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다가구·빌라 가스사고 취약 다가구 및 빌라가 가스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모두 33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8명, 부상자 43명 등 51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주거시설 중에서는 다가구 및 빌라에서 9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에서는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단독주택에서는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다가구 등에서 가스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이유는 주거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건물구조상 충격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아파트보다 높고, 주로 LP가스를 사용하면서 낡은 고무호스를 방치하거나 가스 취급 부주의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가스 사고는 터파기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관을 건드려 누설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시는 올해 9억6000만원을 투입, 국민기초생활 수급 7000여가구를 대상으로 낡은 가스시설을 무료로 교체해줄 방침이다. 2003-03-12
- 지역균형발전계획 5년마다 재검토 앞으로 5년마다 뉴타운 추가지정을 포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방식 및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례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주거환경정비, 자치구 재정, 문화·복지·교육·산업·경제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및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사업시행방식 등이 담겨 있으며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중 지정대상지역으로는 신시가지형 뉴타운의 경우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많아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이며,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 주변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돼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주거중심형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중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또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돼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기준은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이다.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정 예정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뉴타운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의 사업시행방식과 절차에 의해 이뤄지며 촉진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시행된다. 2003-03-12
- SK건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 SK건설, 경기지역 13개교에 전산실습용 컴퓨터 총 251대 기증 - 기자재 클리닝(Cleaning) 등 향후 고장 수리까지 SK건설 문우행사장은 3월 10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윤옥기 교육감으로부터 경기지역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SK건설이 사무환경 개선으로 교체된 데스크탑 PC 201대와 노트북 50대를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경기지역 1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 기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SK건설은 기증한 컴퓨터에 대해 클리닝과 설치 및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고장수리도 해주기로 했다. 윤옥기 교육감은 전달식에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SK건설이 기증한 컴퓨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문우행 사장은 “단순히 장비를 기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증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K건설은 지난 2월, 컴퓨터 기증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 의뢰, 벽지(僻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증희망학교를 추천받아 가평군 84대, 양평군 41대, 여주군 43대, 포천군 38대를 기증한바 있다. LG건설, 성남 성원ㆍOPC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 성원ㆍOPC아파트 16~21평형 765가구, 24~43평형 979가구로 탈바꿈 ◇ 최근 舊시가지 中心, 활발히 진행중인 성남지역 재건축 시장 첫 진출 LG건설은 10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성원ㆍOPC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 했다고 밝혔다. 성원ㆍOPC아파트 재건축조합은 8일 분당 주택전시관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갖고 LG건설을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했다. 성원ㆍOPC재건축 공사는 기존 성원아파트와 OPC아파트가 하나의 조합으로 뭉쳐 재건 축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성원아파트(16~21평형), OPC아파트(16,20평형) 총 765가구 로 구성돼 있다. 용적률 251.8%를 적용, 지상 10~22층 14개동 △24평형 202가구 △32평형(AㆍB) 687가 구 △34평형 36가구 △43평형 54가구 등 총 979가구로 신축된다. 