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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2면 장기미집행시설 국가보조 난관 전주시, ... 기획예산처 “지자체 일” 지방자치단체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가 난관에 부딪쳤다. 기획예산처가 국가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 경기도 전주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조 2항에 규정된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비 50% 이하에서 국고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50% 이상의 국고보조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며 예산배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자체들은 “현재 국가예산운용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지자체 힘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물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가보조를 촉구했다. ◇ 보상비만 218조 가량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매수청구대상 총액은 9조원에 달한다. 2000년 7월 법 개정시행 이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시지가 기준 총사업비는 183조원에 달한다.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감정가격을 추정할 경우 사업비는 218조원에 이른다. 2002년 6월30일 현재 전국적으로 3000억원 정도의 매수청구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주시의 경우 청구대상 대지 56만8000㎡를 매수하기 위해 5200억원이 필요하지만 단 한푼의 예산을 세우고 있지 못한 상태다. 83건(1만5578㎡)에 115억원 상당의 청구가 접수된 상태지만 매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도시과 디자인팀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당 토지(대지)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3층 이하(철근, 철콘 제외)의 건축물 허가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타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부 지자체는 아직까지 매수청구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매수청구제도가 홍보된다면 매수청구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도시기반시설에 건축허가를 남발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은 무너지고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2020년부터 일몰제로 인하여 필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다면 시민 삶의 질 척도가 되는 도로 공원 녹지면적은 현저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면적은 1인당 23.3㎡이지만, 집행된 1인당 공원면적은 5.0㎡으로 스톡홀름 79.4㎡, 뉴욕 29.3㎡, 런던 26.9㎡ 등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다. ◇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 침해 논란 =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 도로 녹지 등 도시공간의 필수 시설을 도시계획 절차에 의하여 결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력 부족으로 인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자연히 토지보상도 지연돼 사유재산권의 침해논란을 불어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에 건교부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몰제(sunset)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매수키로 결정·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결국 도시계획과 상관없는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2-13
- 증권사 리서치헤드들이 보는 내년 세계경제 전망 증권사 리서치센터 헤드들은 내년 세계경제를 ‘상반기 둔화 하반기 회복’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디플레이션이나 더블딥 가능성은 적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전쟁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속도가 크게 느려질 것이며 전쟁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디플레·더블딥 가능성=디플레이션과 더블딥 가능성은 적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삼성증권 임춘수 상무는 “현재 세계경제가 이미 디플레상태에 빠져 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디플레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지난 1990년대 후반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폴 등 일부 아시아국가에서 시작된 디플레 현상이 최근에는 미국과 독일 등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상무는 “현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돼 있으나 미국은 이를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LG투자증권 박윤수 상무와 대신증권 조용백 이사도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현실성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원증권 조홍래 이사는 “더블딥 가능성은 낮으나 투자회복지연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또 코어CPI가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이 건전하며 정책수단에 여우가 있고 주택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적어 디플레 우려도 적다”고 말했다. ◇ 미 경제 어디로 가나= 미국 경제는 회복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조 이사는 “지난해 11월이후 시작된 현 국면은 경기확장기”라며 “지난 9·11 테러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세를 탄 이유는 금리인하 및 재정적자정책 그리고 미국경제 펀드멘털에 대한 낙관적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 4분기부터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 유가불안, 중남미 금융위기, 자산가격 하락, 전세계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미국경기 둔화가 심해졌다. 조 이사는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기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 미국 실질 GDP성장률은 1~2%대로 둔화되는 저성장, 경기연착륙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내년 3분기부터는 경기 재상승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전 본부장은 “향후 미국 경기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면서 “올 3분기 미 경제성장은 소비 및 주택부문에 의해 주도됐으나 이들 부문이 4분기들어 위축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성장엔진을 대체할만한 모멘텀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전 본부장은 “소비부문이 전쟁리스크, 주가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와 고용개선 지연 등으로 둔화됐다”면서 “4분기 경제성장률은 3분기보다 낮아진 1%내외가 될 것이며 내년에도 1.8% 수준의 낮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일어나면 단기전 그칠듯 =전쟁은 1분기에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신증권 조 이사는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전쟁의지를 보면 내년 1분기이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전으로 끝날 확률을 60%로 봤다. 