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의' 검색결과 총 3,33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과 시장의 반응(신문로 이종구) 이종구 (신문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과 시장의 반응 한국이 1997년 연말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시장’이라는 말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모든 복잡한 일의 판단 기준은 시장의 반응이었다. 개혁의 실질적 의미는 시장의 경쟁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의미하게 되었다. 시장의 반응은 모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민주개혁 세력은 이명박 정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열렬하게 지지했던 논객들도 정경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수 논객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아우성치는 민주개혁 세력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민주화나 통일과 같은 거대 담론이 더 이상 논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시대적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교육정책은 뜨거운 쟁점이 될 뻔 했다. 여야 후보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교육 정책을 내놓았다. 통합신당 후보가 기존 입시제도를 폐지한다고 나섰지만 이러한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네거티브에 치중한 선거 전략은 자충수가 되었다. 한나라당의 승리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 개혁안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실행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구상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으로 집행되었으며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교육 공약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즉, 교육 정책에서는 실질적인 단절이 없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어 제도가 달라진다는 소문을 들은 학부모들은 신경이 날카롭게 되었다. 사교육 업체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케팅에 활용했다. 대선 다음날인 12월20일에 학원이 밀집한 일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시장의 반응을 실감할 수 있다. 입시 학원들은 일제히 고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예비 수험생 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는 “선거 결과를 확인해야 돼서 오늘로 날짜를 잡았다. 수능 9등급제가 폐지되고 점수제나 15등급제가 실시 된다. 본고사도 부활될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재수하려 들 것이니 내년 입시는 더욱 치열하다. 빨리 좋은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며 겁을 주었다. 학원 강사들의 예언은 정권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실제로 벌어진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사례는 이재에 밝은 학원 경영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서 충분하다. 사교육 시장의 확대는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고교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축소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이다. 물론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정치인의 말보다는 신뢰도가 높다.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본고사형 대입 논술 허용, 국립대 법인화와 같이 시장원리를 확대시키는 조치가 실행되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축소된다. 간단하게 말해 신정부의 교육 정책이 실행되면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어설프게 오락가락하다가 사교육비만 늘려 놓은 노무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가난한 학생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현대판 신분제 사회가 만들어지면 역설적으로 시장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하층은 일찍 좌절하고 상층은 자만에 빠진다. 여력이 있는 중간층은 무리한 교육투자를 계속하지만 현재와 같은 양극화 추세가 지속되면 이 집단은 구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없으며 시민은 민주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므로 사회통합 수준이 저하된다. 인종과 문화가 동질적이며 능력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면 정치권이나 관료만이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부터 입시제도 변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공을 불문하고 명문대를 들어 가느라고 소동을 벌일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즉, 브랜드가 아니라 내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대학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정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차기 정부에는 결여되어 있다. 현재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정치 세력 가운데 공공성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은 사실상 없다. 정권을 잃었다고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민주개혁 세력이 견제기능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정책적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2
