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특례 검토 부동산 급등우려지역 제외할 수 있어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에 "과세행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위는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바꿔 대안을 마련했다.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는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의 연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매한 경우 5년이내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주택을 취득한 다음 5년이 지난 후에 팔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빠진다. 또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도 새롭게 들어갔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3
- 층간소음 예방규정, 분쟁유발 기준될라 경기도 '가사일 할 시간' 등 규정한 표준안 제시일선 아파트 주민들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반발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제시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이 오히려 이웃간 분쟁을 유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및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해 지난 3월 8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아파트별로 마련토록 하고, 운영규정 표준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은 이 표준안을 참조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한 후 전체 입주자 등에게 배부해야 한다.그러나 도가 제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가사일) 소음을 일으키는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시부터 오후 ○시 사이에 한다'고 돼 있다. 제3조에서는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는 이웃에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 악기 연주와 오디오 등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이들이 뛰는 행위, 문 또는 창문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TV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인한 과도한 소음발생, 욕조 및 세탁기 배수 등을 자제해야 할 시간까지 정하도록 돼 있다.이에 대해 일부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민들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만 가사일을 하도록 명문화하면 그 외 시간에 가사일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고심하고 있다. 부천의 한 아파트 동대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밤늦게 퇴근하면 늦은 시간이라도 귀가해서 가사일을 해야 하는데 규정에 따르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수원 영통에 사는 김 모씨는 "층간소음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민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면 몰라도 행저기관이 과도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예방교육, 중재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의견 조회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규정을 마련했지만 분쟁이 없는 단지는 주민에게 사유를 알리고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운영규정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고심 끝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도내 아파트는 이번 경기도 개정 준칙을 참조해 오는 5월 8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4
- 대구 부동산 수익상품으로 주목받는 ‘노마즈 하우스’ 적은 돈을 들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투자 대상이 거의 없다. 지금도 거의 원금 수준인 은행이자는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하고, 주식투자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그야 말로 신의 영역.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요즘 관심을 얻는 것이 수익형 부동산이다. 오피스텔이나 소형평형 아파트를 분양 또는 구입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을 비롯 전국의 소형평형 부동산과 상가형 임대주택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뜨겁다. 지역에서도 대구 중심가에 530세대 풀옵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대구 ‘노마즈하우스’가 분양을 시작해 대구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2000~2500만원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대구시 중구 교동 9-1번지에 들어설 노마즈하우스는 대구에서 보기 힘든 530세대 대규모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계약 면적 오피스텔이 31.61~45.17㎡(약 10~13평), 도시형생활주택이 22.94~32.63㎡(약 7~10평)의 소형평형으로 공급되는 노마즈하우스는 무엇보다 안전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노마즈하우스 분양사업본부 김병주 이사는 “노마즈하우스는 시행사 자체 자금으로 시행공사비를 직접공사비 수준으로 낮추고 PF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이자비용이 없다”며 “분양가도 10여년 전 수준인 평당 600만원대로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약금 15%, 중도금 무이자융자로 초기자금부담을 줄였고 분양 즉시 전매할 수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법이 바뀌어서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도 가능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분양가가 낮은 편이다 보니 계약면적 약 11평형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6천만원대에서 보증금 중도금무이자 부가세환급분을 제외하고 약 투자금 2,000~2,500만원 정도면 수익형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김 이사는 “인근의 원룸 등 임대주택 임대료를 감안 평균 40~45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올린다고 예상해보면 은행이자보다 5배 이상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요즘 어디서도 이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한다.