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봄철 놀이터 개회충알 조심” 개의 배설물을 통해 유출되는 개 회충알이 봄철에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날씨가 풀리면서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어린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및 주택의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개 회충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어린이놀이터 개 회충알은 연차적으로 검출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계절별로 날씨가 풀리고 개 및 사람의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700개 놀이터를 조사한 결과 75곳에서 개 회충알이 검출, 서울시내 놀이터중 4.4%에서 모래나 미끄럼틀 등에 개회충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출율은 2000년 7.2%, 2001년 6.5% 등에서 지난해 1.9%로 급감했다. 검출장소별로는 아파트 놀이터나 일반주택지역 놀이터 모두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개 회충알이 검출된 놀이터를 자치구 등에 통보, 모래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을 유도한 후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놀이터 바닥의 모래를 고무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회충에 감염된 개의 배설물을 통해 밖으로 나온 회충알은 온도(섭씨 25∼30도)와 습도(85∼95%)의 조건이 맞으면 감염력이 생기며,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감염되지는 않고 모래에 섞인 회충알을 먹을 경우에만 감염된다. 시력장애, 복통, 각종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간질병과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2003-03-03
- “이라크전비, 원조비용의 120배”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침공 전비와 침공에 의해 고통받는 민간인 지원비용이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아랍위성방송 가 7일 보도했다. 는 ‘전비와 원조 비용의 엄청난 차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전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식량, 주택 원조 준비금액의 120배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보건옹호그룹(IHAG)’의 자임 미란다 박사와 데이비드 바 박사는 “미 행정부는 대이라크 인도적 지원에 2억600만 달러, 식량지원에 3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이 수치는 미국이 군사행동에 사용하는 620억 달러에 위축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연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란다 박사와 바 박사는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간의 건강, 존엄, 그리고 풍요는 안정과 안보에 필수적인 전제”라며 “하지만 그것들은 대테러전쟁에서는 주변적인 관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한 기에 80만 달러 짜리 크루즈 미사일 두 기면 아동자선마을을 세울 수 있고 앙골라에서 굶주리고 있는 27만명을 한달간 먹여 살릴 수 있다”며 국제사회 양심에 호소했다. 2003-04-08
- 주택금융 이용 현황 저소득층이 주택구입을 위해 빌린 금융빚 상환 부담이 소득의 25%에 달해 부실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여전히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적극 활용,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은행이 전국 18개 도시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금융수요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평균 구입가격은 1억6507만원으로 지난 99년 1억1954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주택구입 가구 중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율도 64.2%로 지난 99년 50.8%에 비해 13.4%포인트 늘었다. 주택구입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9년 30.4%에서 지난해 32.1%로 상승폭이 적었지만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3470만원에서 4854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시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의 50% 이상 대출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99년 9.6%에서 2000년 6.9%로 줄었지만 2000년 9.9%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0.7%까지 비중이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는 가구 비중이 전체의 16.4%에 달했다. 또 집값의 40~50%를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가구의 비율도 27.3%에 달했고, 30~40%를 대출받는 가구도 29.1%를 차지했다. 저소득층일수록 대출상환부담도 컸다.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인 경우 월소득에서 주택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4.5%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 상환액비율인 12.3%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상환액이 월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와 30~40%를 차지하는 경우도 각각 15.7%와 11.8%에 달했다. 연소득 대비 대출금액 비중도 150만원 이사 저소득층의 경우 3.08배에 달해 전체 평균 1.5배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어떤 수단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은행이나 보험예금을 선호하는 가구가 47%, 부동산을 선호하는 가구는 43%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득구간별로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부동산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27%에 불과했던 반면,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가구에서는 56.9%가 부동산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또 같은 서울안에서도 남거주자의 부동산 선호도(55.2%)가 강북 거주자 (42.9%)보다 높았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여유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투자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고소득층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의지과 기회가 많은 반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택자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담보비율과 소득대비 상환부담이 월등히 높아 부실 위험이 내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결혼후 내집마련 소요기간은 평균 7년으로 조사돼 지난해(7.4년)보다 0.4년이 짧아졌고, 서울의 경우 1년이 단축됐다. 또 노후와 여가생활에 대비하려는 저축은 지난해(20.1%)보다 크게 늘어난 26.1%를 차지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40대(28.0%)와 50대(37.9%)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2003-04-08
