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거제시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 경남 거제시가 한 건설회사가 7년동안 지키지 않는 ‘기부채납 각서’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거제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용경)는 ‘피고 (주)덕산종합건설(대표 고건수)은 32억원 상당의 건물 기부채납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95년 7월 작성된 문제의 각서는 덕산이 ‘거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희망하는 날까지 1200평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한다’고 돼 있다. 각서에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당시 건축비로 산정할 경우 32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거제시가 95년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신현읍 987번지 일원 25필지 5만 6000여평이 공동주택건립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용도변경으로 1500세대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덕산은 지가상승 등으로 200억원대의 개발차익을 보게 되자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며 그 무마책이 ''기부채납각서''라는 시각이다. 덕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제시는 지난 2001년 2월 통영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청구취지 대비 50%정도 수준의 공사를 하라’는 요지의 조정을 했으나 시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결과에 대해 덕산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3-01-09
- 수도권에 2~3개 신도시 추가건설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을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이 추진되며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를 유지키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권 전내제한 등 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건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올 1월중에 완화하고 올 상반기 중에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전문디자인 산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신용보증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전략을 계획대고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어업의 구조조정 추진 △우수인력 양성기반 강화 동북아 R&D(연구 및 개발) 허브 육성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해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수도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지속을 위해 12개 워크아웃 업체를 연내에 정상화하거나 워크아웃을 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통합 하나은행 우리금융 국민은행 등의 정부지분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증권집단소송업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2003-01-08
- 새해 개인 신용불량 대책 방향 IMF체제 이후 기업자금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했다. 더욱이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주택관련대출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신용카드 이용도 크게 증가했다. 수년새 가계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가계대출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97년말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10월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주춤거리고 있다.(표 참조) 지난 97년말 211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은 98년말 183조원대로 낮아지는가 싶더니 99년말을 고비로 매해 50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대출은 423조원대로 5년새 2배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은행 가계대출은 이기간동안 소폭 늘어났다. 덕분에 가계대출은 급증세는 일단 멈췄다. 문제는 여전히 신용카드 대출.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인신용 불량자는 257만명으로 2002년 한해 동안 12만명이 늘었다. 대부분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들인 셈이다. 새해부터 신용불량자는 줄어들 수 있을까. 두고봐야겠지만 올해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계획상으로는 최소한 신용불량자 급증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기관들간 연체자 정보공유로 혹시 모를 신용대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부차원 대책들이 앞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역시 구제대상은 늘리되 가계대출은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신용불량자 사전차단=정부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일반 연체채무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금융기관 연체자들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수수료의 인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감위 역시 신용불량자(3개월 이상 연체) 급증 사태를 사전에 제어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아웃 적용대상을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인 일반 연체채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갱생제도와 함께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일반 연체채무자들 중 20, 30대의 경우 취직에 제한을 받는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많아 이들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3개월 미만 연체자의 경우 채무변제의 가능(적격)성도 높아 워크아웃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3개월 미만 연체자는 국민은행만 30만명 선으로 은행권 전체로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개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실화 조치에 이어일부 업종의 경우 실제 비용 이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할인점 학교 등은 비용과 상관없이 0∼2％ 가량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반면, 유흥주점 골동품점 가구점은 4％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가계대출 지속 억제=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과 연체율 추이를 면밀 점검키로 했다. 특히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과 합동으로 가동중인 ‘자금흐름 대책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은 당분간 억제하는 쪽에 무게를두겠다는 얘기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전 또는 예방적 감독도 강화한다.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높여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가지본비율이 8%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종전 7%), 6%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종전 4%)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채권도 조기 상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경영개선 제도를 강화해 신용카드사들을 압박, 부실이 우려되는 가계대출을 줄여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인 워크아웃제 확대=금감위는 또 신용불량자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워크아웃 협약가입 대상기관을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 채무조정방식도 개선한다. 