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정 아젠다 10대 국정 아젠다 1)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 군복무 단축, 군정예화 등 국방체제 개선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협력체 2)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 남북경제교류협력 -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 에너지, 금융 등) -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3)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경제시스템 개혁 - 기업하기 좋은나라(규제개혁 등) - 금융개혁 - 세제 개혁 4)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 연구개발비 투자확대 -기술혁신, 신산업육성 - 일자리 창출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 국민복지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 쾌적한 환경 조성 -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 5대 차별(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해소 - 지역통합(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 노사화합(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확보 - 선진국 수준의 문화인프라, 세계수준의 문화사업 - 보편적 문화향수권 보장 -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8)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 신행정수도 -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9)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국가시스템 혁신 - 행정개혁(평가.분석 시스템, 평가역량구축, 전자정부 실현) -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 재정개혁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10) 정치개혁 실현 - 중대선거구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돈안드는 선거 실현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2003-01-08
- <클릭! 이사람> 근정포장 받은 김제시 정창섭 총무과장 33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표창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와 후배직원들에게 양보하고, 항상 시민을 위해 일해 온 김제시 정창섭 총무과장이 지난 연말 근정포장을 받았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만 전념한 성실한 공무원의 공적이 알려져 시민들에게 추천 돼 수상하게 된 것이다. 평소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라는 평을 듣는 정 과장은 말보다는 실천하는 공무원으로 직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하위 공무원 의견을 존중하고 항상 대화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합리적인 스타일로 시청 내에서 같이하고 싶은 상사로도 꼽힌다. 정 과장은 작은 민원이라도 성실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며, 생산적인 업무처리로 근무한 부서마다 전국최초, 최고의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정 과장은 약관의 나이에 공직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3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흐트러짐 없는 공무원상으로 직원들은 그를 평한다. 1995년 시민과장 당시 전국 최초로 ‘농번기 민원배달제’를 시행해 바쁜 농촌일손을 덜어주는 봉사행정을 실천하였다. 지금도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농민들에게 칭찬 받고 있다. 1997년 교통행정과장 재직시에는 불만족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운전자실명제’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친절도를 높였다. 이 제도 역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998년 사회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최초실버타운조성’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농촌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실버타운 조성사업은 기획예산처, 행자부 개혁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버타운은 김제시 하동 1만평 규모에 150세대가 입주한 노인전용주택과 복지관, 노인전문병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도 타 시군과 의회에서 견학 오고 있다. 현재는 총무과장으로 IMF 당시 해야 할 구조조정을 인원 감축 없이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구조조정 전국 우수 시로 선정돼 행자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창섭 과장은 “내게 꼭 한가지만 장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삶의 일관성이라고 하겠다”며 “나는 두렵고 강한 힘에 대해 굴복하는 것을 무엇보다 최대의 모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쩌면 그 내면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김제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3-01-07
- 부송동 국민임대주택 추진 난항 예상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가 익산시 부송동에 국민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확정짓고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사업지구내 토지 보상가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일대 토지주들에 따르면 “현재 2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는 삼성아파트 인근 토지는 감정가가 115만원이 책정된 반면 4차선 도로개설 예정지역 옆 토지는 고작 85만원이 책정됐다”며 감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인근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이 일대의 실거래가는 주공측의 감정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등동 B부동산의 H모(50) 대표는 “주공측의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전 2차선옆 토지가 100만원선에 가래되었던 반면 4차선 도로예정지 주변은 최소 90만원에서부터 145만원까지 거래됐다”고 밝혔다. 또 “땅값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꾸준한 매매가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공측의 감정가에 일관성이 없다”며 집단으로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 토지주에 따르면 현재 토지 소유주 가운데 약 60% 정도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공이 사업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건축신고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던 일부 토지주들은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공사비가 실제 집행액의 20%선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토지주 임모씨(39. 익산시 부송동)는 “주택공사의 고시(10월 4일) 이전인 9월 19일 익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주공측이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실제의 20%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영세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토지 보상가는 감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로 주변의 보상비 차이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와 도로예정부지와는 공시지가에서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실거래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공사 보상비와 관련해서도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보상금 문제는 현행법상 지급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만약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공측은 익산시 부송동 215-7번지 일대 3만7689㎡(1만1104평) 부지에 2005년까지 16평형 256세대, 20평형 269세대 등 총 525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축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3-01-06
- 여성 경제활동 55%까지 확대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9.1%에서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 우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에 근거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노사 및 여성단체와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남녀 고용평등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고, 또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한 임금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보험업, 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도 계속 추진될 계획이다. 보육설치 비용지원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현행 3%에서 1%로 인하한다. 아울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단지에 보육시설 부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1%로 남성의 74.4%에 비해 현격히 낮으며, 스웨덴(75.5%), 노르웨이(76.3%), 미국(64.9%), 캐나다(59.5%) 등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01-03
- 서울지역 건설발주 증가세 지난해 11월 서울의 산업활동동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생산은 0.8%, 출하는 1.5%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통계사무소가 3일 발표한 ‘2002년 11월중 서울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발주는 민간부문에서 주택을 중심으로 줄어들었으나 공공부문에서 도로, 지하철을 중심으로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9%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달에 비해서는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13.3% 줄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1-02