높은 기대수익률 외에도 노마즈하우스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 노마즈하우스는 대한주택보증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 노마즈하우스는 임대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전문임대관리업체와의 임대관리위탁도 가능해 안정적 투자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김 이사는 “앞으로 1~2인 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부동산의 향방이 소형 평형으로 완전히 선회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을 원하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노마즈하우스”라고 강조했다.우수한 생활 인프라 풀옵션 소형주택 주변 임대수요도 많아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입지가 좋지 않으면 임대나 생활이 불편하다. 노마즈하우스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성된 만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인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많고, 교통 및 의료시설, 쇼핑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확실하다.노마즈하우스가 들어서는 중구 교동은 대구시청, 대구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대구점, 경북대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중앙로 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게다가 각 세대에 에어컨 드럼세탁기 냉장고 전기쿡탑을 비롯한 가전 일체와 붙박이장 책상과 책장 등이 모두 갖춰져 있는 이른바 ‘올 인 원 - 풀옵션 소형 주택’이고, 세대수도 많아 관리비도 저렴해 여타의 원룸에 비해 임대인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이 아니다.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도 호텔급. 로비에서 안내 및 우편물 보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소나 빨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시어즈 서비스(유료), 휘트니스센터, 커뮤니티 카페, 옥상 하늘정원 및 텃밭 등 크고 작은 편의시설도 완벽하다.김병주 이사는 “동성로 주변 원룸의 수요는 많은데 공실이 없어 1인가구 실수요층의 문의도 많고 노후나 자녀교육자금 조성을 위해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젊은층도 분양문의가 많다”며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노마즈하우스는 125년 역사의 세계적인 미국 건설 사업 관리회사인 파슨스 브링커 호프사에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입주예정이다.김성자 리포터 saint0531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3
- 동아전람, 제32회 MBC건축박람회 개최 (주)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32회 MBC건축박람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동아전람 - 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기자재, 정원 및 조경, 전원주택, 조명 등이 출품된다. 450개업체가 4000개가 넘는 아이템을 전시한다.이와 함께 '2013 서울 홈 & 리빙페어'와 '2013 서울 가구 엑스포', '2013 서울 판촉 및 선물용품 박람회'도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가전, 주방용품, 욕실용품, 홈인테리어, 가정용품, 가구, 판촉 및 선물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 제품의 최신정보는 물론 다양한 제품이 선보인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02-780-0366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2
- [부동산 캘린더 4월 넷째주]의정부 민락2지구 첫 민간분양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넷째주 분양시장에서는 5곳이 청약을 받고 4곳이 견본주택 문을 연다. 대우건설은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B8블록에 943가구 규모의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청약접수를 받는다. 의정부 민락2지구의 첫 민간 아파트다.대림산업은 26일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평택'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상 23층 9개동, 전용 59~84㎡ 632가구 규모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2
- 보스턴 폭탄테러 닷새 만에 ‘악몽 탈출’ 생포된 동생은 9·11 기념일에 시민권 받아 … 목 부상으로 말 못해보스턴 폭탄테러사건이 닷새만에 악몽을 끝냈다. 러시아 체첸계 형제 테러범들 가운데 형이 사살된데 이어 도주했던 동생이 생포돼 대대적인 테러범 추격전이 막을 내렸다.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총격전과 대대적인 포위 추격전으로 펼쳐진 보스턴 폭탄테러사건의 드라마가 15일 사건발생 닷새만인 19일 밤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테러를 일으켰던 러시아 체첸계 형제 가운데 26세의 형이 총격전 끝에 사망한데 이어, 도주했던 동생 19세 조하르 차르나에프가 보스턴인근 워터타운내 주택가에 있는 보트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조하르는 경찰에 체포된 후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심한 목 부상을 당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 범행동기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심야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번 비극의 중요한 한 장을 끝냈으며 테러는 실패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범행동기, 배후 여부 등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앞서 중무장한 채 현장에 출동했던 미 수사당국 요원들은 "마침내 생포했다"고 알리면서 현장을 빠져 나가기 시작했고,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지역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찰에게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환호 소리에 마지막 해피엔딩을 알아채린 언론이 잇따라 보도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보스턴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그를 잡았다, 추격과 수색이 끝났다"며 테러범 추격작전의 종료를 알렸다.