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중은행 자산 운용처 없어 ‘골치’ 시중은행들이 자산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대출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유가증권 투자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할 곳이 없다=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중 가계대출은 27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1년 1월 이후 24개월만에 처음이다. 연말 상여급 지급 등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상환이 잇따른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도 65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2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대출이 6조가량 느는 등 기업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연말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대거 부채상환에 나섰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 가계대출은 급감했는데 기업대출 증가폭은 크지 않아 마땅한 대출처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문제는 줄어든 대출을 대신해 돈을 굴릴만한 곳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해도 시중은행들은 대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여유자금을 국·공채 투자를 늘리는데 사용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나마도 쉽지 않게 됐다. 올들어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신규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 관계자는 “채권금리가 워낙 하락해 있어 지금 투자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며 “매달 채권 만기가 돌아오지만 신규투자는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중장기 채권에는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물 중심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공채 투자가 힘들어지면서 일부 은행은 주식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최근 주가가 바닥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 1조원가량을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주식투자를 검토해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가가 확실한 바닥인지 신호가 불투명한데다 주식투자를 통해 대규모 손실을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 줄이기 노력=자산 운용처를 찾지 못하자 은행들은 거꾸로 예금을 줄이고 있다. 올들어 수신금리를 줄줄이 인하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 특히 건당 금액이 큰 기관예금이나 고금리 예금은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중 은행 예금도 크게 줄어 한은에 따르면 1월중 은행에서 6조8000억원이나 빠져 나갔다. 하지만 부가세 효과가 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특히 최근 안전자산선호경향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에 비해 은행예금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면서 은행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낮추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예금을 맡기는 고객들을 거절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산의 일부를 투신사 MMF 에 맡기은 은행도 생기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1월 한달간 은행에서 투신사 MMF에 맡긴 자금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금액이 커지면서 운용 부담을 느낀 투신사와 자금을 맡기려는 은행과의 실랑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의 얘기다. 은행계에서는 특히 예금이 줄고 자산운용이 힘들어지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산운용이 힘들어지면서 사업다각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가 회복돼 자금수요가 증가하기 전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금이 크게 남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은행 수익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3-02-10
- 시중은행 ‘틈새상품’ 뜬다 시중은행들이 특정고객들을 겨냥한 ‘틈새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플 라이프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만 5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정기예금과 신노후연금신탁을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 안정적인 수익예금과 연금상품의 특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 특히 ‘365홈케어’와 제휴해 1대1 담당주치의를 무료로 지정해주고, 각종 건강관련 문의 및 의료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실버전용 여행상품 예약 및 할인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골프회원권을 소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싱글로론’을 판매하고 있다. 6개월 이상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미리 대출한도를 부여해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증인 없이도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시티은행은 지난 12일부터 한달간 ‘과장님 사랑’ 신용대출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다. 행사기간 중 신용대출 기준에 적합한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 대출을 신청하면 1000만~5000만원까지 신용으로 지원되며 첫달 이자도 면제된다. ‘과장’ 직급의 고객들은 대부분 경제적 안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택구입 및 이사, 자녀교육 등으로 대출 수요가 크다는 점에 착안했다는 게 시티은행의 설명이다. 기업은행도 대출상품을 세분화해 특정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동물사랑 기업대출’은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물병원을 창업하거나 운영중인 사업자들을 겨냥한 상품. 