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르포 - 부천시 오정동 ‘안동네’ … 오는 봄이 두렵다 오정동 226번지 ‘안동네’ 일대 4만여평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오는 3월 경 사업지구내 주택을 강제철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공측은 2002년 12월 소유자 및 세입자 자진이주 완료, 2003년 3월 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을 거쳐 2003년 5월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여서 강제철거 가능성이 높다. ◇ 독거노인 10세대 등 발만 동동 = 오정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현재 안동네에는 모두 42세대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세대가 독거노인, 3세대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상신청접수가 실시된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다. 독거노인 세대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들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다. 다른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전에 안동네를 떠나야만 하지만 대책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파괴사업’ = 최근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언’을 펴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곽병권 부천시 원종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장은 “부천시는 기존의 밀어붙이기 식 재개발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토지의 ‘전면매수’를 통한 ‘공동주택건설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는 도외시하고 고밀도 토지이용과 주택수를 늘림으로써 주공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사업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는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실현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을 갖지 못한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이러한 계획은 계획으로만 받아들여질 뿐이다. 더구나 공공분양(1113호)과 공공임대(550호) 아파트 건설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물량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곽병권 팀장은 “주공이 선정한 보상기준에 적합한 세입자 세대만도 897세대에이르지만 공공임대아파트 건설호수는 550호에 불과하다”며 “더우기 20평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금만도 최소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될 것이라는데, 이만한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세입자는 극히 드물어 상당수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 임시주거시설 설치로 세입자 보호해야 = 곽병권 팀장은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주민,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에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주공이 미리 세입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소 윤도식 담당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분양임대아파트와 이주비 보상도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의 특혜가 많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법상 미리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별이주 방식을 채택하는 관계로 가이주단지를 건설하려면 주민들이 자비부담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을 = 곽병권 팀장은 “재개발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원주민의 생활문화와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개발은 기존의 낡은 주택을 완전히 허물고 고밀도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몇 년만에 재개발이 완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기존의 공동체 문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상에 낙오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곽팀장은 “ 외국의 경우 일정 지역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 재활성화의 개념으로 불량 주택지구를 정비한다”고 주장했다. 2003-01-15
- 시중 은행 조직개편 나서 새해 들어 수익 경영을 강조했던 은행들이 ‘돈이 되는 사업’ 위주로 조직체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14일 기존 48개 팀을 51개로, 6개의 단을 10개로 늘리는 등 핵심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우리은행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PB사업단, 기관영업사업단, 주택기금사업단., e-비즈니스 사업단 등 4개의 단을 신설한 것. 우리은행은 앞으로의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핵심분야인 방카슈랑스와 웰스매니지먼트, 프라이빗뱅킹, 기관영업, e비즈니스, 국민주태 기금업무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단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또 수수료 수입 확대를 위해 투자은행 업무를 전담하는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금융고객본부 내에 국제팀을 국제업무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해 해외점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했다. 또 영업점 조직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빠른 창구와 전문인력을 배치한 로열코너, 그리고 기업 창구와 상담창구 등으로 바꿔 고객편의와 영업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밖에 기업고객도 대기업, 외감중소기업 등으로 세분화해 고객 특성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외환은행도 14일 이사회를 통해 현재 소매사업본부, 기업사업본부, 국제영업본부 등 3개 본부체제를 외환사업본부, 글로벌고객 사업본부, 기업고객 사업본부, 개인고객 사업본부 등 4개 본부체제로 바꾸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외환은행이 강점을 갖고 있는 외환부문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외환부문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은 강점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환사업본부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또 중소기업부문은 기업고객사업본부에서, 개인고객 영업은 개인고객사업본부에서 전담토록 하고, 대기업영업과 해외업무는 글로벌 고객사업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외환은행은 이와 함께 본부조직을 슬림화해 영업쪽으로 인력을 전진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해 12월 30일 상품개발팀과 시너지영업추진실을 행장직속 부서로 신설했다. 복합상품 개발과 신한금융내 자회사들간 연계 영업활성화를 통해 지주회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국민은행도 조만간 본부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영업인력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은 통합에 중심을 두어왔지만 이제부터는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조직개편도 이같은 방향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15
