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장기주택금융 시스템 마련”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 선진국과 같은 장기분할 상환방식의 주택금융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27일 오전 열린 올해 첫 확대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정화 및 전문 모기지(주택저당금융)회사 육성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주택금융 시스템 구축방안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3년 만기에 불과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만기연장 부담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선진국의 주택금융은 30년 이상 모기지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장기 주택금융이 가능하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또 “올 하반기 경기회복이 수출 및 설비투자 주도로 이뤄지면서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액한도 대출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 경제와 관련, 박 총재는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과 안정을 위협하는 불확실성도 잠재돼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5%대로 유지하고 물가는 2~4%에서 안정시키며 경상수지도 흑자기조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어 “한은은 금융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 예측해 우리 경제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정보변수 개발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03-01-27
- <내일시론>공기업, 대선 전리품인가(안병준 2003.01.24) 공기업, 대선 전리품인가 안병준 편집위원장 노무현 정권 출범을 한달 앞두고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이 “개혁성이 요구되는 정부의 공기업이나 산하단체에 민주당내 인사 200~300명을 추천하겠다”고 발언해 ‘낙하산 인사’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그의 말에는 비중이 실려 있다. 최고위원이면서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이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폐습 중의 하나다. 역대 정권에서 공기업이나 산하단체의 인사는 권력핵심들의 정실과 논공행상으로 이뤄졌다.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5·6공에 이르기까지에는 대부분 군출신들이 공기업을 ‘점령’했다. 김영삼 정권 때는 그의 ‘민주산악회’를 비롯한 상도동 주변인사들이 공기업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논공행상 ‘낙하산 인사’는 권력 나눠먹기 폐습 5년 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교동계가 중심인 권력 실세들이 줄지어 서있는 당내 인사들에게 자리를 나눠 주었다. 명분은 “30년 넘게 민주화 투쟁하느라 그동안 춥고 배고팠으므로 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들도 대거 공기업에 보냈다. 이에 더해 공동정부라는 족쇄 때문에 자민련 김종필 총재 언저리 인사들에게까지 자리를 나눠줘야 했다. 이처럼 상당수 공기업 사장들이 정치인 군출신 관료로 채워진 후유증은 심각하다.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요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토지·도로·주택공사 3개사만의 총부채만 해도 현 정부 들어 30조원을 웃돌고 있다. 나아가 낙하산 인사의 후유증 때문에 공기업이나 산하단체에서는 또 다른 폐습이 파생되었다. 공기업 직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철밥통으로 똘똘 뭉친다는 것이다. 그들은 낙하산 사장을 아예 ‘철새’로 규정하되 ‘황제’처럼 모신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없는 사장들이므로 판공비를 수백만원씩 쓰게 하고, 주로 행사 참석만 하도록 일정을 짠다. 때문에 사장들은 대부분 국회나 정부 부처에 “우리 회사 직원들은 훌륭하다”는 식으로 보고한다. 그리고 떠날 때는 부채만 남겨놓고 가버린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 공기업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 최고위원의 당내인사 추천 발언이 있은 후 공기업 노조들은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조차 반개혁적 인사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내 일부에서도 이를 비판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측은 과거 권력실세들이 자리를 나눠주는 방식에서 탈피, 당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주류의 한 의원은 “각료 추천과 관련,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추천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식구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려 하는 모습은 개혁의 역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자질과 능력, 개혁성 갖춘 CEO 발탁해야 낙하산 인사가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되어선 안 된다. 공기업 인사가 선거 논공행상과 정실로 농단되어서는 개혁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당선자 주변에서 얘기되고 있는 ‘뗏목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30대와 ‘노사모’의 지지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뗏목론의 요체다. 한마디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내부 출신 외부 출신을 떠나 공기업 사장은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역대 정권하 공기업 사장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전문성 능력 도덕성은 공기업 개혁을 이룬 전문경영인 출신 일부 사장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마지막으로 정 최고위원측이 말하는 공기업 인사추천위가 순기능을 다해야 한다. 현행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도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선발방법과 기준을 정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그것이 유명무실화 돼있다는 점이다. 권력실세가 임명한 위원들인데다 사장은 이미 ‘내정’되었었기 때문이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기업 인사원칙으로 제시한 경영능력, 전문성, 개혁성의 3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공기업 인사에 승복할 수 있다. 안병준 편집위원장 2003-01-23