가구당 이주비는 평형별로 6천만원~8천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에 들어 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06년도 말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LG성남자이’가 들어설 하대원동 일대는 성남 구도심 남쪽에 위치하고, 지하철 8호 선 모란역 인근에 위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분당 생활권에 인접해 다 양한 편익시설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서쪽으로는 대원공원, 북쪽으로는 하대원소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이 위치해 있어 조망권이 탁월하다. LG건설은 단지내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를 비롯,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상공간을 공원화한 데크식 주차장 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조성 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지역은 지난해 군용항공기 기지법 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 성원ㆍOPC아파트외에도 올림픽, 산호맨션 등 구시가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 으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동문건설, 일산 굿모닝힐 분양 동문건설(주)은 일산구 장항동 호수공원 앞에 위치한 동문건설 모델하우스에서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에 건립되는 ''일산 동문아파트 굿모닝힐''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15층, 26PY-78세대, 31PY-479세대, 총 557세대로 구성되며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동문건설(주)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공급하는 ‘일산 동문아파트 굿모닝힐’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188-2번지외 16필지 2. 대지 면적 : 58,370㎡(17,656평) 3. 건축 면적 : 5,449㎡ (1,648평) 4. 공급 규모 :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상 13~15층, 26PY-78세대, 31PY-479세대, 총 557세대 (총 825세대 중 1,2차분 공급) 5. 용 적 율 : 99.20 % 6. 건 폐 율 : 9.33 % 7. 분양 시기 : 3.11(화)-M/H 오픈, 3.17(월)-고양시 1순위 접수 8. 입주 예정 : 2004년11월 입주예정 (정확한 날짜는 추후통보) 9. 분양 가격 : 평당 510만원대 10. 금융 조건 : 중도금 1,2,3차 無이자융자 실시 11. 단지특성 1) 향기발현아파트 시공(거실- 아로마 향발생장치 설치) 2) 전세대 일자형 남향 배치, 3-Bay평면설계, 용적률 99%, 동과 동사이의 거 리가 넓어 채광과 환기가 뛰어남. 단지 내 쾌적함 극대화 3) 주변이 자연지역으로 전원아파트 12. 마감자재 : 음식물탈수기, 가스쿡탑/오븐, 반찬냉장고, 식기세척기, 칼라액 정홈오토메이션, 온돌마루, 무인경비시스템(공동현관)설치, 향발 생장치 등 현대식 인테리어 및 최고급 마감재 사용. 13. 입지여건 1) 교 통 -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인 일산선 원당역 인접 벽제I.C (개통예정)가 바로 연결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일로, 39번 국도, 서오릉로 등 이용가능 2) 생활편익시설- 일산신도시와 인접하며 신도시의 편의시설을 이용가능. 단지 바로 옆에는 벽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음. 14. 투자 가치 1) 일산신도시와 인접지역이면서도 전세대 일자형 남향배치로 쾌적한 단지구성 2) 중도금 1,2,3 차 중도금無이자 융자실시로 내집마련의 기회제공 3) 중소형 평형 공급으로 저금리시대 임대사업도 유망 분양문의 : 031 -906 -0090 (동문건설(일산] 모델하우스) 2003-03-11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중앙공무원교육원 허 선 △국방대학교 주순식 ■특허청 △정보자료관 이은우 ■경기도교육청 △수원여고 행정실장 김영수 △청명고교 " 이광우 △도 교육정보연구원 총무과장 신현성 △이매고교 행정실장 이준우 △한솔고교 " 강인식 △여주자영농고 " 김용수 △경기체고 " 박치원 △화홍고교 " 남창희 △용호고교 " 이문수 △숙지고교 " 한근석 △송현고교 " 김창수 △백마고교 " 이운혁 △저동고교 " 이기택 △토평고교 "안교성 △남양주교육청 관리과장 이원도 △고양교육청 " 박종만 △파주교육청 " 이용익 △백신고교 행정실장 신종선 △풍덕고교 " 박광근 △태장고교 " 서남철 △흥진고교 " 정윤경 ■전북체신청 ◇우체국장 △순창구림 박용래 △정읍감곡 강미경 △전주대 김영중 △전주진북 박창근 △전주금암 오정순 △전주 진북2동 김현자 △제89군사 김정기 △전북대 한송연 △전주법원 이윤 △정읍태인 최광순 △임실관촌 이동진 △고창대산 허정주 △전주3공단 정의락 △군산회현 양동순 △군산임피 허종만 △진안용담 이형문 △진안안천 이영남 ◇실·과장 △고창 우편물류과장 최정일 △임실 " 박헌국 △완주 " 황호일 △동전주 경영지도실장 최인식 △정읍 " 정순덕 △임실 영업과장 이영화 △고창 마케팅지원실장 정연순 △군산 우편물류과 운용실장 강행석 ■산재의료관리원 ◇전보 △기획팀장 오규진 △기획팀 차장 김광중 이진수 ■창원시 △기획관리실장 최판동 △총무국장 송병진 △환경복지국장 이종구 △경제통상국장 박종훈 △의회사무국장 최우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박무홍 △감사담당관 김일곤 △공보담당관 차상오 △총무과장 임형준 △주민자치과장 오장환 △문화체육과장 강영모 △환경보호과장 이주성 △사회복지과장 공원환 △위생과장 김태중 △경제통상과장 윤찬원 △기업지원과장 강시갑 △세무과장 최무홍 △교통행정과장 정현재 △녹지과장 백권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종식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시설운영과장 하영평 △" 녹색미화과장 김옥곤 △" 공원관리과장 고희석 △" 생태보전과장 정석원 △시립도서관장 배병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문찬인 △동읍장 오정계 △북면장 배경한 △대산면장 주성회 △의창동장 정판종 △명곡동장 김종식 △봉림동장 최길성 △중앙동장 강용실 △용지동장 안삼두 △상남동장 신종우 △가음정동장 장해수 △성주동장 이병찬 △웅남동장 구현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목민 △"건강증진과장 이인호 △도시계획과장 이중석 △도시개발과장 김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종술 △주택과장 김태영 △허가민원과장 김동하 △팔용동장 김성대 △도시문화건설지원팀장 직무대리 김용필 △반송동장 직대 황양원 △사파동장 직대 오세일 ■㈜머큐리 △전무(IMT/교환 총괄본부장) 조윤제 △전무(Solution 사업본부장) 이백선 △함정오(KOTRA 꽝조우무역관장)씨 빙모상, 28일 오전 8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30분, (02)3010-2264 △서춘원(전 대전일보 사장)씨 별세, 동명씨 부친상, 정기용(이라체코리아 대표이사)·최상수(재미)·임병만(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법인부장)·카즈(재일)씨 장인상, 28일 오전 3시15분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30분, (02)921-1899 △권덕봉(전 조선일보 천안지국장)씨 별세, 혁선(모든종합건설 대표)·혁문(재캐나다)·혁범(제일은행 직원)씨 부친상, 28일 오전 8시 서울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8시, (02)868-5000 △이길수(두산㈜ 직원)·기환(토문엔지니어링㈜ 직원)씨 부친상, 이경희(동남기술단㈜ 기술이사)씨 장인상, 28일 오전 7시28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20분, (02)3010-2237 △최해선(건축업)·순필(여주군 공무원)씨 부친상, 이준순(서울시교육청 공보실 장학사)·이재성(충북대 교수)씨 장인상, 28일 오전 11시 흥덕천주교회, 발인 30일 오전 8시, (043)271-1620 △노준환(자영업)·명환(자영업)·영환(㈜대우인터내셔널 차장)씨 부친상, 최연호(이서플라이 대표)·송영석(국민건강보험공단 주임)씨 장인상, 28일 오전 7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5시, (02)3010-2235 △최종경(사업)·종구(세천동양한약방원장)·정기(법무사)씨 부친상, 김창엽(전 중앙일보 기자)씨 장인상, 28일 오전 10시 대전 보훈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42)935-5499 △김종현(잠실뉴스타관광호텔 총무부장)씨 모친상, 김성용(㈜농심 연구실 과장)·박홍석(아시아나항공 관리부 주임)씨 장모상, 28일 오전 9시30분 광명성애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30분, 017-272-2076 △박우병(전 도봉구청 행정관리국장)·관병(자영업)씨 