- [클릭! 이사람] 4·24보선에 도전하는 은행원 김기준씨 한국사회민주당 고양 덕양구(갑)지역에 출마하는 김기준씨.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치뤄지는 4·24 재보궐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모아지는 가운데 현직 은행원이 ‘사회민주주의’라는 한국정치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념을 내걸고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외환은행에 근무하는 김기준(46·사진)씨로 그가 현직 은행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출마배경이 남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접전지역으로 꼽히는 덕양구(갑)지역에 출마하는 김씨를 추대하는 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그동안 분단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해 왔다”며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인 사회민주주의가 우리정치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가 평범한 은행원에서 국회의원 후보, 그것도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사회민주주의를 내걸고 출마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법학생이 은행원을 거쳐 노동운동가로 =경기도 파주에서 빈농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씨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곳에서 학창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에서 유학한 그는 숭덕중·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무역학과(현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소위 모범학생 축에 들었다. 대학졸업과 군 제대후 85년 외환은행에 들어간 김씨는 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당시 유행처럼 번진 노동조합의 길로 들어섰다. 김씨는 “그 때만해도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며 “노조활동을 하면서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95년도부터는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역할을 맡아 은행내에서 여(女)행원들에 대한 인사 및 급여상 불이익을 시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통해 행원들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씨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가장 시련을 겪던 시기는 역시 IMF위기로 인해 동료들이 직장을 떠나고, 고통을 분담하던 시기다.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들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가장 어려운 때 조합원들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김씨가 결정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모색한 것은 2000년 국민-주택은행 파업이후 두 번에 걸쳐 153일 동안 구속된 시기다. ◇두 번의 구속과 새 정치의 모색 = “정부의 사람 자르기식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정책을 보면서 사회통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고 말하는 그에게 이시기는 여러 가지 깨달음의 시기였던 셈이다. 이처럼 평범한 은행원에서 잘못된 기성정치를 바꾸겠다고 다짐한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번 선거에도 당선이라는 목표만 보면 언뜻 결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노조와 사회민주당의 조직적 요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어려운 길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출마가 선뜻 내키지 않았다”는 김씨는 곧 “조직적인 요구도 있고 누군가는 나서야할 정치실험이라고 생각해 나를 헌신하기로 했다”면서 “함께 일해왔던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다”고 출마의 심경을 밝혔다. 현재 정치권을 비롯한 진보세력내에서는 김씨를 비롯해 개혁적, 진보적 후보가 세명이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부리지로 특정후보가 당선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김씨를 비롯해 그를 돕는 운동원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 “우리는 정의로운 분배와 공정한 경쟁 그리고 사회보장의 확립이라는 명확한 이념노선에 근거하고 있다”, “막연한 개혁을 외치지 않을 것이며, 당선목표가 막연한 꿈이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화정역 근처에 있는 김씨의 선거캠프에는 금융노조와 한국노총 관계자 그리고 지역의 지인·지지자 등 150여명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과연 현직 은행원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김씨와 그의 지지자들의 꿈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2003-04-06
- 토지 형질변경, ‘무조건 하고보자’ 지자체로부터 형질변경 신청을 한 후 허가받은 면적보다 훨씬 넓게 산림을 훼손해도 처벌은 이에 따르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남 천안시로부터 원성동 51-14 일대 7필지에 대해 토지형질허가를 받은 한 아무개씨는 주택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허가외 임야 2850㎡의 소나무 수백그루를 불법으로 베어냈다. 지난 2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천안시는 한씨에게 계고조치를 2차례 내렸다. 하지만 한씨는 계고조치 후 2~3년생 소나무 몇십그루를 훼손된 현장에 심었을 뿐, 후속조치에 손을 놓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절개지 아래쪽 10여 가구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한씨를 상대로 허가취소나 형사고발 등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원상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법처리될 경우 세금으로 그 비용을 떠안아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시 관계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주택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공사 관계자는 반드시 원래대로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지 한달이 가깝도록 주민들도 모르게 심어놓은 어린 소나무 외에 어떤 원상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공사 관계자는 3일, 천안시에 5월말까지 옹벽공사를 마무리짓고 훼손된 임야에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알려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임야는 1844건 342㏊에 이른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임야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원상복구를 빌미로 오히려 공사 관계자가 큰 소리를 치거나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안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4-04