조 이사는 “단기전은 강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기확장기에 있기 때문에 침체골이 심하지 않고 전쟁 불확실성도 빠르게 해소될 것이며 유가도 정상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우증권 전 본부장도 “이라크 무기사찰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미국측의 강경자세를 보면 미국은 시간을 끌지 않고 3개월 이내에 끝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전쟁으로 1분기에는 충격이 불가피하며 유가급등도 예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단기간에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해소되면서 2분기부터 미국경제는 회복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의 악재들=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다. LG투자증권 박 상무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 기업들은 과잉설비를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막대한 부채로 인해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도 문제다. 박 상무는 “2001년부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달러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크게 늘어났으나 과거처럼 주식시장으로 밀려드는 외국자본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책 판단의 폭이 좁아진 점도 불안감을 던져준다. 박 상무는 “현재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선택의 폭이 적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동원증권 조 이사는 “IT거품 붕괴로 세계경제가 동시불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시 악화됐다”고 말했다. 가능성 적어진 소비 지속, 과도한 가계부채와 낮은 저축률 등 구조적 문제와 소비 확대, 고용개선 지연 등도 악재로 지목됐다. ◇내년의 호재들=기업들의 실적호전세가 긍정적인 신호다. 삼성증권 임 상무는 “올 1분기 영업이익기준 S&P500기업의 EPS(주당순자산가치)가 5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서 3분기까지 이어졌으며 3분기 실적집계결과 IT기업중심으로 실적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우 전 본부장은 “중국경제의 견인으로 아시아 경제가 여전히 높은 성장을 할 것이며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면 유가도 안정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원증권 조 이사도 “고유가지속과 이에 따른 초과생산 욕구확대로 OPEC(세계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이행률이 40%로 급락해 카르텔붕괴 가능성이 높으며 2억 7000만 배럴 수준까지 급락했던 미국의 석유재고가 OPEC의 공급확대 및 동절기 수요부진으로 2억9000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돼 국제유가는 25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02-12-12
- 장기미집행시설 국가보조 난관 지방자치단체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을 매수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고보조 확보 또한 난관에 부딪쳤다. 기획예산처가 국가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조 2항에 규정된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비 50% 이하에서 국고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50% 이상의 국고보조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며 예산배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자체들은 “현재 국가예산운용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지자체 힘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물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가보조를 촉구했다. ◇보상비만 218조 가량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매수청구대상 총액은 9조원에 달한다. 2000년 7월 법 개정시행 이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시지가 기준 총사업비는 183조원에 달한다.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감정가격을 추정할 경우 사업비는 218조원에 이른다. 2002년 6월30일 현재 전국적으로 3000억원 정도의 매수청구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아직까지 매수청구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매수청구제도가 홍보된다면 매수청구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도시기반시설에 건축허가를 남발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은 무너지고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2020년부터 일몰제로 인하여 필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다면 시민 삶의 질 척도가 되는 도로 공원 녹지면적은 현저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면적은 1인당 23.3㎡이지만, 집행된 1인당 공원면적은 5.0㎡으로 스톡홀름 79.4㎡, 뉴욕 29.3㎡, 런던 26.9㎡ 등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 침해 논란 =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 도로 녹지 등 도시공간의 필수 시설을 도시계획 절차에 의하여 결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력 부족으로 인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토지보상도 지연돼 사유재산권의 침해논란을 불어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에 건교부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몰제(sunset)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매수키로 결정·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결국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수원 선상원 전주 이명환 기자 won@naeil.com 2002-12-13
- <전문가 경제분석> 가계부채로 움직이는 미국경제 부시 정부는 경제팀을 교체했다. 내년에 2~3%의 성장이 가능하다는데 왜 이런 논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미국 가계의 부채는 여전히 10%의 속도로 늘어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에 금융부분을 집어넣어서 들여다 봐야 한다. 총통화(M3)의 동향을 보면 97년 이후 통화가 실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 났으며 올해 들어서는 통화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실물의 증가속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업부채는 안정, 가계부채는 위험 그리고 각 경제부문별 부채잔액의 수준을 보면 기업부문은 부채가 지난해 에 6%정도 늘어났으나 올해 들어서는 2%전후로 거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반면에 가계부문의 부채는 지난해 8.6%증가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9%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관련 가계부채는 지난해 9.7%보다 더 높은 11%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분기만을 보면 기업부채는 1년 전에 비해서 2.2% 늘어났으나 가계부채는 9.6% 늘었고 주택관련 부채는 12.8%나 늘어났다. 