- 지난해 총경지면적 178만2천h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지난해 말 현재의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이 178만2000ha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의 180만1000ha보다 1만9000ha가 줄어든 것이다. 논면적은 107만1000ha로서 지난해의 108만4000ha보다 1만4000ha가 줄었다. 밭면적은 71만2000ha로서 지난해의 71만7000ha보다 5000ha가 줄었다. 논이 밭보다 더 감소한 이유는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삼, 고추, 과수 등의 재배를 위해 밭으로 전환하는 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의 경지면적은 10년 전인 97년 경지면적 192만4000ha 보다는 14만2000ha가 감소한 것이며, 최근 10년 동안 매년 0.8%씩 줄어든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의 경지면적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증가면적은 4300ha이고, 감소면적은 2만3200ha로서 순 감소면적은 1만8900ha이다. 경지면적이 감소된 사유는 건물건축 1만ha, 공공시설 4200ha, 유휴지 6200ha, 기타 2800ha이이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
- 2007년 총경지면적 178만2천ha - 2006년 보다 19천ha(△1.1%) 감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지난해 말 현재의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이 178만2000ha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의 180만1000ha보다 1만9000ha가 줄어든 것이다. 논면적은 107만1000ha로서 지난해의 108만4000ha보다 1만4000ha가 줄었다. 밭면적은 71만2000ha로서 지난해의 71만7000ha보다 5000ha가 줄었다. 논이 밭보다 더 감소한 이유는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삼, 고추, 과수 등의 재배를 위해 밭으로 전환하는 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의 경지면적은 10년 전인 97년 경지면적 192만4000ha 보다는 14만2000ha가 감소한 것이며, 최근 10년 동안 매년 0.8%씩 줄어든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의 경지면적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증가면적은 4300ha이고, 감소면적은 2만3200ha로서 순 감소면적은 1만8900ha이다. 경지면적이 감소된 사유는 건물건축 1만ha, 공공시설 4200ha, 유휴지 6200ha, 기타 2800ha이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
- 인사-한수원, 가스안전공사, 코트라 한국수력원자력 ◇ 전보 ▲관리처 노사업무부장 김동원 ▲〃 회계부장 허남식 ▲〃 사옥관리부장 김영인 ▲자재처 건설자재팀장 김형준 ▲〃 신규계약팀장 박종기 ▲〃 연료수급팀장 박웅 ▲홍보실 홍보기획팀장 이병범 ▲품질보증실 건설품질팀장 정영환 ▲원자력정책처 원자력기술팀장 허성철 ▲정보화추진실 건설정보팀장 문병석 ▲발전처 발전총괄팀장 김상준 ▲〃 발전운영부장 김경욱 ▲〃표준형운영부장 전수철 ▲〃 화학기술팀장 임승재 ▲정비기획처 원자로기술부장 박양기 ▲〃 제어기술부장 김찬중 ▲〃 월성1PM 이수득 ▲안전기술처 안전총괄부장 이승철 ▲〃 안전평가부장 이재동 ▲〃 방재대책부장 안용민 ▲사업처 신고리 1,2사업관리실 사업1부장 양명일 ▲〃 신고리 3,4사업관리실 사업1부장 김점태 ▲〃 사업2부장 강신혁 ▲사업처 창원주재원실장 정연무 ▲〃 창원주재원실 품질검사부장 강영주 ▲〃 부장 임용택 ▲파리사무소장 이재경 ▲WANO 파견 김학진 ▲WANO 파견해제 손도희 ▲사업기술처 기계기술부장 정응섭 ▲〃 전기기술부장 박종우 ▲해외사업처 자원개발팀장 정문영 ▲〃 사업계획부장 신현식 ▲〃 루마니아사업1담당 노성래 ▲〃 루마니아사업2담당 이서권 ▲방폐물운영처 방폐물총괄부장 이정수 ▲〃 PA추진부장 황 현 ▲고리원자력본부 부장 김명수 황순호 박승철 장문기 이희선 윤철수 정성현 현성관 김용성 장영호 옥양규 조태룡 윤재준 ▲월성원자력본부 〃 이규찬 김일환 임화규 공승주 이연기 맹호진 김용학 김상복 김면배 이병국 김종철 배도인 박완규 윤상철 이병민 이진규 ▲영광원자력본부 부장 최인림 박동현 박원서 양창호 정병호 남요식 김윤년 김재성 김정근 강중근 장순현 정국헌 이춘우 염용열 신현국 김선복 이택주 최우정 ▲울진원자력본부 〃 최대영 박경수 신선동 정래춘 강신섭 김창희 이인호 엄기풍 강승복 주희완 조명현 이동휘 ▲방폐장건설처 〃 이동영 ▲방사선보건연구원 〃 송재환 ▲원자력발전기술원 부장 남기홍 고양석 최광섭 김풍식 이두영 전종곤 ▲한강수력발전처 부장 박종호 이형남 전도순 ▲원자력교육원 〃 최창석 ▲〃 교육요원 홍환영 최동철 정귀호 이우찬 손병오 안용근 부성준 이강덕 이상구 김윤희 최성환 박동헌 손영규 정진규 오연옥 박희철 안병준 오재석 유신형 손형목 이상준 권병석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보 ▲기획조정실 경영혁신팀장 장재경 ▲인천지역본부 검사2팀장 문재석 ▲홍보실 국제협력팀장 이인범 ▲대전충남지역본부 검사2팀장 이병걸 ▲지방이전추진팀장 오복현 ▲울산지역본부 석유화학팀장 최석용 ▲기술기준처 가스정보화기획팀장 조영두 ▲경남지역본부 