- 구로구 천왕동 그린벨트 푼다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7번지 일대 19만여평이 오는 10월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구로지구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승인요구가 지난달 27일 받아들여져 이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절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상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인근 구로구 천왕동 27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63만㎡(19만575평)으로 이곳에는 현재 153동의 가옥에 446세대가 살고 있으며 공장 등 110여동 의 건물이 있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오는 2006년까지 임대주택 3324호, 분양 3194호 등 총 6518호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2평에서 25.7평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건립된다. 이에따라 이곳은 △도시개발 구역지정(안) 개발계획 수립(5월) △주민의견 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8월) △주민공람 및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 요청(9월)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0월) 등을 거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10월 이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서울시에서 올해안에 추진중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은 노원, 강일, 은평, 구로 등 4개 지역이다. 이중 노원, 강일, 은평지역은 ‘주택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에 해당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취락 대상이 아닌 구로지역은 규정상 건교부에서 ‘국책사업’ 또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해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2003-04-03
- 수원시, 고가도로 설계변경 특혜 논란 경기도 수원시가 공개입찰 대상인 공사를 설계변경 형식을 빌려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특정 업체에게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9년 7월 폭 35∼50m 총 연장 2630m의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2000년 2월 삼성물산㈜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는 공사 입찰 당시 고가차도 기초부분까지만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발주했고, 삼성물산㈜은 그해 2월15일 공사에 착공, 월드컵을 앞둔 2002년 5월 공사를 마치고 도로를 개통했다. 이어 시는 올해 8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17일 고가도로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이 도로가 당초 고가도로로 계획됐으나 월드컵 시기까지 공사완료가 불가능해 평면도로와 고가도로 기초공사만 우선 완료해 임시로 사용한 것이라며 설계변경 형식으로 고가도로 공사를 추진,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기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획일반조건 19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도면의 오류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시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로 명시돼 있어 고가차도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 재경부 회계제도과 입찰담당 관계자는 “호텔캐슬∼동수원 I.C간 도로의 경우 입찰 당시 우만고가차도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별개의 공사로 봐 공개 입찰을 해야한다”며 “설계변경 형식으로 시공권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감사대상이 될 뿐 아니라 발주기관과 시공사측은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고가도로의 기초공사까지 마쳤고, 도면과 다른 부분은 없지만 고가차도를 시공하면서 차후 방음벽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설계변경 형식을 빌려 기존 시공사에 시공을 맡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우만사거리 고가도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인근 아파트 및 일반주택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수원 곽태영 기자·김경호 리포터 tykwak@naeil.com 2003-02-27
- [현/장/취/재] ‘군사보호구역’에 발목잡힌 지자체 애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해평마을 주민들은 동네에 들어선 벙커 때문에 한 차례 몸살을 앓았다. 뒤늦게 건설된 군 벙커로 인해 건축물 신축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인근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도 지난 2001년 6월부터 군 시설물인 벙커 이전을 두고 주민들의 거센 항의소동이 일기도 했다. 장기동 권 모(41)씨는 당시를 회고하며 “준공을 앞두고 군 시설물을 이전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지는 등 토지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도 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군의 대민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단말기 생산업체인 펜텍 김포공장도 2001년 군 협의로 인해 증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체를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로서는 기업체를 내모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어려움은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한 공무원은 “말이 군 협의지, 부탁하러 가는 것이다. 군 협의를 위해 수시로 군 부대를 방문하지만, 작전이다 뭐다 하다보면 헛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다. 