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자수첩] 건교부의 당선자 길들이기 “의정부시의회 북한산관통도로 조속개통 공식요구” “인수위 제3의 대안노선 적극검토, 국립공원 훼손면적 늘어나” 최근 모 일간지를 통해 북한산관통도로와 관련된 명백한 오보가 이어지자 ‘건교부의 노 당선자 길들이기’란 말이 돌고 있다. 실제 의정부시의회는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 인수위가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해서 수락산-불암산을 관통하는 제3의 대안노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사실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같은 명백한 ‘의도적 오보’ 뒤에는 건교부와 (주)서울고속도로의 공작성 언론플레이가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공작성 언론플레이’로 지목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주 초 모 일간지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명의로 “외곽순환로 당초노선대로 조속개통”이라는 의견광고가 실렸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의견광고는 대다수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오늘(20일) 오후에는 한국교통시민협회 주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공사추진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공청회를 앞두고 교통시민협회는 의정부 일대의 주택가를 가가호호 방문, 찬반여론을 묻는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관통터널 반대 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 소속으로 뺑소니사고 처리를 주로 하는 단체가 어느날 갑자기 관통도로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론이 뻔한 이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런 편파적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선자와 인수위는 일부 이익집단의 여론조작에 흔들림 없이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02-20
- KT, 50메가 VDSL 서비스 제공 KT(대표 이용경·www.kt.co.kr)는 기존 20Mbps급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에 비해 2.5배 빠른 50Mbps급 시범서비스를 서울 및 경기 지역 6개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지역 2개 등 8개소에서 17일부터 실시중이고, 오는 4월까지 전국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이번 20Mbps급과 50Mbps급 VDSL 서비스에 채택한 기술은 일반 주택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아파트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기술은 QAM 변조방식과 달리 DMT 변조방식이며 선로거리 300m에서 최대속도는 약 50Mbps이며 선로거리 1km 에서 최대속도는 약 20Mbps이다. KT는 지난해 7월부터 10Mbps급 VDSL 상용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 20Mbps급 VDSL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20Mbps급 VDSL 시설 보급에 들어갔다. KT 관계자는 “VDSL 다음 단계의 기술인 FTTH(가정내 광케이블) 방식의 차세대 초고속인터넷 기술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내년까지 가입자당 속도 100Mbps 이상의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02-20
- 공기업 민영화 물건너갔다 가스공사 설비부문 백지화, 한전 배전분할 연기, 철도청 공사화 검토 국민의 정부, 계획수립 … 논란·표류·추진 … 참여정부, 수정 국민의 정부가 공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참여정부 들어 백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대폭 수정된데다, 4월 1일 입찰예정이던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도 중단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설비부문과 관련, 공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 현 공기업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도 분할방식과 신규 진입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의 분할시기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4월 1일 최종입찰서 제출을 앞두고 있던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의 공식 중단을 선언했다. 경영권 매각 입찰에 참여했던 SK(주)를 비롯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 컨소시엄, 일본 J파워 등 4곳이 불참의사를 전해왔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무기한’ 경영권 매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2개사를 먼저 팔고 나머지 3개사의 경우 늦어도 2005년 이전 매각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당초 전력산업 발전부문 민영화 일정이 무의미해졌다. 철도청 민영화 역시 ‘상반기중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교부 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건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철도시설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스리랑카,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는 보고내용에 대해 민영화 반대의사를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나머지는 전부 민영체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한 것. 최근 제기되는 철도청 공사화 주장에 대해 힘을 실어준 셈이다.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도 “더이상 지루하게 끌지말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 국민의 정부가 발의한 통합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산자부 한 관계자는 “산자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부분”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단정했다. 한전 관계자도 “민영화가 물 건너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3-03-31
- 김포마송 등 4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김포마송, 김포양곡, 인천한들, 구미구평(2)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28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에 따라 민간 택지개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재건축 요건강화 등으로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공공택지의 적극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다. 김포 마송 등 4개 지구 81만평을 개발하여 서민용 임대주택 1만 1201호를 포함 총 1만 9780호를 공급하고, 2005년 말부터 주택분양, 200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수도권은 공급 주택 1만 8000호 중 56%인 1만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중·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향후에도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시설을 완비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더불어 임대주택 등 도시지역 서민 주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소규모 택지개발을 병행해 주택을 현재의 소유 개념에서 소유와 주거의 선택적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족, 고밀도 개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슬럼화 우려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김포 마송·양곡 등 인접하여 개발하는 지구는 별도 광역 교통 개선대책 마련 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환경친화적 개발계획 수립과 민영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적정배치를 통해 사회적, 물리적으로 조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03-03-28