- <인수위 이 사람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 보인다> 경제1분과 이정우 간사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이정우(53 경북대 교수) 간사는 소득분배 분야 전문가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이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이를 경제발전으로 부를 수 없다. 빈곤 실업 불평등 자유 등의 개선이 없으면 진정한 발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간사의 이런 경제관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변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학 체계 안에서 분배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온건 개혁론자다. 이 간사와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대환(인하대) 교수, 그리고 국민참여센터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종오(계명대) 교수는 서울대 상대 68학번 동기다. 이들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제자들의 모임인 학현 학파의 일원이다. 학현 학파는 김대중 정부때 전철환(한은총재) 김태동(대통령 경제수석) 이진순(한국개발연구원장) 윤원배(금감위 부위원장) 등을 배출했으며 현직은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이 있다. 인수위원에 임명된 직후 이 간사는 언론인터뷰에서 “빈부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분배 및 거시경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 “소득 재분배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 또는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재분배 방식은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생산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분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택문제·과외비 문제 해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간사는 “현재 5.2%대로 추정되는 경제 성장 잠재력의 배양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투명성을 높여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면 7%대의 경제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3-01-15
- 인수위 -금융계에 은행 대형화 쟁점 부상 은행간 합병과 대형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사의 조흥은행 인수와 맞물려 민주당에서 14일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은행대형화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합병 진행=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진행돼 왔다. 지난 98년 구 한일, 상업은행이 합병해 한빛은행으로 출발한 것을 비롯, 2001년에는 구 국민과 구 주택이 합병해 총자산 185조원의 초대형은행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 99년 보람은행과 합병한데 이어 지난해 서울은행도 인수하면서 단번에 총자산 87조원, 국내 3위은행으로 급부상 했다. 신한금융이 조흥은행을 인수할 경우 또하나의 대형은행이 탄생하게 되고, 국내은행 산업도 ‘빅4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은행간 합병이 진행되면서 은행과 증권사 및 보험사 간의 다른 금융업종과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금융기관의 대형화는 90년대 이후 세계 금융산업의 성장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계화와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은행들도 대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오버뱅킹’ 문제도 합병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슷비슷한 은행 10여개가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다보니 부실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의 권재중 박사는 “별다른 특징없는 소매은행 10여개가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오버뱅킹 문제를 야기시켜왔다”며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오버뱅킹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추기위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시장에서는 중소형 은행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은행 한 임원은 “국내 금융시장 특성상 틈새시장이 존재하기 어렵다”며 “3~4개의 대형은행이 버티고 있으면 군소은행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우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갈수록 전산투자 등 하드웨어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은 “은행 경쟁력에서 IT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산투자 등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금융산업의 겸업화 현상도 은행 대형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우리금융 전광우 부회장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간 겸업화가 진행되면서 판매채널 확보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넒은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합병이나 대형화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병 부작용도 적지 않다=하지만 합병이나 대형화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은행 대형화에 따른 장점도 많지만 리스크 관리가 안될 경우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몇몇 은행들이 시장을 주도할 경우 독점이나 단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G10이 발표한 ‘G10 국가의 금융부문 합병효과’에 따르면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 은행집중도가 증가한 결과 대형은행 주도로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를 높일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합병과정에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간 갈등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합병에 따른 효과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다. ◇은행간 제휴통해 비용절감 가능=일부에서는 합병을 우선 순위로 놓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소매금융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이라며 “국내 은행 대부분이 소매금융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합병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소매금융분야에서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은 시티은행과 HSBC 단 두곳에 불과하다. 투자은행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국제경쟁력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최근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모듈방식’이 선호를 받고 있어 전산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병 필요성도 작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외국처럼 은행간 제휴를 통해 하드웨어를 공유할 경우 합병이 아니어도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박사는 “합병하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장점이 묻혀버릴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합병 자체보다도 합병의 동기와 진행과정등이 성공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14
- <정세용이 만난 사람> 이명박 서울시장 시장과 대부분 구청장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차기 정권과의 불협화음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가 지역균형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강조했다. 이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특히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에 대해 상당히 강조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경우 서울시장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오게 된 고민의 발단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아직 구체적 계획도 안나왔는데 벌써부터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뉴타운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뉴타운 개발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맞춰 진도를 조절할 것이다. 