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포커스] 부시 메시지 전달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 “부시 대통령은 저에게 2명의 젊은 소녀들의 죽음에 대해 그의 가장 깊은 사과(the deepest apologies)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라크전 지원 요청차 10일 방한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이같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 들어서던 아미티지 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는 조만간 SOFA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측과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반미 물결’에 속에서 차라리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방한을 계기로 그는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내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앞서 아미티지 부장관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그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 그는 “이번에 이라크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왔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는 지난번 비극적으로 사망한 여중생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지한 애도와 사과의 뜻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최근 한국 국민의 시위에는 한국민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이 한국민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측의 거듭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한 아미티지 부장관의 말들이, 현재 전국을 밝히고 있는 촛불들을 얼마나 평화적이고 효과적으로 꺼뜨릴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2002-12-11
- 이-노, 장밋빛 공약 남발 재정파탄 위기 부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강후보들이 국가의 재정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 이들의 공약대로 가면 사실상 재정 파탄 위기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 아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과도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을 발표, IMF 환란 단골국으로 경제에 골병이 든 아르헨티나의 ‘페론식 빚투성이 정부’만들기 경쟁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 중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분야는 △ 교육재정 GDP 7%까지 확보 △ 국방예산 GDP 대비 3%로 확대 △ 정부예산 중 R&D 예산 비중을 6% 이상 확대 △ 농어업투자를 정부예산의 10% 이상 확대 △ 문화예산도 정부예산의 1.5% 이상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예산 몫 현재의 3% 이상 확대 △ 주택 230만호 공급 등이다. 이 같은 재정지출확대는 2001년 GDP와 2002년 예산 기준으로 약 7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회개발예산, 경제개발예산, 일반행정예산, 예비비, 재정융자, 국채상환 예산 등을 합할 경우 2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처럼 세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농어촌 부채상환 연기, 도시가스 특소세 폐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세입을 대폭 줄이겠다고 주장, 앞뒤가 모순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 행정수도 지방이전 6조원 △ 주택 250만호 공급 △ 보육료 50% 국가지원 △농어업 예산 10% 확보 △ 각종 SOC 투자 확대 등 인기영합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대동소이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 있고 재정현실을 감안,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난센스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6%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입증가는 10% 이내여서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정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 들어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들어간 공적자금 49조원 손실분 상환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기초생활보장제 등 각종 사회 복지 정책 도입으로 재정수요가 늘어 앞으로 ‘남미형 재정위기’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정부는 일반예산에서 2조원씩 공적자금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14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액을 늘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원은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를 통해“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지출의 증대 및 향후 재정위험 요인이 많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며 “차기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안찬수 서원호 기자 khaein@naeil.com 2002-12-10
- <내일시론>‘소파 개정’ 대선 정략 아니길(남봉우 2002.12.06) ‘소파 개정’ 대선 정략 아니길 남봉우 정당팀장 ‘소파 개정’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요즘 정부 외교채널의 핵심 관계자는 우리 외교의 현황을 얘기하면서 달라진 한미관계를 흥미롭게 들려줬다. 지난 시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외교가 없었다고 했다. 미국의 일방적 주문에 따라갔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군인들인데 예전에는 미군 영관급 인사가 우리 장성을 오라가라 해도 아무 말 없이 따랐지만, 지금은 국방상의 한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나라 별 셋 짜리가 나갔는데 그쪽에서 별 둘 짜리가 나오면 “그쪽도 별 셋 짜리가 나오라 그래”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과거의 한미관계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와 1만 달러의 관계였다면, 지금의 변화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의 한국과 3만 달러의 미국의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1대 3 이상의 차이가 느껴져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유력 후보들, 부시 사과 소파 개정 요구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면서 대선후보들의 미국에 대한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지난 화요일 진행된 TV합동토론에서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세 후보 모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주장했고, 부시 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애초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나, “대선 전에 미국을 다녀올 일 없다”고 큰소리쳤던 노무현 후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미 저자세를 취할 것으로 우려됐던 이회창 후보조차 앞장서서 ‘국민의 분노’를 얘기한다. 이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전당원의 소파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민첩함을 보여줬다. 어쨌거나 대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대선 후보들의 여중생 사망과 소파에 대한 태도는 지도자로서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자세라는 게 유권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반미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은 ‘소파 개선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 준 국방부 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5일 오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소파 운용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파 개정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소파의 개선은 이번 파문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이라며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을 포함한 제반 문제는 사실상 다음 정부의 몫이다. 