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상남 전복지수석 7억 늘어 최고 어깨 - 1급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증감 공개 행정부 고위직 1억 이상 증가 93명 새 정부 신임 공직자 4∼5월께 등록 지난해 행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1억 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93명으로 나타났다. 김상남 전청와대복지노동수석이 7억여원이 늘어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자 김대중 전 대통령, 김석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 2002년 12월31일 현재 재직중이던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11명의 2002년도 재산증감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기사 7면 관보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억원 이상 증가자 93명을 포함해 451명으로 73.8%였다. 재산감소자는 25.7%인 157명(1억원 이상 감소 24명)이며, 재산변동이 없는 공직자는 0.5% 인 3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매도의 경우 실제매도금액과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준인 신고가액의 차이로 인한 수입과, 급여저축 및 본인·배우자·부양자녀 등의 예금이자, 퇴직금·연금, 건물임대수입, 부양가족 재산 신규등록, 상속·증여 등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 주택신축비용으로 8억6419만여원을 사용해 6억4418만여원이 줄었다. 김석수 전 국무총리는 장남결혼비용(9500만원) 등으로 1억520만3000원 감소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김상남 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으로 장모 유산 상속과 주택매도에 따른 차액으로 7억5286만여원이 늘어났다. 재산증가 2위는 윤웅섭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아파트 매도 등으로 7억3181만여원의 재산이 불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 신임 공직자들은 임용된 지 한달내인 3월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4∼5월께 재산등록내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2003-02-28
- 평택송화 현대홈타운 분양 현대건설은 4월 초 33평형 364세대의 평택송화 현대홈타운를 분양한다. 송화택지개발지구 1블럭에 건설될 이 아파트는 평택역에서 승용차로 5분여 거리에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로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추팔산업공단과 미군부대가 있어 주택수요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완비돼있다. 모델하우스는 3월 말경 오픈할 예정이다. ☎ 031-682-8018. 2003-02-28
- 외면받는 서울시 리모델링 임대아파트 활용방안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임대아파트 활용 방안을 밝혔지만, 기존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리모델링사업 이주자 모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마포구 창전동 마포서강시범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결정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노원구 상계·중계동과 강서구 방화동 등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입주자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지 거주자가 리모델링 기간동안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내몰리는 수급권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마포서강시범아파트 주민들도 기존 재개발 방식의 이주대책이 아닌 임대아파트로 이전할 경우 이전 거리가 멀고, 자녀 교육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소 6개월부터 1년까지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 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곳으로 이주하는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도시개발공사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탁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임대아파트 이주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이주대책이 가장 문제시돼왔던 점에 비춰, 도시개발공사 소유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 시행을 위해 상시적인 이주단지 건설 등이 논의돼 왔지만, 현재 추진이 어려워 임대아파트 일부를 활용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도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관문이 남아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안건이 상정돼 있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2-27
- 광주 학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아파트 건설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 병원 아래편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아파트가 건설된다. 2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학동 620-14번지 일대에 297세대를 수용하는 아파트 4동을 건설하고 주변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축심의를 마친데 이어 이달 안으로 사업승인 신청을 낼 계획이다. 동구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 주택공사와 아파트 건설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승인이 나오면 오는 5월부터 내년 8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마치고 곧 바로 착공해 오는 200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개발지역은 사업면적 1만8226㎡(5513평)에 대지 면적이 1만3113㎡(3967평)이다. 동 이름의 유래가 된 학의 머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지구 중간에 2100㎡의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양쪽에 아파트를 2동씩 배치해 주거공간과 환경의 조화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는 동구지역에 1천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03-03
