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 전쟁불안에 소비심리 위축 미국의 이라크전쟁 몰이가 미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잠궈 버려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라크전쟁 불안감으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 미국경제의 버팀목역할을 해온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어 미국경제회복에 먹구름을 안겨주고 있다. 다만 주택시장이 거의 유일하게 강세를 유지, 미국경제추락을 막는 마지막 보루역할을 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위협과 유가상승 등으로 미국의 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무려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간 경제조사기구인 컨퍼런스 보드는 25일 2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월의 78.8에서 무려 14.8 포인트나 떨어진 64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1.8포인트 하락을 훨씬 웃도는 것이자 지난 93년 10월이후 근 10년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이다. 컨퍼런스 보드와 경제분석가들은 무엇보다 이라크전쟁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전쟁우려감이 소비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으며 최근의 유가급등,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일자리불안 등이 악영향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라크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굳어지면서 최근 급등해온 에너지 가격은 국제유가, 미국내 휘발유값,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다. 미 경제 주택시장에 달렸다불안한 증시 피해 투자자 몰려 … 마지막 보루 역할(▶1면에서 이어짐)소비자들의 현재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현재상황지수는 지난달 75.3에서 61.6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6개월후의 소비와 경제전망을 측정하는 기대지수도 81.1에서 65.6으로 떨어져 미국 경제에 암울한 먹구름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소비는 미국의 경제성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버팀목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 추락소식에 급락후 막판 반등하는 등 크게 출렁거렸다. 국제유가도 이날 스펜스 에브라험 미에너지부 장관이 비축유 방출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4월 인도분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전날보다 42센트떨어진 36.06달러에 거래됐다. 현재 미국경제의 추락을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는 활황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1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3% 증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주택시장은 활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부동산업협회(NAR)가 이날 발표한 올 1월 기존주택 판매는 12월의 591만채(연율)에서 609만채로 늘어났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연율 580만채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전망을 깬 것이다. NAR의 데이비드 레리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통계사상 최고치”라면서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둔화세에 있는 반면 주택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2-26
- 임대·분양 각각 50%씩 공급 서울시는 2006년까지 진행되는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계획에 국민임대주택 대 일반분양의 비율을 1대1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지역은 제2종일반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200%로 7∼12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말까지 택지개발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원구 노원마을과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 2050세대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5개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의 아파트 건립계획은 노원구 노원마을 3080세대, 노원구 중계동 1700세대, 강동구 강일동 6900세대, 구로구 천왕동 5370세대,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000세대 등이다. 시는 당초 임대와 일반분양과의 비율을 2대1로 계획해 임대 1만2300세대, 일반 775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전체 공급 세대수를 당초 계획인 2050세대보다 늘려 임대아파트 공급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거환경도 조경, 편의시설, 단지구성 등에서 일반분양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기존의 주택공사외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하게 된다. 시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자치구민에게 20% 범위내에서 우선 입주권을 주는 한편 평형도 최대 25.7평(전용면적 기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3-02-26
- [전문가 의견] 김흥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현재 수도권이 안고 있는 교통 주택 환경 등의 폐해를 시정해 지방의 발전과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줄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행정적 분권이 새 정부의 의도대로 촉진되고 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 정치권의 강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노력 그리고 자치단체의 수용태세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 의지와 중앙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분권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앙에서 아무리 권한과 재원을 이양 지원한다 해도 이를 수행할 공무원과 의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지방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의회의 수용 태세와 전문성 제고의 시급성을 생각하게 된다. 의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각종 조례를 입안하거나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권을 행사한다.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다. 그리고 주민부담과 직결된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의 수준을 의결한다. 그리고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동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한다. 