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다시 도곡동 주공아파트 청약 열기가 과열돼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1000대 1의 경쟁을 넘어 전문가들은 3000대 1까지 이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곳의 청약열기가 이처럼 과열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분양권에 담청만 되면 단기간에 5천만원~1억원 가량의 시세차액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양 과열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인근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투기를 부추기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경부 건교부 검찰 국세청 서울시 구청 등이 총출동해 떳다방(이동중개업자) 등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일시적인 미봉책 일뿐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당첨권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에 되팔리고 있는 현상은 아파트 청약이 내집 마련보다는 시세차액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한 떳다방 단속만으로는 투기를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권 전매는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999년 3월 전면 허용됐다. 당시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에 대해 “실직이나 부도, 임금삭감 등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전매 동의를 해줄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이는 점차 유명무실해졌고 시세차액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전매를 금지해도 분양권의 당첨만으로도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온존하는 한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분양권 자체를 없애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03-05-07
-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은 각 구청 부담으로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 안등 전기요금은 각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인천시 관내 6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대표들은 6일 기자회 견을 갖고 해당 구청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를 제 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인천지역의 영구 임대아파트는 남동구 만수주공 7차(1466세대), 부평구 삼 산주공(1764세대), 연수구 선학시영(1300세대)아파트 등 총 3개 구 8354세대에 이른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방문, 면담 한 결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징수율은 평균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 다”며 “관리사무소측은 부족한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일부 가로등을 켜지 않거 나 조기 소등하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우범지역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보안등 전기요금은 세대당 월평균 74원정도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단지별로 연간 1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영구임대아파트 주 거환경이 놀랍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은 각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돼왔으며 일반 주택단지의 가로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왔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 기획실장은 “인천 전역의 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을 문 제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을 것이나 재정형편을 고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요금만이라도 각 구청이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들은 해당 3개구청을 방문, 조례제정 청원서 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지역 구의원들과 협력해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 이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5-06
- 상반기에 재정증권 5조원 발행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오는 6월 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3조원을 추가 발행하면 올해 발행한도인 5조원을 전량 소진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경기진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자금 조기집행 확대에 따른 국고금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 14일 8600억원, 21일 1조1400억원 입찰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6월께 나머지 한도 물량인 3조원을 전량 발행, 국고금 부족분을 메울 예정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치 53.2%를 달성하고 4월에 발행한 재정증권(3개월물)을 상환하려면 남은 한도물량인 3조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증권의 올해 국회 승인 물량을 전량 소진하는 것은 정부의 하반기 추경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증권을 발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정증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는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재정집행 수준을 53.2%로 계산했다”며 “이처럼 상반기에 집중하다보면 가을이나 겨울에 집행할 물량이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22일 예산처가 발표한 재정집행 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1분기 중에 당초계획(37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증가한 39조3000억원(25%)를 집행했다. 집행률이 28%를 넘은 부처는 문광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등이다. 예산처는 “1분기 중 집행이 부진했던 국민주택기금 및 정보화촉진기금융자사업의 금리인하·지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보다 10조원이 늘어난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N 2003-04-23