현장에는 중무장한 FBI(연방수사국), ATF(알콜담배총포국) 등 연방당국과 지역경찰 100명 이상이 출동해 있었으며 응급차와 응급요원, 인질 구출팀, 협상팀까지 대기하고 있었다.체포되기 한시간 반 전에는 체포장소에서 수십발의 총성이 들려 격렬한 저항과 총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마지막 비극을 피한 채 끝났다.조하르는 워터타운내 플랭클린 스트리트의 한 주택가 뒷뜰에 세워놓은 보트 안에 수시간동안 은신해 있었는데, 보트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포위됐다가 생포됐다.집 뒤뜰에 세워놓은 보트의 주인은 일부 커버가 벗겨져 있어 다가가보니 보트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게 결정적이었다.경찰은 즉각 헬기를 띠워 열적외선으로 촬영하고 로봇을 보트에 투입, 용의자가 보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포위망을 좁혔다.조하르는 한때 자신을 코너로 몬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수류탄까지 던졌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인 듯 마지막 순간에는 인질 구출팀에 의해 생포됐다.도주한 조하르를 찾기 위해 FBI 등 연방당국과 지역 경찰 등 수천명이 중무장하고 헬기와 군용 험비 차량까지 동원해 보스턴 인근 워터타운을 포위한 채 대대적인 추적작전을 펼쳤다.수사당국은 이 지역의 대중교통과 주요 도로, 학교 등을 전면 폐쇄하고 집집마다 일제히 수색했다. 앞서 조하르의 형인 26세 타멜란은 심야에 경찰과 추격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망했다. 이들 형제는 FBI에 의해 보스턴 폭탄 테러 용의자 2명으로 공개 수배된 지 5시간여 만에 보스턴 근교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심야 추격과 총격전을 벌였다.타멜란은 테러리스트들과 같이 폭탄조끼를 입고 경찰쪽으로 돌진하다가 경찰의 총과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이들 형제는 러시아 분리주의인 체첸계 출신으로 2002년 난민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왔다. 죽은 형은 26세의 타멜란 차르나에프로 영주권자이고, 도주한 동생은 19세의 조하르로 지난해 9·11기념일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2
- 인천시, 원도심 ‘도화구역’ 문제로 골머리 매각특혜 감사원 조사결과로 갈등 … 석면 대량매립 가능성 높아인천시가 대표 원도심인 남구 도화도시개발 사업구역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사원이 옛 인천대 부지·건물 매각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사업구역 전역에 석면이 섞여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환경오염 논란까지 불거진 탓이다. 사업성이 떨어져 고전하고 있는 이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난관에 부닥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당장 옛 인천대 부지·건물 매각에 대한 감사결과를 두고 빚어진 감사원과의 갈등이 부담이다. 송영길 시장까지 직접 나서 재심청구를 하겠다며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운대 제2캠퍼스 개교로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인천시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 됐다.청운대와 함께 인천시가 기대를 걸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 사업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인천시는 현재 이곳에 상수도사업본부 등 수도관련 기관 3곳이 모일 행정타운을 짓고 있다. 하지만 송 시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규모와 크게 다르다. 당초 계획에는 이곳에 도시계획국(7개 과)과 경제수도추진본부(7개 과) 등 핵심부서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등이 입주하는 제2행정타운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다. 도화구역은 또 석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도화구역 역시 다른 원도심 지역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곳이다. 이 때문에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가 사용된 오래된 주택과 건물 등이 무분별하게 철거돼 현장에 그대로 매립됐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전체 터의 25% 정도의 땅에 석면 잔재물이 섞여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층에 대한 시료채취는 했지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석면 잔재물이 섞여있는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토양정밀조사를 한 뒤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도시공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부담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화구역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들이 있고 최근 청운대 제2캠퍼스까지 개교한 상태다. 수많은 학생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아 비용 등을 짐작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석면이 대량매립돼 있을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도화구역사업은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88만1990㎡에 630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자족형 원도심 개발을 위한 교육·문화복합 주거단지 조성이 도화구역의 개발구상이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벌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들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다보니 원도심에는 그만큼 소홀해져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풀어 도시 전체의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3
