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공사, 1천억 배상 위기 대한주택공사가 공유 지분 부족분 배상으로 많게는 1000억원까지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상섭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주택공사가 86년부터 95년까지 분양한 아파트 중 20개지구 3만 2790호의 실제 이전등기상의 면적이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면적보다 평균 10.2%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보상요구가 쇄도할 것인데 이에 대한 주공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실제 이와 같은 사례로 재판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20개지구중 가장 먼저 광명 하안7단지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1년 12월 19일 1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 538명에게 평형 등에 따라 35만원~186만원을 변제하고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2003년 1월 16일 서울고법에서는 주공측의 항소를 기각해 역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대법원만 판결만 남겨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마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총 1300여 세대에게 약 18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2003-02-24
- 어깨: 총리 인사청문회 둘째 날(원고) 고 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둘째 날인 21일 여야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정책기조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전날 공략했던 각종 의혹 등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조사에서는 여전히 잠적, 병역의혹이 주된 화두로 떠올랐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날에 비해 정책질의에 좀 더 비중을 둔 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보다 5·17 행적 등 의혹해소에 초점을 맞춰 뒤바뀐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 한나라 “총리의 국정방향 뭔가” =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과는 전체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첫째 날 각종 의혹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둘째 날은 정책검증에 주력했다. 전재희 의원은 주5일 근문제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도 도입에 따른 우려가 커 강행추진은 또 하나의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노사정의 재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이 외에도 △비정규 근로자 문제 △공무원노조 문제 △건강보험 재정통합 △사형제도 폐지 등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훈 의원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위기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차기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정하는 인수위에서 통과된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은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하거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급증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예로는 △경제특구법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했다. 원희룡 의원은 북핵과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협상카드로든 실제보유로든 양쪽 모두를 겨냥해 계산된 강공책을 밀고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총리 지명자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냐”고 추궁했다. 또한 원 의원은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경제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되더라도 북한에 더 퍼주어야 한다는 당선자의 대외정책에 공감하냐”고 따졌다. 이인기 의원은 “농촌은 2004년 WTO 농산물협상을 앞두고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다”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뭐냐”고 물었다. 한편 윤경식 의원은 전날에 이어 고 후보자 소유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탈세의혹을 재론했다. 윤 의원은 “고 후보자가 1월10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답변했으나, 자료에 따르면 종로세무서장이 2003년 2월20일 발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 후보자는 국민의무인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위증까지 해 총리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 특위위원도 다른 목소리 = 민주당은 이틀째를 맞는 총리후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10·26에서 5·17에 이르는 행적문제가 핵심으로 부상한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반대증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데다 ‘신군부 유착·협력설’까지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운태 의원은 후보자가 공직에 나선 10년 동안 역대 정권에서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시국수습용으로 난국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지만, 이호웅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군부 관련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인데다 정장선 의원은 아예 쟁점에서 비켜서 국정철학을 조망할 방침이어서 민주당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게 됐다. 강운태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신두순(당시 최규하 대통령 의전비서관)·김상영(당시 최규하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씨 등에 대해 “후보자의 사표제출 라인에서 떨어져 있었다”면서 “5·17 비상계엄 확대는 군사쿠테타인데 만일 그대로 있었으면 이룰 묵인한 것이 되고, 신군부에 협조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호웅 의원은 노재현(당시 국방장관) 증인 등에 대한 심문에 이어 “이번 청문회를 거쳐서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게 된 80년 5·17 당시의 행적 등 몇몇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총리가 되면 국가위기 때마다 보여준 불투명한 행적과 소신없는 행동에서 벗어나 몸을 던질 줄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장선 의원은 국정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와 개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어떤 농업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을 구하고, 파탄으로 내몰리는 농가경제를 지원할 것”인지 등 총리후보자의 농정철학을 캐 물었다. 2003-02-21
- (사진기사)LG텔레콤 모바일 복권 무료지급행사 LG텔레콤(사장 남 용・www.lg019.co.kr)은 모바일 복권을 사용해본 적 없는 019고객 7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복권 1매를 지급하는 ‘신규고객 무료 복권받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이 모바일 복권은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즉석식 인터넷 주택복권으로 최고 당첨금은 1억원이다. 현재 LG텔레콤은 국내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복권을 판매(총 8종)하고 있으며 모바일 복권 구매대금의 경우 자신의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도록 해 신용카드 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없앴다. /사진 LG텔레콤 2003-02-24
- 한국은행, 경기신중론 소개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돼도 미국 및 세계 경기의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에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라크전이 단기간에 끝나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유력하지만 최근 들어 비관적인 견해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 비관론자들은 이라크전이 일찍 끝나고 후세인이 축출되더라도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남아있거나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지정학적 위험이 사라지고 유가에 붙은 전쟁 프리미엄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미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신경제의 버블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미국 경제의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리만브라더스의 에단 해리스는 이라크 주둔 비용과 주택경기 둔화, 주 정부 재정악화, 자동차 수요 악화, 주가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쟁 이후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외관계위원회와 라이스대학 부설 제임스 베이커 연구소도 공동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전쟁에 이기더라도 중동지역 석유 이권을 장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이라크재건 비용이 막대하고 이란, 쿠웨이트 등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원유생산시설 복구가 지연되면서유가가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도 걸프전때와 달리 미국외 주요국가의 성장여력이 약해 당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3-02-19