밖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군 내부는 똑 같은 전시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83.7%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개·보수 정도만 할 수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이 군 협의 구역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체면적의 9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파주시도 마찬가지. 파주시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면적은 이중 10%도 되지 않는 49.05㎢에 불과하다. 특히 파주시는 군 협의 대상 군 부대가 5개 이상이어서 행정력 소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시설보호법상 군 협의 지역은 국방부장관 협의대상이 35일, 일반 협의대상이 10일내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은 협의기간에서 제외된다. 결국 군 협의 기간은 길게는 1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군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김동식 김포시장도 이를 위해 취임 이후 7개월동안 5∼6차례 군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행정력 낭비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별군사시설이 경기도의 23.9%, 강원도의 18.9%를 차지하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벗어난 행정은 이미 어려운 상태다. ◇ 군사보호법, 지역 획일화 부추겨 = 군 부대가 위치하거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이내에 있는 자치단체일 경우, 도시계획 입안에서부터 피해를 본다. 19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이로부터 10㎞이하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철저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별 군사시설일 경우에도 반경 1㎞내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도심속 규제도 존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들어 군 출신 인사를 자치단체에 영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7월 민선 3기 자치단체가 들어서면서, 육군 대령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행정적 경험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군 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포시는 최근 육사 출신 부시장까지 취임해, 군 관련 행정인력의 집중 배치를 나타냈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방부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부가 영입된 것은 군 협의에서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01년 군사보호구역 민원현황에 따르면 행정위탁(20.9%)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군사시설이전(16.5%), 보호구역조정(13.9%) 등의 순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연구조사 결과로만 보면,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행정위탁구역을 대폭 넓혀야 할 상황이다. 파주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정주성(42)씨는 “대규모 개발이야 정부에서 협의해 추진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겠지만, 소규모 주택단지나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군사보호법에 걸려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지역개발 차원에서 군사시설 주변 개발 사항을 행정기관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은 세계적으로 주민 위주로 바뀌고 있다. 일본 방위시설청은 기지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특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제공한다. 또 터키 독일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시 해당 토지를 국가가 매입토록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현지의 생활여건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도면상 일정지역 범위내로 일률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획일화시킨다”고 지적했다. 2003-02-27
- “기금 운용, 생각보다 어렵네”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 신규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과 농협이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월부터 개인고객대상 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지만 3월말까지 대출실적은 320억원에 불과했다. 역시 2월부터 시행된 사업자대상 기금대출도 3월말까지 신청금액이 총 13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대출은 한 건도 나가지 않았다. 우리은행도 개인대상 기금대출을 1월부터 실시해 지난 3월말 현재 총 7780건, 2211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올렸지만 사업자 대상 대출은 11건 158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주택기금 운용실적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침체가 심화되면서 건설경기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 신규주택건설 사업이 줄면서 자금수요도 급감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지난달부터 실시된 청약저축에는 고객들이 몰려 3월 한달에만 농협이 3만1000계좌, 우리은행이 5만200계좌를 유치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뒀다. 농협 관계자는 “경기위축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편”이라며 “초기단계인 만큼 홍보에 주력해나가면 점차 고객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4-07
- ● 건교부 장관도 납득하지 못한 품셈제도 “이해당사자가 운영하는 건 나도 이해 못해” 건교부장관, 경실련 면담서 밝혀 … “부풀려진 공공공사 금액은 품셈제도 탓” 지난 2일 오후, 경실련 관계자들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는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 온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턴키제도의 개선 등 공공건설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경실련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경실련 대표로 참석한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단장은 특히 “현행 공공공사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품셈제도가 10년 넘게 수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이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이해당사자인 건설협회가 맡고 있어 공사의 예정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찬 건교부 장관도 “품셈제도의 운영을 이해관계자인 건설협회가 맡고 있다는 것이 나로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도 건설협회가 품셈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수긍했다. 