- 공영방식에서 민간개발로 전환 서울시는 22일 5∼7층 규모의 중저층 주거단지 조성을 골자로 한‘왕십리뉴타운 개발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은 시가 당초 1,2,3구역으로 나눠 1구역에 실시하려던 공영개발 방식을 폐기하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 민간개발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평균 용적률 210% = 구상안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 중심지역은 층수를 낮추는 대신 210∼230%의 용적률을 적용해 네모형 아파트단지 가운데 정원을 조성하는 중정형주택이 도입된다. 그리고 청계천복원 및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왕십리부도심개발 등과 연계해 주거, 업무, 상업시설들이 복합된 도심형 공동체가 조성된다. 뉴타운구역 위쪽인 청계천변과 아래쪽 왕십리길에는 중산층 및 장기거주 외국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고층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세입자와 독신자를 위한 주상복합형·원룸형 임대주택도 들어선다. ◇ 순환재개발 도입 = 시는 뉴타운 중간지역에 있는 시유지 1400평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100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임시로 입주시키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전체 4275가구중 3487가구가 세입자인 만큼 순환재개발을 통해 세입자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타운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2차선의 마장로는 폭 22.5m의 보행 가로공원(중앙은 차도)으로 바뀐다. ◇ “상업·주거지역 묶어서 개발” = 구상안은 이 일대에서 영업하고 있는 금형공장 등은 도심부적격 업종으로 분류해 시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벤천기업 등 도심형 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십리뉴타운지역에는 기계, 금속, 화공 등 1494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다. 시는 현재 94%에 달하는 일반주거지역비율을 70%로 낮추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비율을 각각 15%으로 높일 계획이다. 시는 또 개발이익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균형방전추진단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며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을 불럭별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6월까지 뉴타운기본구상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지은지 20년이 안된 신축건물이 40%에 달하고 상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30%이상이 뉴타운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뉴타운 추진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병일 단장도 “왕십리뉴타운 지역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뉴타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왕십리뉴타운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번지 일대 10만평에 조성된다. 이 지역은 지난 8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건축이 제한되면서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2003-04-23
- 창원 반송아파트 1단지 재개축 내부 진통 상가 조합원 “총회결의 무효” 소송제기 조합집행부 “문제 없다” … 창원시, 사업승인 보류 경남 창원시 반송동 반송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종길씨 등 아파트 단지 내 복합상가 조합원 22명은 지난 3월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 송’ 및 ‘조합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 5월과 2002년 8월 개최된 시공사선정 총회 및 계약인준 총 회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집행부가 당시 총회에서 공사비, 설계 개요, 비용분담계획 및 신건물 소유권 등 필수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시공사인 주택공 사와 조합집행부가 제시한 상가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통과된 것 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상가 조합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신축상가 보상기준이 자신들에게 불리 한 건축면적으로 돼 있기 때문. 재건축단지 상가는 기존 단지 내 복합상가와 단지 밖 개인 상가로 구분돼 있고 건축면적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복합상가측이 불리하다는 것. 상가 소유주 김윤호씨는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반면 상가는 건축면 적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면 성당과 교회 및 목욕탕 등은 대지지분 기준 이고 특히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유상지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총회에 불참 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조합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총회결의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현환씨 등 개인상가 상인 40여명도 무이자 이주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이주비 수 령을 거부하는 등 조합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조합장 노석근) 조정일 총무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때문에 재건축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 했다. 민원이 일자 창원시는 조합측의 ‘재건축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보류하는 등 사업승인절차 를 늦추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보고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된 반송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은 부지 13만3330㎡에 2737세대(조합 2250세대, 일반분양 487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며 인근 반송2단지와 함께 5천여세 대를 건축하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는 주택공사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04-22
- 서울시 건축심의 ‘삼진 아웃제’ 도입 앞으로 서울시에서 단일 건축물 허가에 앞서 열리는 건축위원회가 3회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길게는 5회씩 열렸던 단일 사안에 대한 건축심의 회수를 3회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건축심의 상한제를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10여개 관련부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줄이고 관련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일괄브리핑제를 도입, 건축심의 상한제와 함께 주택·건축분야 민원 처리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22회가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총 157건으로 회당 평균 7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중 20여건은 단일 사안으로 건축위원회에 4회 이상 상정됐다. 건축위원회 1차 심의에서 원안 통과되는 경우 매우 드물다. 1차 심의에서는 대부분 층수와 일조권, 주변경관, 용적율 등을 심의해 보완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건축위원회의 보완조치를 100% 수용할 경우 대부분 2차 심의에서 통과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또 다시 3차 심의로 넘어간다. 단일 사안의 건축심의가 이 같이 4회 이상 진행될 경우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이번 주택·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으로 건축심의 결정이 축소돼 전체 허가 과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허 영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생긴 각종 병폐를 예방하고, 부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재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심의 3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심의에서 사업규모 등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처음부터 과도한 설계를 한 건축주들이 사전 설계시 법적 요건을 갖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반면 건축심의가 3회로 제한될 경우, 건축위원들에 대한 외부 입김이 강해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업체 K사 부사장은 “건축심의를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설계변경되고 사업내용이 축소된다. 심의 단계를 거쳐 승인이 나기까지 로비와 압력이 행사됐던 것이 관행”이라며 “심의 단계를 3회로 제한할 경우 건축주들은 심의 부결을 우려해 건축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치열하게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3-05-02
