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전국 첫 투표권 보장 전북도내 일부 건설회사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보장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참정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타 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건설노조에 따르면 최근 도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오는 19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건설 업체에 배려를 요구한 결과, 도내 20여개 건설현장으로부터 ‘투표권 보장’약속을 받아냈다. ㈜제일건설과 우성건설, 한길건설 등 10여개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공문을 건설노조에 보내왔으며 10여개 업체는 구두로 투표권 보장을 약속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하루벌어 먹고사는 여건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없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참정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한 건설노조의 참뜻을 헤아려 투표 당일 모든 현장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건설현장은 선거 당일을 ‘임시휴일’또는 ‘반쪽 근무일’로 정해 이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도내 일용직 근로자 2000여명이 자유롭게 투표에 임할 수 있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노조는 현재 공문을 보낸 주택공사와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대선의 투표권을 보장받는 일용직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혜택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 수는 약 2000∼3000여 명으로 도내 전체 건설 근로자 10만여 명의 2%에 불과한 미미한 숫자”라면서 “하지만 이번 대선 투표를 계기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영구히 보장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2-12-17
-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료·생활정보 한곳에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생활과 각종 노동문제, 의료·주택 이용 등 각종 생활정보를 한곳에 담은 책자가 발간돼 외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용성)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생활매뉴얼’을 한글을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출간한데 이어 연말까지 인도네시아어와 방글라데시어를 추가해 모두 7개 국어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노동관련법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징계 및 해고, 산재예방과 보상문제, 불이익에 처한 경우 구제방안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아울러 출입국 관계와 교통, 의료, 주택, 공공기관의 이용 및 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관공서·상담소 및 생활안내와 관련한 연락처를 부록으로 싣고 있다. 재단의 원정연 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와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면서 “책자 발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과 정부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관련 지원단체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구입문의: 국제노동재단 홍보부(02-3462-8783∼4) 2002-12-17
- ‘국민 수능’ 치른 노무현 후보 대입 수능이 치러진 7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국민 수능’을 치렀다. 노 후보는 이날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시민 포럼 형식(Town Hall Meeting)의 KBS 토론회에 나가 정책과 순발력을 동시에 검증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존의 패널식 토론회와는 달리 시민 100명이 참석, 이들이 직접 문제를 냈다. 참석자는 서울시민으로 한정하되 1만2500명에 대해 4회 여론조사를 한 뒤,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로 했다. 후보는 반원 모양으로 둘러싼 시민들 중간에 서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면서 답변할 수 있다. 노 후보는 이날 오후 일정을 비우고 스튜디오에서 리허설을 하는 등 토론회 준비에 공을 들였다. 토론회 도중에는 앞뒤로 걸어다니며 답변에 임했고, 자세한 수치를 대거나, 손짓을 하며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답변제한시간을 조금씩 넘기고, “진땀이 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질문자들은 각자 자신의 생활경험에 기반한 생생한 질문들을 던졌다. 각종 토론회에서 꽤 비중을 차지했던 단일화 등에 관한 ‘정치적’ 질문은 하나에 불과했고,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동산대책·주택문제·보육정책 등에 집중됐다. 노 후보는 교육정책과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질문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노 후보는 특히 보육정책과 관련 “어느 후보보다도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보육비용의 50% 국가지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 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군대와 관련,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과학정보군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모병제까지 갈 수도 있다. 예비군 기간을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업자 정책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등 그리 호평을 받지 못했다. 농업 정책에 관해서도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하는 등 노 후보의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노 후보는 토론회 직후 “보통 시험(토론회)에서는 끝난 후에 어느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 알 수 있는데 이번엔 전혀 모르겠다”며 새로운 토론 환경에 적응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KBS 게시판에는 방청한 후의 소감과 노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올라갔다. 인천시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토론이 드라마보다도 재미있네요”라며 “후보나 패널이나 전부 꽁꽁 얼어있는 것 처럼 보였는데,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2-11-07
- 금융노조 20일 총파업 예고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용득)는 6일 조흥은행의 헐값매각에 반대해 이달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7일 오후 자체 사무실에서 이용득 위원장, 조흥은행 노조 허흥진 위원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이같은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가 조흥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일정 등 기본적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내 금융산업을 송두리째 외국자본의 수중에 헐값으로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권력재편기에 강행되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3차 금융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노조의 파업은 지난 99년 7월 11일 총파업과 2000년 국민·주택은행 파업에 이은 세 번째 파업으로 될 가능성이 크며 합병의 당사자인 조흥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력감축문제로 갈등을 빗고 있는 서울은행의 투쟁수위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조흥은행은 노조 뿐만 아니라 지점장급을 비롯한 관리직들의 반발이 거세고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업무의 실질적 마비까지 가능하다는게 노조관계자들의 관측이다. 2002-11-07
- 경기도 아파트단지 관리실태 평가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 단지를 선정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98년말 이전에 입주한 31개 시·군 1331개 평가대상 단지 중 시장·군수가 자체 평가해 추천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관리실태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YMCA, 대한주택공사, 건축사협회 등 민간인, 전문가와 합동 평가반을 구성해 유지관리분야, 운영관리분야, 공동체활동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유지관리분야는 노후시설관리, 에너지 절약, 조경관리를 평가하고 운영관리분야는 관리비 운영, 회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업무 등에 대해 평가한다. 2002-11-06
- 경기도 아파트단지 관리실태 평가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 단지를 선정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98년말 이전에 입주한 31개 시·군 1331개 평가대상 단지 중 시장·군수가 자체 평가해 추천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관리실태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YMCA, 대한주택공사, 건축사협회 등 민간인, 전문가와 합동 평가반을 구성해 유지관리분야, 운영관리분야, 공동체활동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유지관리분야는 노후시설관리, 에너지 절약, 조경관리를 평가하고 운영관리분야는 관리비 운영, 회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업무, 관리규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공동체활동 분야는 기초질서 확립 활동, 여가 및 편익증진도, 주민화합 및 봉사활동, 초고속 통신망 설치 등이며 건축물 노후도에 따라 인센티브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는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활동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 도내 시·군에 배부, 주택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11-06
