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건교부, 광명 역세권 개발 이견 광명 역세권 개발규모와 관련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이견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공사가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광명시 일직·소화동(62만8천평),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대(7만2천평) 등 70만평에 종합환승센터와 업무·상업·주거기능 등을 갖춘 역세권을 개발키로 하고 택지개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소규모 역세권 개발은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가학산 일대를 포함한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제안하고 나섰다. 광명역 인근의 일부지역만 개발할 경우 향후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 방지를 위해 역 근처는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하고 가학산 일대는 배후도시로 개발하자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광명 역세권 개발을 신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500만평을 저밀도로 개발한다고 해도 5만 세대 정도 입주할 수 있어 도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3월말까지 광명 역세권 개발에 대한 도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며 건교부에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역세권 개발만 계획하고 있지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역사 주변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처음 시도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며 “5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해당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만 들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돼 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3-16
- 안양 주거지역 세분화 형평성 논란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올해 6월까지 종별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분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부터 모든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4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층수 제한 없이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평촌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신도심의 불균형이 종별 세분화에도 그대로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평촌 신도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지역이 1·2종을 점하고 있지만 구도심인 만안지역은 1·2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인 의원(39·안양2동)은 “구도심인 만안지역의 낙후가 안양시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종별 세분화를 통해 1·2종으로 지정하면 평촌 신도시와의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시킬 뿐더러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안양6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45)씨는 “기존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만안지역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세분화하도록 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이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만 이상의 도시는 3종으로 세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대부분의 도시에서 종별 세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에 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이 과도하고 상업시설이 허용되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등을 초래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평촌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만안지역의 주거환경을 종별 세분화를 통해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3-18
-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실효 있을까 정부가 가계대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은행계 일부에서는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안정화 대책=재경부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13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밝힌 가계대출 안정대책 방향은 기존 단기성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고,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선진국식 모지기론(주택저당제도)를 조기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올해 72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만기분에 대해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및 상환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의 부채상환기간을 현 5년 이내에서 7~8년으로 연장하고 개인워크아웃 협약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을 줄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고 기존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을 20년이상 장기상품 위주로 전환해 일시에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현재 구조를 바꿔 가계대출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나서=이처럼 정부가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섬에 따라 일부 시중 금융기관들도 주택담보대출 장기화 등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관련부서 회의를 열고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한 만기 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만기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 경감 등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상품에 따르는 소득공제 혜택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급여생활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고객,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아파트담보대출자, 다른 은행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매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채권보전, 안정적인 자금운용, 업무량 감소 등 은행측에 이점이 많다”며 “고객들도 소득공제헤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회사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개발해 오는 17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11년 만기는 연7.6%, 15년 만기는 연 7.9%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 상품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된다. 이밖에 우리은행도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현실성 없다” 우려=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안정화 대책의 실효를 놓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금도 대부분 은행들이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변동형인 단기상품에만 고객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는한 이같은 수요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 72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만기연장 방침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문제가 없는 대출고객들에게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며 “신용에 큰 변화가 있는 고객들에게까지 무작정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무작정 만기를 연장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모기지론을 도입하려면 주택저당채권 시장이 형성 등 성숙된 시장조건이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조기도입했다가 은행 유동성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2003-03-14