최고 1억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며 5000만원까지는 무보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창업 및 운영자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이지체크론’, 새로운 휴향지 민박시설인 ‘펜션’을 건축·매입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펜션대출’ 등 특정 고객을 겨냥한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연말부터 판매하고 있는 ‘사랑나눔통장’도 기부단체를 대상으로한 틈새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세법상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법인으로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율에 0.5%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이상품에 가입한 기부단체는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기부금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으며 기부고객은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기부금납입증명서 대행발급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 지난 10일부터 어린이 대상 ‘평생우대 주니어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하 미취학아동과 초·중·고등학생으로 최장 30년까지 가입할 수 있어 교육비 등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재외동포도 국내 예금은 물론 증권투자도 할 수 있는 ‘웰컴코리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특정층을 겨낭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 틈새상품을 통해 고객층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게 은행들의 전략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은행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상품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상품도 갈수록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03-02-14
- 서울지역 건축허가 감소세 지난 99년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지역 건축허가건수가 최근들어 급감하고 있는 곳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1월말까지 시에서 건축을 허가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향후 건축허가 추세를 알수 있는 건축심의도 최근 두달간 시에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심의는 최근까지 한달에 5건정도 접수됐다. 16층이상 건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때는 사전에 광역단체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초 3건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 건축허가 신청도 없다”며 “이처럼 건축허가 신청이 저조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이 잘 분양되지 않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1층이상이거나 10만㎡이상의 건물은 광역단체에서 그 미만은 기초단체가 건축허가를 한다. 서울 자치구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12월말 허가난 건물동수는 958동으로 2001년 같은 기간의 2267동에 비해 57%나 감소했다. 주거용 건물만 놓고 보면 감소세가 더욱 확실해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69동으로 2001년 같은 기간의 1802동에 비해 73%나 줄었다. 최근 2∼3년간 200%이상 급증세를 보였던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허가도 증가세가 꺾였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난해 12월 허가난 건물동수가 97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5동에 비해 77%나 감소했다. 반면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허가난 아파트는 80동으로 2001년 같은 기간의 62동에 비해 29% 늘었다. 1년 누계를 보더라도 2002년에 허가난 아파트 동수가 2001년에 비해 114%나 늘었다. 2003-02-06
- 인터뷰 - 이정문 용인시장 “난개발의 주범은 정부”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망 조기 완공 촉구 난 개발의 오명을 쓰고 있는 이정문 용인시장 난 개발의 주범은 정부이며, 토지공사나 정부의 도로계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난 개발은 준 농림지역내 토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이 맞물려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광역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자족기능의 결여로 신도시의 베드타운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올해부터 난 개발 방지 차원에서 기본조건인 도로와 환경, 인접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시장이 차량 혼잡 해소방책이 없는 동백지구의 건축사업승인 신청을 계속 반려한 이유는 도로의 미비로 발생할 교통대란 때문이다. 이에 토지공사가 죽전~동백간 4차선 도로 신설(2005년 9월 준공), 동백~구갈간 도로 6차선 확장(2003년 6월 준공), 동백~국도42호선 4차선 확장(2003년 12월 준공), 동백~삼막곡간도로 확장(2005년 9월 준공) 등 대안을 내놓았으나, 이 시장은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는 것. 이 시장이 정부와 토지공사를 불신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수원 영통지역 개발 당시 계획한 영덕~양재간 광역도로가 영통지구 입주가 시작된지 4년이 지나도록 땅값 보상조차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떠올렸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도로분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성남시가 도로접속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난감한 상태이다. 이 시장은 “용인시장과 성남시장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도로 접속 문제의 해결 역시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분산 도로들을 성남시와 접속시키지 못할 경우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비판 쏟아질 것이며, 반대로 성남시가 용인으로부터 접속해오는 도로를 허가해 줄 경우 성남시민들의 비난도 마찬가지”라며 난감한 상황을 설명했다. 성남시가 접속을 반대하는 것은 광역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접속할 경우 모두 분당과 성남시를 거쳐가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성남시가 요구하는 것은 광역교통망의 조기 착공 및 완공이다. 건교부가 지난 2000년 4월8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분당을 통하지 않고 서울로 가는 영덕~양재간 도로(2006년말 준공), 분당~고기리~의왕(2006년말 준공)~신림간 도로(2008년말 준공), 분당선 오리~죽전(2005년 준공)~수원 연장(2008년말 준공), 신분당선(백궁~강남)의 조기착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2-06
- “과장님께 신용대출 해드려요” 씨티은행(www.citibank.co.kr)은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일반기업체 과장직급의 직장인들을 우대하는 대출 이벤트인 ‘과장님 사랑’ 씨티은행 신용대출 페스티벌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정 직급인 ‘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시티은행의 이색 신용대출 페스티벌 기간 중 대출을 신청한 ‘과장’들에게는 첫달 이자가 면제된다. 시티은행이 이처럼 과장이라는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이벤트를 계획한 것은 ‘과장’ 직급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출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과장’이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은 전체 근로자 수의 8%에 해당하는 462,718명 으로 모든 직급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7.9세, 사회경력은 평균 8.3년에 달해 재정적인 안정을 갖추고 있다. 반면 이들은 주택구입 및 이사, 자녀교육, 재테크 등으로 인해 대출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게 시티은행의 설명이다. 씨티은행의 마케팅부 심재성 부장은 “30대 과장급 직장인들의 신용과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급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에 착안하여 이같이 새로운 개념의 이벤트를 개발하게 되었다”며 “이들의 욕구에 맞게 기존의 일괄적인 대출 마케팅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기준에 적합한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면 누구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기간은 3년과 5년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시티은행은 전문영업직원을 통해 대출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어 일일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과장 직급의 직장인이 다른 사람을 소개할 경우에는 소개자에게 소정의 선물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티은행은 “앞으로도 씨티은행은 이처럼 고객 군에 따라 차별화 된 상품이나 이벤트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의 심리와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02-12
