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시 버스요금 인상안에 시민들 반발 인천시가 버스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지역의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시가 제시한 인상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근거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버스요금 인상안은 인상근거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가중시키고, 버스업체를 편드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인근 서울시가 요금인상계획이 없는 것을 들어 인천시의 요금인상안은 서울로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서민들에게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운송원가 증가를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용역을 발주해 만든 보고서를 산정자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시가 일반버스 16.58%, 좌석버스 31.09%, 마을버스 3.26%의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분석한 한양대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상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인상요인이 가장 많은 좌석버스는 오히려 지난해 요금을 200원 인하했다는 것이다. 인상요인이 가장 적은 마을버스는 시가 25%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연대는 또 버스요금인상안과 함께 시가 제시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앞뒤가 바뀐 발상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그 동안 대중교통 정책으로 추진해온 ‘선 요금 인상, 후 서비스 개선 방식’은 인상 당시에만 서비스 개선 목소리를 높일 뿐 인상 후에는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다. 인천연대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난해 60여억원이나 버스업체를 지원했는데도 또 다시 서비스 개선 없는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일반인 기준으로 일반형 버스요금은 현재 600원에서 70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좌석버스 요금은 그대로 1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1-20
- <특별기고>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이용자 적극적 참여 절실 IMF 경제위기를 맞은 지 불과 몇 년만에 우리나라의 통신분야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률(1000만 가입자)이 세계 1위가 되는 등 매년 20~30%의 높은 발전을 이룩하여 전 세계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통신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제고된 반면, 사업자간의 치열한 가입자 확보경쟁으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형체가 없는 속성 때문에 일반 상품과 달리 서비스의 하자나 결함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용자 전체로는 막대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의 피해는 미미한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쉽게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 전체로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업자의 주의와 노력을 촉구하는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신고센타’를 설립하여 다양한 통신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등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여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민원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신뢰증진을 통한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통신서비스 이용불편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불만 제기와 개선방안 요구만이 통신사업자를 끊임없이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통신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 구영보 상임위원 통신위원회 2003-01-21
- 소득세 등 일부 국세 지방세 전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5일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또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중앙 및 지방재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노 당선자는 “지방재정문제와 관련 우리 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가 전부 국세로 되어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등인데 꼭 그렇게 되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 외국은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공동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정우 간사는 또 “노 당선자로부터 지방세 전환과정에서 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아울러 연구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재정개혁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쓰고 있는지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낭비를 방지할 장치와 평가시스템도 연구하라”고 말했다고 이 정우 간사가 전했다. 노 당선자는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민영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대기업에 넘어갈 경우 생길 지배구조의 문제 등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먼저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간사는 이날 경제1분과의 현안 문제에 대한 보고와 관련, “출자총액 제한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금융 계열분리 청구제도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제목 정도만 보고했다”고 밝혔다. 2003-01-16
- ‘경유차 민·관협의안’ 마련키로 환경부는 14일 경유자동차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자동차 전문가 등 모두 15명이 참여한 ‘경유차 환경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정부 3명, 시민단체 5명,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에너지 가격체계와 연료품질 △레저용 차량과 트럭 등 제작차 기준 강화 △경유승용차 배출기준 조정 등 경유차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다음달 6일까지 ‘민·관 협의안’을 마련, 이를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안이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되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경유차 환경위는 11일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와 제작·운행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연료환경 품질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정했다. 또 다음달 6일까지 4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더 갖고 경유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유차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전문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연료 품질 개선, 경유차 전반에 관한 대기질 개선프로그램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입장을 우선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계의 입장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2월 15일을 전후한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최종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3-01-14
- 이중·부실 호적 사라진다 올해 3월말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호적 전산 자료들이 일원화돼 이중호적과 부실호적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호적자료가 통합되면 호적업무의 관리와 점검이 간편해져 불법 호적신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해진다. 2001년부터 호적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인 대법원은 9일 전국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구축된 호적 데이터 베이스를 오는 3월말까지 서울지방법원의‘호적전산정보자료 중앙관리소’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법정국 관계자는 “전국의 호적 자료는 이미 중앙관리소로 일원화됐고 3월말까지 중앙 관리소가 지역의 변경된 정보를 순간마다 오차 없이 연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4월 1일부터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동일인의 호적이 부산과 광주에 각각 기재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중 호적이 사라지고 부실하게 기재된 호적자료도 말끔히 정리된다. 또한 국가 유관기관이 호적자료를 구하기 위해 각각의 해당 자치단체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사라지고 호적자료의 관리·유지비용이 절감돼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행정처 법정국 호적과는 이러한 호전전산화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불법 호적신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2003-01-10