- 가계대출 72조원 만기연장 정부는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72조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기업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를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원금이 보존되고 주가수준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ELN) 상품을 이달부터 판매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 72조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현재 3년 이하의 만기구조로 돼 있는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구조를 장기화할 계획이다. 3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정부는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을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추가하고 채무완제 시한을 현행 최장 5년에서 7~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파산선고 없이 개인의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안으로 정부는 재무제표에 대한 최고경영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올해안에 국민임대 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전월세 자금 1조5000억원과 주택구입 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서는 위헌요소가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03-03-13
- 안찬수 진단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마치 97년 IMF 가 다시 와 ‘폭삭’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라크전 사태와 북핵문제 등 외생변수로 가뜩이나 약해진 체력에 ‘SK쇼크’가 겹친 꼴이다. 그러나 현 금융시장의 신용불안 사태가 꼭 이라크전이나 SK 분식 회계 수사발표 때문일까. 이들 요인들이 기폭제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처럼 시장이 요동을 치게 된 데는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화근은 DJ정부의 경제정책에 있다. DJ정부는 물러나면서 경제치적으로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세계경제가 다 어려운데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노라고 내세웠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했다. 왜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금융부분에서 다시 위기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가. 소제목: 구조조정 했다는 금융에서 또 위기 징후 온 국민들의 ‘금 모으기’라는 국난 극복운동 때문에 DJ의 IMF 위기 탈출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금융구조조정을 비롯한 4대 부분 구조조정 역시 순조롭게 시작됐다. 예컨대 재벌의 강력한 저항이나 기득권층의 교묘한 방해를 비교적 덜 받으며 ‘개혁’을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총선을 치르고 집권의 반환점을 돌면서부터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 념 장관의 기용과 함께 4대부분 구조조정 마무리가 선언됐다. “개혁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니 상시점검을 통해 국민의 정부 개혁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말로만 치자면 옳은 말이다. 그러나 개혁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면 뭐 하러 요란하게 개혁정권이니 재벌개혁이니 하겠는가. 이때부터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개혁 5+3원칙’ 등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개혁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됐다. 그 결과 SK의 분식회계와 같은 시장원리에 따른 개혁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을 안하니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진 념 경제팀이 또 벌인 일이 바로 오늘날 금융위기 징후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기부양’이다. DJ 집권 후반기 들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진 념 팀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카드를 통한 소비진작과 건설경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사상 유래 없는 초저금리 아래서 개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을 일으켜 너나없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또 길거리에서 사실상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카드 발급이 남발되면서 흥청망청 소비가 일어났다. 정부가 조장한 덕분에 온 국민들이 빚잔치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는 상승했다. 6%대의 경제성장은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같은 주택담보 대출과 카드빚 등 가계대출이 결과적으로 500조원대에 육박하면서 이 중 연체되는 부분이 금융시장에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당장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이 72조원이며 이 중 카드채가 약 46조원으로 이들 카드사들의 부도위기가 오늘날 금융불안의 핵심이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묵인 아래 불량 연체자들을 대환대출이라는 돌려 막기를 통해 차일피일 만기를 연장하며 화근 덩어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는 곪으면 터진다. 그 카드대란의 위기가 터질 때가 된 것이다. 이것 역시 금융개혁을 제대로 안한 정부의 방기 탓이다. 역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결과이다. 소제목: 시장원리 따른 카드빚 해결이 관건 서양의 속담에 ‘공짜 점심은 쥐덫 위에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의 카드빚은 마치 경제적 판단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현금을 거의 공짜로 줘서 마구잡이로 소비를 벌이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결과 성장률은 높아져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게 되고 욕 안 먹어서 좋을지 모르나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세대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심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정부가 청소년들을 쥐덫 위로 몰아넣은 것이다. 개혁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런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경제팀도 아직까지 뭐가 개혁적이고 DJ정부보다 나은지 잘 알 수가 없다. 첫 국무회의에서 카드빚 해결을 위해 또다시 가계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관치’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는다. 고통스럽지만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 경제적 해법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첫 조치를 바라보는 기업들은 벌써부터 ‘정부에 기대할 것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귀담아 들을 일이다. 2003-03-14
- 대동주택 경남 거제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 14일부터 20-30평형 중심 1754가구 경남지역 최고의 아파트 건설업체인 대동주택이 거제지역 아파트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대동주택은 14일부터 고현리 매립지 마산행 부두앞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이날부터 ‘대동피렌체’ 1754가구에 대한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거제의 아름다운 자존심’을 내세우는 피렌체는 거제의 중심인 신현읍 상동리의 계룡산-선자산 자락에 위치해 탁트인 전망으로 전형적인 미래형 전원아파트 단지를 지향한다. 특히 피렌체 단지는 거제시청 등 관공서가 밀집해있는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신현과 불과 5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21세기 동남산업권의 동맥이 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물론 장평-신현-아주로 연결되는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와 인접해 있어 최상의 교통접근성이 보장되는 곳이다. 단지설계는 전세대 남행배치에다 159%의 낮은 용적율과 다양한 운동시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테마공원, 첨단 CCTV관리시스템을 도입, 생활의 안전성을 도모했다. 마감재료 또한 고품격을 지향하는데 안방 바닥 황토방 설치, 원목무늬 온돌 마루판, 다양한 공간과 수납기능의 붙박이장 등으로 거제지역 주거문화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평양 분양가는 359만원에서 409만원 수준이며 계약시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이다. 분양평형은 23평이 150세대, 29평이 510세대, 31평이 45세대. 32A평이 802세대 , 43평이 202세대 등으로 입주예정일은 2005년 6월이다. 문의: 055-632-0064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3-03-13
