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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 새로운 변화와 도전 ④ 해외 원재료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 기업·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게 기본 국산농산물 사용만 고집할 수 없어 … 정부, 원산지표시·국산 원재료사용 인센티브 지급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중 하나인 김치 무역적자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2003년 8288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김치 무역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06년 1762만7000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3553만3000달러 적자를 냈다. 김치무역 적자는 중국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역수출도 원인이 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수입 김치의 99%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서 중국현지에 투자한 기업들도 한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를 낮추고 이익률을 높이려는 김치회사의 ‘합리적 선택’이 김치무역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식품정책 진퇴양난 = 식품산업을 통해 국내 농업의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 정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원재료 구입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욕구를 국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면 해외 농산물을 구입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와 성장하는 식품기업의 선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기업 성장은 필수요소지만 기업의 선택과 정부 정책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식품기업의 고민도 깊다. 중견 식품기업의 한 임원은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원료를 다 구할 수 없어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며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정서가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기농콩을 원료로 두부를 만들고 있는 풀무원은 이런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유기농콩을 계약재배하는 중국의 농장에 소비자들을 초청하는 한편 △국내 유기농콩 재배지를 확대하고 있다. 풀무원은 연간 3000~4000톤의 유기농콩이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해 국내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려는 정책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농림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전통주 제조업체로 알고 있는 기업들이 국산 원료만 사용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규제는 필패, 시장을 만들어야” = 자유로운 국제교역을 활성화하면서 국내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식품 부문에도 절실하다. 식품전문가들은 식품원재료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저가원료가 해외에서 수입돼 식품산업의 원가를 낮추고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국산원료 사용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가하고 원산지표시제도 등 각종 기준을 강화해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수기 전 한국식품연구원장도 “정부는 원료 농산물의 수량이 많이 나오게 하거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작물을 연구개발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열 (주)천년약속 대표는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술을 전통주 개념에 포함하고 동시에 전통주 제조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풀면 국내 농업과 전통주 산업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부산 기장군 장안검정쌀작목반(반장 최해조)과 업무협약을 맺고 검정쌀을 이용해 레드와인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해조 반장은 “어떤 음식점을 가든 천년약속을 찾는다”며 “천년약속이 잘되면 우리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국내·외 농산물 사용의 장단점은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결국 최종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농수축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 강화 △원산지표시제도 효율적 운영 △국산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양주표 농림부 서기관은 “국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국내 농업과 식품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형희 한국외식정보(주) 대표는 “대규모 식품업체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외식산업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을 세척·포장해 외식업체가 구매할 수 있게 하면 국내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2
- [식품산업 새로운 변화와 도전] ④ 해외 원재료 사용 문제 국산농산물 사용만 고집할 수 없어 정책 한계 … 정부 정책 일관성 중요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중 하나인 김치 무역적자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2003년 8288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김치 무역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06년 1762만7000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3553만3000달러 적자를 냈다. 김치무역 적자는 중국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역수출도 원인이 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수입 김치의 99%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서 중국현지에 투자한 기업들도 한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를 낮추고 이익률을 높이려는 김치회사의 ‘합리적 선택’이 김치무역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식품정책 진퇴양난 = 자유로운 국제교역을 활성화하면서 국내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식품 부문에도 절실하다. 