다소 길기는 하지만 품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경실련 간부와 건교부 장관과의 대화록 일부를 싣는다. 건교부 : 최종찬(장관), 한만희(건설경제과장) 전성철(건설환경과장) 경실련 : 신철영(사무총장), 김헌동(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시민감시국장) 김 단장 : 건교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국도공사나 고속도로공사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거의 모든 공공공사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품셈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 되고 있다. 연간 50조 규모의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핵심기준을 건교부 또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건설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부풀려진 예정가격을 산정 해 놓고 부풀려진 가격과 비교하여 낙찰률이 낮다는 근거로 부실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덤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전 과장 : 품셈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어서 건설협회로 이관했고 매년 비용을 대주고 있지만, 품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김 단장 : 75년도 제정이후 새로운 공법을 중심으로 1년에 약 10여개 정도만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건설협회에 직원 2~3명이 1년에 약 50조~10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의 비용 산정 기준을 관리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 전 과장 : 건교부에서는 (품셈제도 대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93년도 이후 연구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실시하려고 목표하고 있다. 김 단장 : 7년 동안 연구용역비로 지급한 것이 수십억이고, 실적공사비 연구를 7년 정도 했고 준비를 4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최 장관 : 다른 나라는 사정이 어떤가. 전 과장 : 거의 실적공사비로 하고 있다. 일본은 두가지를 병행하고, 우리나라만 품셈을 운영하고 있다. 김 단장 : 세계 모든 나라의 발주기관들은 자신이 만드는 건설제품의 원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체적인 단가기준(품셈)을 직접 보유하고 유지운영 하지만 우리의 경우만 이해 당사자인 건설협회에 운영을 맡기고 있기에 정확한 품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최 장관 :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건설협회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편향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사람들이야 봉급을 받고 있는 조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협회 직원이라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못하는 것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다. 그 점에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전 과장 : 60원 짜리 공사를 100원에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이 얘기하는 것인가. 김 단장: 그것뿐이 아니다. 1000억 이상 최저가 대상 공사를 약 100건 가량 발주를 했는데, 거의 모든 공사에 2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를 하여 참가업체 모두가 65~70%대의 입찰가격을 제시했다면 이는 건설원가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결국 모든 업체가 그 정도 가격 수준으로 입찰을 한다면 결국 예정가격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최 장관 : 1000억 이상 공사에서 최근 2~3년간 실제로 업체들이 몇 %를 써냈는지 확인해서, 특정한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두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김 단장 : 65~70%에 낙찰을 받은 업체들이 하도급 준 비율과 단가를 조사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 수가 있고, 하도급단가가 결국 실제 건설원가가 아닌가. 최 장관 : 정말 하도급 내용과 단가를 통지를 하고 있나. 전 과장 : 발주처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최 장관 : 같은 조건이면 품질이 좋은 것이 낳지 않겠나. 부실하고 저가하고 관련이 있다던데... 김 단장 : 부실문제는 낙찰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해외에서는 모두 저가낙찰자를 선정하지만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감리를 철저하게 하고 특히 부실이 우려 될 정도로 저가라면 절감 된 예산 일부를 투입하여 감리를 보다 강화하면 된다.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에 감리원 수를 늘리고 보다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 최 장관 : 저가심의제는 왜 문제가 있는가. 김 단장 : 품셈에 의해 산정 된 예정가격은 부풀려져 있고, 입찰에 참가한 거의 모든 대형건설업체가 내부적 충분히 검토를 하여 제시한 입찰가격이 거의 65~70% 대라면 누가 보더라도 낙찰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부는 단지 낙찰률만을 기준으로 저가를 판단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장관 : 세계적으로 품셈을 안 쓰고 있고 실적공사비로 한다면 우리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적인 낙찰가를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단가를 내리고 신축성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전 과장 : 당장 우리나라는 실적공사비로 갈려면 가기에는 너무 멀다. 모든 공사가 야간 주간 등 조건이 다르고 해서... 김 단장 : 당장은 건교부가 품셈 직접 관리를 해야 하고, 최근 3~5년간의 하도급 단가와 예정가격의 단가 그리고 실제 낙찰 단가의 중간가격으로라도 시행을 하면 된다. 그리고 주택공사처럼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셈을 갖도록 건교부에서 의무화 해 주길 바란다. 신 총장 : 일반적으로 원청회사는 하청 줄 때 빡빡하게 하는데, 국가에서도 현실에 가까워져야한다. 우리 건설회사는 국내에서 과보호를 하니까 회사들이 기술개발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외공사에서 적자를 보고 경쟁력도 없어져, 지금은 경쟁력이 땅에 떨어져 있다. 이 국장 :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품셈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국민들이 품셈기준으로 만들어진 예정가격을 믿을 수 있다. 지금의 예정가격 산정근거는 문제가 있다.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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