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박신영박사의 아파트이야기] 단독주택의 미래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 전체주택은 2.8배 증가하였다. 새로운 주택이 늘어나는 것에 크게 기여한 것은 아파트로 같은 기간중 아파트는 158배 늘어났다. 아파트 외에도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포함)도 8.7배나 늘어났다. 반면에 단독주택은 1970년에 비해 2000년 약 10만호가 줄어든 406만 9000호로 절대수가 줄어들었다. 더욱이 숫자만 들어든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내용도 크게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도 단독주택의 내부를 개조하여 2 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도시의 단독주택 가운데는 과반수가 이미 단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단독주택이 더 이상 단독주택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주류 주택으로서의 자리를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 우선은 그간 도시에서의 주택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쉬웠으며, 정부 역시 단독주택은 차라리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할 것을 권장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연립주택 주변의 단독주택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70~80년대처럼 급격한 도시화나 가구증가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제는 사람들이 땅을 보다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사회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람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주택으로 응답자의 60%가 선택한 것은 단독주택이었다. 또한 최근 토지공사가 조사한 결과도 같은 가격이라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한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60%를 상회하였다. 이제는 현대 한국에 어울리는 단독주택의 모형을 개발하고, 단독주택이 다시 우리나라의 주된 주택유형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공급자나 정부가 노력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설이 용이하도록 주택을 공장에서 만드는 주문주택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정한 부지에 유명 건설업체가 단독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매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003-03-27
- 강남구, 32개교에 주차장 4800면 설치 추진 서울 강남구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향후 6년간 주차장과 사회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학교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3월초 사업추진 의견조회를 한 결과 초등학교 19개교와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모두 32개 학교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향후 6년간 32개교에 약 48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면 1면을 만들려면 부지매입지를 포함, 1억3400여만원이 들어가는 데 반해 학교 및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1면당 4530만원의 시설비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는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으로 학교시설을 개선해 교육의 질적 환경을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3-27
- 정부, ‘2003년 경제운용 방향 수정계획’ 27일 발표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공제폭을 대폭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과세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카드영수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가급적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앙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수 불균형이 심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국세 일부와 지방세 일부를 교환하는 방안을 올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개발규제 또는 환경규제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수정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될 경제운용 계획은 지난 1월 8일 정부가 밝힌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재정운용 방식 변경검토=정부는 지난 1월 제시한 5%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 세제정책을 위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3%까지 높이되 이라크전 이후에도 경기둔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을 단년도 결산에서 중기재정으로 바꿔 ‘2003년 적자재정’도 고려할 방침이다. 기업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회사별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연결납세 대상이 되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은 100%로 하되 미국의 경우 처럼 제도 시행 이후 차츰 낮출 계획이다.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연간 급여 500만∼1000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0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한 대통령공약사항을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앙과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 불균형이 심한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고 부차가치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역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설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지자체 서비스산업 투자 지원=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LG필립스사의 파주공장 설립문제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등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동부전자 음성공장 증설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염물질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내달 국회 때 관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2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경유승용차는 2005년을 전후해 도입하는 한편, 투자활성화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경차기준을 배기량 1000cc로 높이고 고속도로 통행료경감 등 각종 지원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에 서비스사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한계농지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임야의 3∼5%이내로 제한돼 있는 골프장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서비스업 대책도 방안에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도 서비스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일정 구체화=정부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각종 개혁과제의 일정을 이번 경제운용 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벌개혁 과제인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2금융권 대주주자격유지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제시, 대기업들의 불안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증권집단소송법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으로 시행하되 일부 추가남소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최고경영자의 회계문서인증 등 회계개혁방안시행을 통해 시장을 통한 기업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의 추진방안으로 정부는 인천과 부산, 광양 등 3대 권역을 물류와 산업혁신 클러스터, 금융이 결합된 복합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역은 물류와 정보기술(IT)관련 연구개발단지,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쪽으로는 기흥·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해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규제완화와 인적, 물적 인프라확충을 통해 금융중심지로까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장기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동북아’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자유구역지정과 자유구역기획단 등의 실무추진기구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연금과 장기간접투자상품 세제지원을 통한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가계대출문제 해결방안으로 ‘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하되 주택저당채권회사를 정부가 공사형태로 직접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03-03-27