식품전문가들은 생명산업의 특성을 살려 식품원재료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저가원료가 해외에서 수입돼 식품산업의 원가를 낮추고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국산원료 사용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가하고 원산지표시제도 등 각종 기준을 강화해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기 전 한국식품연구원장도 “정부는 원료 농산물의 수량이 많이 나오게 하거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작물을 연구개발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최종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식품 안전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열 (주)천년약속 대표는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술을 전통주 개념에 포함하고 동시에 전통주 제조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풀면 국내 농업과 전통주 산업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부산 기장군 장안검정쌀작목반(반장 최해조)과 업무협약을 맺고 검정쌀을 이용해 레드와인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해조 반장은 “어떤 음식점을 가든 천년약속을 찾는다”며 “천년약속이 잘되면 우리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농산물과 연계한 새로운 시장 만들어야 =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농산물가공용원료수매자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1450억원. 국내농산물 시장규모에 비춰 부족한 게 현실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제규정의 범위 안에서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농수축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 강화 △원산지표시제도 효율적 운영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강경란 농림부 사무관은 “지난 2005년 이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원산지표시제도를 강화했다”며 “시민 명예감시원 2만6000명을 운영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감시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국내 농업과 식품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형희 한국외식정보(주) 대표는 “대규모 식품업체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외식산업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을 세척·포장해 외식업체가 구매할 수 있게 하면 국내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산업을 통해 국내 농업의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 정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와 성장하는 식품기업의 선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기업 성장은 필수요소지만 기업의 선택과 정부 정책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식품기업의 고민도 깊다. 중견 식품기업의 한 임원은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원료를 다 구할 수 없어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며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정서가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기농콩을 원료로 두부를 만들고 있는 한 기업은 이런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유기농콩을 계약재배하는 중국의 농장에 소비자들을 초청하는 한편 △국내 유기농콩 재배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기업은 연간 3000~4000톤의 유기농콩이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2
- 식품산업 새로운 변화와 도전 ④ 해외 원재료 사용 문제 국산 원재료사용 인센티브 강화해야 국산농산물 사용만 고집할 수 없어 정책 한계 … 정부 정책 일관성 중요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중 하나인 김치 무역적자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2003년 8288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김치 무역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06년 1762만7000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3553만3000달러 적자를 냈다. 김치무역 적자는 중국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역수출도 원인이 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수입 김치의 99%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서 중국현지에 투자한 기업들도 한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를 낮추고 이익률을 높이려는 김치회사의 ‘합리적 선택’이 김치무역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식품정책 진퇴양난 = 자유로운 국제교역을 활성화하면서 국내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식품 부문에도 절실하다. 식품전문가들은 생명산업의 특성을 살려 식품원재료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저가원료가 해외에서 수입돼 식품산업의 원가를 낮추고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국산원료 사용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가하고 원산지표시제도 등 각종 기준을 강화해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기 전 한국식품연구원장도 “정부는 원료 농산물의 수량이 많이 나오게 하거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작물을 연구개발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최종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식품 안전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열 (주)천년약속 대표는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술을 전통주 개념에 포함하고 동시에 전통주 제조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풀면 국내 농업과 전통주 산업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부산 기장군 장안검정쌀작목반(반장 최해조)과 업무협약을 맺고 검정쌀을 이용해 레드와인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해조 반장은 “어떤 음식점을 가든 천년약속을 찾는다”며 “천년약속이 잘되면 우리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농산물과 연계한 새로운 시장 만들어야 = 정부는 △해외 농수축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 강화 △원산지표시제도 효율적 운영 △국산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강경란 농림부 사무관은 “지난 2005년 이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원산지표시제도를 강화했다”며 “시민 명예감시원 2만6000명을 운영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감시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국내 농업과 식품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형희 한국외식정보(주) 대표는 “대규모 식품업체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외식산업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을 세척·포장해 외식업체가 구매할 수 있게 하면 국내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산업을 통해 국내 농업의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 정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원재료 구입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욕구를 국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면 해외 농산물을 구입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와 성장하는 식품기업의 선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기업 성장은 필수요소지만 기업의 선택과 정부 정책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농림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식품기업의 고민도 깊다. 