- 경기북부 산촌마을 2곳 개발 경기북부지역 산촌 2개 마을이 산림경영 거점마을로 변모한다. 경기도 제2청은 파주시 적성면 객현마을과 남양주시 수동면 전지라골마을 등을 산림자원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산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산림경영 거점마을로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 객현마을은 총 사업비 14억원이 투입돼, 올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이 추진된다.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전지라골마을에도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마을안길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과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경기2청은 북부지역 산촌개발사업이 산머루 산더덕 산두릅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점 추진키로 했다. 지난 98년부터 동두천시와 가평군 등에서 추진된 산촌마을 개발은, △산촌마을 주거환경개선 △특산품판매장 설치 △농사체험장 등의 생산기반조성뿐 아니라 민박 등의 관광산업까지 연계돼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3-02-06
- 주거환경만족도 자치구별 격차 심각 서울시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강남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중인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용역’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강남구가 7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초구도 70%에 육박했으며 송파구도 61.6%로 조사돼 이른바 ‘강남 빅3’만이 61%가 넘는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강북구가 30%대로 가장 낮았으며 도봉구도 38.1%로 이들 두 개 자치구가 30%대의 만족도를 보이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특히 과거 4∼5년간 서울시의 생활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54%가 좋아졌다고 답했으나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45.6%만 좋아졌다고 말해 시민들이 일정정도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 등 취학전 아동의 육아여건과 중고등학생의 교육여건, 백화점과 같은 쇼핑시설 등에서는 시민들의 만족과 불만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동네 주택이나 건물의 노후정도(불만 39.3%, 만족 18.3%), 동네의 도로상태나 주차여건(불만 66.8%, 만족 15.4%), 여가휴식공간(불만 47.5%, 만족 28.1%), 도서관과 같은 공공문화시설(불만 56%, 만족 19.1%) 등에서는 불만이 만족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수해나 화재 등 재난보호 측면과 치안 등 생활안전서비스에서는 만족이 31.9%로 불만 20.3%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의 강남북을 비롯한 지역간 생활환경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5%라는 압도적 비율로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7.5%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시민들은 자신의 살고있는 동네(자치구)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나 자랑거리, 행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62.4%) 없다고 답했다. 시는 만 20세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003-02-05
- 서울시, 그린벨트 2곳 푼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1000명이상 거주하는 대규모 취락 2곳에 대해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3일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과 중계동 104마을 2곳에 대해 그린벨트 우선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절차를 밟는 지역은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과 중계동 104마을 16만509㎡다. 이들 2곳에는 1200여가구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안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불량주택이 많아 취락구조개선작업이 필요한 곳”이라며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4동 희망촌은 전체(2만7178㎡)가 임야이고 중계본동 104번지마을은 전체 13만3331㎡중 대부분이 대지로 이뤄져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1종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은 인구 1000명이상 거주하는 집단취락이 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9년 7월 그린벨트 해제조치를 발표하면서 1000명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취락지역 등을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 인근 소규모 취락지역들에 대한 중심지로 유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인 강남구 자곡동 못골마을과 율현동 방죽1마을, 세곡동 은곡마을, 서초구 염곡동 염곡마을, 방배동 전원마을, 강서구 개화동 6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희망촌과 104번지마을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서울에서는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강동구 강일마을, 노원구 노원마을, 성북구 정릉동, 도봉구 도봉동 무수골 등 7곳만이 집단취락중 그린벨트 미해제구역으로 남게된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2-04