지금도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거기에는 일부의 지방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촉진되면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량이 늘어난다. 더 많은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된다. 단순한 집행업무보다는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개발기능이 확대된다. 분권은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은 각자가 소관업무에 정통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구성과 활동을 보면 상당수가 행정에 대한 경험과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지방재정과 세정, 건설과 건축,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등에 관련한 전문가의 의회진출이 빈약해 집행부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의회 스스로가 의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제는 권한을 가져오는 만큼 자치단체와 의회는 수용태세와 처리능력을 높여야한다. 그것이 의회가 지방분권에 앞장서는 길이다. 2003-02-25
- 경기침체 여파 자치단체 확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로 인한 징수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3월말까지 도세 징수액은 97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37억원에 비해 7.5%인 792억원이 감소했으며 1월에 3383억원을 징수, 335억원 줄어 든 것을 비롯해 2월에는 3284억원으로 73억원, 3월에는 3079억원으로 384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경기불황과 각종 안정대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인 취득·등록세가 652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레저세도 78억원이 줄었다 부산시도 부동산 거래 실적이 주춤해지고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격감하는 등 시 재정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올해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이 큰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역의 올 1,2월 부동산 거래실적을 보면 모두 1조7454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192억원) 감소했다. 또 이 기간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허가 면적도 43만8000㎡(3540가구)로 전년도 동기(69만㎡, 7117가구)에 비해 무려 36.5%나 떨어졌다. 일반건축 허가면적도 53만9000㎡(539건)으로 전년도(62만9000㎡, 654건)에 비해 14.3%나 줄어들었다. 건축허가면적의 감소는 세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등록세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세 목표액 1조7014억원의 10% 이상을 걷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징수 감소는 지자체 주요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취임 후 처음으로 손 지사의 도정 구상인 ‘경기비전 2006’실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2003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촌 중심학교 육성,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 영어마을 사업 등 교육분야 지원사업은 손 지사의 역점시책으로 향후에도 소요될 예산이 많으나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세 수입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경우 올 사업전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축소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도 관계자는 “올해 세수 목표액이 4조87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도정 구상인 ‘경기비전 2006’실현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3-04-03
- 대림산업, 쿠웨이트 2억불 공사 수주 대림산업(사장 이용구)은 쿠웨이트에서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uwait Oil Company)가 발주한 총사업비 2억달러 규모의 폐수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하루에 13만톤 처리능력을 갖춘 폐수처리시설(Effluent Water Disposal) 공사로 쿠웨이트 남동부인 마그와(Magwa) 및 버간(Burgan) 지역에 각각 건설된다. 이 공사는 11개 집적시설(Gathering Centers)을 통해 모은 폐수를 하루 처리량 1백만배럴 규모를 갖춘 2개의 폐수처리 시설에서 정화한 후 다시 매설 파이프 라인을 통해 각 집수장으로 고압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대림산업은 설계부터 조달, 시공 모두를 총괄하는 Turnkey 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기는 각 805일과 976일로 계약직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5년 6월과 2005년 말경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이미 쿠웨이트에서 발주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등 각종 플랜트 공사를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쿠웨이트에 여러 플랜트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아시아나, 숙명여대와 산학협동 체결 -문화프로그램 교류 및 워크샵, 심포지움도 공동으로 개최 -숙명여대 명예 앰버서더 60명, 아시아나 승무원 체험교실 수료하기도 해 전체 직원 6,600여명중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인력 개발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꾀하는 아시아나항공(대표 박찬법)이 여성교육의 세계화와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이경숙) 와 산학협동을 체결한다. 2일 오전10시 30분 숙명여대 본관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릴 이 체결식에는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과 김용연 캐빈부문 상무를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와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과 교직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숙명여자대학교는 ▲교육, 실습, 견학 등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 문화 프로그램 교류를 위해 상호협력하며 ▲국내외 문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워크샵 및 심포지움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산출된 연구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산학협동은 작년 숙대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에게 이경숙 숙명여대총장이 숙대 명예 앰버서더 60명의 아시아나 승무원 체험교실 입소를 부탁했고 이것이 수락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지난 2월 2주일간 2차에 걸쳐 승무원 체험교실을 수료한 바 있다. 