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의동 개발, 수원시가 계획 주체돼야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개발키로 합의한 이의동 개발과 관련,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가 들러리가 아닌 계획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종천(우만2동)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제안 발언을 통해 “이의동 개발은 수원시가 계획의 주체가 되고 시행기관은 경기도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원시 집행부가 주체적 사고를 갖고 접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의원은 또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 4 지분을 투자해 이뤄진 재단법인 경기도2002수원월드컵경기추진위원회도 운영전반을 실질적으로 도가 주도하고 있다”며 “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잘 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이의동 개발도 도에 의해 이끌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민단체나 시의회가 공청회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시 집행부가 주체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경기개발공사가 사업 주체가 될 경우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시의회 결의문 채택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의원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원시와 경기도가 이의동 개발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마찰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12-25
- 새로나온 펀드들 최근에 나온 펀드들은 안정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내년에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도 내년 전망을 좋게만 보지는 않는다. 1000포인트 돌파를 예상하는 증권사도 많지 않다. 특히 1분기에는 올해와 같이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금을 까먹지 않을 수 있는 펀드가 인기다. 일단 원금을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주효할 전망이다.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이 침체하더라고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며 주가가 오르게 되면 수익률이 크게 오르는 장점이 있다. 한투증권은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한 ''부자아빠 머니트리펀드''를 내놓았다. 부자아빠 펀드는 채권에 집중투자하고 주식시장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단기 채권혼합형펀드다. 이 펀드는 최소수익추구형과 원금보존추구형으로 나뉜다. 최소수익추구형은 국공채 투자를 통해 3개월이상 펀드를 보유하면 연 2%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이 펀드는 주가가 상승하면 최대 연수익률 7.2%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원금보존추구형은 주가변동에 따라 최고 연 11.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채권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는 60%이상 투자한다. 환매수수료는 90일 이하인 경우 이익금의 90%이다. 현투증권은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해 원금보존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100플러스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100플러스펀드는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한다. 나머지 중 30%이하는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을 편입시킨다. ''채권수익률+α''의 수익을 내기 위해 원금보존전략과 선물투자를 병행한다.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해 채권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8%이상의 수익이 달성되면 채권형으로 전환한다. 한편 한투증권은 선물거래를 통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한 메릴린치의 ''미국모기지펀드''와 피델리티의 ''미달러채권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모두 해외 뮤추얼펀드다. 이들 펀드는 환위험예방과 함께 연 2.5% 수준의 비과세 추가수익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메릴린치 미국모기지펀드는 미국정부의 주택저당채권(MBS)과 국채에 주로 투자하는 우량채권펀드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 안정성이 크다. 피델리티 미달러채권펀드는 미국 최우량 회사채와 국채에 주로 투자한다. 경기하강국면 탈피시점에 회사채와 국채간의 차이(스프레드)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펀드다. 2002-12-25
-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문제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27일 발생한 전산사고에 대해 지난주말에서야 겨우 원인규명 작업을 끝내고 일부 전산오류 개선조치를 취해 초대형 은행의 신뢰에 먹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일부는 근본적인 치유없이 임시방편으로 덮으려고 해 일류은행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및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이 원인모를 이상 작동으로 계정처리를 못하는 사고가 발생, 2시간 15분 동안 전산이 완전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민은행 종합검사를 진행 중이던 금감원은 전산사고의 원인을 파악, 대책마련 지시를 내렸지만 최근까지 원인규명 작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고가 나자 국민은행은 시스템 구축사인 IBM 미국본사에 의뢰, 시스템 이상유무를 점검받았지만 IBM측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의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전산사고가 발생하면 백업시스템이 작동, 고객의 입출금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백업시스템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나 국민은행에서는 그 동안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명날 경우 초대형은행으로서의 신뢰성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한편에서는 국민·주택은행 전산통합 과정에서 구주택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채택한 게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CPU 용량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구 주택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한 게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민은행 서재인 전산담당 부행장은 “전산시스템 다운은 시스템 내 세개의 중앙처리장치(CPU) 중 한개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CPU까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며 “현재 원인을 규명해 지난 주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시스템 통합 이후 몇몇 오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작동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신창훈 구본홍 기자 chunsim@naeil.com 2002-12-24