-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할부 이자율 인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는 4월 1일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사비부담금의 할부 이자율을 현 8%에서 5.94%로 2.06%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난방공사는 공동주택의 공사비부담금과 관련,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토록 했고, 이 경우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투자비 부족자금 차입 조건 등을 감안, 연 8%(고정금리)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 개정으로 에특융자금 이자율이 매분기별로 국고채 3년물 수익률(2002년 평균 5.94%)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도 연 8%의 공사비부담금 이자율을 개정된 에특융자금 이자율에 연동해 1년 단위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부 이자율 인하 조치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할부 사용자 총 2만8500여 세대가 연간 약 3억1000만원 상당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2003-03-31
- 27일 발표된 ‘참여정부 경제운용 방향’ 내용과 의미 27일 정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경제운용 방향’은 지난 1월 9일 내놓은 2003년 경제운용 계획의 수정 증보판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기불안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진작 카드’를 총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한 올해뿐 아니라 향후 5년간 경제운용 방향을 세부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지금부터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향후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더라도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새정부 출범 초기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는 각종 규제와 새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미해결 과제 남아=몇년 동안 정부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간 이견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번에 모두 해결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환경과 투자간에 대립했던 부분에서 정부는 투자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 동안 기업과 환경단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간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던 경유승용차 문제는 2005년 이후부터 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특별법 제정이라는 수확을 얻어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경유승용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질 악화 우려는 수도권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경유승용차 허용이라는 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성공했고, 환경부는 그 동안 제시했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법률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윈-윈 게임’을 했다는 평가를 내릴만하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 조정 문제를 2005년 중 논의하기로 미뤄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점 중 하나를 피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차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차 배기량을 기존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지만 규격을 넒히는 문제에서 업계 반발에 부딪혀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규제완화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정부는 또 수도권 내 공장입지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오랫동안 묶여 있던 몇몇 대기업의 투자계획을 현실화해줬다. 파주 산업단지내 LCD공장 설립을 추진했던 LG필립스사의 경우 수도권내 공장입지 제한규제를 풀어 허용해줬다. 동부전자 음성공장 증설문제에서도 정부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구역으로 묶어 규제하다가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공장건설을 허용했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LG필립스나 동부전자와 같이 수도권 규제나 환경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했던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이들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할 경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밖에 준농림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경과규정’을 개정, 전국 약 5000여건 정도의 준농림지역 투자계획을 선별적으로 승인할 계획도 세웠다.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했던 규정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바꿔 골프장 신설도 용이하게 했다. 정부는 또 스포츠 여가산업 규제를 풀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 개선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른 숙박 레저수요 대응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듯, ‘전국토의 골프장화’라는 개발규제 논리가 현실적인 경제논리에 패하고 만 셈이다. ◇비과세 감면 늘려=세금 감면 혜택을 늘린 것도 큰 특징 중 하나다.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단 투자원금이 8000만원 이하, 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도 확대된다. 정부는 하반기 관련 법개정을 통해 연간 급여 500만∼1000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0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놔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개혁일정=참여정부 개혁 일정을 정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주회사를 통한 증시 통합운영, 국민연금의 복지부처 분리 운용 등은 증권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벌개혁 프로그램, 즉 금융계열분리청구제. 출자총액규제. 금융사 의결권제한 등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검토하겠다만 밝혔다. 이는 경제활성화라는 대세에 밀려 참여정부의 개혁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03-03-28
- “나는 평화와 정의를 지지한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에 반대하며 평화와 정의로운 사회를 지지한다는 서명운동이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다. ‘나는 평화와 정의를 지지한다’는 주제의 이 서명운동은 27일 개설한 지 하루만에 100개국 5355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http://www.zmag.org/wspj/index.cfm) 서명에는 미국의 노엄 촘스키나 하워드 진과 같은 진보적 학자와 언론인들도 다수 참여했다. 다음은 서명문의 내용이다. “나는 평화와 정의를 지지한다. 나는 민주와 자주를 지지한다. 나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협박이나 매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를 얻으려 하여 민중의 의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을 어기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제주의를 지지한다. 나는 전세계로 뻗어나간 군사기지망을 확대시키거나 지구상에 무기창고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나라도 반대한다. 나는 평등을 지지한다. 나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제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이 미국기업을 대표하거나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중동의 석유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유를 지지한다. 나는 이라크의 잔혹한 정권도 반대하지만 항구적이고 매우 위험한 분쟁을 일으키며 미국이 세계 평화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되는 ‘선제 공격’독트린에도 반대한다. 나는 제국주의, 독재, 그리고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민중을 지지할 민주적 대외정책을 지지한다. 나는 연대를 지지한다. 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지지하며 그들과 함께 한다. 나는 전세계의 도덕적인 지도자, 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며 세계의 대다수 민중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다양성을 지지한다. 나는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의 종말을 지지한다. 나는 국내외적 억압의 종말을 지지한다. 나는 평화를 지지한다. 나는 이번 전쟁에 반대하며 전쟁과 부정을 기르는 조건, 의식, 제도를 거부한다. 나는 지속가능성을 지지한다. 나는 숲 토양, 물과 환경 자원의 파괴에 반대하며 모든 생명이 의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지지한다. 나는 전쟁과 군비로 쓰일 예산을 의료보장, 교육, 주택건설, 일자리창출로 전용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가 연대를 강화하고 평등을 창출하고 참여를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찬양하고 전반적인 민주주의를 북돋아주는 세계를 지지한다. 나는 평화와 정의를 지지하며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할 것을 맹세한다.” 2003-03-28