이 체결식을 통해 아시아나와 숙명여대는 긴밀한 산학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계와 산업계에서 21세기 최고 경쟁력을 갖추는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공, 화성태안 5년 공공임대아파트 554가구 공급 - 23, 29, 32평형으로 구성, 입주는 2004년 9월 예정, 주공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 대한주택공사(사장 權海玉)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대지조성사업지구에서 5년 공공임대 아파트 554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23평형 3가구, 29평형 101가구, 32평형 450가구로 임대조건은 23평형이 임대보증금 3,370만원에 월임대료 258,000원, 29평형이 임대보증금 4,070만원에 월임대료 326,000원, 32평형은 임대보증금 4,290만원에 월임대료 36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입주시기는 2004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공은 수원 화서역 인근 수원 연초제조창 앞에 위치한 주택전시관에서 4월8 일부터 화성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4월9일은 청약저축 2순위자, 4월10일에는 청약저축과 관련없이 무주택세대주인 3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히 주공은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는다.(주공 홈페이지 www.jugong.co.kr 참조) 당첨자 발표는 4월18일, 계약체결은 4월28～30일까지 3일간이다. 당사의 서초동 래미안입니다. 1129세대의 대단지로 래미안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최초로 분양되었던 단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시다시피 도곡동 래미안과 더불어 프리미엄이 최고로 많이 붙은 단지이기도 하고요.. 대단지라서 그런지..각종 조경이 정말 이쁘게 잘되어 있더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공원에 조성된 잔디광장입니다. 왠만한 골프장의 그린의 두세배는 될 듯한 넓이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국내최초로 1,2층을 이용한 놀이터였습니다. 높낮이차가 커서 미끄럼틀을 내려오는데도 한참 걸리더군요.. 입주는 다음달입니다. 2003-04-02
- 북한산관통도로 대안노선 채택 요구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 노원·도봉 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북부지역의 대기상태를 악화시킬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 성명에서 “관통노선의 백지화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백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락산과 불암산 터널 구간의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락산과 불암산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마을 주택에 금이 가고 뒤틀리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곽순환도로가 현 실시설계 노선으로 완공된다면 서울 북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들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며 “이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기 문제를 풀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최창우 공동대표는 “오존경보 발령이나 각종 연구결과로 볼 때 도봉구 강북구 등 서울 북부지역은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 공식발표에서도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31개 회원국 가운데 최악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민관 합동의 대안노선 채택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도봉 시민연대는 노원구 도봉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13개가 모여 지난해 3월 결성한 단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불암산 공사현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수많은 집회를 개최했다. 또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내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2003-04-02
-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노무현 정부 출범을 이틀 앞둔 23일(일요일) 오후. 정부는 과천 종합청사에서 경제동향 점검관리팀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재정경제부 김영주 차관보를 팀장으로 박병원 경제정책국장,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권태신 국제금융국장, 산업자원부 박봉규 무역정책심의관, 이원걸 자원정책심의관, 기획예산처 박인철 재정기획국장,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이라크 전쟁과 북한핵문제 등 풀리지 않은 대외변수에다 유가상승, 물가불안, 내수침체, 무역수지 악화 등 실물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실무회의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내수침체에 대한 경고사인은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제 무역수지마저 본격적인 적자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도 5%대 성장을 자신하던 경제부처는 이제 수정전망치를 내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관론도 튀어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심각한 세계경제=지난 20일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는 ‘2003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03년 우리경제를 이렇게 전망했다.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은 2003년과 2004년에 5.5%~6%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한국경제 회복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올초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 성장전망치를 5% 이상으로 잡을 때도 하반기에 세계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제상황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를 불러 올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거시지표를 보면 1월중 산업생산 및 주택착공은 증가했지만 그 동안 경기를 지탱해오던 소비가 둔화돼 소비심리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해 2분기 94.1를 기록하더니 3분기에는 87.3, 4분기 83.8로 떨어졌고 지난 1월에 82.4, 2월에는 79.2로 급강하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는 4352억달러 적자를 기록, 적자폭이 2001년(-3583억달러)보다 무려 769억달러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31일 미국의 성장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내렸고 리먼브러더스는 2.4%에서 2.3%로 모건스탠리는 2.7%에서 2.5%, 골드만삭스는 2.1%에서 2.0%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역시 지난 12일 3.5%로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3.25%로 내렸다. 일본경제 역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4일 공식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 성장했지만 연간 0.3% 성장에 그쳤다. 