채무상환시한을 늘리고 현행 5년이내에서 월별균등 상환으로 할증상환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통합도산법에 법적제도인 개인회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소년 등 금융이용자의 건전한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대부업제도 조기정착과 불법추심등도 억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지원회 양·질적 강화=올해부터 ‘개인워크아웃’으로 한 해 10만명 가량이 신용불량자 오명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상담인력을 85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대폭 늘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용불량자에 대한 상담과 회복지원을 늘려 신용불량자수를 줄여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기구로 탈바꿈, 조직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시도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지방출장소도 개설, 지방 네트워크 망을 활용 지방 거주 신용불량자까지 구제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12월말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워크아웃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등 세부규정 개정작업이 끝나는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르면 위원회 인력은 85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기능강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다보니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많아 워크아웃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인워크아웃 상담 60% 증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최근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받은 인원이 지난해 12월 1만3000명으로 전달(8000명)에 비해 6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 확대 및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및 카드한도 축소 조치 등에 따라 채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1월 개시 이래 두달간 개인워크아웃 접수는 505건이며 이 중 42건이 채무조정안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때문에 10%도 안돼는 개인워크아웃 적용률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접수자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72명과 186명으로 80%를 차지했고 60대 이상도 7명이나 됐다. 또 월 소득 100만∼150만원이 217명(4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초과는 각각 113명과 12명이었다. 빚을 지게된 경위는 생활고와 사업실패가 208명과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관련은 68명이었다. 채무조정안 중 원금감면은 2건(4.8%) 뿐이고 대부분(30건)은 이자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이다. 2003-01-09
- 수도권에 2~3개 신도시 추가건설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 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이 추진되며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은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 금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로 유지키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권 전대제한 등 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올 1월중에 완화하고 올 상반기 중에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전문디자인 산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3-01-08
- 청주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청주시는 주차장개정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져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보다 넓은 주차장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위락시설의 경우 종전 100㎡당 1대꼴로 규정된 것을 90㎡당 1대꼴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4세대미만인 단독주택은 시설면적이 200㎡를 초과할 때 1대당 130㎡를 적용하던 것을 87㎡로 개정해 주차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토록 했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11-21
- 가계대출자 60%, 부채비율 250% 넘어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 중 부채비율 250%를 넘는 경우가 6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부채비율 250%를 넘는 대출자에게는 차등금리가 적용되고 은행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돼 대규모 개인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기존 대출고객 가운데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 비중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로 추정됐다. 특히 국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분석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가계대출자의 70% 정도가 부채비율 250% 이상일 것으로 예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기존 대출고객중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 비중을 60%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은행들은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나 소득이 아예 없는 주부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고객 10명중 6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차등금리(0.25∼1%포인트)에 따른 직접적인 부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 250%’가 개인신용위험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다른 금융서비스에서도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금리가 더 오를 경우 부채비율 250%가 넘는 고객은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신용대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2-11-20
- 부천여월지구, 묻지마, 개발계획?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부천 시의회에 보고된 주택공사의 여월택지개발사업 계획안이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 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교통·재해대책의 안일함 및 주공의 편의적인 사업계획 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영 건설교통위원장은 시의 주민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예정지구지정 이후 9개월 동안 시는 지역주민이나 시 민단체나 시의회의 입장을 듣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노력을 한 바가 없었 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사업이라 해도 아직 찬반양론이 갈리는 상태고 사업이 확정된 상태도 아닌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이 나 분양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의 재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월지구가 아파트 로 개발되면 그 동안 담수역할을 하던 자연녹지가 없어져 원래 상습침수지역인 오정구 일원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국 의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시의 교통대책마련 계획이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여월지구에서 주민들이 전철을 이 용하려면 역곡역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며 “역곡역 진입도로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면 막히는데 개발에 부가된 인구 1만4000여명의 교통대책은 전혀 세워지 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병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여월지구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재산권 행사의 길이 묶여있다가 현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강요받고 난데없이 환경도 교통도 악화된 주거생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위원장은 “사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개발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등을 다 받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뒤 사업계획을 만들면 좋겠으 나 사업일정에 쫓기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법규상 시한인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하고 있으며 나머지 평가도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공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부천여월지구 67만2000㎡ (20만3000평)은 사업비 3320억원을 투입, 개발계획승인 날부터 2006년 말까지 택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4825세대와 단독주택 140세대가 