- 5월중 3만 6600세대 신규 분양 5월 중 전국적으로 3만 6603세대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가 한국 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공사 등의 자료를 취합해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형업체가 2만 6475세대, 중소업체가 6617세대, 주택공사가 3511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수치는 4월의 3만 4794세대에 비해 1809세대(5.2%) 증가한 것이고, 전년 5월의 3만 739세대에 비해서는 5864세대(19.1%)나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4545세대(67.1%), 부산 3233세대, 경남 1714세대, 울산 1650세대, 기타지역 5461세대이다. 규모별로는 중·소형규모의 주택이 다수를 차지해 전용면적 60㎡이하가 7108세대(19.4%), 60㎡초과~85㎡이하가 2만 2851세대(62.4%), 85㎡초과 주택이 6644세대(18.2%)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85㎡이하)이 전체 물량의 81.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만 2708세대(89.4%), 임대주택 3895세대(10.6%)를 차지했다. 2003-05-01
- 데이콤, 가정용 초고속 통신망 영업 강화 파워콤을 인수한 데이콤이 최근 가정용 초고속 통신망 영업을 강화하는 등 눈길을 끌고 있다. 데이콤은 파워콤이 운영하는 광동축혼합(HFC)망이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에서 서비스하기에 원활하다는 점을 들어 KT와 하나로통신의 틈새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일정부분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한편 데이콤 전국지사와 영업망을 강화해 가정용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월초에는 100여개 전국 영업 대리점을 선정해 기존 초고속통신 시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쟁업체들이 운영하는 직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고객 확보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데이콤 관계자는 “파워콤의 HFC망이 일반 주택에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미 기간망이 깔려있어 추가 투자가 거의 필요없다”며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점차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콤은 1일부터 고객상담전화를 1544-0001로 통합, 운영해 회사 안내, 전화, 보라넷, 보라홈넷 등 서비스 상담을 실시한다. 2003-04-30
- 성남 분당에 자연사박물관 개관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사박물관이 5월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문을 연다. 자연과 생명 박물관(관장 신영훈)에는 4억년전 고생대 삼엽충 화석과 공룡 등 각종 동·식물 화석 5000여점,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북한 동·식물 화석 700여점, 45억년 지구자연사의 결정체인 광물·보석 500여점 등 세계 25개국에서 발굴 및 수집한 1500여종 2만여점의 희귀한 자연사 자료들이 전시된다. 화석 중에는 초식공룡 프로톡케라톡스가 알을 낳고 육식공룡 벨로시렙터와 격투를 벌이고 있는 채로 발견된 화석과 세계에 12점밖에 없는 중생대 쥐라기 거북이 트리오닉스 화석도 전시되어 있다. 이밖에 멸종된 공룡들을 상상력으로 되살려보는 공룡발굴코너, 전통문화 및 도자기체험 교실 등 체험학습 코너도 마련된다. 한편 자연사 박물관은 정자동 주택공원전시관 3층 800평 규모로 개관하며, 일부 자료는 순회 전시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들로 오는 2015년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031-714-5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4-30
- 청남대 반환계기 이의근 경북도지사 관사 애물단지 대구시내 도청사내 위치 당위성과 현실론사이 고민 이 지사, ‘나가서 살고 싶다’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관사문제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청남대 반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폐지여론이 있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사의 관사는 규모나 외관상 저택으로 볼 수밖에 없어 관사폐지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거의 단골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관사무용론에서 용도전환 등에 휘말리고 있다. 그러나 이지사와 경북도는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야말로 관사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경북도지사의 관사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 도청사 울타리 안에 자리잡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 지어진 2층 양옥주택으로 부지 3294㎡에 건평 784㎡(2000년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자료)에 이른다. 97년부터 도립국악단 등이 잠시 사용하다가 99년부터 이 지사가 입주해 다시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입주 당시 수억원을 들여 관사를 수리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북도지사 관사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구역이 다른 대구시내 도청사 울타리 안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관사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사를 폐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경북도민의 대표인 이지사가 대궐(?)같은 관사를 두고 대구시나 경북도 주소지에 거처할 집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내에 집을 마련하는 것도 얘깃거리가 될 우려가 있어 대구와 경계지역인 경산시나 구미시 등 도청소재지와 가까운 지역에 집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인근에 집을 구할 경우 출퇴근시간과 업무의 비효율성 등으로 불편이 예상돼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한때 경산시내에 아파트를 구입해 잠시 거주했으나 관사활용도 제고와 업무효율성을 주장한 도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현재의 관사로 입주했다. 이 지사는 현재 주민등록상 도민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경북 경산시 정평동 138-6 우방아파트 101동 1507호(84.89㎡)에 주소를 올려놓고 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등기부등본에는 김모씨(45) 소유로 됐고 현재 공기업이 전세해 사용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말 많은 관사에 살기보다 밖에 나가 아파트 등을 전세내 살고 싶다는 게 이지사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관사의 활용방안,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업무에 도움된다고 판단해 관사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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