- <신문로 칼럼>노 당선자, 내채(內債)위기 극복을(김영호 2002.12.24) 노 당선자, 내채(內債)위기 극복을 김영호 시사평론가 노무현 차기 정부의 급선무는 가계의 집단파산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일이다. 집집마다 빚더미에 눌려 허덕이는데 나라빚도 산더미처럼 불어나 그것을 막을 여력이 없다. 내채위기가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위태로운 형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재정파탄을 부를 경제공약을 남발했다. 금년 9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424조3000억원이나 된다. 석달 새 26조8000억원이나 증가했고 1999년 12월말의 214조2000억원에 비해서는 2배나 늘어난 규모다. 올 상반기 증가율이 16.1%나 되어 GDP(국내총생산)의 그것보다 3배가량 높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중에 5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여기에다 규모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사채가 도사리고 있다. 전세금도 따지고 보면 집주인이 갚아야 할 빚인데 그 규모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중 상당액은 집주인이 물어내야 할 돈이다. 연간 이자부담만도 40조원이 넘는다. 가구당 부채가 2906만원으로 3000만원에 육박한다. 2000년 가계대출잔액이 가처분소득의 79.0%이었으니 금년에는 1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빚이 번 돈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금융계에서는 대출 받은 사람 10명 중에 6명은 대출금이 연간소득보다 2.5배나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빚내서 빚갚는 채무차환 단계에 이른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또 GDP에 대한 비율도 2000년 51.1%에서 올 6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상환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붐 편승, 가계부채 424조 눈덩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구입자금이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작년 1/4분기 30.2%이었던 그 비율이 금년 1/4분기에는 56.1%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담보대출총액이 지난 6월말 현재 110조원을 상회한다. 대출자의 91.4%가 유주택자이고 담보대출비율이 무려 90.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액이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난다. 최악의 경우 가계가 집단파산하고 은행의 채권이 집단부실화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자면 금리를 인상해야 하나 이미 실기해 버렸다. 금리를 1%만 인상하면 가계부담이 연간 4조원 이상 늘어나고 연체가 증가한다. 이미 과중한 이자부담과 대출억제로 소비위축이 일어나고 있다. 금리인상이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하면 부도-실업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득감소를 나타낸다. 금리가 정책수단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정책당국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 금융회사들이 뒤늦게 위험관리에 나서 돈줄을 죄자 대출창구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다. 빚내서 빚갚기가 어려워졌으니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위험신호를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비교적 튼튼한 재정기반이 방파제 노릇을 하여 IMF 사태라는 험난한 파고를 막아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국가채무만도 122조1000억원이나 된다. 1997년의 60조3000억원에 비해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직은 GDP의 22.4%에 그쳐 재정상태가 건실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인 모양이다. 그러나 연간 이자부담만도 일반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2조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모르겠다. 김대중 정권은 공적자금 156조원 가운데 69조원을 회수불능액으로 추정했다. 64조원만 투입하면 금융체제가 정상화된다고 장담했는데 그것이 2.5배로 늘어났으니 손실추정액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지출 억제, 가계 허리띠 졸라매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재정기반도 대단히 취약하다.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 공기업의 부실부분도 이에 해당한다. 차기 정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잠재적 국가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국민적 협조를 구해야 한다. IMF 사태도 국민이 모른 채 방심하다가 맞은 날벼락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되 충격적 요법은 피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시한폭탄의 뇌관을 뽑으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내채위기를 극복하자면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 말고는 뚜렷한 정책수단이 없다. 이 점에서 국민적 이해가 중요하다.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능력도 취약해져 이라크전쟁이 터지면 유가폭등으로 치명타를 입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12-24
- 금융신상품 신한은행, ‘장기주택마련신탁’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주식투자상품인 ‘장기주택마련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말정산시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후 7년 후부터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신탁재산의 3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성과 세제혜택을 결합시킨 상품인 셈이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립이 가능하다. 신탁 기간은 7년이상 10년 이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식 부문에 대한 소액투자를 통해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게다가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외환은행, ‘클린 MMF’ 외환은행은 지난 11일 단기 고수익 금융상품인 수익증권 ‘클린 MMF’를 선보였다. 클린 MMF는 가입후 30일 이상 경과하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 펀드자산을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채권 위주로 투자해 일반 투신상품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저 수탁금액은 개인 500만원, 법인 1억원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단기 여유자금이나 유동성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다. 