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안산 지구단위계획수립 수개월째 지연 경기도 안산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의회의 의견청취 거부로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이 전체 도시발전보다 지역주민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건을 보류한 뒤로 지난 24일 끝난 제 106회 임시회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해 왔다. 일부 용적률이 강화되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역구 시의원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오는 6월까지 주거지역 용도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용적률 250%로 개발이 가능한 반면,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저밀도주택지역은 더 이상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잘못된 사례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 왔으며 다음 임시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28
- 전국 한파주의보 … 빙판길 조심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8일 서울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27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려 5.3㎝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나 오전부터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될 것을 예상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퇴근길 도심 교통은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28일 오전 주택가 이면도로와 일부 차량소통이 한적한 도로 등에는 전날 내린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28일부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빙판길에서의 차량 접촉사고 등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예보했다. 경찰청도 28일 “결빙 도로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1-28
- 사회복지공무원 7500명 증원 새 정부의 ‘국민참여 복지’ 관련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당선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정과제 제5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한 국정보고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장관과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 환경 문화 주택 등 국민 삶의 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며 “국민생활은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국 신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대도시 보건지소 확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밀착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재 72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통합 인터넷 포털과 전화서비스(1004)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보건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도시 지역에 보건지소 434개를 신설하고, 농어촌보건소는 시설과 인력 장비가 보강된다. 전국민복지시대를 맞아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계층(320만명)까지 확대하여 교육 의료 자활급여 등을 확대한다. 무허가시설 입소나나 쪽방 거주자, 노숙자 보호대책도 강화된다. 노인복지국을 신설하고, 거동을 못하는 노인(83만명)에 대한 간병과 목욕 서비스도 제공된다.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가 도입된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가 차등지원되는 한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고,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2003-01-22
- 인천 등 5개지역 투기지역 심의 인천과 수원, 울산, 창원, 익산 등 5개 도시가 지난해 땅값이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오늘(27일) 오후 3시 윤진식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천 등 5개지역의 주택가격이 기준치 이상 상승해 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이상’인 곳이다. 인천 등 5개지역은 모두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기준치인 0.65%를 넘는 등 투지지역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심의위에서 투기지역으로 선전되는 곳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은 또 투기우려가 높으면 기본세율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에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5개지역은 그렇지 않아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자는 “인천 등 5개 도시가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부동산경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시적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위원들은 정부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03-01-27
- 소규모 불량건물 노원·은평구 최다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서울시내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 보수·보강이 필요한 불량건축물이 노원·은평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불량’건축물 80동, ‘매우 불량’ 건축물 3동 등 모두 83동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불량건축물 가운데 24개동이 노원구에 집중돼 있었으며 은평구도 20동이나 돼 이들이 서울시 전체 소규모 불량건축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원구의 불량건축물은 단독주택 15동, 연립주택 7동, 근린시설 2동 등이었으며 은평구에는 단독주택 17동, 다세대주택 3동 등이었다. 송파구는 불량주택 6동 이외에 풍납동 등 3곳의 단독주택은 매우 불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금천구 10동, 강동구 7동, 성동구 6동, 강남구 4동, 성북구 2동, 중구 1동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소유주에게 보수·보강공사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매우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융자범위(2000만원) 안에서 개축·증축·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방침이다. 2003-01-20
- <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양인권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역대정권의 수도권정책은 ‘집중억제’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하에서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 택지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1982년에 416만명에서 2001년도에는 961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이 인구집중 억제라는 그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반면, 교통혼잡·난개발·환경오염 등의 부작용만 유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선자의 ‘지방분권법 제정’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공약과 관련하여 중앙의 권한, 특히 지역계획권을 대폭 이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도권 정책을 포화 상태인 서울의 수도기능을 분담하는 성장관리전략으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경기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훌륭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은 경기도를 경부권(성남·용인·과천), 서해안권(광명·시흥), 북서부권(김포·고양·파주), 동부권(남양주·구리·하남), 북부권(동두천·포천), 남부권(화성·평택) 등 6개권역으로 나누어 전략적 특화기능을 배치하고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여 자족형 구심권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구상이 수도권정책을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 하겠다는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 또한 광역화된 교통문제 해소와 수도권기능의 분담,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SOC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2003-01-20
- 경기 동백지구내 국민임대주택 허가 경기도가 용인시 동백지구내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3000여세대 건축 허가를 승인해 주어, 민간업체의 건축허가를 반려해 왔던 용인시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용인시는 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사도로 미 확보와 광역도로망 건설 이전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민간업체들의 건축승인 요청을 모두 반려해 왔다. 반면 경기도는 주공의 건축허가를 반려시킬 경우 사업자체가 없어지거나, 정부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 주공의 동백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사업승인을 얻었으며, 예산과 사업물량이 정부에 의해 배정되어 올해로 이월되면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정문 용인시장은 “난 개발은 준 농림지역내 토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이 맞물려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난 개발의 주범이 정부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입장에선 주택공급이 늦춰지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지기 전 까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며, 경기도와 같은 사고방식을 난 개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편 도는 용인시의 입장을 고려해 공사용 도로를 확보해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 시기도 광역도로망이 완비됐을 때 가능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용인시장과 협의토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건부가 얼마나 지켜질지 미지수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공공부문 건축허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 행사하도록 한 반면 민간부문은 건축허가는 기초자차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3-01-15
- <취재파일> 가계대출 만기연장에 협조하라니…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태도지수가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는 전혀 달라진 양상이다.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돌변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옥죄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의 BIS위험가중치를 올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한은도 시중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 억제에 나설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도왔다. 급속하게 늘어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막고, 늘어난 가계대출이 투기자금화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란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너무 갑작스럽게 대출을 축소할 경우 자칫 신용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시중은행들도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일부 카드부문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대부분이 건전한데도 정부가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듯이 몰아부치고 있다는 얘기였다. 최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만기대란’ 우려가 제기되자 이제는 만기연장에 협조해달라는 주문이 시중은행에 들어오고 있다. 사실 대부분 은행들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 과거 기준으로 만기연장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연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은행은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대출금을 회수해봐야 달리 운용할 곳도 없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시중은행들 대부분은 그때나 이제나 가계대출 확대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제는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호들갑을 떨다가 갑자기 만기연장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하는 모습에 은행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2003-01-16
- 실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 실업자들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조기도입 등을 통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노사정위 활성화의 주요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 이미 노사정위에서 합의해 놓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허용, 공무원노조 도입 등을 통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이처럼 이미 합의된 사항의 시급한 이행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민주노총의 불참이 합의사항 이행 보장이 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8년 9월28일 본회의에서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산별노조)가입 허용’등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당시 법무부 등 정부부처내 이견으로 입법화되지 못했으며, 민주노총은 결국 99년 2월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바 있다. 노사정위가 이처럼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해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나설 뜻을 보임에 따라 민주노총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단 새정부의 정책을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아직까지 어떠한 확실한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일단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 당선자의 공약인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강구됨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한편 노사정위는 14일 오전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김영대 위원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노사정위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노사정위를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립하고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위상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논의 범위도 노동정책은 물론 근로자와 직결되는 임금·물가·주택·세제·사회보장 등 경제사회정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01-15
- 울산,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울산시의 기존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14일 울산시는 “주차난 해소와 내 집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주택에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넓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담장 철거 후 직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보조된다.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110만원, 대문 철거 후 직각으로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12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150만원까지이며 설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보조된다.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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