- 정부 추경 편성, 위법·편법 논란 "성장률 2.3% 경기침체"라더니 3.0%기준으로 편성지방보조도 부족 … 국가재정법 6년 만에 무력화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추경안을 너무 늦게 제출한 후 빠른 국회통과를 주문해 국회법 위반을 부추겼다. 추경편성조건으로 제시한 '경기침체'에 맞추기 위해 성장률을 2.3%로 낮춰놓고는 실제 추경은 3.0%를 기준으로 짜기도 했다. 지방보조액은 1조원이상 부족하게 배정됐다. 세수를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편법이 동원된 것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2013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은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보전하고 최근의 저성장 기조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편성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89조에서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 위반"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추경편성요건이 구체화되고 엄격해졌지만 이번 추경은 6년만에 이 법을 무력화시킨 선례가 될 전망이다.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79년 2차 오일쇼크, 98년 외환위기만이 경기침체에 해당되며 최근의 상황은 저성장기조를 보이고 있을 뿐 경기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실질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젼년동기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현재의 GNI(국민총소득), 취업률, 소매판매 등이 경기침체라고 할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지방교부세법 위반문제도 제기됐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상임위에서 지방교부세법 제5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를 들어 "국세세입 감경때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도 함께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냐"고 따졌다. 정부는 6조원의 국세세입이 줄어드는 데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감액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과해 교부된 것은 내년 이후에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에 뒤늦게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는 4월중 통과를 독촉하는 바람에 48시간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국회법을 위반케 했다. ◆고무줄 성장률 =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춰 추경편성의 근거로 삼았지만 실제 추경을 편성한 성장률 기준은 3.0%였다. 특히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상성장률은 지난 3월에 4.3%로 낮췄지만 추경편성기준은 6.1%였다. 무려 1.8%p의 격차가 난다. 경상GDP로 따지면 28조원의 차이가 난다. 세수탄성치(성장률 1%p 증감때 세수 증감비율)가 '1'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가 1조8000억원 부풀려 계산됐다는 얘기다. 류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1분기의 부진한 경기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2012년말에 전망한 3.0%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바꾼 것은 국세세입감액규모를 과소추계할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적정성 논의"를 권고했다. 1~3월까지 수납한 세수는 47조424억원이었다. 2008~2012년까지 5년간 1분기에 걷은 세수는 전체 예상액 중 27.0%였다. 이를 적용하면 올 예상세수액은 174조2311억원이다. 추경에 반영된 세수액은 210조3981억원이다. 무려 36조167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글로벌위기로 최근 5년 중 가장 어려웠던 2009년치(25.6%, 183조7593억원)를 적용해도 9조5282억원이 미달된다. 기업은행 일부지분 매각대금인 1조7233억원도 실제 손에 쥐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주가가 1만2550원으로 매각예상단가인 주당 1만6300원보다 32.3%나 낮다. ◆지방재정 더 어려워진다 = 지방재정 보전액도 추경에 절반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비례)은 안전행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세율 인하에 따라 보전해 주기로 한 취득세 감소액이 2500억원 적은 1조원만 추경안에 들어가 있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대상이 확대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취득세 감소분이 1660억원이 늘었다"면서 "추경의 일자리나 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부담이 606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1조원이상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대책과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뻔히 알고도 일부러 법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준규 구본홍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3
- 춘천시, 교동 대머리산에 마을공원 조성 교동 대머리산에 마을공원 조성 춘천시는 1억 4천만 원을 들여 교동초등학교 부근 대머리산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 이 곳은 재해정비사업으로 주택 철거가 이뤄진 후 주차장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또 풀과 나무가 정돈되지 않아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다. 춘천시는 잔디광장, 휴식공간, 산책로를 조성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가 6월 준공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2
- 대우건설 ‘대전 죽동 푸르지오’ 분양 대우건설이 29일 '대전 죽동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 A3-1블록에 위치하는 '대전 죽동 푸르지오'는 지상 19~26층 아파트 7개동, 전용면적 75~84㎡ 638가구 규모다. 죽동지구는 대덕특구 내 연구단지 배후의 직주근접형 택지지구로 개발되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40만원으로 입주는 2015년 6월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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