- 주상복합건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앞으로 신축되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분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5일 개정, 공포하고 시·도교육청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는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서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까지로 확대됐다. 또 부과대상 사업 규정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법에 규정에 의해 건설돼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을 물지 않았던 주상복합건물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기존 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거주 주민 등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복합건물은 그동안 학생수용이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해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대단위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도 일반 분양자가 많이 포함돼 취학 수요를 급증시킴으로써 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의 0.8%이고 이는 법률 공포(12월 5일) 후 허가된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2002-12-16
-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이회창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공격하는 ‘서울공동화론’은 노 후보에게만 해당될까. 양후보의 정책을 비교하면 둘다 서울공동화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기현상이 나온다. 이 후보도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의 지방분산 수준도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후보의 정책공약중 ‘지방화시대’ 항목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등의 지방이전을 통한 분산발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6일 대전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이회창의 약속’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국가기관과 대학 등의 지방분산을 유도해 전국을 기능별로 특화된 수도개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1일 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방경제와 지역균형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유출 규모 노 후보 못지않아 =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해야할 중앙부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청와대 국회 등의 권력기관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전국을 기능별 특화된 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은 중앙부처 대부분을 지방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와 이 후보 모두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규모는 거의 비슷해진다. 이 후보는 국공립대학의 이전을 약속했다. 노 후보측에서는 유출인구가 너무 많아 이전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서울대 하나만 해도 딸린 식구가 5만명을 넘어간다. 이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국회 청와대를 옮기면 해외공관 언론사 대기업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금융기관 모두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파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후보의 걱정은 모두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이다. 이 후보는 대전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본사, 은행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자신의 공약을 자신이 공격하는 꼴이다. ◇집값폭락 우려 주택정책과 충돌 = 이 후보는 행정수도가 이전할 경우 “수도권 땅값·집값 폭락, 개인파산, 금융기관 부실화, 주식시장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 붕괴와 우리 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높은 땅값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 후보의 주택정책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임기 중에 임대주택 50만가구를 포함, 모두 23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를 현재보다 30% 정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모두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 후보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집값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같은 주택정책과 달리 현재의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연일 서울위기론-경제공황론 등 불안감을 부추기는 선동정치로 이용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토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02-12-13
- <내일의 눈> 노원구청 왜 이러나 노원구청은 16일 오후 5시경 그 동안 인근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던 롯데마트 중계점의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노원구청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롯데마트 중계점에 대한 본보 기사가 나간 직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각종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내일신문은 16일자 6면기사에서 ‘주택가 대형할인점 허가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매장면적만 9000평 규모인 롯데마트가 개장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시와 주말에 교통혼잡을 겪을 것임일 지적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원구 건축과 관계자들도 인정했다. 따라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중계점에 대해 노원구가 서둘러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본지 기사로 인한 파문확산과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매장 개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롯데마트측은 노원구의 조치를 미리 알았다는 듯 이날 오후 4시경 18일 개점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돌렸다. 한 동종 업체 관계자는 “이곳이 할인점 입지로는 좋지만 주민반발과 농산물전용시장에 할인점을 입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포기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에 할인점이 가능한 쇼핑센터로 등록된 사례는 롯데마트 중계점이 유일하다. 최근 청주시에 대형할인점이 개장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의 사례가 노원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청은 알아야 한다. 2002-12-17
- 대선후보 직계 존·비속 재산 최초 공개 유력 대선후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과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법에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참여연대가 당선이전이라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과 소명사유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각 후보들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 후보는 부친의 경우 △종로구 명륜동 주택(기준시가 약 2억6000만원) △충남 예산군 주택(기준시가 약 9600만원) △충남 예산군 임야(기준시가 약 1100만원) △예금 약 6300만원 △자동차 149만원 등 총액 약 4억2천만원을, 모친의 경우는 예금 6500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측은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해 “부친은 지난 11월 별세해 소명이 어렵고 모친 역시 고령으로 인해 소명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또 장남의 경우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기준시가 6억 6900만원) △주식 약 7200만원 △수익증권 3400만원, 그리고 채무로 전세보증금(3억 3000만원)으로 총액 4억 46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장남의 주택구입 자금과 관련해 “국회 공보와 다른 자료를 종합하건대 이씨는 96년 12월 말 당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당시 기준시가 1억 5400만원, 실거래가 2억 7000만원)와 예금을 포함 약 2억 95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인 98년 7월 신동아 아파트(기준시가 3억 9600만원, 실거래가 약 4억원)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로 소요된 약 1억원의 자금 형성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다”면서 “이씨의 하와이 동서문화연구원 연봉이 8만 5000불이었고, 세계은행 등에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의혹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자녀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과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아들은 예금 1200만원(기준일 2002년 12월 12일), 딸은 △예금 3100만원 △자동차 1200만원을 포함 4300만원의 재산을 밝혔다. 딸의 재산이 2000년과 2001년 동안 약 4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는바, 그에 대해 노 후보측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 아르바이트 △자치경영 연구원, 호주대사관 아르바이트 △대사관 취업 후 급여 등이 수입원이라고 소명했다. 장남의 경우 △대학시절 아르바이트와 용돈을 적금해 1000만원을 모았고 △입사후 급료 등을 모아 200만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모친의 경우 4600만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장남은 결혼자금과 본인적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구입한 1억 1500만원(기준시가)의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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