강북 뉴타운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왕십리, 은평, 길음뉴타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을 고려해 오는 6∼7월경 뉴타운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지구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의 신청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재개발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으로 장기 임대방식을 활용한 시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비롯해 1차 뉴타운 선정에서 누락된 서남권역을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뉴타운 시범지역내 일부 세입자들은 부동산값이 올라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에 개발을 하면 현지 원주민들은 오히려 그 지역을 떠나고 투기꾼들만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뉴타운의 경우 사업지역내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가급적 많은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뉴타운 개발 자문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계획을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담겨있는 시장의 고민은.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목적은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있다. 특히 공무중 실수는 용납하나 부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실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부정이 있는 사람은 과거처럼 형식적으로만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뉴타운 개발과 같은 사업을 벌이면 이권에 개입될 소지가 많다. 공사 사장들도 임기초 비리가 발각됐는데 3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사 사장은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매년 져야 한다. 공사 사장들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홍콩과 상해가 디즈니랜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민들이 제대로 쉴만한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가족단위로 쉴만한 제대로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해와 홍콩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서게 되면 거리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에 똑같은 공원이 들어설 경우 경쟁력이 없다. 더 나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들 지역에 관광객들을 많이 뺏길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공원을 디즈니랜드보다 앞선 미래지향적인 테마파크로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외국업체도 있다. 일단 이 업체의 구상을 받은 후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최근 판결 이후 ‘자유의 집’이 폐쇄돼 노숙자들이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자유의 집과 관련한 서울 민사지법의 판결은 민간 시설을 사용하면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존중하나 임대기간이 과다 계상됐고 임대료 토지선정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 항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문래동 현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만약의 경우 이전할 것에 대비해 신규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서울시 교통난 해소에 대한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다. 서울의 교통은 누구나 고질적인 문제로 꼽을 정도로 심각하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청계천 개발과 별개로 서울시 교통문제는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청계고가는 복원을 안하더라도 이미 올해부터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4년까지 대중교통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체계를 바꾸면 통행속도가 오히려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에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초기 변화에 대한 불편은 시민들께서 감수해 줬으면 한다. 앞으로는 버스체계 개편과 함께 지하철 연장운행을 한시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승용차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교통수요관리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경영난과 관련해 요금인상 요구가 있으나 지하철 연장운행, 도심순환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주력한 뒤 시민여론수렴을 거쳐 요금체계 개편을 결정할 것이다. 청계천 복원의 기술적 난제보다는 주변 상인의 반발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상인간 합의에 의해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상인들이 이주를 원할 경우 시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시카고의 경우 공구상들이 도심 한가운데에 빌딩을 세워 입주해 있는 것처럼 현재 청계천 공구상들도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생각해본다면 굳이 떠나지 않더라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는 상인들이 가장 잘 아는 만큼 시가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지역에 맞는 개발이 민간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시민들이 불도저 시장과 환경 시장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내리고 있다. 서울은 더 이상 개발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리모델링·재편성·친환경적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 있으면 환경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청계천 복원을 많은 사람들이 개발로 본다. 뉴타운 조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모두 개발이 아니라 환경복원이다. 더 이상 서울시는 개발론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환경시장에 문화시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공판이 16일 있는데.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갈 계획이다.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애초 검찰과 서면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검찰이 기소해버렸다. 이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를 들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덕담 한마디 한다면. 지난 한해 CEO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 올해도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시민들이 서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2003-01-15
- 급행료, 일반행정 ‘불필요’ 건설행정 ‘여전’ 일반행정 민원인의 대다수가 단속을 피하거나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제공하던 속칭 ‘급행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반면, 건설 관련 민원인 중 일부는 아직까지 급행료를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구청을 찾은 민원인 62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민원을 수월하게 처리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접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그렇다’고 답한 10명(1.6%)은 모두 주택·건축·교통 민원인이어서, 해당 민원부서의 민원처리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최근 민원 업무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접대했는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주택·건축 1명, 교통분야 1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주택·건축분야 1명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금품 규모에 대해서 2명의 민원인이 ‘10∼50만원 미만을 제공했다’고 밝혀, 이 분야에서는 여전히 금품수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부패 수준’에 대한 질문에 ‘1년 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답변이 주택·건축(11.5%), 교통(11.4%), 세무(10%), 위생(2.7%), 건설공사(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또 서류작성 절차 등 복잡성 정도에 대해 세무(13.3%), 교통(12.9%), 주택·건축(5.5%), 위생(1.8%) 순으로 ‘까다롭다’고 답했다. 노원구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 부조리 근원을 찾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1-14
