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선후보 정책검증 - 주택 200만호 건설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주택정책이 시장경제를 무시한 전형적인 ‘관치적 발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5일 경기도 시흥, 안산지역 유세에서 “주택 230만 호를 늘려 주택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20만 호를 공공자금을 동원해 건설하고 이중 공공임대주택을 99만 호 보급하는 등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공약발표를 통해 매년 10만∼2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당선되면 임기내 모두 25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230만 가구∼250만 가구의 주택이 보급되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 경제전문가들은 과거 노태우 정권 때인 1990년∼1991년 ‘주택 200만호 건설’을 밀어붙인 결과 한국경제가 겪었던 심각한 후유증이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는 “노태우 정권의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건설경기 과열로 건설 자재난과 건설 노임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을 불러와 당시 한국경제는 1992년부터 ‘총체적 위기’라고 불리는 경제부작용을 겪었다”며 “시장의 논리를 무시한 무분별한 공급정책은 자칫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약이 실현가능성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난센스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선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열풍을 불러올 소지가 많다. 200만 호를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택지를 확보해야하고 수용하기 쉬운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토지수용에 따른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당연히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또 일시적인 주택의 대량공급은 각종 자재수입 등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과거 주택 200만 호 건설 때도 모래와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 공급 부족 및 그에 따른 가격상승을 불러와 물가를 교란시켰다. 더 심각한 사태는 생산요소시장의 교란에서 발생했다. 건설 인부 부족 및 이에 따른 건설 노임 단가 상승으로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인건비를 상승시켰다. 또 제조업 부문의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 각종 산업 현장에서 ‘고임금과 인력난’이라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92년∼93년 하루에 3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경기하강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92년 대선 당시 3당 후보들이 모두 나서 “경제를 살립시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경제가 대선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기도 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연구원은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한꺼번에 건설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소비적인 부분에 집중시킴으로써 우리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극도로 악화시켜 IMF 경제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한국경제를 또다시 위기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12-06
- “주택 일자리 교육문제 해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5일 경기도 시흥 안산 군포 화성시와 충남 서산 당진 홍성 보령 등 서해안을 따라 유세를 벌이며 “대통령이 되면 거짓말을 안 하고 국민과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비해 약세로 알려진 이 지역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주로 서민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세 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임기 중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5년 동안 230만호를 건설하고 이중 120만호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공공주택 중 90만호는 임대주택으로, 30만호는 분양주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이 무너지고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고, 교육을 위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며 “교육을 바로 잡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서는 주부 김인숙(41)씨가 “서민들이 교육비 물가 걱정 안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편지를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노무현 후보가 안산에 오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충남지역 유세에서 “태안군 승언? 중장리와 꽃지 해수욕장 일대에 대규모 휴양단지(안면도 디즈니랜드)를 조성해 연 3조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농민들을 상대로 △농촌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농가부채 상환 5년 유예 △농기구관리공사 신설 △직불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화성과 보령지역 유세에서 “정조대왕은 아버지의 원한을 돌에 새기지 않고, 물에 새기고 인사탕평책을 써서 명군이 됐다”며 “정치보복을 절대 안 하고 통합과 화합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후보는 6일 공식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전북 익산, 광주, 제주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2002-12-06
