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는 13일 국내 최고급·최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특혜분양을 하고,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택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7일 강남구청 건축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타워팰리스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0일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강남구청 관계자 수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타워팰리스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직원 등 다른 사람명의로 수십채를 빼돌린 후 이를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도곡동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래 허가가 난 층수보다 고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교통환경영향 평가에서 구청측으로부터 유리한 평가를 받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남구청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타워팰리스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교통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했고 2000년에는 3차 타워팰리스의 건축허가 층수가 기존의 35층에서 69층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특혜의혹을 사왔다. 검찰은 이미 강남구청에서 압수한 서류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비정상적인 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삼성물산측 관계자는 특혜분양과 관련 “위법사실이 없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재벌정책이 삼성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다소 풀린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터짐에 따라 새 정부와 삼성의 관계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 특별취재팀 2003-01-13
- 주택담보대출 ‘만기대란’ 없을 듯 시중은행들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연장해줄 방침이어서 우려했던 만기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월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연장 규정을 일부 강화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자동 만기연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카드 및 일반대출 연체현황과 신용불량정보 유무 등을 고려해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출고객들에게는 대출액의 10%를 상환해야만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상이 되는 고객은 카드연체가 심각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대출고객 등으로 전체의 5~10%가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만성연체자라 해도 담보가 설정돼 있는 만큼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일은 없으며, 가능한한 상환부담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대출연장 규정 개정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2월부터 고객들에게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통보해 혼란을 막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담보설정비율을 7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담보설정 비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지게 됐다. 또 담보물에 설정돼 있는 선순위채만큼 담보인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상환부담을 안게 되는 고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성낙진 부부장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낮춰도 상환해야하는 고객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환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는 지점장 전결로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충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 담보평가기준을다소 보수적으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그동안 담보평가시 하한가의 100%를 시가추정가로 해왔으나 이달부터 하한가의 90%를 시가추정가로 정했다. 조흥은행도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신한과 하나은행은 종전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자동 만기 연장해주고, 한미은행도 개인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에 이상이 없는 한 만기연장해줄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연체고객과 신용불량자만 양산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대출금을 회수해봐야 달리 운용할만한 곳이 없어 은행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며 “담보가치가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만기연장을 까다롭게 해 고객들을 연체자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상환부담을 느낀 개인들이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경우 연쇄작용을 일으켜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만기연장에 협조적이어서 이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만약에 대비해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시 주택담보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가계대출잔액은 220조원으로 이중 4분의 1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금융계는 추정하고 있다. 2003-01-10
- 고양시 거주자 자격요건 강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시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주자 자격요건을 기존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교부가 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20만평 이상)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2순위는 6개월 이상) 하며, 택지지구를 제외한 일반지역의 경우 1순위는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거주자 자격요건은 이달 안으로 분양될 가좌지구 D아파트 분양에 첫 적용될 전망이며 특히 내년초 분양 예정인 풍동지구를 비롯해 일산2지구, 행신2지구등 수도권 노른자위로 관심을 끌고 있는 택지지구 분양에 모두 적용된다. 2003-01-09
- 김포 북변터널 일방통행 혼란 가중 경기도 김포시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한 북변터널 일대 일방통행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와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심각해지고 있다. 북변터널 일대 일방통행로 시행으로 대중버스 정류장 4곳이 이전했으며,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면서 가로변 상인들의 영업적 손실도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중·소형 상가들은 일방통행 폐지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일방통행제에 대한 시민의견과 서명을 받아, 김포시에 제출키로 했다. 또 인근 주민들도 버스정류장 변경과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홍모씨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북변터널에서 주택은행간 일방통행제 실시로 얼마전 죽다 살아났다”며 “정면충돌 위기에서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정체지역도 아닌 곳에서 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지 주민의견이 전혀 참고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북변터널 일대 일방통행로 설치는 이미 지난해 초반부터 제기됐던 문제이고, 연구조사와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된만큼 안정되면 교통흐름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2003-01-12
