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 송도 U-시티 건설 본격화 인천 송도 U-시티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한국IBM, LG CNS, SK텔레콤 등 3사와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범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내년 3월까지 18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유비쿼터스센서 네트워크(USN)를 통해 도시 내 교통·통신 등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U-City 건설의 기반이 될 핵심 사업이다. 센터는 3사가 기술과 자본·인력을 투입해 구축할 예정이며, 경제청은 행정적 지원과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공한다. 3사 가운데 한국IBM은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표준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IBM과 정보통신부가 공동 개발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플랫폼 프로그램인 토파즈(TOPAZ)와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구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LG CNS는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응용아키텍처 수립, 설계 및 플랫폼 개발,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센터 시스템 구축 및 통합을 담당한다. SK텔레콤은 U-시티의 기본 인프라인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환균 청장은 “중국 상해 등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생태·첨단교통도시를 만드는 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전략”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시켜 송도국제도시가 세계적인 U-시티 모델로 평가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7
- 석면 함유 건축자재 어떤 게 있나 석면 함유 건축자재 어떤 게 있나 슬레이트(지붕재), 텍스(천장재), 밤라이트(내장재) 등 3~14% 함유 환경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석면 함유 주요 건축자재’ 현황자료는 충격적이다. 지붕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슬레이트’의 경우 석면함유율이 8～14%에 이르며 2004년 11월까지 생산됐다. ‘천장재’(일명 텍스)는 석면함유율이 3～6%이며, 2005년 3월까지 생산됐다. 2004년 4월 이후 석면 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을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용으로 주로 사용된 내장 벽재(밤라이트/나무라이트 등)는 석면함유율 10% 내외. 2002년 3월까지 생산됐다. 2002년 4월 이후 석면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 외장용 자재로 사용되는 ‘석면 압축 외벽재’(일명 ‘슬레이트 사이딩’)는 석면함유율 8～14%이며, 올해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환경부는 슬레이트의 경우 60～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기간의 자연풍화작용으로 부식돼 쉽게 부스러지고 석면 분진이 공기중으로 날아갈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천장재 ‘텍스’도 장기간 사용된 경우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의 비산이 우려되는 제품이다. 내장 벽재로 쓰인 ‘밤라이트·나무라이트’ 등은 시공 과정에서 코팅이나 페인팅이 돼 있어 표면상으로 판별이 곤란하며 시료 채취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자재다. 이 밖에 극장 무대의 후면 및 천장, 주차장 천장, 체육관 천장과 벽면, 철골 등에 방염재로 사용된 ‘뿜칠 석면’도 유의해야 할 대상이다. 보일러 배관재나 냉동창고 등도 오래된 건물의 경우 암면이나 석면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7
- “단절된 아시아 철도 복원하자” 아시아 철도CEO 한국서 사상 첫 회동 … 오늘부터 세계철도차량컨퍼런스 열려 한국 철도 국제적 위상 한 단계 높여 … 각국 철도시스템 표준화 문제도 논의 사진명 : 철도대회3 설명 : 16일 열린 아시아철도정상회의에서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철도시스템 표준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 한국철도공사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 철도 CEO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 철도 CEO들은 단절된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복원을 골자로 한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오늘부터 나흘간 한국철도가 최초로 주관하는 세계철도차량 컨퍼런스도 열린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16일 국제철도연맹(UIC)과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차 아시아철도 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7일부터 4일간 제 9차 세계철도차량컨퍼런스(http://www.uicinteraction2006.or.k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EO회의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이고, 세계철도 차량컨퍼런스는 한국에서 열리는 첫 철도관련 국제회의이다. ◆아시아 각국 철도시스템 표준화도 제안 =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철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단절된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복원을 염원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단절된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는 TKR(남북 종단철도)이다. 회의에 참석한 10개국 CEO들은 “철도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과 충분한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절된 구간을 복원, 완전한 철도운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철도 정상들은 정상회의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는 2007년 3월 인도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아시아 각국 철도는 표준궤, 협궤, 광궤가 혼용돼 시스템 표준화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 각국간 상호이익을 위해 철도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운영체계를 통일화함으로서 국경열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의 뉴엔 닷 투옹 철도 부사장은 “철도인력을 양성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철도선진국인 한국·중국·일본 중 한 나라에 아시아 철도 트레이닝 센터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의 바렌틴 가파노피치 철도 부사장은 “남북종단철도 복원 문제는 남북한과 러시아 협력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며, 러시아 철도는 국제조직과 공동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현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국철도 위상 높였다 =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한국철도는 21세기 동북아 허브 전략의 핵심 요소인 남북철도연결, 시베리아횡단철도, 아시아횡단철도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세계 다섯번째 고속철도 운영국으로서 국제철도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편 오늘부터 나흘간 제9차 세계철도차량컨퍼런스가 각국 철도운영자, 철도차량 전문가, 학계인사 등 40개국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아시아철도 13개국 CEO와 세계철도학술대회(WCRR) 조직위원, 집행위원들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새로운 미래 열차 개념’과 ‘여객차량의 기술개발 동향’, ‘화물차량의 기술개발동향’, ‘철도차량 정비기술 및 전략’ 등 모두 4개의 세션으로 나눠 토론하며, 19일에는 ‘철도와 관련 산업간의 향후 관계’를 주제로 원탁회의도 열린다. 세계철도차량의 발전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51개 부스)도 함께 열린다. 전시회에는 국내외 철도운영회사와 제작회사가 51개 부스에 철도차량 관련 전기전자부품, 운영시스템을 전시한다. 