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BNG스틸, 사원주택 매각 BNG스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00억원대의 사원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 스테인리스스틸(STS) 냉연업체인 BNG스틸(옛 삼미특수강)은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남 창원 소재 사원아파트 총 180가구를 매각키로 하고 원매자로부터 의향서를 접수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매물로 나온 사원아파트는 창원 신촌동 소재 19평형 80가구와 내동 소재 19평형 50가구, 22평형 50가구로 BNG스틸은 단지별로 일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물로 내놓은 사원아파트는 인근 아파트 시세 및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사원아파트 매각규모는 100억원대는 되리라는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BNG스틸은 지난 2001년 말 현재 1245%에 달했던 부채비율을 작년 말 661%로 절반 가까이 떨어뜨렸으나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어서 재무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옛 삼미특수강이었던 BNG스틸은 지난 97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0년 5월 INI스틸(옛 인천제철)에 인수됐다. 2003-04-13
- 1분기 경제성장률 3%추정 올들어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 안팎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3월중 저축성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4.29%까지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 자료를 통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6.8%)보다 상당폭 낮은 4% 내외로 추정한데 이어 이날 오전 금융협의회에서 더 하락한 3%대로 수정했다. 이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위험 증대, 가계대출 억제 등으로 소비 및 설비투자가 위축됐고 산업활동도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중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고, 주택매매 가격도 대전 등 충청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경상수지도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상품수지가 악화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된 데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적자를 지속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당분간 ‘저성장-고물가-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나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간이 조사한 결과 3월중 새로 취급된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평균 4.29%로 2월보다 0.14%포인트 급락했다. 같은달 물가 상승률(4.5%)를 고려하면 실질 저축성 예금금리는 평균 -0.2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다. 반면 3월중 대출금리는 6.42%로 전월(6.39%)에 비해 상승했고,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2월 6.30%에서 6.39%로 크게 올랐다. 2003-04-15
- 건설교통부 예산자문위원회 구성 건설교통부는 4월 10일 오전 최종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최초로 학계·연구원·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부용 녹색교통운동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앞으로 예산자문위원회는 예산편성방향, 도로·철도 등 부문별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 중기재정계획 등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편성내용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계획이다. 예산자문위원회는 지난 1주일간 건교부 홈페이지와 연구원·시민단체 등 28개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총 63명의 전문가중에서 주요시책 및 예산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주택도시·수자원 및 안전 등 1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문성과 경력 등이 많은 전문가 20명을 선정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일반시민 3명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개최된 예산자문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전년도 점증주의 관행에서 탈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안전확보·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대중교통육성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그간의 관행적인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2004년도 예산요구 규모를 2003년도 예산(16조원)대비 15% 내외(18.5조원)로 책정하고, 부문별·사업별 예산배분은 먼저 부문별로 2003년도 예산의 90% (14.3조원)를 기본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4.2조원)은 예산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실·국간 정책토론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예산자문위원회」자문을 통해 부문별 배분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5.9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하고 5.31일까지 2차례 예산자문위원회와 장·차관이 참여하는 실국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최종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자문위원은 신부용 녹색교통운동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김광식(성대), 김흥수(국토연), 차동득(교통기술사협회), 최주형(극동ENG), 조혜진(건기연), 최연혜(철도대학), 신민호(철기연) 윤석영(건기연), 이재형(전북대), 김연명(교통연), 남상오(주거복지연대), 박은미(목원대), 박용훈(교통문화본부) 박양호(국토연), 성춘자(남서울대), 신미남(퓨얼셀파워), 이상호(건산연), 김시곤(남서울대), 정재희(서울산업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03-04-11
- 교통사고 사망자 40% 생활도로에서 발생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0%가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공간 확보나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우선지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정 석 연구위원팀이 발표한 ‘서울시 보행우선지구 제도 운영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시내 교통사고를 분석할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07명중 53.4%인 271명이 보행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중 사고 비율 53.3%는 같은 해 전국 평균 39.2%(8097명중 3171명)보다 높았으며 2000년의 일본(28.4%), 독일(13.2%), 미국(11.3%), 프랑스(10.4%)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보행중 사망자 271명 가운데 73.8%인 200명은 폭 12m이하의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73.5%인 147명은 폭 9m미만의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폭 12ｍ 이하 도로 보행중 사망자 비율은 95년 48.6%, 97년 55.9%, 2000년 68.1%, 2001년 73.8%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폭 13ｍ 이상 도로의 경우 보도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확충된 데 반해 12ｍ 이하 주택가 생활도로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데다 보행자 안전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등 차량 소통이나 주차공간 확보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정연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행우선지구를 도입,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14