그런 만큼 다음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이미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97년 15대 대통령 당시 최대의 화두는 IMF극복이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들 역시 나름대로 외환위기 분위기를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애를 썼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IMF극복을 위해 전력을 투구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와 정권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소파 개정 공약 꼭 지켜야 19일 한표를 찍을 유권자는 올해 우리나라를 휩쓴 반미 분위기 한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금년 2월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오노의 승리 탈취로 한반도가 들썩거릴 때 유권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도 또한 그 유권자들이다. 만약 유력 대선 후보들의 소파 개정 공약이 대선을 관통하고 있는 이러한 반미분위기를 편승하려는 얄팍한 수단이라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하는 게 낫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입맞추고 싶겠지만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소파 개정 요구는 여느 공약과 다르다는 점을 후보들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한다. 물론 협상이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인 만큼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이 소파 운용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사정이 달라졌다’고 발뺌한다면 그 정권은 성립부터 새로운 저항운동에 부닥칠 것이다. 남봉우 정당팀장 2002-12-06
- 고지거부 등 불성실 신고 대책 필요 어깨 - 1급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주식거래내역 공개 불충분 등 개선해야 직계 존비속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신규 고지거부자가 12명으로 드러나 불성실 신고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법정으로까지 논란이 비화된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거부를 비롯 재산은닉을 위한 편.불법행위 적발의 어려움, 주식거래 내역 공개 불충분 등 미비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고지거부 = 올해도 611명의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명이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새로 고지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지거부한 공직자는 대학총장(1명), 외교통상부(2명), 행정자치부(1명) 등 주로 결혼해 분가한 아들과 직접 모시지 않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거부는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공직자 윤리법 제12조 4항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가 부모나 자녀명의로 변칙상속, 위장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자 윤리위는 재산등록대상인 4급이상(일부직렬 7급이상) 행정부 공무원 7만3000여명 가운데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자가 약 20% 이며 이 가운데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약 35%가 고지거부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로 공직자로부터 부양받지 않으면서도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이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명단과 이들의 거부사유를 공개하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참여연대의 승소를 판결해 공직자윤리위의 대응방침이 주목된다. 공직자윤리위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항소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나 찬반 양론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고지거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3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중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고 공직자의 과거로부터의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재산추적 어려움 = 공직자윤리위는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5월말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경우 사실상 재산추적이 어렵다. 올해 주식주식거래 내역 신고자는 155명으로 전체 공개대상 공직자의 25%(지난해 22%)였다. 또 그동안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은 시티뱅크 한 곳에 대해서만 자료협조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은행 38곳 등 60개 외국계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자료협조를 받아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해외지점에 들어있는 예금이나 해외은행 계좌, 제3자 명의로 돼있는 재산, 고지거부자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관련법상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출가한 딸의 경우는 호적에서 제외되면서 아예 등록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역시 딸 명의의 재산 은닉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재산등록 시점 직전에 보유 예금 등을 인출했다가 등록일 이후 다시 재입금 하거나, 집에 귀금속을 보유하는 경우 등도 여전히 법망을 벗어나게 된다. 시행 첫 해인 93년 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과 관련해 해임(2명)과 징계(12명) 과태료(3명) 경고 및 시정조치(268명) 보완명령(3만513)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2003-02-28
- 화재소방학회, 대구참사 원인 규명 나선다 “도대체 160여명이나 죽는 대형 참사가 왜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 화재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 규명에 나섰다. 화재소방학회는 2월 21일 임시임원회의를 열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하철 화재안전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학회는 △전기시스템 △제연시스템 △피난시설 △비상대응계획 및 훈련 △경제적 복구대책 및 보상 △내장재 난연 및 독성가스 규제치 △소화시스템 △사고조사절차 △화재모델링 △화재 감지 및 전파 △소방법체제 △화재위험성평가 등 12개 분야로 나눠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활동을 벌인 후 사고 1주년이 되는 2004년 2월 18일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위원회를 해산할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1년이란 긴 시간을 투자하며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은 미국의 9·11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부터 였다. 미국 학회는 1년 여간 ‘비행기가 부딪혔는데 왜 그 큰 건물이 무너졌느냐’를 철저히 연구해 300~400쪽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 이를 보고했다. 미국이 대형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혀 교훈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는 벌써 며칠 만에 물청소를 해버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이외에 근본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고대책도 일회성으로 요란을 떨다 그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이 나서 근본 원인을 밝히자는 취지로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화재소방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원국 서울대 방화공학센터 교수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찾으려면 공공시설물 내장재의 방화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 분석을 해서 근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공용 건물 등에도 이를 적용해 화재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연구모임을 결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2003-02-28