중견 식품기업의 한 임원은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원료를 다 구할 수 없어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며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정서가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기농콩을 원료로 두부를 만들고 있는 한 기업은 이런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유기농콩을 계약재배하는 중국의 농장에 소비자들을 초청하는 한편 △국내 유기농콩 재배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기업은 연간 3000~4000톤의 유기농콩이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2
- 정시 1차 등록마감, 대학별 희비 엇갈려 (교육 연합) 연합뉴스 사건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합격자 1차 등록을 마감한 결과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상인원 3282명 가운데 3150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률은 96.0％로 지난해 94.5％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대는 12일 오후 1시부터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14일과 16일에 각각 2ㆍ3차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난해에 비해 약간 변화가 있으나 최종등록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캠퍼스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합격자 1차 등록 마감결과 전체 대상인원 2천565명 가운데 498명이 미등록, 등록률 80.68%를 기록하며 지난해 등록률 69.45%보다 크게 올랐다. 대학 관계자는 “등록률 변동 원인은 좀 더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법대를 비롯해 대부분 모집단위의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향상됐다”고 말했다.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980명 가운데 1425명이 등록해 71.97%의 등록률을 보였다. 전형별로 일반전형은 70.56%, 특별전형은 85.26%의 등록률을 기록했으며 이중 일반전형의 경우 등록률이 지난해 69.95%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12일과 14일 등 2차례에 걸쳐 추가합격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한양대는 2008학년도 서울캠퍼스 정시 가군의 등록을 마감한 결과 합격자 2477명 가운데 1996명이 등록해 80.6％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이는 대상자 2868명 중에 2498명이 등록해 87.1％를 기록한 작년보다 6.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85％ 정도를 나타냈던 예년 수준보다 낮은 수치다. 한양대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로 불이익을 봤다며 재수하려는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미등록 학생들에게 전화를 돌리는데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경우보다 재수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정시모집 1차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428명을 모집하는 가군에서 1117명이 등록해 78.2％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2008-02-12
-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 20% 증가 지난해 위반사범 4374건 … 2006년 3634건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위반사범이 1년사이 20% 증가했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 이하 농관원)은 지난 한 해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사범 43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06년 위반사범은 3646건이었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형사입건 또는 고발된 게 1723건에 달해 이 중 27명은 구속됐다. 농관원은 △농산물의 수입량 증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 단속환경이 바껴 위반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전자(DNA)검정 등 과학적인 식별법의 개발 등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능력 향상도 적발건수를 늘인 이유로 분석됐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717건으로 가장 많고 떡류 쇠고기 고춧가루 빵류 곶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육류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둔갑판매도 용이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태별로는 가공업체 식육점 슈퍼 순으로 위반사범이 많았다. 한편, 농관원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등 국내 소비가 많은 주요품목과 취약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집중(신고 ☎1588-8112, www.naqs.go.kr)할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농산물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국린농산물품질관리원 새해 행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 이하 농관원)이 “국민의 식탁에 안전하고 깨끗한 농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새해 각오를 다진다. 농관원은 새해 1월 1일 서울역, 부산역, 정동진, 새만금 등 전국의 4개 지역에서 ‘우리농산물 안전지킴이’ 행사를 열고 새해를 맞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바구니 2008개와 농관원 업무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나눠줄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2008개의 농산물 장바구니에는 품질 좋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랑해 달라는 의미로 유기농쌀 1.5kg, 유기농감귤 8개,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 파프리카 3개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8