- 교통사고 사망자 40% 생활도로에서 발생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0%가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공간 확보나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우선지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정 석 연구위원팀이 발표한 ‘서울시 보행우선지구 제도 운영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시내 교통사고를 분석할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07명중 53.4%인 271명이 보행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중 사고 비율 53.3%는 같은 해 전국 평균 39.2%(8097명중 3171명)보다 높았으며 2000년의 일본(28.4%), 독일(13.2%), 미국(11.3%), 프랑스(10.4%)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보행중 사망자 271명 가운데 73.8%인 200명은 폭 12m이하의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73.5%인 147명은 폭 9m미만의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폭 12ｍ 이하 도로 보행중 사망자 비율은 95년 48.6%, 97년 55.9%, 2000년 68.1%, 2001년 73.8%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폭 13ｍ 이상 도로의 경우 보도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확충된 데 반해 12ｍ 이하 주택가 생활도로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데다 보행자 안전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등 차량 소통이나 주차공간 확보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정연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행우선지구를 도입,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우선도로나 보행우선지구에서는 차량 최고속도 및 통행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보행우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13
- 주공, 국민임대 신평면 20여종 선보여 최근 정부의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계획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주택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권해옥)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실태조사와 면담, 관찰조사 등을 통해 입주자들의 최신 생활패턴이 반영된 국민임대아파트 평면설계를 20여종 새롭게 개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3~4인 규모의 가족, 신혼부부, 노인가구, 독신가구 등 어느계층의 입주자라도 불편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실속성, 편리함, 아름다움 3박자를 고루 갖추는데 특히 주안점을 두었다. 거실 겸 침실인 큰방은 세짝 미서기 문을 적용하여 문짝 개방시에는 원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즘 자녀중심의 생활패턴을 반영하여 작은방 면적을 넓혔다. 또한 향후 구조안전의 우려없이 입주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확장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세대내부의 콘크리트 벽을 최소화하였고 리모델링 등을 대비하여 이웃세대까지도 통합하여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를 채택하였다. 사진기사 A/S 접수하러 온 입주민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있는 삼성물산 직원들 2003-04-11
- 대전 용두동 철거민 노숙농성 270일째 꼬박 9개월을 채운 용두지구(대전 중구) 철거민들의 노숙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을 중구청 앞 도로에서 나고 몇 차례나 계속된 강제철거에도 불구 사태의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철거민들은 대한주택공사(주공) 대전충남지사 앞에서 ‘집중집회’를 열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정주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최근 주택공사는 용두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에 대해 원주민을 상대로 특별분양 조건을 제시했으나 철거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대책위는 저소득 주민의 정주권 보장을 위해 실거주 평수만큼을 현물보상하고 나머지 평수는 건설원가에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공 또한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김동중 집행위원장은 “철거민들이 받은 보상가는 평당 130만원 안팎이다. 주공이 내건 조건으로는 도저히 입주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공이 제시한 특별분양가는 평당 360만원선이다. 이에 대해 철거민대책위는 “주공이 건설원가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공은 “최대한 건설원가에 근접한 액수이며 영업비밀과 관련돼 있어 건설원가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시의 중재로 양 당사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철거민들은 중구청과 대전시가 이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성실한 중재를 원망했다. 주공이 이번주 토요일(12일)까지 360세대를 대상으로 모집중인 특별분양 신청은 8일 현재 170여세대가 응모한 상태다. 주공은 5월 중순께 다시 특별분양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 때 주공은 철거민에게는 전체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있으면 신청을 접수하며 로얄층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철거민측이 이를 수용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동구 삼성동 주민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놓고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동, 천동, 신흥동, 구즉동 등에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용두지구 문제 해결에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해 있다. / 대전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4-11
- 3월 주택 매매.전세가 0.7% 상승 3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중.소형을 중심으로 2월에 비해 평균 0.7%씩 올랐다. 1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3월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1995년말=100)는 121.9로 2월(121)보다 0.7%(0.9포인트) 상승했다. 집값 상승률은 지난 1월(-0.1%) 2년만에 처음 하락하기도 했으나 2월(0.5%)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은 지역별로 서울(0.7%) 등 수도권 0.8%, 6개 광역시 0.5%, 21개 중소도시 0.9% 등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단독 0.6%, 연립 0.9%, 아파트 0.8% 등이었다. 규모별로는 대형 0.3%, 중형 0.9%, 소형 0.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세가격도 3월 전국 종합지수(147.9)가 2월(146.8)에 비해 0.7%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역별로 서울 등 수도권 0.7%, 광역시 0.4%, 중소도시 1%, 유형별로는 단독 0.5%, 연립 0.7%, 아파트 0.8%, 규모별로 대형 0.2%, 중형 0.7%, 소형 0.8% 등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사철을 맞아 중.소형을 위주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관망세가 지속됐으며, 특히 매수.매도자간 호가 차이가 벌어져 거래는 매우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2003-04-11