이 철 사장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철도공사가 주도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철도의 위상이 국제무대 속에서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인터뷰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아시아철도망 연결, 모두에 이익” - 한국철도공사가 주최한 국제회의에 아시아의 철도 운영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어떤 의미가 있나. 한 대륙의 철도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철도 107년 역사는 물론 세계철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한국철도의 국제적 위상도 막강해졌다. 더욱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철도가 아시아철도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 각 나라의 철도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우선 아시아 철도를 위한 트레이닝 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궁극적인 도착점은 아시아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TKR(남북종단철도) 연결도 포함된다. - 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내용과 효과는. 철도지도자들이 아시아 철도망 완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이 이번 회의의 결실이다. 경쟁력 있는 아시아 물류 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아시아 철도망의 완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목표를 위해 아시아 철도운영자 회의의 정례화를 제안했고, 선언문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 회의에서 철도시스템의 표준화와 운영체계의 통일화 문제를 비롯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 북핵 여파로 남북철도 구간 연결이 요원하게 되는 것 아닌가. 유감스럽게도 국제환경이나 남북관계 때문에 지금 선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북한은 물론이고 관련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관련국가들 모두가 아시아철도망 완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경쟁적으로 철도시장 확대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철도지도자들도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데 모두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이런 상황이 북한의 철도연결 결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7
- 경기도, 케이엘 페닉스와 투자협약 체결 경기도는 1일 미국 평판TV 및 PC제품 전문업체인 케이엘 페닉스(KL Fenix)사 김영일 사장과 디스플레이 제조공장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케이엘 페닉스사는 화성시 장안 제1외국인전용임대단지 내에 3000만달러를 투자해 양방향TV,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의 공장을 내년 3월 착공한다. 이날 김 지사는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해준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며 “경기도를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편리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3
- GS건설,인천 영종도에 1022가구 분양(사진있음) 사진제목 : 영종자이투시도 GS건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688번지 일원에 ‘영종자이’1022가구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영종자이’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내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만4000여평 대지에 지하2층에서 지상24층 15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평형별로는 △34평형 114세대, △39평형 239세대, △43평형 74세대, △5평형 209세대, △9평형 88세대, △59평형 292세대, △97평형 6세대로 구성된다. ‘영종자이’는 단지 옆과 뒤를 백운산이 감싸고 있고, 전면으로는 서해바다를 볼 수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사업지 바로 옆에 신설될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기존 영종도에 있는 인천과학고와 국제물류고에 이어 인천국제고등학교가 설립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공항철도가 개통예정이고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에는 인천대교가 완공돼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GS건설은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살리기 위해 모든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바닥분수, 조형분수, 생태연못, 생태벽천 등을 조성해 조경공간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11월 10일 인천 송도신도시(인천 송도신도시 2공구내 컨벤션 센터 공사현장 옆)에 견본주택을 오픈하며, 11월14~16일 3일간 청약을 받는다. 문의 032-851-7100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5
- <기고>방폐장 부지 결정, 그 후 지난해 11월 3일은 국내 원자력업계에선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이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부지가 경주로 결정된 것이다. 부지 선정작업을 전개한지 무려 19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경주와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시·군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경주시가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지역지원사업 성과 얻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방폐장 유치의 영향으로 경주시의 지역경제는 서서히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천북 등 현지 산업단지의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지역내 아파트 건설 및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경주시의 숙원사업을 지원키 위한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계획도 착실히 진행중이다. 사실 지난 19년 동안 정부는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을 전개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후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치 못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자기반성을 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이해와 정부의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을 추진, 성과를 도출했던 것이다. 정부는 방폐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210만여m2를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데 이어 지난 6월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을 동굴처분방식으로 결정했다. 처분방식은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또 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기본설계 등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설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와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방폐장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 오는 2009년 말까지 10만 드럼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울진원전 임시저장고의 포화에 대비, 2008년말 부분 완공 후 운영에 착수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부지선정 이후 특별법 등으로 약속된 정부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지난 5월 9일 전액 일시불로 경주시에 지급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대상 부지가 결정되고, 지난 3월 30일 경주시와 원자력연구소간 사업협약이 체결돼 건설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본사 이전 작업도 금년 말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고의 안전성 확보 향후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방폐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첨단과학과 역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경주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방폐장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 방폐장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나갈 것이다. 방폐장이 건설되고 나면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 1주년을 맞아 방폐장 관련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그런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국민과 경주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3