- 법원, 형사재판부 늘렸지만 대법원이 법원의 형사재판부를 대폭 늘려 공판 중심의 재판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공판검사의 부족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내달부터 형사재판 공판 기일을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계획 등을 담은 ‘형사심리방식 개선 방안’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최근 법무부와 대검에 보내 공판검사의 증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판 기일 증회를 통해 형사사건 심리를 심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미 서울지법 등 전국 13개 본원과 5개 지원 등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판검사를 갑작스럽게 늘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을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이송할 교도관 등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과 검찰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나 ‘공판 중심주의’ 의 전면 시행은 상당 시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기록 중심에서 공판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판 기일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판 진행의 한 축인 검찰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3-02-26
- 정부, 정유업계 살찌우기 의혹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으로 수천억원 절세 효과볼 듯 원유도입선다변화 정책 개선 … 석유수입부과금 감면 혜택 정부가 정유업계 살찌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유업체가 원유를 수입하며 부담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 인하할 계획인데다, 원유도입선다변화 개선방안 일환으로 석유수입부과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이라크 전쟁 분위기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17일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했다. 이어 중동산 두바이유 10일 평균이동가격이 지난주말 30달러를 돌파하자,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로 4원까지 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 불과 보름사이에 리터당 14원에서 4원으로 70%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에 대한 개선책으로 수송비 차액을 수입부과금에서 감면해주는 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다만 올 상반기는 현행대로 유지하돼 하반기쯤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98년이후 지금까지는 매년 45억∼4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38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조희욱(자민련) 의원은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원 인하할 경우 정유업계는 매월 44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며 “지난해 국내 5개 정유업계가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은 총 7344억원(리터당 14원 기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석유수입부과금을 이달초 14원에서 4원으로 10원 인하될 경우 정유업계는 매월 440억원, 1년에 5280억원의 세금을 면세받는 셈이라는 것. 조 의원은 또 “특히 원유도입선 다변화 개선방안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의 감면조치마저 시행할 경우 정부는 사실상 188억원(올해 도입 예상물량 4700만배럴 기준)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석유는 국민의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정유사에게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유력 정유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6원씩 내리기로 함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도 석유제품 가격을 리터당 7원 인하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은 최근 이라크 전쟁 위기처럼 중동에서의 공급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중동 보다 수송비가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제도”라며 “이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2003-02-26
- 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운용 개선 특허청은 올해부터 변리사시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시험운용을 개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와 합격 여부 조회 및 기타 공지사항 통보 등이 인터넷으로 이뤄지며 응시자가 1차 시험 합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 3-4일 후 가채점 결과와 점수 분포도, 과목별 평균 등이 공개된다. 2차 시험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수험생의 동의를 얻어 우수 답안지도 공개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또 시험시 법전 및 계산기 사용 여부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1차 시험 합격자 선정방법을 변경하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집단 반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던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초기 입안단계부터 모두 공개하는 ‘정책회의록 공개’(GPA·Green Paper Approach)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 시험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험생에게 다가가는 수험생 위주의 변리사 시험을 운용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중 학계와 변리사업계,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시험제도 운용 개선방안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상대평가)은 오는 5월25일 서울과 대전에서, 2차 시험(절대평가)은 8월20-21일 서울 한양대에서 각각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200명선이 될 전망이다. / 대전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3-02-19
- 경유차 경제장관회의 연기될듯 19일 오후로 예정됐던 경유자동차 관련 경제장관회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18일 재경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실무진들이 경유승용차 허용시기, 경차 배기량 기준 상향조정, ‘수도권 대기질 종합개선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경제장관회의 연기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이 실현되려면 약 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 대기질 대선 종합대책에는 △경유차 품질개선책 △에너지 가격 체계 개선대책 △기존 경유차 배출가스 개선방안 △경유 승용차 이외 경유차 제작기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사안마다 부처간 업체간 이견이 커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19일) 오전 경제장관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회의 연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다른 관계자는 “어제(18일) 오전 열린 각 부처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회의에서 각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18일 오전 재경부차관보 주재로 열린 각 부처별 국장급 실무회의는 별다른 이견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경제장관회의 연기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남준기 신창훈 기자 jknam@naeil.com 2003-02-19