- 단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교육부장관 고발 전교조는 제주도지역 교원 64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실무담당자 등 2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지역 교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전교조 본부와 협의, 본부가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교조는 고발장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1월 12일 사이에 교육부 홈페이지의 NEIS 공개자료실에 제주지역 교원 641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사용자ID와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을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으며 이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불안과 허탈감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 심벌마크 공모 전남도교육청은 15일 도교육청 심벌마크(Symbol Mark)를 공모했다. 공모주제는 ▲전남교육의 무궁한 전진과 희망찬 발전상 표현 ▲전남 교육가족의 영원한 화합과 약동하는 교육의지 구현 ▲전남교육의 고유한 특성 및 미래 지향적인 전망 등이 내포된 내용 등이다. 도 교육청은 3월 31일까지 접수 받아 심사 후 5월 20일 입상작을 발표한다. 당선작 1명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상금으로 300만원을, 가작 2명에는 교육감 표창과 3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한다. 강원교육청 청렴계약제 도입 강원도교육청은 각종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도를 도입,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이 제도를 각종 시설공사와 물품 구입, 기술용역 등 본청과 소속 기관의 모든 계약체결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업체와 발주기관은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도 이 제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당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무회계규칙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된 부패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당산중학교 등 6곳 방음시설 설치 서울시는 올해 학교 및 주택가와 인접한 도로변6곳에 방음시설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노들길·올림픽대로에 인접한 당산중학교와 금천구·구로구 경계 지점의 남부순환로변, 경인지하차도, 사평로 신호아파트, 제물포길 산호빌라 주변에는 방음벽이 설치되고 서초구 양재대로변에는 방음 수림대가 조성된다. 시는 이들 6곳에 5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2∼7ｍ, 총연장 2470ｍ의 방음시설을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 한편 시는 2006년까지 교통소음 민원이 많은 32곳을 선정, 단계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003-02-17
- 인위적 경기부양 안한다 정부는 최근 내수둔화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당분간 쓰지 않기로 했다. 단 가계대출 둔화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를 장기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수가 둔화되고 있다고 해서 무리한 소비진작책을 쓰면 진정되고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문제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의 경기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경기대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따라서 지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밝힌대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집행을 특별점검하고 상반기 안에 재정집행율을 5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라크전이 발발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활용해서라도 상반기 집행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토지이용·환경 등 각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가계대출 둔화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을 늘리고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운용계획상 주식투자 예정액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전 부총리는 “북한핵과 이라크전쟁 등 지정학적인 외생변수가 경기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03-02-14
- 주공, 청주 30년임대 855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사장 권해옥)는 충북 청주시 가경4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30년 국민임대 아파트 855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15평형 504가구, 20평형 351가구로 임대조건은 15평형 원룸이 임대보증금 10,664,000원에 월임대료 100,400원, 투룸이 임대보증금 10,761,000원에 월임대료 101,370원, 20평형은 임대보증금 13,569,000원에 월임대료 141,56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특히, 이번 공급하는 15평형중 90가구는 독신자 등을 위해 원룸으로 설계되었고, 입주시기는 2004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공은 청주시 분평동 청주교육대학교 앞에 위치한 주택전시관에서 오는 4월 3~4일까지 1,2,3순위접수를 받는데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96,200원)이하인 자(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음)로서 1순위는 청주시 거주자, 2순위는 청원군 거주자, 3순위는 그 외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자 이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0일, 계약체결은 4월 15일~17일까지이다. LG건설 4천만달러 외자차입 성공 최근 이라크전쟁, 북핵 사태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가운데 LG건설이 저렴한 금리로 외화차입에 성공, 건설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LG건설은은 27일 오전 11시 조선호텔에서 재경담당 김시민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Credit Agicole Indosuez 및 국민은행과 외화차입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외화 차입은 만기 3년, 조달금리 Libor(런던은행간 금리)+100bp의 조건으로 조달됐으며, 국민은행 3000만달러, Credit Agicole Indosuez1000만 달러 규모로 각각 참여했다. LG건설은 SK글로벌 사태 이후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조기에 자금을 확보하고, 횐위험 헤지 및 금리절감을 위해 외화차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자차입으로 LG건설은 원화 차입 이자율(약6~7%)대비 약 4%저렴한 年 2.3%의 이자율로 차입에 성공함으로써, 연간 약 20억원의 금리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LG건설 재경담당 김시민 상무는 “최근 대내외 복잡한 경제여건하에서 LG건설이 회사의 우수한 재무상태 및 신인도를 바탕으로 외화차입에 성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LG건설의 위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3-03-27