- 주택보급률 통계 잘못됐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보급률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으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보급률 계산에 있어 1990년대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1인가구가 모두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계산하면 주택보급률이 77.4%에 불과한 서울의 경우(2000년 기준)도 96.6%에 달해 주택부족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기준, 소유냐 거주냐 =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와 주택 수요자인 가구수를 대비해 주택재고의 부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하지만 주택보급률 산정에 있어서 사용된 가구와 주택의 정의가 1990년대 이후의 가구구성과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수 산정에 있어 소유권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어도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고, 가구의 정의도 혈연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가 제외되고 있다. 기존의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2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독립된 거처가 있는 상가주택(비거주용 건물내 주택)도 한 채로 계산되고, 사무실겸용 주택인 오피스텔은 아예 주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 1인가구는 가구도 아니다(?) =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한국의 주택≫이란 저서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형태가 단독주택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주된 거주자가 곧 소유자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택정책의 대상을 소유주가 아닌 거주세대로 볼 때 주택개념의 수정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보급률의 기준이 가구의 정의에서도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혈연가구만을 인정하고 혼자 살림하는 1인가구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비혈연가구 등은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수가 전체 일반가구의 15.5%(2000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뺀 채 계산된 주택보급률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주택보급률 계산에 있어 주택은 소유권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계산되고, 가구수에서도 1인 가구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 주택부족문제 이미 해결 = 위와 같이 가구 및 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주택보급률을 계산하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윤주현 박사의 계산에 따르면 2000년도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기존의 96.2%에서 98.8%로 증대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경우 기존의 77.4%에서 96.6%로, 부산도 86.6%에서 96.8%로 크게 늘어났고, 전남의 주택보급률은 기존의 122.6%에서 101.8%로, 충남은 기존의 122.3%에서 105.4%로 낮아졌다.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낮아진 이유에 대해 윤 박사는 “개념수정으로 인해 주택수의 증가보다 1인가구 등 가구수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대도시보다는 농촌 및 지방중소도시의 1인가구, 특히 노인 1인가구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6.6%로 조사된 데 대해 윤 박사는 “이는 주택재고의 절대부족문제가 전국적으로 해소됐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정책 목표를 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준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량공급은 소유편중만 양산” = 한편 주택보급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유자 주거율은 계속 하락해 분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건교위 소속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경기 과천 의왕)은 건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주택보급률은 1970년 전국 평균 79.5%, 서울 57.3%에서 2000년 전국 96.2%, 서울 77.4%로 늘어났지만, 자신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인 소유자 거주율은 1970년 전국 90%, 서울 87%에서 2000년 전국 56%, 서울 53%로 급속히 하락했다”며 “분배문제를 소홀히 한 주택대량공급정책은 소유편중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 정책의 무게중심을 주택보급보다는 분배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3-03-03
- 르포 사진캡션(뉴타운) 1.성동구 왕십리뉴타운구역 일대. 10~20평형대 소형주택의 가격이 뉴타운 지정전 300만원대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급등했다. 2.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 뒷골목에는 아직 낡은 건물들이 많지만 최근 개량한 건물이 많아 공영개발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지역이다. 2003-03-03
- 어깨 재산등록 이모저모 박관용 의장 4억7000만원 증가 눈길 재산신고 결과 국회의장단은 3명 모두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관용 의장은 4억7400만원이 증가해 전체 의원중 증가순위 9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식, 조부영 부의장은 각각 1100만원, 6400만원이 증가했다. 박 의장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의 아파트 매도대금 2억3000만원,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빌딩의 전세보증금 인상분 2000만원, 예금 6억300만원 등이 증가했으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주택 매도금 4억 2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당 지도부는 모두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의 박희대 대표권한대행은 배우자의 은행예금 감소 등으로 500만원의 재산이 감소했으며 민주당 정대철 대표도 전세비용 충당에 따른 현금의 감소 등으로 4400만원의 재산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표직을 내놓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34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서청원 한나라 당 대표는 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한편 전체 의원중 한나라당의 조웅규, 이재선 의원은 일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 했으며 한나라당의 신영국 의원과 자민련의 이인제 의원은 재산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2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조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신고했으나 장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이 의원도 본인, 배우자를 비롯, 장남과 장녀의 재산은 신고했으나 부모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억5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등록했다. 신영국 의원은 아예 재산등록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인재 의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고 새 차를 구입한 것 외에는 다른 신고내용이 없어 불성실한 신고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2003-02-28