- `대입 제도 변화'' 최대 피해자는 올해 中3 수능과목 변화에 수능ㆍ영어능력시험 동시 대비…`제2 베이비붐'' 재수생은 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른 대입 제도 변화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예비 중3''이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존 대입 제도는 올해 수능 등급제 보완을 시작으로 201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 과목을 최대 8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2013학년도에는 수능에서 영어 과목을 분리하는 대신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입을 치르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이 최대 8개에서 5개로 축소되고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된다. 올해 예비 고1~3학년 학생들이 기존의 대입 제도 골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능 등급제 보완과 논술 다양화 정도의 변화를 겪는 것과 달리 예비 중3 학생들은 수능 방식이 완전히 변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2013학년도 대입에서는 또다시 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분리되고 대신 정부가 실시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수능 영어과 함께 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해야 한다.재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최상이겠지만 만약 재수를 하게 될 경우 1년만에 대입제도의 변화를 겪으면서 수개월만에 수능 영어 과목과는 시험 형태과 완전히 다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인수위가 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해 2013학년도에는 듣기, 읽기부터 시작해 점차 평가영역을 늘려 2015년부터 듣기, 읽기 외에 말하기, 쓰기 등 4가지 영역을 모두 평가한다는 방침을 밝혀 당장 말하기, 쓰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 수 있다.특히 올해 중3 학생들은 가장 많은 재수생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고1 재수생들과 2012학년도 대입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올해 예비 고1 학생들은 `제2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으로 저출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통계치와 비교하면 학생 수가 가장 많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예비 고3 학생 수는 61만7천962명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만 예비 2고 학생은 68만3천여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예비 고1 학생은 70만1천여명을 기록하며 정점에 달한다. 이후 예비 중3 학생은 68만9천여명, 예비 중2 학생 68만5천여명 등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대학들이 점차 정원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커 올해 고1 학생들중 재수생 수는 최근 학년도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올해 예비 중3 학생들은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대로 대입을 치를 때쯤이면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직전년도 학생 수도 가장 많아 재수생까지 몰려들면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문화소식> 풍류한마당 2월 공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금요상설공연 ''풍류한마당''이 2월에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풍류한마당''은 다양한 분야의 전통예술 명인들이 펼치는 무료 공연으로 매주 금요일 7시30분 서울 삼성동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문화예술극장 ''풍류''에서 열린다. 2월 1일에는 서민들의 가난한 삶과 양반 및 파계승에 대한 풍자 등을 표현한 민중극 ''봉산탈출''이 공연되며 15일에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굿''이 펼쳐진다. 또 22일에는 임정란 명창의 ''경기소리 한마당''이 29일에는 무자년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서울 새남굿''이 마련된다. ▲설을 맞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각종 민속 행사들로 구성된 ''무자년 운수대통설날 큰잔치''가 펼쳐진다. 6-10일 닷새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연마당, 소원마당, 풍습마당, 참여마당, 먹거리마당, 놀이마당, 전시마당 등 총 일곱가지 마당으로 구성된다. 공연마당에서는 판소리와 남도민요, 안성남사당놀이, 서울 재수굿, 동춘서커스,비보이 공연 등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며 전시마당으로는 연 전시 ''우리소원 연에 띄워'', 닥종이 인형 전시 ''고향의 명절 풍속전'' 등이 준비된다. 이밖에 가훈 써주기, 차례상 차리기, 가래떡 썰기, 소원 연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들도 열린다. 이에 앞서 3-4일에는 입춘(4일)을 맞아 ''무자년 새 봄날! 길함만이 있어라''는 제목의 입춘 행사가 개최된다. 입춘첩 쓰기 시연과 체험, 입춘첩 붙이기, 입춘음식인 오신반(五辛盤) 나누기 행사 등이 마련되며 가정에서 손쉽게 부착할 수 있는 소형 입춘첩이 스티커로 제작돼 관람객들에게 배포된다.또 사물놀이와 삼고무, 부채춤 등 전통공연으로 봄의 생동감을 표현한 한국의집민속예술단의 ''새 봄의 향연'' 공연과 함께 제기차기, 윷놀이, 떡메치기 등의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mihy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9
- [신문로]차기정부 교육정책과 시장반응 차기정부 교육정책과 시장반응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이 1997년 연말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시장’이라는 말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모든 복잡한 일의 판단 기준은 시장의 반응이었다. 개혁의 실질적 의미는 시장의 경쟁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의미하게 되었다. 시장의 반응은 모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민주개혁 세력은 이명박 정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열렬하게 지지했던 논객들도 정경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수 논객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아우성치는 민주개혁 세력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민주화나 통일과 같은 거대 담론이 더 이상 논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시대적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교육정책은 뜨거운 쟁점이 될 뻔 했다. 여야 후보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교육 정책을 내놓았다. 신당 후보가 기존 입시제도를 폐지한다고 나섰지만 이러한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네거티브에 치중한 선거 전략은 자충수였다. 한나라당의 승리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 개혁안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실행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구상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으로 집행되었으며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교육 공약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즉, 교육 정책에서는 실질적인 단절이 없다. 대선입시 다음날 학원 마케팅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어 제도가 달라진다는 소문을 들은 학부모들은 신경이 날카롭게 되었다. 사교육 업체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케팅에 활용했다. 대선 다음날인 12월20일에 학원이 밀집한 일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시장의 반응을 실감할 수 있다. 