- 국민 10명 중 2명 중등 교육 못 받아 우리 국민의 20%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자보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 사회봉사활동과 학력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의 학력과 임금, 자원봉사 등을 분석해 발표한 ‘성인 중등교육 잠재수요자 통계’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인구는 424만8000여명으로 6세 이상 전체인구의 10.1%였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398만3000여명으로 6세 이상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했다.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중 남자는 37.9%, 여자는 62.1%였다. 이에 반해 고교 학력 미취득자는 남자 45.6%, 여자 55.4%로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 취득 기회가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는 경기도가 64만5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는 서울이 79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중학교 졸업자가 20.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대졸 이상 (12.9%), 고졸 (11.9%), 초등학교 졸업 이하(8.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종류별로는 중졸의 경우 지역 환경보전 45.5%, 복지시설 38.1%순이었으며 대졸 이상은 복지시설 34.7%, 지역 환경보전 26.9%, 고졸은 복지시설 33.5%, 지역환경보전 32.2% 등이다. 고졸 이하 학력자의 노동시간은 월 평균 226.1시간으로 고졸 213.2시간과 대졸 190.9시간에 비해 많았으나 임금은 고졸을 100.0%로 보았을 때 중졸 이하가 87.8%, 전문대졸 103.4%, 대졸 이상 150.9% 등으로 임금격차가 났다. 그러나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의 규모에 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 부설고, 고졸 검정고시 등으로 고교 학력을 취득하는 사람은 지난해에 5만4600여명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01-20
- <타워펠리스1번> 서울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 부제목 검찰, 권문용 강남구청장 소환조사 발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는 13일 국내 최고급·최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특혜분양을 하고,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택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7일 강남구청 건축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타워팰리스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0일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강남구청 관계자 수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타워팰리스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직원 등 다른 사람명의로 수십채를 빼돌린 후 이를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도곡동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래 허가가 난 층수보다 고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교통환경영향 평가에서 구청측으로부터 유리한 평가를 받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남구청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타워팰리스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교통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했고 2000년에는 3차 타워팰리스의 건축허가 층수가 기존의 35층에서 69층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특혜의혹을 사왔다. 검찰은 이미 강남구청에서 압수한 서류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비정상적인 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삼성물산측 관계자는 특혜분양과 관련 “위법사실이 없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재벌정책이 삼성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다소 풀린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터짐에 따라 새 정부와 삼성의 관계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 특별취재팀 2003-01-17
- 호원동 안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의정부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호원동 249번지 일대 안말 지구에 대해 내년 말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하고 시는 예산 29억8000만원을 투입해 도로와 상하수도, 주민복지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이 사업은 15m도로와 6m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장암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된 하수도와 상수도,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집 등이 신설되고, 9.7%에 이르는 도로율이 19.7%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6월말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보상매수 등 관련절차를 거쳐 9월부터 공사를 시작, 200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1-16
- 서울 경제사회 집중도 `심각한 수준 전국 대비 법인세의 71%, 소득세의 57%가 서울시에 집중돼 있는 등 서울에 대한 경제·사회 집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 ‘도시비교통계 2002’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인세가 12조7880억원에 달해 전국대비 71%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은행예금(51%), 은행대출(47%), 내국세(징수실적:46%), 도소매업판매액(47%) 등의 부문에서 절반을 넘거나 육박했다. 은행점포는 2371곳으로 전국대비 38%, 인구는 1033만1000명으로 전국의 21%가 각각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서울이 1만1339톤으로 부산(4077톤), 대구(2642톤),인천(2268톤) 보다 2∼5배 더 많았다. 이에 비해 서울의 면적은 605㎢로 울산(1056㎢), 인천(964㎢), 대구(885㎢),부산(759㎢) 보다 훨씬 작다. 2000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72%로 전국 주요 대도시중 꼴찌였고,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96%), 광주(89%), 울산(88%) 등의 순이었다. 2003-01-16
- 경기도내 작년 주택 16만1천호 건설 경기지역에 작년 한해동안 건설된 주택은 모두 16만1000호에 달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2002년 건설된 주택 총 호수가 16만1000호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13만3000호)보다 2만8000호(21%)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말 현재 재고주택 수는 모두 236만8000호로 이중 공동주택이 76.2%(180만4000호)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주택 건설물량은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136만1000호로 전체 주택 재고량의 57.5%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약 13만호의 주택이 건설됐으나 한해에 16만호가 넘는 주택이 건설된 것은 지난 99년 16만7000호 건설 이후 두 번째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주택건설 추이를 감안할 때 작년말 현재 94.2%인 주택보급율이 2006년에는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3-01-14