- <신문로 칼럼>경제실상 외면한 공약(空約) 잔치(김영호 2002.12.05) 경제실상 외면한 공약(空約) 잔치 김영호 시사평론가 대선을 보름 앞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제공약은 국가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설계가 없다. 재정조달 계획도 없는 공약(空約)을 백화점식으로 펼쳐놓고 표를 달라고 호객행위하는 듯하다. 경제공약이라면 집권 5년간의 국가운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실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해 환부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치유책을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계층간의 갈등을 융합하는 경제정의와 경제철학이 결여되어 있다. 선심공약을 단답식으로 나열했을 뿐이다. IMF 사태는 집단도산-대량실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정리해고제에 밀려 50대 이후는 어느 직장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정규직이 5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고용불안이 증대됐다. 사회구조는 고령화하는데 고용구조는 조노화하여 중산층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연봉제와 성과급의 확산으로 직종간-직급간-학력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확대됐다. 직장내의 빈부격차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이런 차별적인 고용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듯하다. 거대자본-외국자본이 유통시장을 점령하면서 재래시장과 구멍가게가 존립기반을 상실했다.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자본-지식-기술의 열위에 있는 계층이 사회의 기층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경쟁우위에 있는 계층은 일반소득은 물론이고 주식-부동산투자로 자본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사회구조가 상-하계층으로 이원화하면서 빈부격차의 가위곡선이 점점 더 벌어지는 형국이다. 도시근로자 가계지수동향을 보더라도 소득구조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 사태가 터졌던 1997년에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에 비해 4.49배 많았다. 재정조달 계획 없이 선심 공약(空約) 나열 그런데 지난해는 그것이 5.36배로 늘어났다. 또 상위 20%는 38.8%의 흑자를 냈는데 하위 20%는 9.3%의 적자를 내 소득격차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 각종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계속 늘어나고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 저금리가 많은 퇴직자들의 생계기반을 박탈했다. 1억원을 예금해 봤자 세금을 공제하면 이자수입이 40만원도 안된다.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까먹거나 빚내서 살아야 한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은행빚을 낸다. 빚내서 빚갚으려고 은행빚, 카드빚을 내기도 한다. 가계대출이 무려 400조원에 달해 무더기 가계파산을 경고하고 있다. 은행이 뒤늦게 돈줄을 죄기 시작한데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담보대출의 집단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느 정당도 제2의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비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은 20차례 이상에 걸쳐 주택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 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오갈 데가 없자 저금리를 타고 아파트로 아파트로 몰렸다. 투기망령이 되살아나서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2배 가까이 뛰었다. 부동산 투기는 빈자의 소득을 부자에게 이전시키는 약탈적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여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런데 각 정당은 안이하게도 주택공급 확대로 투기를 잡겠다고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지만 자가거주자는 50%선에 불과하다. 이것은 2채 이상 주택보유자가 많다는 뜻이다. 부유층에 의한 주택과점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투기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주택공급 확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의 확대는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모순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체의 46.3%나 밀집해 있다. 세정 주택 환경문제 진단도 해법도 없어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기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정부행정은 물론이고 금융, 교육, 의료, 산업, 문화 등 국가기능이 수도권, 그것도 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밀집해 있다. 수도권이 안고 있는 온갖 도시문제는 해결불능의 단계에 이르렀다. 인구의 과밀-과소현상이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행정수도 지방이전은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구호수준이다. 대도시는 교통체증으로 마비상태에 빠졌다. 여기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국가발전을 제약할 만큼 막대하다.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 공기는 질식할 것처럼 혼탁하다. 어느 후보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차량의 보유-운행을 감축해서 교통체증과 함께 대기오염을 줄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백두대간의 허리를 잘라내고 전국의 산하를 마구 파헤치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겠다는 확고한 뜻을 읽을 수 없다. 물고기가 바다나 강에서 흰 배를 드러내고 떼죽음을 하고 있다. 오염방지를 위한 실천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국가미래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12-05