입시 학원들은 일제히 고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예비 수험생 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는 “선거 결과를 확인해야 돼서 오늘로 날짜를 잡았다. 수능 9등급제가 폐지되고 점수제나 15등급제가 실시 된다. 본고사도 부활될 것이다. 성적 좋은 학생이 재수하려 들 것이니 내년 입시는 더욱 치열하다. 빨리 좋은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며 겁을 주었다. 학원 강사들의 예언은 정권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실제로 벌어진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사례는 이재에 밝은 학원 경영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서 충분하다. 사교육 시장의 확대는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고교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축소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이다. 가난한 학생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현대판 신분제 사회가 만들어지면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없으며 시민은 민주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므로 사회통합 수준이 저하된다. 인종과 문화가 동질적이며 능력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정책 공공성 중요 진정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면 정치권이나 관료만이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부터 입시제도 변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공을 불문하고 명문대를 들어 가느라고 소동을 벌일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즉, 브랜드가 아니라 내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대학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정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차기 정부에는 결여되어 있다. 현 정치세력 가운데 공공성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은 사실상 없다. 정권을 잃었다고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민주개혁 세력이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정책적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2
- [식품산업 새로운 변화와 도전]①농림부, 식품산업 육성체계로 전환 시급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농어민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농촌이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농수산식품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쌀농사 지어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고 하니까 2차, 3차 가공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쌀국수를 먹으면 쌀 소비량도 많아질 것 같다. 동남아에서도 다 쌀국수를 먹는데 우리만 밀가루 국수를 먹느냐”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6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대통령후보초청 농업공약토론회에 참석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농업을 2차 산업으로 만들어야 소득이 늘어난다”며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식품부로 차원 높이는 것 중요 = 농업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범주가 식품부로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사)한국농업CEO연합회(회장 정운천)는 지난해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한국농업의 미래 -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통해 “대통령 직속 식품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를 식품산업 발전·육성정책 주관부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산업으로 농업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다. 이상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장은 ‘세계 식품과 농업’ 1월호에서 “농업이 선진형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최종 소비단계인 식품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발전하고 있다. 200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 비중에서 ‘외식(25만원)’과 ‘가공식품(9만5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신선식품(16만5000원)’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 소비구조가 신선농산물 중심에서 가공식품·외식소비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참여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해 식품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는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법안 통과 후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충원해 식품산업진흥과를 새롭게 만들었다. ◆마인드 변화가 시급 = 제도적 차원에서 식품부로 변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보인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식품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식품산업관련 제도와 법을 통일성있게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외식업체 인·허가는 아직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식품안전법에 속해 있다”며 “8개 부처 26개 법안으로 흩어져 있는 식품관련 법안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안전 업무를 일원화 하는 문제도 중요 과제다(그림 참조). 현재 산업진흥과 식품안전을 농림부(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 개 부처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연한 불신감을 심어 준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농업을 식품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 최근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발간한 김재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한 농식품생산·유통을 위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식품부로 바뀌면서 공무원들과 농업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바빠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파악해 정책을 세우고, 정책이 현장에 맞게 실현되도록 부단히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인의 변화도 필수사항이다. 정운천 회장은 “‘식량’이 ‘식품’으로 바뀐다는 것은 농업이 생존영역에서 선택영역으로 변했다는 것”이라며 “농산물도 상품으로서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농업인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근·정석용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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