자산운용은 외환코메르쯔 투신운용에서 전담하게 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시한 신종MMF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클린 MMF출시를 통해 단기고수익 금융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선택의 폭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KB사랑 나눔통장’ 국민은행이 기부금모금단체에게는 기부금 수납 및 단체 홍보가 되고, 고객들에는 연말정산용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이색 상품을 선보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KB사랑 나눔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세법상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법인으로,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적용금리는 해당예금 기본이율 외에 특별이율 0.5%포인트가 추가 된다. 이외에도 이 상품에 가입한 기부단체는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단체홍보 및 기부금 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고객들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원하는 기부단체와 연결해 기부금을 송금할 수 있고, 소득공제용 증명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기부단체와 이를 돕고자하는 고객들을 연결해주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기부단체의 명단과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02-12-23
- 청주시 건축허가 대폭 증가 청주시의 10월중 건축허가가 지난해 138동보다 크게 늘어나 404동이 허가되는 등 19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면적은 지난해 10월에는 4만8963㎡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28만9767㎡로 492% 증가했다. 주거용이 지난해 2만6751㎡에서 16만5177㎡로, 상업용은 1만8601㎡에서 10만2276㎡로 증가했으며 공업용은 1994㎡에서 8872㎡로, 문교·사회용은 43㎡에서 9637㎡로 늘었다. 이 같이 건축 허가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청주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전에 건물을 신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개정되는 주차장법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개정되며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20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바뀐다. 공동주택도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5㎡당 1대’로 개정되는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11월말 공표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11-10
- 노무현 경기지역 공약 <표> 1 경기도를 동북아시대 물류·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육성 - 고양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세계무역중심지로 개발 -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으로 개발 - 인천공항∼인천항∼광명고속철도역∼평택항을 연결 도로망구축 - 수원∼안양∼성남을 잇는 IT, BT, NT산업 테크노벨트 구축 - 판교·분당을 벤처, 금융, R&D 중심도시로 발전 - 파주·고양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2 지역별 특성화된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육성 - 부천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등 문화컨텐츠사업 집적화 - 여주·이천·광주 도자기산업 육성지원 - 광명역세권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 - 성남 디자인센터 등 소프트웨어산업중심지 육성 - 안양 지식산업혁신센터구축 통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 수원 반도체와 나노테크 중심도시로 육성 - 화성에 바이오벤처산업 조성 - 연천 가평 문화예술관광지로 조성 3 경기북부지역을 남북협력시대 요충지로 육성 - 민통선 20㎞ 이내지역 새 발전방안 마련 - 파주에 외국인전용산업단지조성 - 고양 파주, 물류단지조성으로 대북 및 중·러·유럽 연계수송교두보 -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제2의 남북교류축으로 육성 - 포천에 테크노파크 조성 통해 기술인력 양성 4 고양과 도라산역 주변 문화관광전략산업지역으로 육성 - 고양시에 관광문화단지 건설 - 도라산, DMZ 주변 세계적 평화생태공원조성 - 경기북부에 디즈니랜드 수준의 테마파크조성 5 수도권전체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건설사업 조기완성 - 서울∼춘천, 평택∼충북음성, 여주∼양평, 서울∼동두천 고속도로 신설·확장 - 수인선 경원선 경의선 신분당선 등 철도망 신설 6 청정환경기반 조성 - 한강생태계 파괴와 경제성 낮은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 비무장지대 생태조사, 임진강 수계관리등 공동사업추진 - 팔당상수원 1급수화 -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완성 7 베드타운식 난개발 방지·자족형 도시건설 - 용인시 등 개발압력 가중지역 난개발방지 제도개선책 마련 - 광역도시계획수립시 장기계획 하에 자족형 도시설계 - 수도권 일원에 3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 2002-12-22
-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 올해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차분하게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다. 재테크도 마찬가지. 특히 내년부터 각종 금융상품 관련 제도들이 바뀔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미리미리 재테크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8천만원 빌릴경우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내년부터는 주택취급자금 장기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는 봉급생활자가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취득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연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아 왔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주택관련 장기대출로 8000만원을 빌릴 경우 현재 은행권 대출금리가 연 7~8%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세금감면을 받는 액수는 봉급 수준에 따라 60만~240만원이 되는 셈. 따라서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장기대출을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10년 이상 주택관련 장기대출 상품으로는 국민,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최고주택구입자금대출과 국민주택기금대출 등이 있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해 개편된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간 240만원 이내 불입금에 대해 전액 과세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연금가입기간 동안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240만원씩 2년간 불입해 이자가 30만원인 상태에서 중도해지했다면 올해까지는 2년치 불입액과 이자소득을 합한 510만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480만원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인 3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된다. 또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5%에서 2.2%로 크게 인하돼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직불카드 공제범위도 확대=올 12월부터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그동안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해왔다. 이중 직불카드의 경우 12월부터 공제범위를 20%에서 30%를 확대한 것. 