- ‘대박 환상’ 인기몰이 로또복권 온라인식 복권 ‘로또’가 발행 한달만에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서도 가족·친지간의 주요화제가 될 정도였다. 또 오는 8일 당첨자가 확정되는 9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이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인생 역전’을 노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1등 당첨자에게는 서울 중심지역의 빌딩 한채가 주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권 당첨금이 400억원대까지 치솟은 까닭은 지난주 250억원대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3주 연속 1등 당첨금이 이월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로또복권을 출범하면서 밝힌 ‘건전한 여가 활용과 공공기금 조성’이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일확천금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왜 인기인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인지 한달밖에 되지 않는 로또복권이 이처럼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로 우선 ‘천문학적인 1등 당첨금’을 들고 있다. 당첨금의 상한선 없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1등에게 몰아주는 ‘로또’의 구조 자체가 흥미를 배가시킨다는 점이다. 여기에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당첨액을 다음 당첨자에게 이월시키는 방식도 수십·수백억대 당첨금을 현실화하는데 한 몫 거들었다. 정부가 올들어 사행성 조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다른 복권의 1등 당첨금을 5억원 이내로 제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이미 확정된(인쇄된) 번호를 고르거나 긁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의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운이 아닌 실력에 따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판매금액 급증세= 지난달 2일 발행 이후 로또복권 판매금액은 1∼5회까지 40억∼6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주 연속 이월로 구매자들 사이에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6회차는 150억원(당첨금 65억여원)으로 불어났고 7회차는 13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월되면서 8회차(200억원), 9회차(700억원)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주는 2주 연속 이월로 당첨금이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데다 정부가 당첨금 이월 횟수를 당초 5회에서 2회로 제한하겠다고 발표, ‘마지막 대박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판매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찬반논란 확산= 도입 당시부터 일기 시작한 로또 복권의 사행성 조장 논란은 1등 당첨금이 400억원대로 예상되고 신드롬이라 명명할 정도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면서 확산되는 추세다. 로또 복권의 1등 당첨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약 0.00001%)에 불과하다. 1부터 45까지의 경우의 수 6개를 정확하게 맞춰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1년 사이에 벼락을 맞거나(50만분의 1)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할 확률(4000분의 1)보다 더 낮은 셈이다. 또 확률로만 따진다면 로또 복권을 매주 100장씩 사더라도 1600년간 사모아야 한번 당첨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 이에 따라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직업윤리 성장을 가로막는 사실상 도박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한 경계심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갖는 각종 기금조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오히려 복권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격”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가치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금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9회만에 1000억원을 훌쩍 넘긴 로또복권의 매출액은 상당부분 기금으로 조성되거나 국민은행과 KLS 등 위탁운영업체의 이익금으로 남는다. 로또복권 운영약관 등에 따르면 우선 총 매출액 가운데 절반은 당첨금으로 확정된다. 또 30%는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정부 기금으로 조성되며 20%는 국민은행과 판매인, 발행비용, 시스템사업자 수익금으로 배분된다. 어림잡아도 두달만에 3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200억원 가량이 위탁운영업체 등의 운영자금과 수익금으로 조달됐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판매금으로 조성되는 각종 기금과 업체 수익금에 대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상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감수하고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조성된 기금과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 정도의 제도는 정착돼야 복권을 사는 국민들도 ‘대박의 꿈’과 함께 ‘당첨되지 않더라도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성홍식·김은광기자 hssung@naeil.com 2003-02-03
- 균형발전 검증기구 ‘국민통합조정위’ 설치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지방분권 공약을 검증할 대통령 자문기구가 설치된다. 노 당선자는 5일 대전을 방문해 “국민통합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균형 육성을 공정하게 평가받겠다”고 말하고 “위원회는 각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과 충청남북도 관계자 및 상공인들로부터 다양한 지역 민원이 쏟아지자 당선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준에 따라 효율성 높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가장 생산성 높은 지역과 사업에 지원하는 한편, 가장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이원화 방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대 육성, 이공계 지원 요청 =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당선자를 상대로 대덕연구단지의 과학특구 지정 등 각종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노 당선자는 “실제 특구가 어떤 내용을 가지며 얼마나 기업 유인효과를 가지는 지 검증된 바 없다”며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광진 충남대 총장을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이 지방대 육성책을 요구하자 “지방화의 한 축으로 지방대 육성 정책을 제시했으나 아직 구체적 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후 “지방대 육성이 지방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지방 문화 발전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선자는 말했다. 이공계 지원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의 입장차이를 좁혀 효율성만 확인된다면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0년 선도부처 이전 시작 = 한편 당선자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이날 △2003년 중 추진체계와 추진 기구 결정 △2004년 상반기 예정지 지정 △2007년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 착공 △2010년 선도부처 입주 개시 등의 일정을 발표했다. 김 간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선거 전략용이 아니다”고 못박고 “정부 출범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행정수도의 조기 인구 정착을 위해 인수위는 주택 특별분양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개 후보 예정 시·군을 토지거래감시구역으로 지정한 뒤 예정지가 지정되면 전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설정,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하지만 김병준 간사는 “여러 전문가 조언 및 지역민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수위 단계에서는 예정부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 대전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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