- 분양가, 시세보다 낮춰야 폭등 막는다 고삐 풀린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10월 월간 상승률이 3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주 서울과 수도권 주간상승률도 1%를 돌파, 연일 신기록을 쏟아냈다. 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주간상승률은 각각 1.11%와 1.26%를 기록했다. 1% 돌파는 부동산114가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최근 서울 강북과 수도권 전역에 걸쳐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신도시 아파트의 고분양가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올 3월과 8월 판교신도시 분양은 분당과 용인 등 인근 신도시의 집값 동반상승을 촉발했다. 1500만원대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9월초 예정됐던 은평뉴타운 분양은 인근과 서울 강북권 집값을 흔들었다.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보다 50% 이상 뛴 평당 15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인천검단과 파주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그동안 집값 상승과 거리가 멀었던 수도권 서부권과 북부권마저 ‘상승 대열’에 합류시켰다. 이같은 추세는 수도권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공급량 확대와 함께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인근지역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우선 주택공사와 지자체부터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건설·시행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단계적 도입예정인 후분양제를 조기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택지를 싼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고밀도개발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과 도로·상하수도 등 간선시설비용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하면 분양가를 20~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처럼 기초자치단체가 분양승인권을 활용, 택지비와 건축비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도 분양가 인하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충남 천안시는 2004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실시해 최근 3년 집값 상승률을 6%대로 묶었다. 이같은 천안시의 적정 분양가 정책은 인접도시로 확산돼 지난달 주공이 아산시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당초 800만원대에서 680만원대로 조정되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조세 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보고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신도시 건설 이외에도 공급원활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수정·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판교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택지조성 원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공 등 공공기관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3
- 수도권 집값 주간상승률 1% 첫 돌파(문패) 분양가, 시세보다 낮춰야 폭등 막는다(주제목) 고삐 풀린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10월 월간 상승률이 3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주 서울과 수도권 주간상승률도 1%를 돌파, 연일 신기록을 쏟아냈다. 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주간상승률은 각각 1.11%와 1.26%를 기록했다. 1% 돌파는 부동산114가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최근 서울 강북과 수도권 전역에 걸쳐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신도시 아파트의 고분양가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올 3월과 8월 판교신도시 분양은 분당과 용인 등 인근 신도시의 집값 동반상승을 촉발했다. 1500만원대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9월초 예정됐던 은평뉴타운 분양은 인근과 서울 강북권 집값을 흔들었다.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보다 50% 이상 뛴 평당 15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인천검단과 파주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그동안 집값 상승과 거리가 멀었던 수도권 서부권과 북부권마저 ‘상승 대열’에 합류시켰다. 이같은 추세는 수도권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공급량 확대와 함께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인근지역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우선 주택공사와 지자체부터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건설·시행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단계적 도입예정인 후분양제를 조기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택지를 싼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특히 고밀도개발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과 도로·상하수도 등 간선시설비용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하면 분양가를 20~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처럼 기초자치단체가 분양승인권을 활용, 택지비와 건축비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도 분양가 인하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충남 천안시는 2004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실시해 최근 3년 집값 상승률을 6%대로 묶었다. 이같은 천안시의 적정 분양가 정책은 인접도시로 확산돼 지난달 주공이 아산시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당초 800만원대에서 680만원대까지 끌어내리기도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6-11-03