검사1팀장 배을수 ▲장치진단본부 장치진단1팀장 이재성 ▲경남지역본부 검사2팀장 손상근 ▲장치진단본부 장치진단2팀장 이진구 ▲제주지역본부 검사팀장 이정호 ▲공정진단본부 공정진단2팀장 박영진 ▲서울서부지사 검사1팀장 문병렬 ▲교수실 안전관리팀장 이원우 ▲서울남부지사 검사2팀장 강봉구 ▲교육연수실 교육운영팀장 이문호 ▲서울동부지사 검사2팀장 김현균 ▲부산지역본부 검사1팀장 김재수 ▲경기북부지사 검사2팀장 윤광국 ▲대구경북지역본부 검사1팀장 이무영 ▲경기서부지사 검사2팀장 이영욱 ▲대구경북지역본부 도시가스팀장 윤귀섭 ▲전남동부지사 석유화학팀장 김기회 ◇ 승진 ▲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 오국렬 ▲경북북부지사 검사팀장 최윤원 코트라 ◇ 해외파견 ▲아시아대양주지역본부장 이한철 ▲일본지역본부장 한정현 ▲중남미지역본부장 박동형 ▲상파울루무역관장 김건영 ▲다롄무역관장 이 송▲프라하무역관장 소병택 ▲시드니무역관장 김성수 ▲달라스무역관장 박상협 ▲양곤무역관장 노인호 ▲바르샤바무역관장 이태식 ▲오클랜드무역관장 김은성 ▲요하네스버그무역관장 강영수 ▲타이베이무역관장 이민호 ▲알제무역관장 이규선 ▲후쿠오카무역관장 김현태 ▲카라치무역관장 정영화 ▲리마무역관장 박종근 ▲나이로비무역관장 나창엽 ▲자그레브무역관장 정봉기 ◇ 보임 ▲아카데미 연구위원 이 기 ▲감사실장 이종호 ▲부산무역관장 류종헌 ▲아카데미 연구위원 오응천 ▲CS경영팀장 옥영재 ▲아대양주팀장 김재한 ▲외국기업고충처리팀장 이규남 ▲중국팀장 이평복 ▲아카데미 연구위원 곽희윤 ▲감사실 검사역 오재호 ▲기획팀장 윤원석 ▲비서팀장 오혁종 ▲중아CIS팀장 최동석 ▲해외전시협력팀장 왕동원 ▲컨설팅팀장 김두영 ▲아카데미 연구위원 윤강덕 ▲전시컨벤션총괄팀장 조기창 ▲중소기업수출지원단 사무국장 이종건 ▲ 생활소비재산업팀장 노 철 ▲ 아카데미 연수운영팀장 유인홍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중국인을 감동시킨 19세 소녀의 기구한 사연>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여섯 가정을 전전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어엿한 대학생이 된 중국의 19세 소녀가 중국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화이화대학(懷化學院) 경영관리학과 1학년인 천취안위(陳泉羽.19)양으로 이 사연은 9일 포털사이트 텅쉰(qq)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중국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녀의 기구한 운명은 생후 2개월이던 지난 1988년 시작됐다. 생활이 어려웠던 친부모는 젖먹이인 그녀를 형편이 나아 보이는 낯선 가정에 잠시만 맡아달라고 한 뒤 되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첫 양부인 리시신(李喜新)씨는 그녀를 키우는 문제를 놓고 아내와 다투게 되면서 몇 달 뒤 자신의 고모집으로 보냈다. 리씨의 고모 역시 4일 뒤 천양을 키울 형편이 못되자 다른 이웃집으로 보냈고 천양은 4개월 뒤 또 다른 이웃집으로 쫓겨났다. 이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될 즈음 백내장을 앓게 된 이 집 할머니가 ''재수없는 아이'' 때문이라면서 그녀를 내쫓았다. 그러나 이 집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피해 함께 집을 나와 양모 역할을 하면서 그녀를 키워줘 불행은 끝이 나는 듯 했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양모가 병을 얻어 천양을 키울 수 없어 다시 입양을 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역시 양모가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되면서 3개월 뒤 또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 7살밖에 되지 않은 천양이 6번이나 ''가정''을 옮긴 뒤 정착한 곳은 현재의 양부모인 천진뱌오(陳金彪), 정주잉(鄭祝英)씨 부부 집. 천씨는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고 정씨는 농아였지만 이들은 천양을 양녀로 호적에 올리고 10년 동안 성의껏 키웠다. 천양은 17세가 되자 더 이상 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도시로 나가 자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갖 허드렛일을 해 돈을 모아 시골에 있는 양부모에게 부쳐주면서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주경야독'' 생활을 시작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천양은 열심히 공부해 작년 결국 꿈에 그리던 어엿한 대학생이 될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천양의 기구한 운명과 어린 시절 받았을 상처에 가슴아파하면서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해 어엿한 대학생이 된 그를 대견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그녀에게는 3가지 소망이 있다. 천양은 "내 존재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지 이루 말할수 없다"며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 정확한 생일을 물어보고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어보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다. js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 20% 증가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위반사범이 1년사이 20% 증가했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 이하 농관원)은 지난 한 해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사범 43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06년 위반사범은 3646건이었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형사입건 또는 고발된 게 1723건에 달해 이 중 27명은 구속됐다. 