- <단독입수> 중앙인사위원회 ‘새정부 인사개혁 과제’ 노무현 차기 정부의 인사개혁 방향은 ‘직위에 맞는 인사 선정’으로 압축된다. 이를위해 각종 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노 당선자는 ‘인사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정부의 인사개혁과제’를 보고했다. 인사위는 이날 보고에서 “그동안 인사개혁을 추진한 결과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과 추진체계의 미비 등으로 성공적인 정착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한 대책을 11개 주제별로 마련했다. 본지는 인사위의 보고자료를 단독입수해 주제별 개혁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이 보고서는 ‘새정부 인사개혁 보고’는 총 70쪽으로 △일반현황 △인사개혁 추진성과와 한계 △새정부의 인사개혁과제 검토(대선 공약 및 중점 추진과제 포함) 등 3분류로 나눠져 있다. ● 지역편중인사 해소 방안 정무직공무원·산하단체장의 경우 인사관리시스템을 제도화를 통해 대상자의 능력 자질 업적 도덕성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한다. 업무특성을 반영하는 직위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할 ‘고위직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임명절차를 선정→심사→검증→임명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일단 임명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최소한 2~3년의 재임기간을 보장한다. 직업공무원의 경우 1~3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기능을 강화한다. 검찰 경찰 외부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도 단계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실제 국장급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직위승진을 심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계급대신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직무값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된다. 특히 부처별 선호직위에 ‘직위공무제’를 우선 확대한다. ● 인재 지역할당제 정치적 임용직에 대해서는 지역별균형을 고려하고 고위 직업공무원의 경우는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심사를 강화한다. 지방고시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채용 등 임용권을 부여해 지역할당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실적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공직자 전문성 확보 통상 환경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위나 정책수립 또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직위에 최소보직기간(3년)을 설정·운영한다. 결원발생 때에는 직위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고 보수·승진 등 인사상 우대한다. 국장급 이상 1년, 과장급 1년6개월, 5급 이하 2년 등 전보제한기간을 직급별로 정하고 이 기간내에서는 전보 승인 요건을 강화한다. 하지만 현 계급제 중심의 인사체제에서는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계급 중심의 현행 공직분류체계를 직위중심으로 개편하는 근본적 인사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한다. ● 충원제도의 다양화 공채중심 원칙은 견지하지만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하기 어려운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자격증소지자와 학위소지자 특별채용을 확대한다. 개방형 인사제도와 계약직, 시간제 임용을 활성화한다. 해당 직위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최적격자를 공직내외에서 널리 선발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를 활성화한다. 특히 각 부처의 자율적인 채용권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 성과상여금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상여금제도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률 격차도 완화한다. ● 목표관리제 적정한 목표설정·실적평가관리 등 제도설계부문 뿐만아니라 성과관리 운영개선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성과 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도출 등 관리를 체계화하고 달성여부를 사실확인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 인사청탁 방지책 인사공개추천제를 도입하고 인사기준공개 및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특히 다면평가제도 등 객관적인 인사평가제도를 활용해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사에 대한 사후점검기능을 보강, 현재 3~4년마다 하던 인사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 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보 부처 인사의 자율성과 분권을 강화하되 부처 인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4급이하 임면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각부 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한다. 부처별 채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채용위주의 행자부 주관 인력채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각종 인사협의·승인 등 인사관련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인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사감사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인사감사전담 조직 신설하고 인원을 확대해 중앙부처 인사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 행정고시 PAST제도 개선 문제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난이도와 시간 조정을 검토한다. 문제의 경우 지문 길이를 적절한 길이로 조정하고 특정분야(경제, 통계 등) 출신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문항의 소재를 다양화 한다.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묻는 출제를 지양한다. ● 고위공무원단 한국 공직사회에 적합한 도입 목적과 모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고위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사배치, 성과제도, 부처별 칸막이식 인사운영 방지 등 도입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2003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모형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공직내외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도입 계획을 수립한다. ● 공무원노조 대책 교섭사항, 전이자수, 허용되는 단체행동 등 세부운영지침을 공직내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하여 상생적 노사토대를 구축한다. 공무원단체가 집단이익 추구 외에 공익실현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단체교섭시 발생하는 갈등중재 및 각종 노사분쟁을 중립적이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강구한다. 공무원조합 활동에 대비하여 전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 2003-01-09