또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지속되고 수출도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향후 일본경제의 회복전망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료경제 또한 성장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와 유럽경제자문그룹은 유로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1.4%에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영란은행은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5%로 대폭 조정했다. 중국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유가급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 1월중 무역수지(-12억5000만달러)가 6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경고등 켜진 국내 실물지표=국내경제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에 켜졌다. 특히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는 급격히 줄고 있고 소비심리 역시 얼어붙었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연간 및 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4분기 가구당 지출은 210만6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98년 4분기(-1.9%)이후 처음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166만4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80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3.5% 증가에 그쳐 99년 2분기(0.4%)이후 최고 낮은 증가율을 기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259만8000원으로 0.2%증가에 그쳤다. 그 동안 흑자행진을 지속하던 무역수지는 지난 1월부터 적자로 틀어졌다. 지난 20일 현재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9%나 증가해 견조한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익이 큰폭으로 늘어나 2월들어 20일 동안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중 무역수지는 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지난 200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는 유가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가 역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3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9.94달러로 전날보다 0.31달러 떨어졌다. 하지만 10일 이동평균가격은 30.03달러로 0.06달러 상승했다. 두바이유 10일 평균가격이 3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0년 11월 24일 30.29달러까지 오른 이후 처음이다. 실물경기를 반영하듯, 고용상황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가 전달보다 8만7000명 증가한 78만9000명, 실업률은 0.4% 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3.6%)이후 최고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9월(2.6%)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20대 실업률은 8.1%에 이르러 22개월만의 최고다. ◇”뾰족한 대책 없다”=정부 내 각 경제부처에서는 현재 우리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경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라크전 북핵문제 등 대외변수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경기악화를 막을만한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열린 ‘경제동향 점검관리팀’ 1차회의에서도 각 부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실물경기 동향 점검의 강도를 높인다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점검관리팀 팀장을 맡은 재경부 김영주 차관보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내수침체 현상이 그 동안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소비부문에 대한 조정의 성격인지 아니면 조정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지 면밀히 체크하기로 했다”며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지금 상황은 이라크전 북한핵 문제 등만 상반기 내에 해결되면 우리가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무역수시 동향과 가계대출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02-24
- SK건설, 부산 태평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SK건설(사장 문우행, www.skec.co.kr)은 3월 29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태평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대연동 1773-1번지 일대 5280평의 대지에 기존 5층건물 10개동을 헐고 25층 규모 8개동 5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재건축하게 된다. 평형별로는 24평형 221세대, 29평형 87세대, 33평형 251세대이며 조합원 330세대를 제외한 229세대를 일반분양하게 된다. 2004년 5월부터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가 2004년 7월에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며 입주 예정일은 2007년2월이다. SK건설은 작년 9월 장전1지구 1600세대를 짓는 재건축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재건축 사업으로는 부산지역에서 이번이 두번째다. 특히 SK건설은 올 한해 이 회사가 공급하는 전체 물량 중 40%에 달하는 5117세대를 부산지역에서만 공급하기로 돼 있어 잇따른 재건축 사업 수주와 함께 SK 브랜드에 대한 최고의 지역 인지도를 확인하게 됐다. 현대건설, 평택송화 현대홈타운 분양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경기도 평택시 송화 택지개발지구내에 현대홈타운 33평형 364세대를 분양한다. ‘평택송화 현대홈타운’은 대지면적 6106평에 건축연면적이 94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에 33평형 36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2월 입주예정이다. 오는 4월 3일 모델하우스 개관에 이어 4월 8일부터 청약접수 예정이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평당 약380만원 수준으로, 계약금 20%는 2회 분할분납(각 10%씩), 중도금 60%중 절반은 무이자 융자, 절반은 이자 후불제를 실시한다. 청약일정은 4월 8일~9일까지이고, 계약은 4월 15~17일이다. 분양문의 031)651~8010 고덕주공 2단지 분리재건축 창립총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212번지 분리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03년 3월 29일(토) 오후 4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 1층 무궁화 그랜드볼륨에서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는 전체 기존 조합원 수 2600명에 대지면적 228,740.60㎡(69,193.72평) 5층 71개동을 헐고 아파트 34개동 지상 22~36층의 3998가구 (용적율 250%)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2002년 3월 16일 창립총회와 함께 시공사를 LG, 삼성건설 합동사업단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전에 이미 분리추진위원회를 2001년 11월에 발족하고 분리추진을 위한 조합원의 동의서 접수를 받아온 한편 분리추진에 다른 법적인 문제점 검토를 마치고 2년동안 준비한 끝에 금번 창립총회를 통해 완전한 분리재건축을 완성한 것이다. 