- LG화학, 고기능성 바닥재 2종 출시 LG화학이 지난해 선보였던 고급 바닥재 ‘베스트빌’의 고급스런 천연목재 질감에다 새로운 기능성을 접목시킨 신제품 2종을 12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무릎과 관절의 충격흡수를 돕는 건강바닥재 ‘베스트빌 프리안’(사진)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신개념 바닥재 ‘베스트빌 소리잠’ 등 고기능성 바닥재다. ‘베스트빌 프리안’은 세계 최초로 제품 이면에 물방울 모양의 돌기를 적용, ‘뜬 구조’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발과 무릎관절의 피로도를 줄여줘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과 노약자가 있는 주택의 바닥재로 적합한 제품이다. LG화학은 이 제품이 일본 도쿄경공업대학과 포항공과대학의 연구결과에서 콘크리트나 원목바닥과 비교해 보행감은 260% 개선되고 무릎관절 부하는 40%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와 관련 이미 국내 실용신안을 획득했으며, 현재 해외에도 특허 출원 중에 있다. ‘베스트빌 소리잠’은 바닥재 중간층에 특수소재를 적용한 ‘차음소재층’을 넣어 층간 소음을 줄여주고 발생된 음이 진동으로 하층에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바닥재로, 전남대 공업기술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 결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층간 소음을 표준 콘크리트 대비 22~24dB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03-13
- 토공, 품질경영 워크샵 열어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3월 13일~14일 양일간 대전 토지연구원에서 개발사업장의 공사관계자와 감리단장, 시공회사 현장소장 등 총150여명이 참여하는 ‘2003 품질경영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발주자와 감리자, 그리고 시공자가 참가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연구한 품질향상 개선사레 및 신기술을 발표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건설관계자들 상호간 품질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 현장의 사례를 통한 기술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3개의 전문분과별 토론주제를 가지고 공사현장에서 직접 연구하고 체험한 품질개선사례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과 함께 관련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의 강의와 신자재 설명회가 열려 건설종사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품질향상의 의지를 결집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자양동 주상복합단지 이름 공모 포스코건설(www.poscoenc.com)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7-7번지 일대의 건국대 체육시설 부지에 강북 최대 규모로 건설 예정인 주상복합 단지의 이름을 공모한다. 공모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며, 홈페이지를(www.k-project.co.kr)를 통해서만 응모할 수 있다. 당선작은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강북 최대주상복합 단지의 상징성과 한강 조망권 등 자연친화적인 신생활, 신주거 개념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이 이번 사업의 이름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은 건국대 체육시설 부지 주상복합 사업이 서울시의 지도를 바꿀만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다 강북권 개발의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부터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건국대 체육시설 부지는 총 면적 29,600평으로 포스코건설은 이 부지의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18,944평의 준주거지역에 35~58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4개동과 연면적 25,100평에 달하는 복합쇼핑몰 1개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올 상반기에 착공하여2006년 하반기 준공을목표로 이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며, 이 단지에는 아파트 1,118가구(30~100평형)와 오피스텔 375실(10~20평형)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1명) 그랜저 XG 승용차, 2등(2명) 50인치 PDP, 3등(3명) 지펠냉장고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 문의전화 02-547-5600 주공, 대전낭월 국민임대 1072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사장 권해옥)는 대전시 낭월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30년 국민임대 아파트 1072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20평형 602가구, 23평형 470가구로 임대조건은 20평형이 임대보증금 1400만원에 월임대료 13만 1000원, 23형은 임대보증금 1700만원에 월임대료 16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입주시기는 200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공은 남대전IC 인근에 위치한 낭월건설현장에서 오는 3월18일에는 지역 제한없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95만 4680원)이하인 청약저축 1순위자 및 2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미달될 시 3월19일 기타 3순위자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6일, 계약체결은 4월 9일~11일까지이다. 2003-03-13
- 새정부 주택정책 ‘바뀐 것 없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경인운하 백지화’ 등 각종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종찬 장관 이 지난 14일 언론사중 처음으로 문화방송 에 출연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 장관의 말은 인수위의 정책방향과 달리 기존 건교부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어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취임 일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 행정수도 이전 불구, 신도시 강행 =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문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분양가에 대한 인위적 규제보다는 공급물량 확대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수요자들은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서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규제를 요구하고 있고, 건설회사 등 공급자들은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건설 의욕을 잃게 돼 오히려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반대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 장관이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한다거나 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공급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행정수도 이전이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인수위에서 제동이 걸렸던 신도시 2~3개 추가 건설 방침도 “상반기 중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 = 또 최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전 충청권의 땅값이 많이 올라 걱정이라는 질문에 대해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올랐지만 투기과열지구나 부동산투기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금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광장 ‘주택/토시/건축분야’에서 ‘대전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헛바지 건교부장관’이란 글을 올려 “한달 사이에 집값이 5천이 올랐는데 극히 일부지역이라니..., 일부가 아니라 서구 전지역 동구 중구 할 것 없이 몽땅 올라버렸다”며 “투기꾼들이 실속 다 챙기고 떠나버린 뒤 투기지역 묶어 놓으면 뭐하냐”고 항의했다. 또 ‘대전촌놈’이란 네티즌도 “2년전에 6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올 5월달에 다시 전세가야 되는데 현재 1억 1000만원으로 올랐으니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빨리 대전 전셋값 좀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이나 부산 고속철도 금정산 구간 등의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앞으로 건설에 있어 환경적 요인을 강화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 전반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가장 관련이 많은 건설·교통 분야가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3-03-17
- 울산 도심에 폐기물 756톤 방치 도심에 각종 폐기물 756톤이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울산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가 98군데에서 207톤, 도로변 4곳에서 49톤, 공사장 주변 1개소에서 500톤 등 총 756톤의 생활 건설 폐기물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택가의 경우 중구는 31개지역에서 53톤, 남구는 35개소에서 43.7톤, 동구는 4개소에서 24톤, 북구는 18개지역에서 69톤, 울주군은 6개소에서 17.2톤이 적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변은 남구 야음동 371-40번지 등 모두 4개소에서 48.5톤의 폐기물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27-3번지에는 건설폐기물 5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즉시 청소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