- <교육> 교육재정 확보 쉽지 않다 노무현 당선자의 교육부문 공약은 그 자체의 문제보다 학교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교육재정 증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사교육 폐해 막을 수 있을까 = 노 당선자의 공약의 핵심은 공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폐해를 막고 학벌사회에서 실력사회로, 획일적 교육을 다양성 교육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공약 중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끄는 부분은 수능 등 대입제도의 개선이다. 노 당선자는 수능을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활용하도록 난이도를 낮춘다는 입장이다. 또 시험횟수는 연 2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수능 연 2회 이상 실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교육부 일각에서도 수능 복수화가 성적위주의 입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물질·인적 비용만 크게 늘린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한 7차교육과정에 따른 첫 수능이 실시되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50여과목 이상을 출제해야 하는 입시관리 당국은 당장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출제위원을 수용하고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노 당선자는 고교평준화 틀은 유지하면서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를 늘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평준화문제를 해결할 대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노 당선자는 ‘일류고’를 만들어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들이 당초 설립목적을 벗어나 ‘일류고’화되고 있는 등 평준화 논란의 근본적 해결·보완책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논란거리 = 이 외에도 교원정년 문제에 따른 교원단체와의 마찰, 교육부 개혁 등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논란이 예상되는 공교육 내실화 공약들과 달리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불평등 해소정책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5세아 80% 무상교육 3년 내 완성, 저소득층 4세 이하 자녀 보육비지원 확대, 실업고 전면 무상화 등 교육복지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또 지방대육성 지원법 제정,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 당선자는 임기 내에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순 산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교육재정은 현재보다 최소 10여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다른 예산항목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교육재정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 달하고 있다. 이를 더 확대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하면 약 1조20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당선자의 교육재정 확대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약 8% 이상의 경제성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전 위기에 따른 고유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내국인 및 외국인의 투자불안심리, 개인부채 과다 등 국내외에 상존하는 불안정한 경제여건으로 향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만 않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교육공약 현실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2002-12-31
- 애널리스트, 투자비중까지 제시해야 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은 투자등급 뿐만 아니라 투자비중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중립’으로 투자등급을 내놓더라도 매수, 보유, 매도비중도 같이 기재해야 한다. 또 투자등급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바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50개 국내외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등급 단계와 적용기준을 조사한 결과 투자등급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투자등급이 매수 보유 매도 등 3개 단계로 나눠있는 증권사는 15개사였으며 특히 외국계 증권사가 8개사였다. 국내증권사는 주로 적극매수, 매수, 보유, 매도 등 4단계를 사용하고 있다. 모두 17개사가 4단계 투자등급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16개사가 국내 증권사였다. 국내 12개, 외국계 5개 등 17개사는 5단계(적극매수 매수 보유 비중축소 매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1개사는 5단계에 ''적극 매도''의견을 포함한 6단계를 사용하고 있다. 같거나 비슷한 투자등급이라 하더라도 기준이 크게 달라 투자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수익률 30%이상 상승 기대시’에 투자등급 ‘BUY’를 제시하지만 대신증권은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BUY’의견을 내놓았다. LG투자증권에서 BUY의견을 받으려면 주가지수대비 목표수익률이 -10~10%는 돼야 하며 현대증권은 향후 6개월기준 시장대비 10~30%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BUY’의견을 제시했다. 투자등급 용어도 제각각이었다. 한글로는 적극매수, 매수, 중립, 보유, 비중축소, 매도 등을 상용하고 있으며 영어 투자등급은 STONG BUY, BUY, TRADING BUY, HOLD, NEUTRAL, OUT PERFORM, MARKET PERFRM(ER), UNDERPERFRM(ER), SELL, REDUCE 등이 뒤얽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 금감원이 26개 증권사에 대한 지도점검 이후 13개 증권사가 투자등급수를 줄였다”면서 “앞으로도 5개 단계 이하로 투자등급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용어들도 통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애널리스트들이 투자등급과 함께 현 단계에서 해당종목에 대한 매수, 보유, 매도비중도 같이 내놓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매수라고 하더라도 100% 매수가 있을 수 있으며 매수 80%, 보유 10%, 매도 10%로 전략을 짤 수도 있다. 애널리스트가 매매전략까지 같이 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분석자료 이용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투자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2002-11-19
- 빠르면 2004년 지역할당제 도입 서울대가 빠르면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정원 내 10% 이상을 지역할당제를 통해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학·과학 특기자 우선선발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공계 입시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지역할당제 관련 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할당제 도입을 위한 학내외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학내외 일부에서는 신입생 정원의 50%까지 지역할당제를 통해 선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빠르면 2004년 선발에서부터 정원 내 10% 내외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이공계 입시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는 수학·과학 특기자에게 관련과목과 내신에서 가산점을 주고 심층·구술면접에서 전공 소양능력 측정을 강화한다. 또 수학·과학 분야 경시대회나 국제 올림피아드 입상자를 내신성적과 상관없이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서류 전형에서 상위 20∼30% 학생들에게 면접·구술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부산 과학영재고 학생 등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서울대 교수가 방학을 이용해 이들을 가르치고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대는 현재 이와 같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공대와 자연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이공계 입시 개선팀’을 구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역할당제 도입은 정운찬 총장이 지난 7월 23일 “입시에 지역인구비례에 따른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내부용역을 발주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이와 관련한 서울대 내부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2002-12-18
- 서울대, 이공계 입시개선 검토 서울대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학.과학 특기자 우선선발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공계 입시 개선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서울대가 추진중인 방안은 수학.과학 특기자에게 관련과목과 내신에서 가산점을주고 심층.구술면접에서 전공 소양능력 측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수학,과학 분야 경시대회나 국제 올림피아드 입상자를 내신성적과 상관없이 우선 선발하며 서류 전형에서 상위 20~30% 학생들에게 면접.구술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부산 과학영재고 학생 등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서울대 교수가 방학을 이용해 이들을 가르치고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검토중이다. 서울대는 현재 이와 같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공대와 자연대 교수등이 참여하는 ''이공계 입시 개선팀''을 구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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