- 다중 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 건교부는 해빙기를 대비해 2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다중 이용시설물 및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시설물 및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은 시기로서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취약시설물과 주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단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건교부 본부 3개반·20명, 지역별 점검반 6개반·55명, 산하기관 점검반 9개반·60명 등 전체 18개반·135명으로서,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물 점검대상은 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 21층 이상 공동주택 등의 주요시설물 중 D·E급 시설물과 다중이용 취약시설물,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기타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큰 시설물 위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또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은 공사비 50억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중 저가낙찰공사, 절·성토고가 높은 구간 및 지하굴착 등이 포함된 공사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 위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교통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은 즉시 보수.보강토록 관리주체에 통보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소홀한 시설물관리주체·발주청·시공업자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부실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03-02-19
- 첨단 위치정보 누리는 시대 온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위치정보의 중요성과 이를 응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 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사무실·은행·건물 등의 경비업무를 대행하는 한 보안업체가 오는 4월부터 이동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보안(Security)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계획을 설명한 (주)에스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용자 자신은 물론 가족·애인·자동차의 정확한 현재 및 과거의 위치를 당장 알 수 있다. 늦게 귀가하는 자녀나 어린이·치매노인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 여성 판매직원이 혼자 고객의 집을 방문하더라도 관제센터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구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말기 단추 하나로 즉시 구조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수준은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일 뿐이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응용서비스에는 보안서비스 이외에도 △차량배송이나 물류이동 등의 물류관리 서비스 △길안내, 지리·위치정보 등 텔레매틱스 서비스 △고객위치를 이용한 광고 응용마케팅 서비스 등이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응용분야도 많다. 위치기반서비스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해외에선 90년대 중반들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긴급재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공익적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부터 기지국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 GPS 기반 서비스를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은 앞 다퉈 내놨고 단말기업체·모바일플랫폼업체·인프라장비업체 등도 기술개발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위치측위업체·미들웨어플랫폼업체·응용개발업체·콘텐츠제공업체 등도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핵심기술은 위치측위 및 미들웨어 플랫폼은 전적으로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은 최근 위축되는 음성서비스시장을 대신할 유망 무선인터넷 사업의 하나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지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포털서비스 ‘네이트’에 L인포·L엔터테인먼트·L커머스·L비즈를 추가하고 모바일 관광가이드·커뮤니티·게임·미팅·광고·경호·모바일커머스·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거나 개발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특히 위치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미아·노인찾기, 긴급구조, 자산, 화물추적 등 응용콘텐츠 부문과 모바일커머스·모바일결제·광고·홍보·택시콜 등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KTF는 올해 위치측정시스템(GPS)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또 멀티미디어서비스, K머스, 주문형비디오(VOD)폰 등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차세대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LG텔레콤은 GPS 원칩을 장착한 단말기를 올해 중반에 출시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은 개인위치찾기나 친구찾기, 긴급구조 등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물류 유통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이 분야를 핵심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통부는 지난해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위치정보서비스산업에 5년간 총 390억원을 투자해 IT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 서비스를 국내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으로 관련 솔루션, 위치측위장비,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국내 업체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DMA의 뒤를 잇는 차세대 수출전략품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우선 최근 산·학·연·관 협의체인 ‘위치기반서비스산업협의회’가 발족됐다. 이 단체에는 이동전화서비스 3개업체 이외에도 KT 하나로통신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S 지어소프트 포인트아이 등 유선통신·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의 업체들이 참가했다. 정부와 관련업체들이 위치기반서비스를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OVUM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경우 올해 5900만달러, 2004년 1억6500만달러, 2005년 2억9500만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고, 세계 시장도 올해 10억7000만달러에서 2004년 29억8700만달러, 2005년 61억9500만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 인프라 등 우리나라의 장점을 바탕으로 수출전략 산업화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03-02-18
- “언제부터 재경부 세제실이 금융 당국 산하기관 됐나” “재경부 세제실이 금융감독 당국 산하기관도 아니고…. 세제혜택 얘기가 왜 다른 부처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 이후 소비둔화를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방안이 금융감독 당국에서 흘러 나오자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불만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관계자는 “세금 깎아주는게 경기진작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비과세 혜택 확대에 부정적인견해를 보였다. 재경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식시장 간접상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의 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16일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오갑수 부원장이 투신협회 연차총회에서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장기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줘봤자 증시에 신규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에 들어 있던 돈이 옮아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들어 각종 정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얘기가 다른 부처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주무부서인 재경부 세제실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재경부와 논의가 끝난 것처럼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 관련 정책에 관한한 재경부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단적인 예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방안’의 경우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간 논의가 된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왔을 거라는 게 재경부 세제실의 추측이다. 세제실은 지난해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자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제혜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방안도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세제실간에 이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부처에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해서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막상 주무부서인 세제실에 올라오면 흐지부지되고 만다. 재경부 세제실은 ‘비과세’ 얘기만 나오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세금감면’ 논의는 대부분 이자소득세 등 직접세 부분에서의 감세정책이다. 직접세 과세를 줄이면 간접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게 되고, 간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실제 지난 99년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등 직접세 중심의 감세정책으로 98년 45%에 불과하던 간접세 비중이 53%(2002년 예산기준)까지 올라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재경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 각 부서에서 튀어나오는 세금감면 얘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03-02-18