가계가 계속 차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기업에 대출을 했고 다음에는 주식가격이 올라가면서 주식연계 대출을 늘렸다. 이제는 가계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는 신용창조 덕분에 지금 미국의 경기가 멈추지 않고 낮은 속도로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계의 주택소유, 부채 확대 원인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계의 주택소유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옛날에는 월세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집을 갖게 된 것이다. 월세에서 자기집으로 바뀌어도 당장 가계소득에서 주택비용으로 나가는 돈은 월세에서 이자로 바뀔 뿐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월세에서 자기집으로 바뀌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은 빚이 늘어나고 동시에 자기집(=자산)이 생긴다. 집값이 올라가면 담보가치가 올라가므로 이것을 기초로 빚을 더 늘릴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빚이 더 늘어나더라도 실제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월세가 자기집으로 바뀌고 집값이 올라가면 자연히 소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자. 그러면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은 담보가치가 낮아진 부실 대출이 되며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빚을 더 빠른 속도로 갚아야 한다. 집값의 변동이 과거에 비해서 가계의 소비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금융기관이 가계부채 부추긴다 가계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금융기관은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러나 가계가 자기집을 갖게 되면 금융기관은 엄청나게 큰 대출시장 및 파생시장을 새로 갖게 된다. 금융기관이 가계에 대출을 해주면 대출자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이 대출자산 중의 일부는 새로운 채권으로 모습이 변해 2차 유통시장에서 판매된다. 1차 금융기관이 대출을 그냥 장부에 자산으로 안고 있는 경우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발행 없이도 신용이 창조되는 과정이다. 즉 늘어난 신용이 일부는 가계로 가지만 많은 신용이 금융기관 사이에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내고 이것의 가격을 올리는데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한 이런 연결과정은 선순환을 그리면서 부채와 동시에 자산의 가치를 늘린다. 그러나 반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가계의 소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주택대출과 관련된 직·간접의 금융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나아가 이런 금융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의 수익과 여기에 투자한 투자가의 수익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주택가격의 변동이 경제에 주는 레버리지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2002-12-12
- '팔당호 오염’ 음식점 대거적발 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 부장검사)는 4일 팔당호 주변에서 불법으로 오폐수를 방류하거나 녹지를 변경한 음식점 업주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부터 팔당호 주변 음식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최 모(59)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모(61)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또 김 모 등 3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주택(60㎡)을 일반음식점으로, 자연녹지(1200㎡)를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혐의다. 수사결과 이들은 환경오염 행위에 따른 벌금이 오폐수 정화설비 설치비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 개인당 7∼13회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2-11-04
- “주택공급에 5년간 44조원 투입”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정책공약위원회는 3일 집권시 주택정책에 5년간 약 44조원을 투입해 주택보급율을 11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자금을 주택건설 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한 (가칭)국민임태주택건설 특별채권을 조성키로 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집권 6개월 이내 대통령 직속 ‘서민 주거안정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230만호 건설의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개정 검토”= 임기 내 공공부문 120만호, 민간부문 110만호 등 2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확보와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 임 위원장은 “서민 주택 건설용 택지확보를 위해 국공유지의 택지와 대도시 외곽의 한계농지를 공영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과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주택공급 재원으로는 연간 8조 8450억을 설정해, 재정 7400억, 기금 7조 1050억, 재정융자지원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질적개선으로 수요분산”= 한나라당은 주택 물량공급과 더불어 주거의 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한곳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먼저 신규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주택의 유지 보수율을 높여 연간 6만호의 멸실주택 가운데 4만호를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강남지역에 대한 집중수요 분산을 위해 교육을 비롯한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5년간 44조원 투입” 한나라, (가칭)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채권 조성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정책공약위원회는 3일 집권시 주택정책에 5년간 약 44조원을 투입해 주택보급율을 11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자금을 주택건설 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한 (가칭)국민임태주택건설 특별채권을 조성키로 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집권 6개월 이내 대통령 직속 ‘서민 주거안정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230만호 건설의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개정 검토”= 임기 내 공공부문 120만호, 민간부문 110만호 등 2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확보와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 임 위원장은 “서민 주택 건설용 택지확보를 위해 국공유지의 택지와 대도시 외곽의 한계농지를 공영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과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주택공급 재원으로는 연간 8조 8450억을 설정해, 재정 7400억, 기금 7조 1050억, 재정융자지원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질적개선으로 수요분산”= 한나라당은 주택 물량공급과 더불어 주거의 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한곳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먼저 신규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주택의 유지 보수율을 높여 연간 6만호의 멸실주택 가운데 4만호를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강남지역에 대한 집중수요 분산을 위해 교육을 비롯한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2002-11-04