- 군산시 수도계량기 교체비 타 시의 2배 군산시의 상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이 인근 도시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13일 "수도관 동파로 인한 군산시의 계량기 교체비가 인근의 전주시나 익산시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비싸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계량기 교체에 시민 부담이 너무 무거운 만큼 비용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단독주택은 계량기 가격 1만7000원, 교체 공사비 3000원 등 모두 2만원이며, 익산시는 공사비 없이 계량기 가격으로 2만5300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계량기 가격이 작년 1만1800원에서 2만5300원으로 크게 올라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차액 1만3500원을 곧 반환해 주기로 했다. 이에 비해 군산시는 계량기 가격 1만4400원과 공사비 3만2300원 등 모두 4만87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군산시의 계량기 교체 비용이 비싼 것은 익산과 전주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거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반면 군산시는 계량기와 공사비를 모두 시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수도조례를 개정해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돼 교체할 경우 계량기 설치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계량기 파손은 재해복구 차원에서 시가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측은 익산, 전주 등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교체비용 조정, 자연재해로 인한 계량기 파손 비용 행정기관이 부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액 반환 등을 요구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3-01-14
- 타워팰리스 2차도 3차례 설계변경 타워팰리스 특혜분양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타워팰리스3차 설계변경에 이어 2차도 당초 23층에서 55층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당초 업무용으로 허가받았던 타워팰리스 2차의 경우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주상복합건물로 변경되면서 삼성측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검찰에서는 당초 업무용으로 허가받았던 타워팰리스2차가 층수도 높아지면서 주상복합으로 바뀐 과정에 대해 주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워팰리스2차 아파트는 지난 94년 강남구청으로부터 지하5층 지상 23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행사인 삼성중공업은 99년 2차, 2000년 3차 설계변경을 신청, 지하6층 지상 55층짜리 건물 2개동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삼성측은 건축허가는 94년에 받았지만 3차 설계변경이 끝난 2000년이후에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2000년 건축법 개정전에는 21층이상 대규모 건물도 해당 구청이 건축허가를 담당했다. 건축법 개정후에도 설계변경의 경우 기존의 허가청이 허가를 맡는다. 타워팰리스2차는 대지 6263평에 연면적만 8만9737평으로 공동주택 813채와 오피스텔 148실 등 10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타워팰리스2차는 공동주택평형 60평이상 비율이 70%를 넘는 대형아파트단지다. 용적률도 상업지역 허용한도인 1000%에 거의 육박하는 920%에 달한다. 타워팰리스3차도 당초 35층 업무용 빌딩에서 69층 주상복합건물으로 설계변경,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의혹에 대해 본지는 강남구청의 입장을 들으려했지만 강남구 건축과장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타워팰리스 2차는 다음달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강남구청 건축과 등을 통해 타워팰리스 1,2,3차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한 상태다. 특별취재반 2003-01-14
- 수도권 정책, ‘집중억제’에서 ‘성장관리’로 전환 필요(당선자에게 바란다) 양인권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16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를 통하여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확인시켜 주었다. 1000만 경기도민들은 노무현 당선자가 이러한 변화의 욕구를 국정에 반영하여 화합과 번영·통일의 시대로 인도하고 경기도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애정을 갖고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역대정권의 수도권정책은 ‘집중억제’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하에서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 택지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1982년에 416만명에서 2001년도에는 961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이 인구집중 억제라는 그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반면, 교통혼잡·난개발·환경오염 등의 부작용만 유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선자의 ‘지방분권법 제정’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공약과 관련하여 중앙의 권한, 특히 지역계획권을 대폭 이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도권 정책을 포화 상태인 서울의 수도기능을 분담하는 성장관리전략으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경기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훌륭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은 경기도를 경부권(성남·용인·과천), 서해안권(광명·시흥), 북서부권(김포·고양·파주), 동부권(남양주·구리·하남), 북부권(동두천·포천), 남부권(화성·평택) 등 6개권역으로 나누어 전략적 특화기능을 배치하고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여 자족형 구심권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구상이 수도권정책을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 또한 광역화된 교통문제 해소와 수도권기능의 분담,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SOC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대한 당선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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