- 다산 아파트법률센터의 Q & A 다산 아파트법률센터란? 법무법인 다산(茶山)은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것처럼 다산선생의 민본주의 법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법무법인이다. 특히 그동안 많은 아파트 사건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리해 온 아파트 분쟁 전문 법인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다산 아파트법률센터’를 출범시켰다. 구성원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칠준 대표변호사를 축으로, 아파트 관련 분쟁의 전문 변호사인 최명준 변호사가 소장을 맡고 있고, 그밖에 박영운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본지는 매주 한차례 Q&A 형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아파트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다산 아파트법률센터’의 해법을 싣는다. 궁금한 내용을 담당 기자에게 보내면 변호사의 답변을 얻어 지면에 공개한다. Q. 아파트 단지내 수익금의 사용권한 누구에게 있고, 부녀회는 적법한 단체인지저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6개월이 된 아파트인데 재활용처분 및 광고수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부녀회에서 그간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분리 수거, 광고유치 활동은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지만 수익금의 임의 사용이 적법한 것인지, 또 부녀회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적법한 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수익금은 공익도모위해 입주자대표회에 귀속, 부녀회는 임의단체이나 위법성은 없어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등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단체입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것은 위법한 단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부녀회의 운영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매우 의미있는 것이고, 법상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조화롭게 운영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내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고, 그 수입금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9조 3항 13호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수익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주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3-02-18
- 광명시 하안7단지, 토지환수소송 또 승소 아파트 입주자들이 택지개발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공유대지 부족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 연이은 승소판결을 얻어내 추가 소송 및 타 아파트 유사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주공아파트 7단지 주민들은 주공측을 상대로 단지내 세대별 공유대 지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2001년 1심 재판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호성·50)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공이 택지를 개발하 는 과정에서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면적보다 실제 이전등기상 면적이 적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주민 538명이 지난 2000년 7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공은 분양당시 사업 총면적 5만6925㎡ 중 판매시설(1500㎡) 파출소용지(250㎡)를 제외한 5만5175㎡를 아파트 건축대지면적으로 하고 이를 1342세대 총 연건축면적으로 나눠 건물평형에 따라 31㎡, 40㎡, 41㎡, 53㎡를 공유대지지분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준공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아파트 대지면적이 5만1990.8㎡로 확정,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공유대지지분은 평형별로 1.45㎡∼2.49㎡가 분양공고상 공유대지면적 하한보다 부족했다.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주공이 광명시 하안, 철산동 및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일대에 당초 아파트 2만2000여세대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분양공고 전후로 7차례에 걸친 택지개발계획변경으로 5000여세대를 추가분양하면서 부족한 상업·공공용지등을 분양한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01년 12월 19일 1심 재판에서 “분양계약시 공유대지 공부정리결과 공유대지 증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이 사건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당시 계획한 주택단지 대지면적을 의도적 또는 시행상 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공이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에게 평형 등에 따라 35만3280원∼186만2640원(이행불능 당시 ㎡당 시가)을 변제하고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주공은 7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항소했으나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정호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준 국가기관과의 싸움에 회의적인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항소가 기각된 만큼, 대법 승소도 확신한다”며 “전체 면적에 대한 소송이 아닌 세대별 지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못한 세대별로 추가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대지면적이 감소했다고 분양가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추가 이익이 없는데 배상 판결이 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7일자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에서 주공측이 이자등 추가부담에도 불구, 상고를 결정한 것은 타 아파트단지의 유사사례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2-18
- “뉴타운 사업계획 시에서 수립해야”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랑구는 16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현재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항도 중랑구 부구청장은 “현재의 자치구 인력으로는 기초조사나 개략적인 추진방향 등은 준비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시행방식, 중요기반시설의 수요 등 전체적인 투자비용 및 수익성 판단 등은 구 자체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벅차다”며 “이 과정에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등 오히려 투기조장 우려가 있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뉴타운지구 지정 요청은많았지만 추진 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장은 “시에서 자치구에 요구하는 것은 뉴타운 선정에 관한 기초조사 수준”이라며 “지난해 뉴타운지구 3곳 지정은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한 것이다. 자치구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에서 수립해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구역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도로·공원·학교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 6일 ‘2003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개발밀도가 낮은 미개발지역, 도심 및 인근의 무질서한 기성시가지 등을 대상으로 뉴타운 3∼5곳을 올 8월까지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자치구 중심지역을 상업·업무기능 위주로 개발, 자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나 지방세 감면등의 지원을 해주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도 올해 6월까지 새로 지정한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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