모친상, 이갑용(자영업)·전한순(자영업)·김성관(㈜삼진건설 대표이사)·강신민(대전우송공업대 교수)씨 장모상, 28일 오전 7시44분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10시, (02)760-2014 △김경호(삼성증권 송파지점 과장)씨 모친상, 28일 오전 3시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30일 오전 10시, (053)959-4406 △강병희(인하대 교수)·병철(전 SK 야구감독)·병진(남영교역 대표)씨 모친상, 허종수(수산진흥원 연구원)·황창선(전 부산대 교수)·윤성대(자영업)·임택재(임치과병원장)씨 장모상, 28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3410-6916 △윤덕영(다보건축㈜ 상무이사)·세영(자영업)·기영(충암고 교사)씨 모친상, 성준(Solomon Korea 대리)씨 조모상, 함정오(한국무역진흥공사 부장)씨 장모상, 28일 오전 8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02)3010-2264 △강동석(㈜뷰디자인 이사)·효승(㈜동아오츠카 과장)·성국(자영업)씨 백씨상, 28일 오전 11시4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02)3010-2253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 구산동 결핵환자들의 집단 거주지를 찾아 197세대 300여명에게 설맞이 ‘사랑의 선물’을 전달. 방용석 노동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을 방문, 입원중인 산업재해 환자를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 이교용 우정사업본부장은 3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직원 50여명과 함께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편안한 귀성·귀경길과 즐겁고 건전한 설 명절 보내기 운동’을 전개. 이상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9일 강원도 원주 사회복지시설 ‘천사의 집’을 방문, 쌀과 의류 등 9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 이승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발표회를 개최. 손학래 철도청장은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 동대구 부산 순천지역권의 철도 주요역 등 현장을 방문, ‘설날안전수송’을 독려. 2003-01-29
- “불법주차 단속 강화해야” 서울시는 29일 불법주차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강력한 단속을 원하는 쪽이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민원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와 각 구청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에서 제기된 불법주차 관련 민원을 분류한 결과 총 5971건중 단속 강화요청이 57.7%였다. 반면에 단속 또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항의는 27.5%, 건의안 제시는 8%, 단속 완화 요청은 5.4%에 불과했다. 단속요청 민원을 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상가밀집·시장지역(28.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반주택지역(23%), 버스정류장·전철역부근(15.5%), 아파트지역(15.1%), 기사식당주변(7.4%)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동안 시와 구청은 단속 요청 민원 3446건을 처리를 위해 1만3371여회에 걸쳐 연인원 4만596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 6만2216건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1-29
- 상위 20%와 하위 20% 빈부격차 1.6배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1.6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본격적인 IMF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97년 1.45배보다는 소득차이가 심화됐지만 2001년 1.64배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최근 국민소득 분포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도시 가계 평균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97년 1.86배에서 2001년에는 2.01배까지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1.98배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 역시 97년 전체 계층 평균소득의 0.41배에서 2001년 0.37배까지 감소했으나 2002년 0.38배로 높아졌다. 이는 우리 국민의 소득 분배구조가 2001년보다는 2002년에 보다 평등하게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스위스의 경영개발원(IMD, 2002)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39.3%로 미국(46.4%), 영국(43.0%), 스위스(40.3%), 프랑스(40.2%)보다 낮았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도 7.5%로 나타나 미국(5.2%), 영국(6.6%), 프랑스(7.2%)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하지만 이러한 통계 결과와는 달리 IMF 이후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은 분배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층에 비해 중하위층이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체감소득불평등도)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지나친 분배구조 개선정책보다는 주택문제와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0∼2002년 가계소득은 연평균 8.1% 증가에 그친 반면 아파트 가격은 18.6%, 아파트 전세가격은 16.0% 올랐고,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년 6.2%에서 97년에 10.3%, 2002년에는 10.9%로 늘어났다. 2003-03-07
- 서울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급 서울시는 재개발구역내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아파트 물량 1142가구(20개 지역)분에 대한 신청을 11∼14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별 물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에 685가구를 공급하고, 일반청약저축가입자(최다 불입순)에 나머지 457가구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10년을 기한으로 하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최하 717만원(구로두산)에서 최고 1466만원(답십리10 대림)까지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월임대료는 목동우성아파트가 11만2100원으로 가장 싸고 미아1-2벽산아파트가 16만57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신청접수는 서울도시개발공사 주택상설전시관(☎441-0678)에서 하며, 신청서류는 시 주택국(housing. seoul.go.kr)이나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smdc.c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당첨자는 5월14일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003-03-10