- [박신영박사의 아파트 이야기] 주택구입과 ‘모기지론’ 선진국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신용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이라면 집값의 85%까지도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찍이 1950년대부터 주택금융공고를 통해 집값의 약 70%를 30년 장기자금으로 융자해주고 있어 전국민의 30%가 이 제도를 통해 자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만기 20년 이상 ‘모기지론’을 도입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됨으로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구입자금의 20~30%만 내고 나머지는 20년간 분할상환을 통해 자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대출기간이 길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할인효과가 있다”는 언급은 새롭게 도입되는 ‘모기지론’이 매우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모게지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의 상품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지불할 이자와 집값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집값의 몇 배를 지불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하락시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주택가격이 금리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상당한 부담을 껴안는 격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금융 상품의 도입으로 자가를 취득할 것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특히, 주택가격상승이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완만해 질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자가취득의 대열에 쉽게 참여했다가 오히려 혼이 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2~3년내에 모기지론을 벌금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이자율도 3년 정도 고정 뒤에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무주택에서 벗어나려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3-04-09
- 세금절약 뒷전 기업이윤 앞장 조달청이 세금절약보다는 기업이윤 보장에 앞장서고 있어,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달청의 예정가격이 다른 발주기관보다 부풀려져 있고, 그 원인으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의 문제(본지 619호 참조)와 함께 ‘제비율’이 타발주기관보다 높거나 최대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총 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제비율이 부풀려 짐으로써 세금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경우 이해찬 전장관 시절 제비율을 대폭 삭감해 적용함으로써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예산낭비란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윤율 교육부보다 10% 높여줘 = 공사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순공사비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제비용으로 나뉘고 제비용의 비율이 제비율이다. 조달청이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2001년 7월 작성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의 발주가격이 다른 발주기관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비율을 높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제비율은 ‘회계예규’ 등에 근거한 일정비율 이내에서 발주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조달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주청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요율보다 상당히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달청에서는 법적 최대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경우, 30억 이상 공사에서 간접노무비는 기준의 51%포인트, 기타경비는 24%포인트를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기준선인 5%포인트가 아닌 3.5%포인트를, 이윤은 기준선인 15%포인트 대신 5.5%포인트를 적용해 오고 있다. 물론 현행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은 도급금액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윤율의 최대한도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적정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 조달청이 회계예규상 규정된 최대비율을 수정 없이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최대공사비를 산정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 “제비율 축소요청해도 그대로 발주” = 앞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의 공사발주를 의뢰하는 수요기관들이 공사특성이나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제비율을 축소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조달청에서는 여태껏 조달청 비율을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 결과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할 경우 공사비의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의뢰를 기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기관에서 좀 낮은 가격으로 발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높은 가격으로 그대로 발주를 해, 수요기관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조달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지, 건설회사에서 운영하는 기관인지가 헛갈리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는 “교육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발주기관에서는 조달청보다 현저하게 낮은 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사 안하는 줄 알고도 유지비 줘 = 또 보고서는 “현행 원가계산방식은 기본적으로 원도급자의 직영시공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근들어 외주비가 공사원가의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노무비나 기타 경비율 등 제비율을 외주비의 증대와 연계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등의 경우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각종 유지비용을 원가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사에서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보다는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비율은 원청회사에서 그냥 ‘떼어먹는 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공사를 낙찰 받으면 제비율을 일단 챙기고 자재만을 공급한 채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현행 법에 따르면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줄 경우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처인 조달청은 하도급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결국 조달청은 원도급자가 간접노무비 등을 ‘떼어먹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주고 있는 셈이다. 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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