- 연말 재테크, 이것만은 반드시 챙기자 2002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재테크도 마무리가 중요하다. 특히 해가 바뀌면 금융제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내에 해야할 일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충고다. 올 연말의 경우 재테크의 핵심은 비과세 상품들을 고르는 일이다. 점차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일부 상품은 올해말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비과세 혜택은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수단인 만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반드시 가입=아직까지도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비과세혜택 축소방침으로 올해말까지만 판매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대표적인 은행 재테크 상품으로 꼽혀왔다. 특히 연간 급여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나 연봉이 많지 않은 봉급생활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3년제와 5년제로 나뉘고, 3년제의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는 6.5% 안팎 수준이다. 올해부터 비과세 상품에 중복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이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도 통장을 한 두개 더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향후 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비과세 통장의 예금 총액이 분기당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지난해까지만해도 매달 불입액을 넣지 않으면 자동해지됐지만 올해부터는 추가불입이 없어도 해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만하다. ◇고수익펀드도 올해까지만 판매=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상품은 정부가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품으로 비과세혜택만큼 실질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또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아 주가 상승시에는 추가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어 목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BB+ 등급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과 유동성 자산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60%까지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이 있으며 만기는 1년 이상이다. 비과세 혜택은 1인당 3000만원까지며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적금처럼 조금씩 불입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위해 소득공제상품 활용=연말정산에 대비해 소득공제상품에 가입하거나 조건을 맞추어 놓는 것도 올해가 가기전에 챙겨야할 부분이다. 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신탁이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연간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지금 가입하면 최고 120만원까지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미 판매가 종료된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라면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불입액을 180만원까지 맞춰놓아야 한다. 또 장기증권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 70%, 매매회전율 400% 이내를 지켜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12-04
- 인터뷰/(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춘천지회 나승균 지회장 -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춘천지회(관리사협회)의 구성은. 춘천지회는 현재 정회원 50명과 준회원 8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3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된 활동으로 두 달에 한번 비정기 모임과 임시소집을 통해 상호정보교환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여성주택관리사가 소모임을 할 정도로 많이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 관리사협회 지회장으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춘천만 해도 주택보급율이 100%에 이르고 공동주택이 거주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을 맡으면서 우선은 주민들과 상호간 협조를 잘 이루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늘 노력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절감''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늘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의견차이가 있을 때 힘이 들죠. - 주택관리사에 대한 직업의식도 많이 변했는데 어떤가요. 자격시험을 통해 통과한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입주자대표와 부녀회를 통해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문제의 소지가 되었던 ''결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믿으셔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관리소장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산''건축사무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건축에 관련된 도면교육이라든가 공사견적, 건축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이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한 고민을 서로 해야겠지요. - 춘천시와 주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시에서도 아파트 문제를 건축과에서 관리했으나 이제는 공동주택계를 신설해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시와 공조하여 좀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하여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작은 질서를 지켜주신다면 더욱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이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꾸준한 대화를 할 것입니다. /원보경 리포터 jane33@naeil.com 2002-12-02