예를 들어 연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등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급여의 10% 초과사용액인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이었으나 올 12월부터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233만3000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의 사용 비중을 늘리면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되는 셈이다. ◇부부간 증여한도는 축소=또 내년부터는 자산소득인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과세함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부부간 증여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5억원까지 증여를 미리해두면 유리하다. 이밖에 내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보험가입시기를 내년 8월이후로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내년부터는 개인대출 총액한도제가 적용되므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은 피해아 한다. 이밖에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는 올해말까지, 비과세장기저축상품은 내년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2002-12-23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지방공약 점검① - 경기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경기도를 최첨단 산업의 메카,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를 위해 경기도를 집중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혀 향후 규제 해제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 당선자의 경기도 공약은 큰 틀에서 손학규 현 도지사의 ‘세계속의 경기’건설이란 도정목표와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통일의 전진기지 구축’등 4대 도정방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등 일부 공약은 기존 사업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 정부에 대한 정책불신을 초래할 위험도 안고 있다. 또 경기지역 정책공약으로 내놓은 7대 공약의 상당수가 지방선거에 나왔던 내용이거나 이미 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중복돼 공약의 빈약함을 드러냈다. ◇수도권계획 재편 전망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수도권 시책의 기본방향을 ‘집중억제’에서 ‘성장관리’로 전환하고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로 남북통일 협력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도·권역별 규제 등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 대신 ‘수도권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금융·문화·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방은 중앙기능의 분산·분권화를 통하 자치역량을 확충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수도권 종합계획 수립과 아울러 국토종합계획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던 핵심내용이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만이 도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며 수도권정책 입안과정에 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1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행정수도이전과 함께 이뤄진다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급성에 비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자족형 도시건설과 수도권 일원 30만호 국민임대주택건설 공약은 도가 민선3기 들어 20년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인 6대 축 광역개발계획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개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도의 주도권 다툼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정책조정을 이뤄갈지도 관심거리다.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 지난 1996년부터 추진돼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지게 됐다. 인천시 사천동과 한강 행주대교 18㎞ 구간을 운하로 연결하는 경인운하사업은 지난 1987년 경인지역 홍수로 굴포천 유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홍수대책과 물류난 해소의 일환으로 계획돼 1995년 정부의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 1997년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인천 앞바다와 한강 하류의 수질오염 가중, 경제적 사업타당성 전무, 인천·부천 20%지역 단절 등의 이유로 반발해 왔으나 정부와 민주당은 2000년 4·13 총선 100대 공약과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월드컵 워터루트를 조성하겠다는 등으로 경인운하사업의 계속 추진을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노무현 당선자는 경기도 공약을 통해 한강생태계 파괴와 경제성이 낮은 경인운하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기게 됐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물류난 해소를 위해 경인운하건설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환경단체들에서 지적해온 문제점은 이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평택항 분리 갈등 해결 시급 = 평택항 분리문제가 평택시와 당진군의 대결양상을 넘어 경기도와 충남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평택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고온리 남단∼충남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에 조성된 3대 국책항만 중의 하나로 1989년부터 2011년까지 4단계에 걸쳐 84선석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올해 물동량이 지난해 대비 9.3% 증가하며 수출실적 전국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평택항 건설이 20%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거진 당진군의 평택항 분리요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무현 당선자의 평택항 환황해권 중심항 육성은 불가능하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분리지정의 차선책으로 국내에서는 각각 평택항과 당진항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항만제도’를 양 지방자치단체 제시했으나 거부당한 채 27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를 열어 항만분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항만 분리시 세계적인 항만발전 추세에 역행하게 되며 관세자유지역 지정 지연, 종합적인 개발정책 수립 곤란, 인력·시설 과잉투자 등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항 분리문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노무현 당선자의 조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 수원 선상원·곽태영 기자 won@naeil.com 2002-12-22