- 방폐장 부지 결정 1년, 그 후 작년 11월 3일은 국내 원자력업계에선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이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부지가 경주로 결정된 것이다. 부지 선정작업을 전개한지 무려 19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경주와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시·군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경주시가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방폐장 유치의 영향으로 경주시의 지역경제는 서서히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천북 등 현지 산업단지의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지역내 아파트 건설 및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경주시의 숙원사업을 지원키 위한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계획도 착실히 진행중이다. 경주시의 지원요청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연말까지는 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 착실히 추진, 성과 얻어 사실 지난 19년 동안 정부는 무려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을 전개해왔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치 못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자기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이해와 정부의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을 추진, 성과를 도출했던 것이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정부와 주민 사이에 깊이 패인 불신의 골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감회가 새롭다. 정부는 방폐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210만여m2를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데 이어 지난 6월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을 동굴처분방식으로 결정했다. 물론 처분방식은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또 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기본설계 등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설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와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방폐장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 오는 2009년 말까지 10만 드럼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울진원전 임시저장고의 포화에 대비, 필요할 경우 2008년말 부분 완공 후 운영에 착수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부지선정 이후 특별법 등으로 약속된 정부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지난 5월 9일 전액 일시불로 경주시에 지급,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빠른 시일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대상 부지가 결정되고, 지난 3월 30일 경주시와 원자력연구소간 사업협약이 체결돼 본격 건설에 나섰다. 방폐장 유치에 따라 추진키로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본사 이전 작업도 금년 말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본사입지 선정을 두고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지만 본사이전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순탄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안전성 확보한 방폐장 건설이 목표 향후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방폐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첨단과학과 역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경주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폐장과 문화유적을 찾을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방폐장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방폐장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나갈 것이다. 방폐장이 건설되고 나면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 1주년을 맞아 방폐장 관련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그런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방폐장 부지 확보에 크나큰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경주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이원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3
- 핵폐기 모델로 주목받는 남아공 “남아공은 핵강국 모두 폐기 나서길 바래” 만델라 집권후 핵무기 수십기 완전 폐기 UN안보리가 한국시각으로 15일 새벽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이 강경 제재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나 남아공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은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남아공을 사례로 볼 때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가 아직 늦지 않았으며 제재를 통한 북한의 압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고 남아공 일간 ‘비즈니스데이’, 미국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러시아 ‘프라우다’ 등이 보도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세계 핵확산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강경기조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남아공 외무부는 “핵실험 소식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경고와는 거리가 먼 표현으로 남아공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이에 대해 남아공 일간 ‘비즈니스데이’의 조나단 카체넬렌보겐 국제부 편집장은 11일 논설에서 남아공 정부가 자신들이 친서방국가가 아닌 것을 보여준다면 보다 큰 협상 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북한 뿐 아니라 핵강국도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아공 정부는 성명에서 모든 핵 강국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는 인류의 소멸을 가져온다. 따라서 핵은 안보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억지 목적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80년대 6대의 전술 핵무기 외에도 수십 발의 소형핵무기를 개발 보유했다. 그러나 1993년 3월 만델라 대통령이 핵개발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 전문가들도 “핵클럽이 기득권을 고수하는 한 핵확산을 막을 새로운 방안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정부도 무력 제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북 압박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 등이 제시한 군사적 수단을 적용할 개연성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군사조치를 배제하도록 이끄는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분별한 압박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6자회담을 통한 정치·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프라우다’는 지적했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산하 국제안보센터의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소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먼저 인정하고 핵탄두 6개를 보유했던 남아공이 평화적으로 핵을 폐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북한을 남아공 사례로 이끌어야 한”고 지적했다. ‘IH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인해 제재의 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제한된 제재와 협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미국 다트마우스 대학 한국전문가 데이비드 강은 IHT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재를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따라서 한국은 당분간 제재 동조 기조를 유지하다 곧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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