- ‘용의자 구타사망’ 발단된 / 스포츠파 두목 영장방침 - 두줄제목. 위 제목 작게 범죄단체 수괴 혐의 등 … 살인교사는 보강수사 ‘용의자 구타사망사건’의 발단이 됐던 조직폭력조직 파주 스포츠파 살인사건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 부장검사)는 29일 부하들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주 스포츠파 두목 신 모씨에 대해 30일 오후쯤 일단 범죄단체 두목으로 활동하고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5시 수배 중이던 신씨를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모 사우나 앞에서 전격체포해 이날까지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5년 범죄단체로 인정돼 조직원들이 처벌받은 스포츠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한 혐의다. 스포츠파는 40여명의 조직원을 두고 경기도 파주와 고양 일대에서 유흥업과 사채업, 건설업 등 막대한 이권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가 지난 98년 ‘카드깡’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행동대장 조 모씨에게 “(전 두목인) 박 모씨를 작업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박씨의 동맥을 끊어 살해하고, 이를 알아채고 신씨에게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감방동료 이 모씨를 서울 신촌 주택가에서 회칼로 15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시점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신씨가 검거됨에 따라 관련 증거 부족으로 지난 13일 석방된 살인공범 혐의자 권 모씨와 정 모씨, 박 모씨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벌일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긴급체포 시한인 30일 오후까지 살인교사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기는 다소 시간이 촉박하다”며 “하지만 홍경령 검사를 비롯 현 수사팀이 살인혐의에 대해 치밀하게 수사를 벌여온만큼 기소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02-11-29
- 초고속인터넷 업체들 VDSL 현황과 계획 VDSL 서비스를 둘러싼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경쟁이 아직 본격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막강한 영업력을 동원한 KT가 마케팅을 본격화한 이상 하나로통신 등 후발업체들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VDSL 장비 가격도 ADSL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기존 케이블모뎀으로 서비스를 해온 업체들은 신규투자의 개념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어서 업체들의 경쟁은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 KT - KT는 지난 7월부터 ‘메가패스’ 상품의 하나로 VDSL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KT는 지난 10월말 현재 5만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KT가 VDSL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8월이다. 당시 대전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서비스는 대칭일 경우 양방향 26Mbps, 13Mbps 수준이었다. 현재 KT는 VDSL 서비스를 양방향 같은 속도를 내는 대칭만 운영하고 있다. KT의 VDSL은 기존 전화선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사무실 LAN 케이블을 이용하는 엔토피아와 다른 방식이다. KT는 현재 아파트단지 위주, ADSL은 전화국에서 근거리지역 및 원거리의 일반주택 단지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2005년이면 전국 어디서나 VDSL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하나로통신(주) - 지난 8월부터 ‘e밸리V’라는 VDSL 브랜드를 출시한 하나로통신은 최근까지도 본격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서지는 않았다. 10월말 현재 가입자가 불과 800명인 것도 당초 VDSL 시장에 대해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로통신은 하지만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은 VDSL 사업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단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 전략적 요충지와 KT에 맞대응이 필요한 단지 등을 집중 공략하면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하나로통신의 VDSL 기술은 KT의 QAM 방식과 다른 DMT 방식이다. ■ thrumet - 두루넷은 서울 강남과 강북 등 7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VDSL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용서비스의 일정은 시장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경쟁사의 요금체계와 두루넷 멀티플러스 프리미엄 요금에 준하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VDSL 상품을 출시하면 HFC망의 아파트 진입한계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파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루넷은 VDSL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타 사업자들이 기존 ADSL 장비를 VDSL로 교체하는데 투자금액이 많이 요구되지만 자사는 신규투자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ONSE - 온세통신은 지난 5월부터 서울 부산 수원 대구 청주 등 대도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해오다가 이달부터 ‘샤크 VDSL''이란 이름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온세통신은 기존 케이블 방식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안정성은 뛰어난 반면 아파트 지역 공략이 어려웠으나, 이번 VDSL 서비스를 통해 공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온세통신은 VDSL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내년에 10만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고 향후 중소도시까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DACOM - 데이콤은 지난 6월 VDSL 시범서비스를 거쳐 7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1900여명(11월 25일 기준)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데이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VDSL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판단,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데이콤은 내년 가입자 목표를 5만명으로 정하고 VDSL이 갖는 고속성 및 고속 업로드 등 기존 ADSL 대비 품질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에 주력할 방침이다. VDSL 확산을 위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보안 장비와의 통합 솔루션 구축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꼽고 있다. 특히 앞으로 파워콤의 인수 결정과 맞물려 VDSL 사업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 유선 방송사와 제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2-11-28