- 정투노련 위원장 장대익씨 단독출마 이달 20일 실시되는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정투노련) 위원장 선거에 장대익 현 위원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14일 정투노련에 따르면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전체 4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는 선거에 주택공사 출신의 장 씨가 단독으로 출마해 앞으로 2년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들의 찬반투표로 심판을 받는다. 장씨는 이번에 당선되면 4선에 해당한다 2003-01-14
- <관련기사/KT 분야별 사업계획>네스팟 매출목표 2600억원 KT가 13일 마케팅본부・네트워크본부・e비즈사업본부 등 분야별로 발표한 중점사업 추진계획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구조 건실화’로 요약할 수 있다 ◇마케팅 사업부문=KT는 새해 메가패스 서비스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파트・주택단지별 광 시설을 전량 공급하고, 보장속도 상향조정, 고객 약속 미이행시 보상 등 SLA(Sevice Level Agrement)를 보완할 계획이다. KT는 또 20Mbps급 고가의 신상품을 조기 보급하고 VOD 등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가입자당 월 매출액(ARPU)을 높인다. KT는 네스팟 분야에서 올해 26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KT는 노트북 고객을 타깃으로 중점 공략하며 전국에 8000개소 이상의 네스팟 존과 주요도시에 네스팟 스트리트를 구축하고, VDSL 및 엔토피아용 네스팟 상품과 네스팟+EV-DO 등 고객 요구에 맞는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화사업 분야에서는 이동전화의 통화대기음과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통화수요를 늘이는 활동을 추진한다. KT는 신사업으로 ‘통신+컴퓨터’, ‘통신+방송’, ‘유선+무선’, ‘통신+정보가전’ 등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2005년까지 1조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수익원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메가패스 사업과 연계,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홈네트워킹, 주문형비디오(VOD), 지역정보화, 원폰(One Phone)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네트워크 사업 부문=KT는 새해 네트워크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4000억원 줄어든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브로드밴드 액세스 망 확충 △유무선 통합망 공격적 확대 △메가패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가입자선로 품질 고도화 △고객접점부문 혁신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체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차세대 브로드밴드 액세스망 확충을 위해서는 VDSL장비 조기 공급을 추진하고, VDSL가입자를 위한 네스팟 시설 고도화와 네스팟 AP(Acess Point)의 적기 공급으로 유무선 통합망을 대폭 확대한다. 또 대형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동선로의 광케이블화를 확대하고 MSPP(Multi 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PON(Passive Optical Network) 등 신기술의 시범 도입도 시행한다. 고객접접부문의 혁신을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웹기반의 고객서비스 품질확인 및 관리체제를 확대 운영하고, TIMS, ANSWERS의 기능보완과 PDA 및 RIMS폰을 활용하여 현장 업무의 실시간 관리와 일일작업에 대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반전자교환기의 액세스 게이트웨이로의 대체를 연내 완료하고, 국내외 업체와 소프트스위치 개발 등 지속적인 공동개발을 통한 NGN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e비즈 사업 부문=KT는 e비즈 분야에 700억원을 투자한다. KT는 IDC사업과 관련 기존 닷컴기업 중심의 사업에서 기업 IT 아웃소싱 시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광대역접속 중심에서 콘텐츠 유통 및 IT 토탈 아웃소싱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며,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즈메카 사업은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정통부, 산자부)와의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ERP 등 중견기업용 상품 마케팅 활성화 및 대량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소기업용 솔루션 서비스를 강화한다. 포털사이트인 한미르는 지도(GIS・GPS), 전화번호 검색,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강화해 다양한 콘텐츠를 유선, 모바일, 무선랜 등에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포털로 만들 계획이다. 신규 사업부문에서는 스마트카드 서비스를 출시해 5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초고속 인터넷 접속가입자를 위한 응용 서비스(VoD 등)를 보급할 예정이다. 2003-01-14
- 강북뉴타운 사업 2년정도 앞당겨 끝내 강북뉴타운 시범지구의 단지 조성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정도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당초 4단계로 2010년까지 완료 예정이던 은평 뉴타운(신시가지형)을 3단계로 2008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은평 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방식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되 양호한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임대 5000호, 분양 5000호, 단독주택 1500호 등 모두 1만1500호를 짓게 된다. 이중 1구역에 관한 1단계 사업 3120호 건설은 오는 2006년 10월까지 시행되며 나머지 2∼5구역에 관한 2, 3단계 사업은 2004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된다. 또 2008년 완료 예정이던 왕십리 뉴타운(도심형)도 도시개발사업 및 민간 자력개발방식을 혼용해 2006년 12월까지 앞당겨 완료된다. 공사는 이곳에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6000호를 짓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우선 2005년 12월까지 1구역(8만2700호)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길음 뉴타운(주거중심형)의 경우, 4개지구는 재개발이 시행중이고 4개지구는 시행준비중인 점을 감안해 재개발 구역지정 이후 현재 8년이 걸리던 소요기간을 6년이내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이곳은 2003년말까지 재개발구역 추가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06년 5월까지 도로개설 및 확폭, 학교시설 확보, 근린공원 조성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200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의 1단계인 4만호 건립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며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 근교에 10만호 추가 건설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한다. 올해 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해 임대 2만5408호, 분양 1만6551호 등 총 4만1959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구역인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강일동, 구로구 천왕동, 노원구 중계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265만1000㎡에 임대 1만2300호, 분양 7750호를 짓기위한 개발계획이 오는 6월까지 수립돼 내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단지 조성을 끝낸다. 2003-01-14
- 수원 이의동 택지예정지구 신청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대 340여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했다. 도는 수원과 인근 수지 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의동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오는 5-6월에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수원시 등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 2005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0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 도는 이 지역을 도청 등이 이전할 행정타운, 컨벤션센터, 업무단지, 관광위락시설과 함께 주택 등이 들어서는 첨단 복합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백궁역-수원역, 신분당선 노선을 이곳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1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