건설되며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1개소,고등학교 1개소가 지구 내에 들 어선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1-19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 파장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방안은 대부분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금리 인하, 또 근저당설정비 면제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국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신규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거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다음달부터 대출금리를 일부 상향조정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연 7.2%대의 고정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이달 4일부터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높였고, 한미은행도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제휴상품에 가입하면 보너스를 주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저금리가 연 0.2∼0.3% 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거나 과거 1년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0.6~0.7%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19일중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 하나은행 등도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들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방침으로 은행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BIS비율이 0.17%~0.34%포인트 하락하게 된다”며 “하락분 만큼의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폐지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우리은행이 이달초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폐지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18일부터 근저당설정비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국민은행도 20일부터 근저당설정비를 다시 받기로 했고, 조흥은행은 3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에 한해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시켰다. 이밖에 외환은행이 사실상 담보설정비 면제 서비스 페지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하나은행도 근저당설정비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벌이며 면제해왔던 근저당 설정비는 총대출금액의 0.6~1%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부활하면 대출금리가 연 0.2~0.3%포인트 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다. ◇예금금리는 인하 =대출금리 인상과 반대로 예금금리는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20일부터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정기예금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수퍼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 금리는 △1년짜리 4.85%→ 4.75% △ 2년짜리 5.15%→5.05% △3년짜리 5.35%→5.25%로 각각 0.1% 포인트 인하된다. 또 주택청약예금 금리는 4.85%에서 4.65%로, 5년짜리 KB 절세형 정기예금금리는 5.35%에서 5.25%로 각각 내려갔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도 이달부터 3~6개월짜리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다. 국민은행이 예금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눈치만 보던 은행들도 검토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수신금리를 낮추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금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융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측 설명이지만, 결국 가계대출 감소로 인한 자산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가계부담만 증가=이처럼 정부대책 이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를 낮춤에 따라 가계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6~7%대였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최고 1%포인트 이상 인상되면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늘게 됐다. 실제 연 6.4%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서 3년만기로 5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월 26만6000원의 이자를 부담했다면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월 4만1000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담보설정비율 하락 조치 등으로 기존 대출을 받은 고객들도 이자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 만기연장이 힘들어질 전망이어서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금융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조치와 은행권의 대책이 서민들의 부담만 증가시켜 자칫 가계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로 인한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자본상품 개발에 따른수수료 수입 등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11-19
- 새해 재테크 전략 새해를 맞아 주식, 부동산 투자나 금융상품 가입 등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재테크의 기본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곳에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 지난해에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단연 으뜸이었지만 올해는 주식시장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어 주식 투자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하지만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시장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따라서 직접투자 보다는 간접투자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절세형 상품 가입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보다 주식시장 기대 커=지난해 재테크 1순위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다음이 예금 등 은행권 금융상품, 그리고 주식시장의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억제대책으로 하향안정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올 하반기부터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의 회복으로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오정선 재테크팀장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억제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새 대통령 당선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붙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비해 주식시장은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 등으로 상승에 대한 잠재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팀장도 “올해는 부동산보다 주식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대내외 불안요인이 해소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금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견해가 대부분이다. 조흥은행 서춘수 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상 올해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오른다해도 0.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팀장도 “연초부터 일부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낮추는 등 상반기에는 오히려 금리가 소폭 하락할 수 있다”며 “하반기 금리가 오르더라도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환형펀드, 주가지수연동예금 유망=이처럼 올해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투자처로 유망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나 이라크전 등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환형 펀드나 주가지수연동 예금 등 금융기관의 간접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환형 펀드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주식을 모두 팔아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다. 