- 원주시에 천연가스 들어온다 원주시와 참빛원주도시가스공업(주)에서는 1일부터 문막읍 지역에 천연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15일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던 원주시 일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문막읍의 현진아파트와 동보렉스 6차 아파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30여세대, 신일정공외 1개업체, 문막정형외과 등이며 사용자시설 공사일정에 따라 이달 중에 8개 아파트 단지 3,200세대와 단독주택, 영업업무용 50여세대, 산업체 4개소로 그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또 원주 시내지역의 단계동과 무실동의 단독주택 4천여세대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4만여 세대 등 기존도시가스 공급지역 45,000여 가구에서도 15일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영진1차 아파트 외 900여 세대로 공급지역을 늘리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스 공급에 필요한 배관공사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차 범위를 넓혀 원주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대기중으로 확산되므로 기존의 LPG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며 현재 바닥쪽에 설치된 가스누출검지기를 천장에서 30Cm 이내의 위치로 변경해야 신속하게 가스누출 검지를 할 수 있다. 2002-11-02
- 서울·수도권 내년 투기지역 지정될 듯 정부는 서울 강북의‘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값이 단기간 급등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뉴타운’지역에 투기조짐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처럼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고, 집·토지 뿐 아니라 상가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31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은평, 성북, 성동 뉴타운 지정지역의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해안 시행되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분류,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더 오른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가운데 16개·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투기지역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가 수시로 입수되므로 부동산값의 이상급등지역이 나타나는 경우 곧바로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민간부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시행령 손질과정에서 조금 변화할 수도 있으나 큰 틀은 확정된 상태”라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 부과는 물론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2002-11-01
- 부천시, 중동 러브호텔부지 고가매각 부천시는 그 동안 제3자 매각이냐, 공공시설 활용이냐로 논란을 거듭하던 중동신 도시 1162번지 러브호텔 부지(234평)를 전 일 공개입찰에 부쳐 39억1000만원에 매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남은 1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00년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중이던 중동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법원의 중재에 의해 중동신도시 1162번지와 1162 의 8번지 부지를 매입했다. 당초 1162번지 부지에는 건물이 신축 중이어서 시는 26억8100만원에 부지와 건물을 함께 사들였다. 매입 후 시는 부지와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다가 지난 9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자문을 받아 매각을 결정했다. 이번에 매각된 1162번지 부지의 경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 해 시가 무리해서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지난 해 12월 매입한 가격에 비해 10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보고 되 판 셈이다. 공개매각에는 서울, 인천, 부천지역 수요자 6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 부천지역 입 찰자가 예정가인 26억9000여만원을 훨씬 웃도는 최고가를 제시해 거래를 성사시 켰다. 시관계자는 “애당초 매수한 두 필지 중 1필지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을 건 립하려고 계획했었다”며 “그러나 남은 필지를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에는 땅 크기가 작다는 점이 지적됐고 이번 고가매각으로 인해 분위기가 고조돼 나머지 1162의 8번지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고 밝혔 다. 한편, 지난해 9월 경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중동신도시 일대는 시청주변의 1148번지,1149번지 일대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소유자는 매입한 부지와 건물을 숙박시설로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31
- 위층에서 밤낮으로 뛰어 노는 아이들로 인한 피해의 해결책은? 문 : 날이 추워지니 윗집에 살고 있는 세대의 아이가 밤낮으로 뛰어 놀아 피해가 막심합니다. 고3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집 아이가 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공부하기 어려울 정도고, 저 또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해결책은 없는지요. 답 : 네. 이웃간에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공동주택은 옆집도 잘 만나야 하지만 윗집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신문보도에는 시공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관리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자 상호간에 극한 감정대립까지 가는 경우에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냐”고 하는 정도까지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 1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등 규정 1항에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주민이 찾아오셔서 “위층에서 밤새도록 보행기 끄는 소리 때문에 잠을 통 잘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관리소장인 저한테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입주자 카드를 찾아보니 양세대가 직업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교육 공무원이어서 민원인에게 전화해 “위층 세대를 초청, 커피 한잔 나누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더니 위아래층의 민원이 자연스레 해결되었고, 그 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옆집 또는 윗집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한보씩 양보해 이해하면 많은 민원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아무리 사이좋게 노력해도 가해자 측에서 막무가내일 경우에는 법적인 호소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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