한편 (가칭)고덕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변우택)은 분리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고덕2단지 전체로 접수하여 분리재건축은 힘들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조합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분리재건축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모델 하우스 분양 이벤트 풍성 롯데건설은 광주광역시 운암동 ‘롯데 낙천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시민 노래자랑, 가족영화제 등의 이벤트를 실시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현악4중주 연주로 모처럼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을 즐겁게 했다. 지난 주말 6000여명의 내방객이 찾은 광주 운암동 ‘롯데 낙천대’는 23평형~45평형 1490가구 규모로 4월 7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문의 062)367~0383 2003-04-01
- ●은행 대형화 논란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DJ정부는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해왔다. 이같은 은행 대형화는 외환위기 초기 부실은행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대형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은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구 한일, 상업은행이 합병해 한빛은행으로 출발한 것을 비롯, 2001년에는 구 국민과 구 주택이 통합, 총자산 185조원의 초대형은행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 99년 보람은행과 합병한데 이어 지난해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단번에 총자산 87조원, 국내 3위은행으로 급부상 했다. 이처럼 대형은행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생존차원의 자발적 합병을 모색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대형화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금융기관의 대형화는 90년대 이후 세계 금융산업의 성장 전략으로 자리잡았고, 세계화와 개방화 진행과 함께 국내 은행들도 대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버뱅킹’ 문제도 합병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슷비슷한 은행 10여개가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다보니 자산부실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반면, 은행 덩치가 커지면 웬만한 부실을 감내할 수 있어 외부 충격에도 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의 권재중 박사는 “별다른 특징없는 소매은행 10여개가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오버뱅킹 문제를 야기시켜왔다”며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오버뱅킹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추기위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갈수록 전산투자 등 하드웨어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 대형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형화 더 큰 부실 우려=하지만 합병이나 대형화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소수의 대형은행이 동반부실화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 만큼 대형화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몇몇 은행들이 시장을 주도할 경우 독점이나 단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밖에 합병과정에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간 갈등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합병에 따른 효과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얘기다. ◇대형화 우선될수 없어=합병을 통한 대형화보다도 합병과정과 대형화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한원종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합병을 통해 은행의 덩치는 커졌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만한 노하우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형화 자체보다 대형화 이후 얼마나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위적인 대형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대형화는 은행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대형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대형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금융계 한 인사는 “대형화보다는 모든 은행을 대형은행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며 “대형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3-02-21
- 학교부지 아파트로 용도변경 논란 서울시가 초등학교 예정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강서구 가양1동 1462번지 2902.3㎡ 초등학교 건립예정부지에 서민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19일 심의의결을 통해 12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이 부지는 10여년간 초등학교 건립예정부지로 묶여 있었으나 현재 이 지역에 초등학교 수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주택 수요가 큰 데다 시 재정확충 기회도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양1동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초등학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서울시측의 정책은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가양1동 한강타운아파트 신영희 대표는 “인근에 있는 제일제당과 (주)대상이 2004년쯤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며 “당장 수요가 없다고 해서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용도변경해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하동신아파트 주민 이모(38·자영업)씨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는 물론 가뜩이나 좁은 길로 인한 출퇴근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이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처럼 가양1동 주민들과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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