- 인권 영화제 상영작 소개 ▶ 먼지, 사북을 묻다 Dust dig or ask Sabuk(한국/이미영/2002년/80분/다큐멘터리) 광주항쟁 한달 전,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의 외딴 탄광촌, 사북의 광부들은 어용노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거,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싸움을 전개했다. 곡괭이와 몽둥이로 무장한 광부들은 무기고와 화약고를 장악하고 3일동안 사북읍을 점거했다. 그 몇 일 낮과 밤이 사북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후 20년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의 세월을 찾아간다 노조지부장 아내 린치, 술취한 광부들의 난동, 사북사태로 알려진 이 사건 뒤에는 무차별적인 연행과 고문, 20년간 남모르는 이들의 고통이 있었다. 이 영화는 사북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우리를 야만의 시대로 데려간 사람 이 시대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쓰여지지 않은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굴절되고 묻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북사건 관련자들이 제작팀에게 인터뷰에 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20여년간 그들의 기억에 깊숙이 숨어들은 치욕을 털어내고 외롭고 긴 침묵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와 지기를 바란다.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Rip it Up) (한국/이마리오/2001년/50분/Color/다큐멘터리) 작품은 68년부터 실시된 주민증은 사실 국민을 분류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파시즘적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지문날인은 그 통제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굴욕적인 지문채취를 마친 다음 비로소 ''국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작품의 설명. 연출자 이마리오 씨는 2000년 5월부터 지문날인에 반대에 동참했던 인물. 작품의 동선은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이 씨의 투쟁과정을 따라가면서 주민증 반대자들의 논리와 정부의 주장을 교차시켜 놓고 있다. ▶ 장애도 멸시도 없는 세상에서(한국/전경진/2002년/23분/다큐멘터리) 이 작품은 고 최옥란씨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그녀의 처절한 인권 회복 운동과 생존에 대한 투쟁 그리고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그녀가 받은 돈은 26만원! 병원비와 주택비, 식사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매월 32만 5천원의 누적되는 적자에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하는 세월들. 노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수당으로는 하루 하루를 버티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녀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거추장스러워 보인다. 다만, 삶에 대한 절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 친구(나는 행복하다 2)(한국/류미례/2001년/60분/다큐멘터리) 장애인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하면 흔히 그들에 관한 편견이나 소외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비장애인이 보는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친구는 이런 시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카메라는 가능한 장애인 스스로의 입장에 맞추어져 있다.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익숙해진 관계와 친근한 카메라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들의 생활에 따뜻하게 동화되게 만든다. 작품은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한국/오정훈/2001년/28분/다큐멘터리) 이 작품은 호주제의 문제점을 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실제 피해 당사자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법률적 문제점을 하나씩 점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진다. 우선 호주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호주가 결정되는 상황을 소개한다. 그리하여 호적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본적 이해도를 가지게 한다. 호주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겪게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호주제 폐지를 부르짖는 이들의 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아니 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여기에 사회각계의 유명인사들이 호주제 폐지 이후의 사회에 대한 전망을 통해, 호주제가 없어지는 것이 보다 활기차고 밝은 사회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 두꺼비 강의 눈물(한국/송원근, 소혜진, 신송희, 김세은/2002년/40분/다큐멘터리) 수자원공사는 2011년 물부족이라는 이유로 섬진강에 적성댐 계획을 발표한다. 이미 섬진강에는 1965년에 섬진강 댐이 건설돼 있는 상황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전남광주 지방에 물부족 해결을 위함이라고 말한다.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근거의 미비함으로 댐 건설은 유보된 상태이고,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는 댐건설부지의 재조사를 실시해 올해말에 다시 발표하겠다고는 계획을 발표했다. 40분이라는 런닝탐임을 가지고 있지만, 길게 느껴지지 않도록 구성과 글에도 정성을 다했다. ▶ 9.11(미국/2001년/28분/다큐멘터리) 9.11 테러로 인해 발생된 각종 휴유증과 잠재적인 폭력의 불안을 겪게된 뉴욕시. 9.11은 뉴욕시 전체에서 울려퍼지는 애도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 9.11은 세계 무역 센터 테러의 원인이 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아랍계 미국인들에 반하는 언론매체의 태도와 인종적 반발, 이에 대한 아랍계 미국인측의 반응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 콜롬비아 치욕의 전쟁Colombia, the Dirty War(네덜란드/롭 브로워/1998년/27분/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는 그야말로 콜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열한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인권활동가인 Mario Calixto 와 그의 아내 Mireya의 경우는 콜롬비아의 그러한 상황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그들 부부는 콜롬비아의 Sabana de Torres는 마을에서 선생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인권위원회에서도 활동했었다. 그 이유로 그들은 지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 번은 두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그들의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다행이 국제 평화군이 납치 당하거나 살해당할 뻔한 그들을 구해주었다. Mario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 콜롬비아의 다른 지역에 숨어살고 있는 상황이다. Mario와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 인권을 향한 투쟁은 계속할 것이다.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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