- 첸치천 중국 부총리, 삼성주택문화관 방문 삼성물산 건설부문(사장 이상대)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 첸치천(錢其琛)부총리 일행과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가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삼성물산 주택문화관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총리일행은 인텔리전트 모델하우스 방문 내내 미래주택에 대해 심도깊은 질문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초고속 통신환경 구축 △한번의 음성제어로 여러가지 기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통합제어 기술 △주인의 얼굴을 인식해 현관문을 열어주는 안면인식 시스템등의 중국 적용여부를 문의하였다. 또한, 첸치천 부총리의 부인은 가사작업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설치된 주방의자와 높낮이조절이 가능한 인체 공학적 씽크대 등 각종 첨단 편의시스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외국 관료들과 관광객들에게 손꼽히는 견학코스로 자리잡은 삼성주택문화관은 1999년 개관이래 주룽지 중국 총리 부인인 라오안(勞安)여사, 중국 건설부 부동산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한 시찰단과 SONY 회장과 일본 지방의회 의원단 등 국내외 8000여명이 방문한 바 있다. 2003-02-26
- 박성은 박사의 집이야기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를 통해 인간의 삶과 사회를 묘사한 것이 소설이라면 소설 속에서 집은 어떠한 의미와 역할로 나타날까. 먼저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주택은 등장인물의 사회경제적 신분을 나타내는 소재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 넓이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유형의 집인지에 따라 독자는 등장인물이 부자인지 가난한 지, 또한 무대가 농촌인지 도시인지를 알게 된다. 아마 많은 소설이 ‘집’을 하나의 소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번개에 맞아 죽어버린 커다란 고목이 내버려진 채 있는 집’과 ‘싸리나무 울타리 사이로 보이는 채송화, 봉숭아가 어울리게 피어있는 화단이 있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같은 성격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에드가 알렌 포우의 ≪어셔가의 몰락≫에서도 ‘황폐한 담과 멍하니 크게 뜬 눈처럼 보이는 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소설속의 등장인물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묘사하고 있다. 주택이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1970년대 급격한 근대화를 거친 한국 사회를 고발하는 소설 속에서 주택은 가진 자들의 투기의 수단이요, 가난한 자에게는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재산증식의 유일한 길로 묘사된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아파트는 난장이 가족의 꿈으로 묘사된다. 또한 주택을 건물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가족’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예를 들어 뿔뿔이 흩어진 가족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새 집을 지은 아버지가 등장하는 1997년 아쿠다가와(茶川)상 수상작가 유미리의 ≪풀 하우스≫에서의 ‘하우스’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소설속의 주택이 이처럼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듯이 현실에서도 주택의 크기나 주택의 위치, 주택의 종류, 자가냐 임차냐에 따라 사람이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설과 달리 현실에서는 집 크기나 거주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설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이 아닌 그가 가진 것으로 상대의 삶을 측정하고 저울질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첩경이 아닐 수 없다. 2003-02-26
- “서민에게 멀고먼 주공 아파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주택공사 아파트가 실제 서민들에게는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인천 중 동 옹진)은 21일 주택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5년간 주공 아파트 입주가구의 전(前)거주자 면면을 보면, 자가 주택 소유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의 비중은 미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표 참조) 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주택통계편람’(2002)에 따르면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97년 15.3%에서 2001년 30.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보증부 월세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사글세의 경우는 각각 2.7~7.5%, 1.7~2.2%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전세를 살던 사람도 97년 74.4%에서 2001년 52.4%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같이 자가 주택 소유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전세 입주자는 줄어들며 월세 입주자는 계속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양상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주공 아파트의 공급 체계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쪽으로 작용한 것이다. 1999년 3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가구 2주택 청약1순위 제한 폐지, 11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폐지, 12월 1가구 1청약통장에서 1가구 다통장 허용에 이어 2000년 3월 아파트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보호 장치를 대거 풀었고 그 결과 주택에 대한 투기소유가 늘어나 주택소유자의 주공 아파트 입주 증가라는 양상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서민들의 주공 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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