- 건교부, 대통령 업무보고 건설교통부가 개발 우선의 국토관리정책에서 탈피해 ‘환경없이 개발없다’는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2007년까지 전국토 적성평가 = 최 장관은 이를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전국토를 보존할 땅과 개발할 땅으로 구분해 보존할 땅은 철저히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가능한 땅도 기반시설연동제를 실시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발사업시 경관·환경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댐 등 사업유형별로 자연생태계 복원기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기준을 전면 보강한다. 그리고 대형사업의 경우는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사업도중에 환경문제로 중단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 5월중 건설교통부내에 ‘환경검토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적성평가는 광역시 및 인접 시·군은 2005년까지 실시하고 그 밖의 토지는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계층별 주거복지 지원체계 확립 = 또 최 장관은 주택정책의 방향도 재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로 양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됐으나, 수도권 집값문제나 주거의 질적 문제 등은 상존하고 있다”며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월소득에 따라 3등분을 해 1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 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달동네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월소득 180만~270만원의 ‘중산화 가능계층’은 5년임대·소형분양주택 공급과 주택금융 확대를 통한 내집마련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소득 270만원 이상의 ‘중산층 이상층’은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집값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이란 3인 가구의 경우 8.8평 이상, 방 2개와 전용 화장실이 딸린 주택에 사는 것을 말한다. ◇ ‘선 교통시설, 후 도시개발’ 원칙 =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통투자가 고속도로와 국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로 방향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전철·버스 등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던 대중교통수단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순환도로나 ‘연접도시간 도로’ 등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인 등 수도권 남부에 9개 도로와 3개 전철을 2008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하고, 수도권 북부 및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을 금년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도시 외곽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방지를 위해 ‘선 교통시설공급, 후 도시개발’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2003-03-27
- 중앙부처 고위직 세대교체 바람 중앙부처의 1급 인사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과 지역안배는 인사원칙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대신 다면평가에 따른 능력위주 원칙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무 국장급인 2급 인사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현재 1급 승진심사는 총 19개 부처 중 15개 부처가 마무리 됐다. 이 결과 행시 13회~15회가 대다수이던 1급에 17회~20회가 등장했다. 차관급에 이어 1급 인사에서도 연공서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행정고시 21회인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을 1급인 중토위상임위원으로 승진, 임명했다. 이 위원은 국장으로 부임한 지 1년6개월만에 1급으로 승진했다. 중앙인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이 위원과 경합을 벌인 인물이 5년차 국장이었지만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일반직인 박종기씨가 발탁됐다.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에 그간 예비역 장성들이 임명됐으나 군출신만을 우대하는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된 것이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김종갑 차관보와 박봉규 무역투자실장은 행시 17회다. 이들은 각각 지방대, 상고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오늘 29일 행정자치부 1급 심사에서도 기존보다 행시 3기수 정도 내려가 18회가 등장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이성열 사무처장은 “각 부처가 다면평가를 근거로 능력위주 인물을 선택하다보니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지역안배는 제2의 고려대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주 1회 열리던 인사위원회를 임시위원회까지 개최하면서 1급 승진인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03-27
- 서울시, 하수역류방지장치 지원 서울시는 집중호우시 하수도 역류로 인한 지하주택의 침수를 막기 위해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비를 전액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수역류 방지장치는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주택 약 3만가구에 지원된다. 시와 자치구는 가구당 약 20만원씩 예산 60억원이 이를 위해 배정됐으며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해당 자치구 하수담당과로 연락하면 된다. 2003-03-26
- 내년 예산 118조∼119조원 편성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의 111조5000억원 보다 6∼7% 증가한 118조∼119조원으로 편성하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성화대책 등으로 5%대의 성장을 달성,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6조∼7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처의 성장률 예측은 향후 이라크 전의 전개양상 및 북한 핵 문제에 따른 한반도 긴장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 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 역시 경기하강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외수입은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요구를 받을 때 2005∼2006년의 사업별 예산요구계획도 제출토록해 향후 3년 단위의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산처는 2004년 예산부터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야별 예산의 사전배분제도(Top-down)를 도입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배분을 △동북아 중심국가건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지방대학중심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6T육성 등 신성장동력 발굴 △국민임대주택건설 확대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은 철도, 항만 등 대량수송시설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농어업은 사업효율성제고와 소득안정에 역점을 둬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통합재정의 범위에 지방재정이 포함된다. 한편 예산과 함께 국회심의를 받는 정부기금은 자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유사성격의 기금과 정부사업을 가져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돼 기금과 예산간의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과 경정 등의 수익금을 문예진흥기금에, 관광진흥기금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 과학진흥기금을 과기부 예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1일 예산안 및 기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중앙관서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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