- 온라인 복권 ‘로또’발매 다음달 2일부터 온라인 복권인 ‘로또’가 발매된다. ‘로또’는 기존 복권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복권으로 이미 정해진 번호를 사는 대신 고객이 직접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또 참여자 수에 따라 당첨금이 결정되고,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다음회로 이월된다는 점도 기존 복권과는 다른 점이다. 온라인 복권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나라도 적지 않다. 지난 2000년 기준 세계 복권시장의 60%를 온라인 복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 1971년 미국 뉴저지에서 처음 시작한 온라인 복권은 80년대 캐나다와 호주, 유럽으로 확대됐고, 아시아권에서도 홍콩,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일본 10여개 나라에서 판매되는 등 전세계 60개국에서 온라인복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올 1월에는 대만에서도 온라인 복권이 판매돼 올해 예상매출액이 4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복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번호를 고를 수 있고 당첨금에도 제한이 없는 등 기존복권과는 다른 특징들이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제주도 등 복권발행기관들이 복권 과다 발행 및 경쟁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공익기금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기로 결정해 지난 6월 KLS를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온라인 복권은 국민은행 복권방, 슈퍼마켓, 편의점, 이동통신 대리점, 극장 및 서점 등 전국 5000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게임당 구입비는 2000원. 슬립(OMR카드)에 배열된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번호 6개를 선택해 표시하면 이를 판매자가 단말기에 입력해 중앙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고객은 영수증에 고른 숫자와 구매액수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당첨번호는 매주 토요일 TV생방송을 통해 결정되고 숫자 6개 중 몇개를 맞췄는지에 따라 등수와 상금이 결정된다. 복권수익금은 국민주택기금(35.6%), 과학기술진흥기금(19.1%), 근로복지진흥기금(8.6%)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02-11-28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국무조정실 ◇과장급 전보 △심사평가조정관실 재정경제과장 이재홍 ■환경부 ◇국장급 전보 △한강유역환경청장 전병성 △금강유역환경청장 유철상 △원주지방환경청장 노부호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총무과 장영주 △ 〃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현준 △ 〃 감찰담당관실 강인원 △ 〃 국제조사담당관실 이병열 △ 〃 법무과 주남기 △ 〃 소비세과 김영선 △ 〃 조사1과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환만 △ 〃 조사1국 3과 강성준 △ 〃 조사2국 4과 배두용 △ 〃 조사3국 2과 박응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2과 김용황 △ 〃 조사3국 3과 성점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4과 김종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2과 하종화 ■철도청 ◇부이사관 전보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차량기술국장 김영복 ◇서기관 전보 △서울지역관리역 수색역장 장태식 △제천지역관리역장 권규찬 △서울열차승무사무소장 신용화 △서울철도차량정비창 전기차량국장 이경노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수송차량국장 신광호 △대전철도차량정비창 여객차량국장 조용희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디젤차량국장 김광호 △서울차량사무소장 박길하 △서울철도차량정비창 수송차량국장 안철규 △영주차량사무소장 이재인 △청량리차량사무소장 박명교 △구로차량사무소장 조광수 △가야차량사무소장 박재근 △순천차량사무소장 김재곤 △서울철도차량정비창 근무 권기배 △철도청 근무 임금광 △영등포전기사무소장 유근배 △제천전기사무소장 정회근 △망우신호제어사무소장 양인현 △서울전기사무소장 김태수 △부산전기사무소장 최규남 △구로승무사무소장 조규연 △서울기관차승무사무소장 전영석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관리부장 김경희 △도로부장 김회정 △교통상황실장 유병호 △천안지사 고객지원팀장 황수경 △논산지사 고객지원팀장 임근용 △진천지사 고객지원팀장 박만희 △영동지사 고객지원팀장 김영수 △무주지사 고객지원팀장(지사장 직대) 배경수 △당진지사 고객지원팀장 정형교 △보령지사 고객지원팀장 최이현 ■한국일보 △구조조정본부 본부장 박진렬 △박상진(서울지검 사무국장)·상초(대우조선 대리)씨 모친상, 27일 오전 10시30분 보령아산종합병원 영안실, 발인 29일 정오, (041)934-3499 △김규식(한영요업 부장)·전호윤(에스원 상무)·변종배(농심 차장)·한문성(제주일보 정치부장)씨 빙부상, 27일 오전 5시40분 영남대의료원 제2분향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53)652-1899, 011-639-0220 △전성기(고려대 교무처장)·영기(사업)·명원(주부)·현기(㈜진로)씨 부친상, 함원훈(성균관대 교수)씨 빙부상, 27일 오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2)953-3970 △임의순(전 LG전자 상무)·흥순(KBS춘천방송총국 보도부장)씨 부친상, 양정현(서울예술대학 교수)씨 빙부상, 27일 오후 1시50분 한양대부속병원 영안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2)2290-9453 △염용운(동양매직 전무)씨 부친상, 한부영(동아푸드 대표이사)씨 빙부상, 27일 오전 0시 강남성모병원 2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2)590-2660, 1 △김점식(전 신화직물 대표이사)씨 별세, 대환(왕눈이안경 대표)·대호(자영업)·대기(자영업)씨 부친상, 이원탁(국회사무처)씨 빙부상, 27일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29일 오전 9시, (053)620-4647 △나영주(나기전자 대표이사)·덕주(대우 전무이사)·정주(제니스 이사)·형주(두림 대표이사)·원주(벽산건설 부장)씨 부친상, 27일 오전 0시4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3010-2295 △유정국(성동구청 기획예산과)·안국(월드팩상사 경리부장)·경국(탑항공 과장)씨 모친상, 유일수(건축업)·황성현(주암테크 이사)·정룡해(광진구청 자치행정과)씨 빙모상, 27일 오전 8시5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3010-2294 △김성은(인천지검 강력부 검사)씨 상배, 27일 오전 7시40분 가천의대 길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32)462-9261 △손영지(전 강진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정선(광주교대 교수)씨 모친상, 손 철(서울경제 산업부 기자)씨 조모상, 27일 오전 5시 광주한국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62)380-3444 △신형백(자영업)씨 모친상, 신동규(두산 홍보실 차장)·철규(대우조선해양 사원)씨 조모상, 27일 오전 6시40분 경남 거제시 거제군 외간리 552번지 자택, 발인 29일 오전, (055)633-3615 △한희철(부산 동아공고 교사)·희진(한희진 산부인과 원장)·희준(자영업)·희동(자영업)씨 모친상, 27일 오전 5시30분 부산 주례동 삼선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51)312-7213 △김성진(자영업)·경진(현진건설 사장)·훈진(SJM 부장)씨 모친상, 도영기(전 주택공사기계처장)씨 장모상, 27일 오후 1시30분 일산백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31)919-2499 △권영돈(볼보건설기계코리아 이사)·권영선(현대건설 상무)·권녕현(동양증권 직원)씨 부친상, 27일 오후 4시0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65 △손일표(메디파크산부인과 병원장)·일혁(재미 사업)씨 부친상, 고창원(메디파크산부인과 병원장)·박원명(가톨릭대 신경정신과 교수)씨 장인상, 26일 오후 11시15분 강남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590-2352 △이영진(삼양제넥스 울산공장장)·이유진(자영업)씨 모친상, 27일 오후 4시 포항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54)282-4093 △박용성(등영산업개발 대표)씨 부친상, 27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금곡리 자택, 발인 29일 오전 9시, (031)958-0622 △김상호(성준빌딩 대표)·김상훈(김상훈비뇨기과 원장)씨 부친상, 한명호(재미 의사)·하대규(백하상사 대표)·권용발(수출입은행 부장)씨 장인상,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2)3010-2267 △안상민(전 성신여중 교장)씨 별세, 태혁(한국아이비엠㈜ 부장)·세혁(증권예탁원 팀장)·해영(미FDA 선임연구팀장)씨 부친상, 27일 오전 9시18분 서울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760-2018 △이문재(대한항공 부기장)씨 부친상, 박치성(한나라당 선거대책위 청년위직능단장)씨 장인상, 27일 오전 5시20분 강북삼성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2)2001-1096 △서정욱(한국전력공사 과장)·정무(삼성에버랜드 과장)·정협(재캐나다)·정필(㈜POS 팀장)·정태(AIG생명 직원)씨 부친상, 27일 오전 7시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410-6920 △최종인(마포구청 건축과장)씨 부친상, 27일 오전 8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2)363-4699 △손정선(광주시교육위원회 부의장)씨 모친상, 27일 오전 5시 광주 한국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62)380-3041 △이성기(자영업)·성수(현저교회 장로)·성식(우성어패럴 대표)·성길(리우드 대표)·성열(C&C 대표)·성애(덴폴종암점 대표)씨 모친상, 장안서(자영업)씨 장모상, 27일 오전 10시10분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953-5352 △이낙경·문경·준경·찬경(㈜삼테크 대표이사)·보경씨 모친상, 이민부·이승용씨 장모상, 26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3410-6914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거문고홀에서 ‘21세기 청소년 비행의 처우에 관한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29일 오전 9시 63빌딩 3층 엘리제홀에서 개최. 신복수 한국환경기술인회 회장은 2002-11-28
- 시중은행 가계대출 편법축소 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은행들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의 자산분류를 기업대출로 돌리는 바람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소호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기업고객본부장 명의로 지난 14일 각 지점 부점장에게 보낸 ‘개인영업점 기업여신업무 처리방법 변경내용’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에서 소호대출의 여신처리를 개인대출처리시스템에서 기업여신시스템으로 변경토록 했다. 지난 5월 은행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에 달한다. 소호란 ‘작은 사무실 가정 사무실’(SOHO, Small Office Home Office)이란 뜻으로 대부분이 개인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최근 소호대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산분류를 기업대출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왜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대책 마련을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통계가 크게 왜곡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은행은 특히 소호대출에 대한 자산분류기준을 금감원의 기준과 달리 은행 내규에 정한 것으로 드러나 규정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호대출에 대한 자산분류를 △매출액이 20억원이상 법인 기업은 무조건 기업여신으로 분류하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여신 △개인사업자중 단식부기로 장부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가계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은 내규로 복식부기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기업대출로 분류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자산분류를 기업대출로 돌릴 경우 `정상’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0.75%에서 0.5%로 줄어들어 이익이 늘어나는데다 기업대출이라도 주택을 담보로하는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장점에 따라 소호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소호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옛 주택은행은 기업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가계대출시스템으로 기업대출도 처리해 왔는데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가계대출총액을 줄이기 위해 기업대출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2-11-2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