농관원은 △농산물의 수입량 증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 단속환경이 바껴 위반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전자(DNA)검정 등 과학적인 식별법의 개발 등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능력 향상도 적발건수를 늘인 이유로 분석됐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717건으로 가장 많고 떡류 쇠고기 고춧가루 빵류 곶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농관원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등 국내 소비가 많은 주요품목과 취약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집중(☎1588-8112, www.naqs.go.kr)할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인도, 특별인재 위한 특별교육기관 발달 미국 뉴욕타임즈는 2일 “일본에서 인도의 교육방식을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진국인 일본이 배우려는 인도의 엘리트교육제도는 세계최고수준이다. 초·중·고 교육은 가톨릭계, 사립, 공립으로 나뉘는데 가톨릭계와 사립이 엘리트교육코스다. 학교 출신이다. 교육의 질과 영어교육을 보장한다. 수백만 원의 기부금 입학경쟁이 벌어진다.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이 여러 코스로 나뉘어 있어 복잡하다. 학생들은 고교과정을 IGCSE(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ICSE, IB, 그리고 A-level 등의 코스로 나뉘어 공부한다. IGCSE, IGSE, CBSE 학제를 마친 학생들은 마지막 학년인 10학년에 수료 인정 시험을 본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대학 예비과정인 11, 12학년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IB학제는 외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국제 인증 대학입학 자격증이다. A-level학제는 2년 동안의 교육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른다. 그 결과에 따라 대학에 진학 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학 237개 단과대학 1만600개에서 707만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 인도의 인재들은 일반대학이 아닌 연구와 교육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에서 배출된다. 인도기술연구소(IIT)인도경영연구소(IIM)인도의학연구소(AIMS)국립면역학연구소 등이다. IIT는 입학을 위해 재수 삼수를 밥먹듯이하는 기관이다. IIT에 떨어지면 미국 MIT(메사추세츠공대)를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IIT 입학자격은 일반 대학과 달리 종합입학시험(JEE)을 따로 봐야한다. 기초과학 원리를 중심으로 개발된 문제가 출제된다. 김혜미 리포터 kkami25@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외환은행 인사 외환은행 부점장급 및 팀장급 인사발령 ◇본점팀장 ▲감사부 이성기 ▲론센터 백윤주 ▲신용기획부 임광식 ▲여신심사부 이상기 ▲여신심사부 이석영 ▲여신심사부 최용구 ▲인사운용부 김인기 ▲자금운용관리부 하종수 ▲재무기획부 김영수 ▲증권수탁부 조성환 ▲해외채널개발팀 황용주 ▲PB지원팀 최기오 ◇개인지점장 ▲계동지점 양희철 ▲고잔지점 정정모 ▲구리지점 심봉종 ▲내자동지점 구재웅 ▲노은지점 홍승직 ▲대전지점 최영욱 ▲목동지점 백종국 ▲미아동지점 강철수 ▲반월당지점 성영모 ▲발산역지점 이성욱 ▲부곡동지점 김진규 ▲부평역지점 김년수 ▲분당중앙WM센터지점 임병석 ▲상현지점 조성숙 ▲서잠실지점 유원호 ▲석관동지점 신익환 ▲석암지점 윤성철 ▲수내동지점 이주호 ▲신갈지점 심문섭 ▲신촌지점 김수현 ▲안산지점 최종대 ▲야탑역WM센터지점 남원종 ▲역삼동지점 김종현 ▲연수지점 김종구 ▲영등동지점 정상룡 ▲원주지점 성철기 ▲월배역지점 변경숙 ▲인천지점 황동혁 ▲장안동지점 구본일 ▲장유지점 정용욱 ▲좌동지점 예대근 ▲천안불당지점 조한백 ▲통영지점 박영철 ▲평촌지점 전진규 ▲하단역지점 이병태 ▲해운대신도시지점 전종식 ▲화양동지점 정종하 ▲화정역지점 신용섭 ◇기업지점장 ▲광산지점 여운용 ▲구로디지털단지지점 김현이 ▲군자동지점 김영선 ▲노원동지점 김호철 ▲논현동지점 백영환 ▲마포지점 신현세 ▲목포지점 강승구 ▲방배동지점 백정기 ▲부천지점 정일윤 ▲사당역지점 구영주 ▲서초동지점 강대영 ▲송파동지점 윤동훈 ▲신설동지점 양문병 ▲신평지점 이문선 ▲약수역지점 이종국 ▲오창지점 정상경 ▲을지로지점 오성록 ▲전주공단지점 김기중 ▲토지/가스공사지점 홍건희 ◇대기업지점장 ▲SRM 정연학 ◇개설준비위원장 ▲시지지점 김상구 ▲시화스틸랜드지점 김연천 ▲인천논현지점 류재완 ▲잠실남지점 정용우 ▲포항남지점 이재희 ◇인턴지점장 ▲김재수 ▲김정한 ▲김한을 ▲남일우 ▲민봉기 ▲박희정 ▲이영노 ▲이재규 ▲임재영 ▲임채호 ▲정상진 ▲정우영 ▲최방열 ▲한종원 ▲홍경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현대증권> 인사 현대증권 본부장 운용업진출추진본부장 정태욱 상무 B본부장 공현무 상무 IB부본부장 임인혁 이사보 마케팅본부장 김영복 상무 연금신탁본부장 장승철 상무 경영관리본부장 강선구 상무보 자산관리영업본부장 최철규 상무보 지원본부장 오빈영 상무보 리스크관리본부장 김원배 상무보 파생상품본부장 박문근 상무보 기획본부장 박재만 이사보 IT본부장 박선무 이사보 법인영업본부장 최인섭 이사보 PI부본부장 김택동 이사보 지역 본부장 강남지역본부장 김병영 상무보 강서지역본부장 김학경 이사보 중부지역본부장 이재호 이사보 강북지역본부장 이기동 이사보 동부지역본부장 김진영 이사보 강동지역본부장 한 석 이사보 남부지역본부장 장윤현 이사보 본사 부서장 국제금융부장 김응식 감사실장 김순겸 업무개발부장 이대희 고객만족센터장 윤병기 Principal Investment부장 조경훈 정보시스템부장 이상세 부동산금융부장 김찬백 자산관리영업기획부장 박성준 법인영업2부장 조성현 금융상품법인부장 김종욱 법무실장 김규식 법인영업1부장 남기군 Structured Finance부장 박주철 주식부장 양광현 파생상품운용부장 박천수 뉴욕현지법인장 서동윤 지점장 잠실지점장 정진욱 도곡지점장 심윤섭 동교동지점장 김병호 영동지점장 박승권 개포지점장 조재형 상인지점장 곽진국 동대문지점장 김재수 대구동지점장 서상택 방배지점장 전병원 상계지점장 박주관 포항지점장 김성욱 대천지점장 이종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기고]수능등급제 위법성과 소송의 어려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능등급제 문제가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얼마 후 등급제에 근거해 대학입시전형이 끝나면 문제는 또 불거질 것이다. 