- 상위 20%와 하위 20% 빈부격차 1.6배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1.6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본격적인 IMF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97년 1.45배보다는 소득차이가 심화됐지만 2001년 1.64배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최근 국민소득 분포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도시가계 평균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97년 1.86배에서 2001년에는 2.01배까지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1.98배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 역시 97년 전체 계층 평균소득의 0.41배에서 2001년 0.37배까지 감소했으나 2002년 0.38배로 높아졌다. 이는 우리 국민의 소득 분배구조가 2001년보다는 2002년에 보다 평등하게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스위스의 경영개발원(IMD, 2002)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39.3%로 미국(46.4%), 영국(43.0%), 스위스(40.3%), 프랑스(40.2%)보다 낮았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도 7.5%로 나타나 미국(5.2%), 영국(6.6%), 프랑스(7.2%)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하지만 이러한 통계 결과와는 달리 IMF 이후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은 분배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층에 비해 중하위층이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체감소득불평등도)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지나친 분배구조 개선정책보다는 주택문제와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0∼2002년 가계소득은 연평균 8.1% 증가에 그친 반면 아파트 가격은 18.6%, 아파트 전세가격은 16.0% 올랐고,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년 6.2%에서 97년에 10.3%, 2002년에는 10.9%로 늘어났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3-03-06
- [박신영 박사의 아파트 이야기]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정책방향 주택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주택수와 가구수를 단순대비한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얼마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덕분에 주택보급률은 작년 11월 마침내 100%를 달성했으며, 이제는 2007년 주택보급률 110% 달성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고 주민의 주거이동이 완전히 제한되는 국가라면 주택보급률 100% 달성은 모든 가구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며, 주거이동에 절대적 자유가 있는 점에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었다고 해도 접근할 수 있는 주택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계층의 주택문제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이 안 팔리고 남아 돌아도, 주택을 구입할만한 능력이 없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주택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주택가격은 경제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영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0%나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작년 한 해에 주택가격은 7% 상승했으며, 4년 동안 30%가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작년 한해 동안 전반적인 집값은 16.4%, 아파트는 31.6%나 상승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 또한 중상위 국가중 싱가폴에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거주가능성(Affordability)의 향상에 두고 있다. 거주가능성이란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가구소득에 대비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의 70-80%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출함으로써 주택구입을 원할하게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가구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임대료를 통제하거나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싱가폴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달성하기 이전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장기분활 상환액이 비슷한 수준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거의 비슷하도록 함으로써 자가취득을 적극 장려하는 조치가 취해졌었다. 다시 한 번 경제침체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거주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목표나 수단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주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없이는 주택문제의 본질인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은 개선될 수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숫자놀음인 주택보급률보다는 거주가능성의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2003-03-06
- 국공유지 손쉽게 찾는다 국유지와 시유지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와 책자가 등장한다. 서울 도봉구는 일반주민들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 인근에 국·공유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키로 하고, 이에 따른 컨텐츠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도봉구는 이와함께 국공유재산 책자를 2월중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되는 국공유재산현황은 도봉구 전체 잡종지 현황과 함께 △매각 및 대부방법 △각 필지별 위치 및 면적 △인근 지형지물 지도 등이 표기되고, 찾아가는 방법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200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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