- 노무현은 이렇게 약속했다 ④ 선심성 공약으로 내놓기 쉬운 공약이 바로 국토관리 및 주택 관련 공약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주택 몇십만호 공급 등을 내놨지만 완벽하게 실천한 예는 별로 없었다. 노무현 당선자는 과연 어느 정도 실천할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일단 노 당선자의 모든 국토관리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맞닿아 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 집값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최소한 ‘안정’ 수준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생각이다.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포함한 총 250만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거의 모든 유세에서 “집값을 내리는 것은 경제적 문제가 있으므로 내 아들이 장가가서 집 살 때까지 집값을 지금 그대로 붙들어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수도권의 억제중심의 기존시책을 계획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 수도권 지역의 기업여건을 개선하겠다든가 하는 약속도 행정수도 이전을 큰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선거기간에도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국민의견이 갈래갈래로 찢어져 있어 실제 실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 막판에는 한나라당이 수도권 공동화론을 내세워 수도권 주민들의 ‘박탈감’을 부추기기도 했다. 실제 충청권 주민들은 열렬하게 환영하는데 반해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투표에 붙여질 경우에는 시작하기도 전에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2003-01-10
- 강남구, 재건축 민원 아웃소싱 서울 강남구는 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재건축 민원 아웃소싱''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재건축으로 주택건설이 급증하면서 주민 민원도 크게 늘고 있고 내용도 복잡해졌지만 인력부족으로 정확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남구에 접수된 재건축관련 민원은 1000건에 이르지만 직원 6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지난 8일 업체선정 공고를 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재건축 안내, 공사관련 피해 현장조사, 민원중재 업무를 맡게 된다. 구 관계자는 "업무위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1-10
- 거제시 건설사 상대 약정금 청구 승소 경남 거제시가 7년동안 지키지 않는 ‘기부채납 각서’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거제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용경)는 ‘피고 (주)덕산종합건설은 32억원 상당의 건물 기부채납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95년 7월 작성된 문제의 각서는 덕산이 ‘거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희망하는 날까지 1200평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한다’고 돼 있다. 각서에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당시 건축비로 산정할 경우 32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거제시가 95년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신현읍 987번지 일원 25필지 5만 6000여평이 공동주택건립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시작됐다. / 거제 원종태기자 jtwon@naeil.com 2003-01-10
- 풍동 택지개발, 이주 대책 부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택지개발 사업의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주택공사 본사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풍동택지개발 주민대책위는 중앙토지수용위의 재결 결과 인근 부동산 가액의 60%에 그치는 보상가가 책정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고 26일 밝혔다. 풍동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지난 99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 지역별 감정가를 산출했지만 지역별 감정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3년여동안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왔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의 이주·생계 대책이 같은 개발사업체인 토지공사보다 부실해 민원발생의 여지가 크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주민대책위 박청구 위원장은 19일 성남시 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풍동지구에 대해 보상가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재조사 작업이 필요하다”며 “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11-26
- 부천 여월지구, “친환경적으로 개발돼야” 여월택지개발과 관련한 시장주최 주민간담회에서 원혜영 부천시장은 친환경적 개 발과 광역도로망 확충 등 두 개항의 조건을 내건 택지개발 승인 의견서를 건교부 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시청에서 열린 시장-주민간담회에는 여월택지지구 주민대책위 김용섭 위원 장 등 주민대표 5명과 김동선 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서 주민들은 3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계획 원천 무효화 ▷자연환경이 보존될 정도의 저밀도 개발 ▷광역도시계획에 의거한 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시장은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타당한 방 안이다”고 말했다. 원시장은 이어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어지는 광역도로망 신 설, 확장 ▷녹지율 40% 이상의 친환경적 개발을 조건으로 한 부천시의 택지개발 승인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김동선 집행위원장은 “ 원시장이 내세운 조건은 현실적으로 건교 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며 “실질적으로 원시장은 택지개발에 대해 조건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기반해 “부천시 청과의 싸움은 끝났다”고 보고 22일부터 시작한 시청앞 단식투쟁을 끝냈다. 여월지구 주민 서홍덕씨는 “시장은 명백히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조건부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결과를 기다리 며 집회를 하던 주민 100여명은 부천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반대의사를 전달 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1-26
- 특수 권리 설정된 부동산 ‘경계 1호’ 일반인들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 권리분석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물건이 실패할 확률이 적어 선호한다. 하지만 토지나 대형상가, 빌딩 등 임차인이 많고 점유자가 많은 부동산은 분쟁의 여지가 높아 입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특수한 권리, 즉 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설정돼 있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낙찰받은 건물안에 각종 가재도구, 전자제품이 있다면 이는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게 좋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내부에 있는 물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버렸다가는 소유권자가 나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 무덤이 있는 땅은 낙찰을 받아도 법적으로 무덤을 파낼 수 없어 현장에 가서 무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한다. 무덤은 부동산 등기, 지적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중이 갖고 있는 토지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교단체나 학교소유의 땅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해 낙찰을 받더라도 국가의 허가가 없으면 취득이 불가능히다. 이 경우 물건에 투입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일반인들이 권리분석을 할 때는 먼저 말소기준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 압류·가압류 등 6가지가 있는데 만일 말소권리기준 이전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이는 낙찰자가 모두 떠안아야할 부담이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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