- 인터뷰 : 부산광역시 교육감 설동근 제목 : 교실수업 개선해서 교육의 질 높이는게 교육개혁 부제 : “낮은 자세로 구성원이 역량 발휘하는 분위기 조성” 분권과 자율이 새 정부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교육자치와 관련 주목받는 인사 중 한 명이다. 3월1일부터 13대 교육감으로서 새 임기를 시작하는 설 교육감은 CEO출신으로 지난 200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된 후 영재학교설립, 자립형사립고설립, 특성화고등학교 강화, 학력신장,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1월20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4년의 임기를 확보한 그는 사회전반의 변화 기운 속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 분권과 자치가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역교육감으로서 견해는 현재로선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만들어 발전시켜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치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중요한데, 우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사와 관련, 총 정원제 아래서 각 시도실정에 맞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는 교장과 장학사 등에 대한 인사권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갖고 있다. 정원을 늘이는 문제가 아니라도, 총 정원 속에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이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가 없다. 우선 행자부가 쥐고 있는 것을 교육부에 돌려주고, 교육부는 총 정원만 지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할 수 있도록 시정하면 어떨까. 재정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 지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부산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7.8%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도서관은 기초단체에서 지원한다. 부산교육청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교육재정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자치와 관련, 부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조건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부산시와 전국 최초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조하고 있다. 안상영 시장은 교육시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인재개발이 관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한다.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시가 중심에 서고 교육청은 간사역할을 해서 유기적 관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교육자치로 가는, 새로운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 지역상공계, 학부모 자원봉사 등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 교사단체와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가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교육위원회와 광역의회와의 중복기능, 교육감 선거 방법 등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상관관계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새 정부는 우리나라 교육을 비탈 위에 지은 집으로 생각하고 개혁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앞서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어떤 식이든 중복기능은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거방법은, 다양한 개선방안 나오는데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으니 현직 교육감이 득을 보는 측면이 있다. ■ 전국 시도교육감회의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정보공유, 지역불균형해소, 교육자치라는 면에서 위상과 역할의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교육부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료들도 관심을 가져서 토론회도 참여하고, 현장 목소리도 들으려는 좋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의되는 내용이 반영 안되는 것도 많아 아쉬움이 있다. ■ 실업교육과 관련, 부산은 특성화교육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데 실업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특성화고와 관련, 이름만 특성화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방송이 부산의 특성화고를 취재한 후 긍정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업교육은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해서 활성화하고, 졸업자들도 임금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보조해서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 노무현 당선자의 모교인 부산상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실업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 부산은 정원미달사태도 생겼다. 실업계의 인문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로대책과 수용대책같은 단기 중장기 대책을 같이 세워서 정원이 미달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라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 공업계열은 전문교과교사들의 수급조절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교사의 수급조절이 쉬운 상업계가 인문계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라고 했다. ■ 교육행정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은 많다. 우선, 신설학교를 지으려면 토목비용도 많이 드는데 교부금으로 학교를 못짓는다. 70%밖에 충당이 안된다. 이제는 단위학교 정산제로 해서 신설학교는 학교단위로 정산을 해야 한다. 학교 증축에 대해서도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부산시교육청이 발주한 구조조정안을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수행 중이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기관설립은 늘어나고, 기관마다 사업은 많은데 총정원제 하에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행정의 효율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조하는데, 투입에 대한 산출물 그리고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 한다. 지금은 재정집행이 되고 있으면 그 과정과 성과를 정규감사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 학교 현장까지도 판단을 하고 분석해볼 생각이다. 실제 적용가능한 것을 검토해서 변화를 유도해보려고 용역 중이다. 3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 13대 교육감으로서 새 출발하는 각오는 많은 이들이 내게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주문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풀잎처럼 자세를 낮추고,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데 매진할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행정은 자율 속에서 나온다. 교실수업을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나의 목표다.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으로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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