이 같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등급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보자. 각 과목별로 1에서 9의 숫자만 적혀 있을 뿐 수험생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해당 등급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교육부 등은 침묵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월 26일 수학능력시험 등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원점수 및 백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 당시 수능등급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고3 수험생, 재수생 이상의 수험생, 학부모 등 누구도 수능등급제의 위법성 또는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학사모’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원고가 돼 수능등급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다. 지난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다음달 7일 수험생이 각 과목별 등급이 기재된 수학능력시험성적을 받아본 다음부터는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단지 2~3점 차이로 등급 하나가 차이나는 것에 반해 같은 등급인데도 10점차 이상이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수리 가형의 경우 100점 만점만 1등급이 되고 97, 98점은 2등급이 된다는 것이다. 수능등급제 첫해부터 점수와 등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3점 차이로 등급 차이 부당 이 때문에 수능등급제를 철폐하자는 인터넷 상의 카페가 생겼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변호사로서 평소 수능등급제는 물론 내신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고 많은 누리꾼들이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이 사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소송의 원고가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호응하던 누리꾼들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원고가 될 경우 혹시라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팽배했고 원고적격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학부모들은 이 사건 소송은 찬성하면서 자신의 자녀들만은 소송의 원고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반대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비판을 하고 있었으며 그 누군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간신히 소송을 제기할 원고를 모았다. 소송 비용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카페 인원 1000여명 중 50명 남짓이 참여했고 현재 170여만원을 모금했다.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군중 속에 묻혀 이를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책의 과오를 시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대학과 수험생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실패와 헌법, 법률 위반의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다. ‘당신이 직접 행동하시오’라고 했을 때 누구하나 자신 있게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소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잘못 바꾸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고양이에 대해 그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한다. 방울을 달고 싶어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계속 고양이는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게 된다. 수능등급제의 피해는 정책을 잘못 세웠음에도 반성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과 이를 견제하지 않는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결과가 발생한 다음 사후약방문으로 이를 고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 첫해부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지금이라도 수능 원점수와 백분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라도 등급 표기와 아울러 백분율 등의 표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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