- 은행 여·수신금리 큰폭 하락 금융기관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2월중에도 하락, 최저치 행진을 지속했다. 특히 서민들의 재산형성 저축인 정기적금과 주택부금 금리마저도 2월중 4%대로 추락해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은행예금이라는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저축성 예금(신규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4.45%, 대출 평균금리는 6.39%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월대비 0.18%포인트와 0.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상품별로는 정기예금 금리가 1월 4.65%에서 2월 4.46%로, 상호부금금리도 같은 기간 4.82%에서 4.63%로 하락했다. 특히 저축성 예금 중 전통적으로 서민들의 목돈 또는 내집마련 수단인 정기적금과주택부금 금리는 각각 4.79%와 4.90%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와 0.22%포인트 급락하며 사상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정기예금의 경우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된지 오래됐지만 서민들의 재산형성 수단인 정기적금과 주택부금의 실질금리가지도 마이너스가 됨에 따라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적금’ 개념의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대출금리도 가계대출금리가 7.06%에서 6.90%로, 기업대출금리가 6.35%에서 6.24%로 각각 0.16%포인트와 0.11%포인트씩 하락했다.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의 하락 등으로 1월보다 0.13%포인트 하락한 6.56%를 기록했으며, 신용대출금리와 보증대출 금리도 각각 전월대비 0.36%포인트와 0.20% 하락한 7.73%와 6.78%를 기록했다. 특히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평균금리는 신학기를 맞아 연리 5%대 초반의 저금리 학자금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월의 9.73%에서 6.92%로 대폭 하락했다. 기업대출 평균금리도 대기업대출은 1월 5.96%에서 2월중 5.93%로 내렸으며, 중소기업대출도 6.44%에서 6.30%로 떨어졌다. 한편 신규취급 예금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예금은행의 잔액기준여.수신 금리도 떨어져 저축성예금 평균금리는 5.17%에서 5.11%로, 대출 평균금리는 7.39%에서 7.34%로 각각 내렸다. 2003-03-27
- 의왕시-주공 오수처리 갈등 대한주택공사가 의왕시가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내 오수처리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시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주공은 군포시와 의왕시일부(2500평)가 포함된 14만2000평에 단독주택 126세대, 공동주택 2975세대 등 총 3100세대 건설을 추진하면서 택지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오수 4000톤을 인근의 부곡하수처리장을 이용, 처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는 거부했다. 주공은 택지개발지구가 소규모이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단독주택 부지가 많고 교육청의 요청으로 4개의 학교부지를 마련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려면 100억원이 들어가지만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경우 차집관로 연결 및 증설공사, 하수처리 분담금으로 70억원 정도 소요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라며 “하지만 시가 반대할 경우 자체처리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주택공사의 부곡하수처리장 활용계획이 하수처리장건설비용을 아껴 택지개발이익금만 챙기려는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곡처리장은 1일 적정처리용량이 1만톤이나 지금도 2천∼3천톤을 초과처리하고 있어 시설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포부곡지구 오수를 용량이 부족한 의왕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공이 택지지구의 협소함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과 30∼40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주공의 공동활용 계획에 대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2003-03-27
- 아파트 후분양제 시대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후분양제’가 거론된 이후,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도입을 주장했고 건설회사 등은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여 오다가 대통령이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후분양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건교부는 업무보고 내용에 이를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다가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목표연도를 세우라”는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소형분양주택부터 시범 실시하자’는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 ◇ 중도금 폐지, 잔금은 입주시에 = 윤주현 위원은 앞의 글에서 “선분양, 후분양의 선택은 시장에 맡기되 소비자의 후분양 선택권을 강화하고 건설금융 확대 및 주택자금 장기대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선분양제도의 개선 △후분양제 활성화 유도 △건설금융의 확충 △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 소형 주택부터 후분양 선도 △건설업체의 다양한 판매전략 수립 등이 그것이다. 선분양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도금 납입비중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수요의 사전확보를 위해 사전청약을 허용하되,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시에 받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후분양이 일반화 돼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선분양이 존재하지만 소비자의 사전확보로 사업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금만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후분양 업체에 조세감면 등 지원 = 소비자의 후분양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분양대금 납부시기별로 다양화된 분양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돈을 미리 내면 약간 싸고, 늦게 내면 다소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건설업체의 신뢰도에 따라 납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분양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윤 위원은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주택수요자금융이 일시에 늘어나 건설금융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그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회사(SPC) 설립 및 주택개발사업 허용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입법예고중인 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국민주택기금 투입된 주택부터 = 윤 위원은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소형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엄선된 주택사업에 호당 기금지원액을 대폭 인상해 건설비 지원비중을 높임으로써 건설금융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중도금 비중을 낮추도록 하며, 완공 후에는 소비자대출로 전환해 장기대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심사의 강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윤 위원은 건설업체도 후분양제에 적응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투명화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판매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00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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