현재 목표수익률은 10% 수준으로 1년제 정기예금의 두배 가량에 달하고 있다. 단 전환형 펀드 역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을 까 먹을 수 있으므로 장기 여유자금으로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금 확보를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라면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가지수연동 예금상품에 가입해보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주가지주 연동 예금상품은 원금은 보장해주면서도 주가가 오를 경우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수적이면서도 은행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한상언 팀장은 “주가지수 연동 예금상품은 올해 은행상품 중 가장 유망한 상품”이라며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보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가입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원금에다 2%가량의 이자까지 보장해주는 지수연동 예금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 활용해야=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하지만 주식이란게 장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금리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일수록 섣불리 모험적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비과세 상품 등 절세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춘수 팀장은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시장상황보다는 올해 바뀌는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으로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 연간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올해말까지는 1.5%만 붙지만 2004년 가입자부터는 5.0%, 2005년 이후 가입자들은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은행권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만 예탁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우대 헤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안에 꼭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또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장기인데다 7000만원까지 연 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으로 운용되므로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도 장점. 특히 봉급생활자가 25.7평형 이하 주택취득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00만원까지 인상된 만큼 혜택도 커졌다. 이밖에 특정금전신탁이나 후순위채도 올해 유망 금융상품에 속한다. 특정금전신탁은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CD) 및 회사채, 기업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신탁상품으로 가입기간과 금액, 수익률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발행한 회사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금금리보다 0.1~2%포인트 정도 높다. 후순위채권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장기로 운용할 수 있어 퇴직금 등 목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현재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7%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관망하는 것도 재테크=결국 올해 재테크는 주식투자비중을 늘리고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초 경제전망이 불확실한만큼 불안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정선 팀장은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하나 상반기중 불안요인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며 “MMF 등 단기상품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김성엽 팀장도 “해마다 연초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지만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확실한 호조를 보이기 전까지는 간접상품 위주로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01-06
- 시중은행, 돈되는 사업 발굴 나서 시중은행들이 새해 목표로 수익성 강화를 내세우며 ‘돈이 되는’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3일 은행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새해 경영전략을 수익성 강화에 두고 다양한 수수료 사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개발 등 투자은행 업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 및 재무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도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기업컨설팅을 제공해주고 건당 25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0여개의 업체가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또 올해부터 취급하게 되는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정착시키는 한편, 기관대상 영업 업무도 강화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에는 기관영업팀을 신설, 경험많은 직원들을 배치함으로써 지자체 등 주요 기관고객들의 거래비중을 늘리거나 신규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상거래 매매를 보호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VIP전용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노블닷컴’을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연초부터 투신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일부터 4종류의 적립식 펀드를 선보이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투신상품은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30% 이상 투자하는 혼합형, 전액 채권과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등으로 가입금액이 10만원 이상 매월 1만원 이상 적립할 수 있도록 해 목돈이 없는 서민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고액 고객 위주로 판매했던 수익증권을 일반 서민고객들로 확대해 수수료 수익도 늘려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지난해말 9조 3000억원 수준이었던 수익증권 판매 잔액을 올해말 20조 규모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은행은 이외에도 지난해말부터 판매하고 있는 로또 복권과 올 8월부터 판매하게될 방카슈랑스를 통해서도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비이자수익 기반강화를 통해 손익구조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SOC사업을 확대하고 가상계좌 및 B2B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파생상품 판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수익증권 판매실적을 올렸던 한미은행도 올 연말까지 판매잔액을 2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한미은행은 그동안 개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투자상품을 기업들에게도 판매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 및 파생상품을 적극 판매하기로 했다. 외환은행도 외환사업 분야의 강점을 살려, 전체 수익에서 26%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 비중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한 투신 및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확대와 기업 대상 각종 자문업무 강화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새해초 기업컨설팅 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업자문업무에 나서 점차 유료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은행들이 수수료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출시장이 포화되고 일부 부실우려가 제기되면서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이 한계에 다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비이자부문 수익확대를 통해 수익구조 선진화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은행간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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