- 여성할당 고맙습니다(사진기사)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23일 중간관리자 승진인사에서 여성 20% 할당을 실시한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여성부는 “국민은행이 지난 12월 3일 주택은행과의 합병 후 실시한 첫번째 승진인사에서 책임자급(4급 이상)에 여성 20%를 할당해 정부의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정책에 부응했다”고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할당제 실시로 은행권에 실력을 갖춘 많은 여성임원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은행을 필두로 많은 CEO들이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2-12-24
- 소형건축물 조경면적 줄고 있다 서울시내 소형건축물의 조경면적이 당초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보다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대지면적 200㎡이상, 연면적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중 강남구, 성북구에 위치한 1462곳에 대한 조경면적 증감 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542곳(37.1%)에서 조경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남구의 경우 905개의 건축물중 351곳에서 모두 4995㎡의 조경면적이 당초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조사대상 557곳중 191곳에서 2871㎡의 조경면적이 감소했다. 특히 창고 등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사용, 콘크리트 포장 등의 이유로 조경면적이 전량 없어진 곳이 강남 129곳, 성북 70곳 등 199곳이나 됐으며 나무의 생육상태도 올해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경우 강남구 34.3%, 성북구 68.8%만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한번 나무를 심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나무의 생육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며 “특히 최근에 심은 나무일수록 집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나무의 숫자의 경우, 강남구는 사용승인 당시 4815그루였으나 조사결과 4369그루만이 남아 9.2%인 446그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북구는 사용승인시 총 5256그루였던 나무가 이번에는 6034그루로 조사돼 14.8%인 778그루가 증가했다. 이는 단독주택지, 대형 식당 등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보다 나무를 더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별로 위반사항이 드러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정의무 조경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매년 2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해 소형건축물 조경실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는 지난 9월부터 60일동안 (사)한국조경사회 추천 전문가 및 보조원 20여명을 통해 이뤄졌다. 2002-12-16
- 이 - 다소 보수적, 노 - 다소 개혁적 “이회창 후보는 다소 보수적이고 노무현 후보는 다소 개혁적인 반면, 권영길 후보는 매우 개혁적이다.” 시민단체들이 세 후보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 결론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2002대선유권자연대’는 15일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재벌개혁,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개폐 등 대선연대가 제시한 개혁과제의 수용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정책적 일관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매우 개혁적’‘개혁적’‘보통’‘보수적’‘매우 보수적’ 등 5등급으로 평가했다. 대선연대는 “노 후보는 남북 평화보장 및 정치분야에서 개혁적이지만, 환경·노동·재벌분야에서는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국민통합21과의 정책조율과정에서 개혁성이 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이회창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부패청산과 소파개정문제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개혁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모두 개혁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부패분야와 소파개정문제, 주택정책 등 민생개혁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선연대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세가지 문제는 반드시 개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핵발전소 건설중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등 환경과 노동관련 정책이다. 이에 대해 대선연대는 “새만금 사업 추진은 갯벌보존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며, 핵발전소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세계적 정책변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철폐도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선연대는 ‘대통령 후보 정책비교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각 후보의 정책총평, 주요 정책 도표, 집중검증 정책은 물론 입장이 바뀐 정책, 정책간 불일치하거나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등이 소개돼 있다. 2002-12-16
- 경기도 설익은 정책 발표 경기도가 기초조사단계에 있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계획인양 언론을 통해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 계획도 없이 잇따라 대규모 개발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발표란 의혹도 사고 있다. 한현규 정무부지사는 12일 모 언론을 통해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360만평 부지에 2만가구의 아파트와 함께 행정, 업무기능이 복합된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한 부지사의 발표에 대해 도 해당 부서 고위관계자는 “이의동 지역에 대해 수원시와 공동개발이라는 원칙만 합의한 상태”라며 “아파트 건설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이 지역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연말쯤 택지개발지구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주택 개발규모는 공공용지확보 규모, 투자비소요 규모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개발 당사자인 김용서 수원시장도 “아파트 2만가구 건설 등은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보도내용이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경실련은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 부지사는 지난 9월초 담당 부서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의왕 청계산 주변에 1470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 구상을 도의 공시계획인양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청계 신도시구상을 포함한 6대축 개발계획은 아직 검토된 바 없지만, 내년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도민들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신중한 정책결정과정 없이 발표되면서 갖가지 소문만 무성해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도의 도시개발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2002-12-12
- 이-노, 장밋빛 공약 남발 재정파탄 위기 부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강후보들이 국가의 재정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 이들의 공약대로 가면 사실상 재정 파탄 위기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 아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과도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을 발표, IMF 환란 단골국으로 경제에 골병이 든 아르헨티나의 ‘페론식 빚투성이 정부’만들기 경쟁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 중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분야는 △ 교육재정 GDP 7%까지 확보 △ 국방예산 GDP 대비 3%로 확대 △ 정부예산 중 R&D 예산 비중을 6% 이상 확대 △ 농어업투자를 정부예산의 10% 이상 확대 △ 문화예산도 정부예산의 1.5% 이상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예산 몫 현재의 3% 이상 확대 △ 주택 230만호 공급 등이다. 이 같은 재정지출확대는 2001년 GDP와 2002년 예산 기준으로 약 7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회개발예산, 경제개발예산, 일반행정예산, 예비비, 재정융자, 국채상환 예산 등을 합할 경우 2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처럼 세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농어촌 부채상환 연기, 도시가스 특소세 폐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세입을 대폭 줄이겠다고 주장, 앞뒤가 모순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 행정수도 지방이전 6조원 △ 주택 250만호 공급 △ 보육료 50% 국가지원 △농어업 예산 10% 확보 △ 각종 SOC 투자 확대 등 인기영합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대동소이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 있고 재정현실을 감안,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난센스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6%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입증가는 10% 이내여서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정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 들어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들어간 공적자금 49조원 손실분 상환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기초생활보장제 등 각종 사회 복지 정책 도입으로 재정수요가 늘어 앞으로 ‘남미형 재정위기’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정부는 일반예산에서 2조원씩 공적자금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14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액을 늘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원은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를 통해“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지출의 증대 및 향후 재정위험 요인이 많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며 “차기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안찬수 서원호 기자 khaein@naeil.com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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