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외대,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명예박사학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25일 학내 국제관 애경홀에서 엘살바도르 사카 대통령에게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한국외대는 “사카 대통령이 남미지역에서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 성장을 일궈냈기 때문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사카 대통령은 양국간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37년 만에 국빈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첫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다. 사카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후 1987년 라디오 아메리카 방송국을 설립했다. 또 1993년에는 9개 방송국으로 구성된 사믹스 그룹의 회장에 취임했다. 이어 엘살바도르 라디오 방송협회 회장과 국제라디오 방송협회의 ‘언론 자유’ 상임위원회 위원장, 엘살바도르 민간기업협회 회장, 중앙아메리카 및 도미니카 공화국 기업총수 연맹 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4년 3월 대통령에 취임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6
- “역경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사진) 천편일률적이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다채롭게 바뀌고 있다. 각종 기금조성이나 후원금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은 기본이 됐다. 회사 내에 대규모 봉사단을 구성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고전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문화·예술분야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하다.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가운데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일자리 만들기’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사업이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저소득 환자에게는 무료 간병서비스를 통해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가구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3년 실업극복국민재단과 함께 간병인 활동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20명을 선발해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을 출범시키면서 무료 간병서비스가 시작했다. 20명으로 시작한 간병인 수는 매년 증가해 현재 154명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지역도 서울에서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으로 확대 됐다. 이들을 통해 지난해 12시간~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1300여명에 달한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활동은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 받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가 하면, 지난 3월 정부로부터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앞으로 간병서비스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청사진을 갖고 있다.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 간병서비스와 함께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유료 간병서비스, 간병인 양성 교육센터 운영, 요양용품 대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낼 계획이다. 얻은 수익금은 간병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하고, 매년 100명씩 간병인을 충원해 오는 2010년까지 550명 수준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공익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솜이 간병봉사단 외에도 교보생명은 다양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실버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보다솜이 숲 해설봉사단’도 그 중 하나다. 숲 해설 봉사단은 교사, 공무원 등 전문직 출신 은퇴 노인들을 숲 해설가로 양성한 후 청소년들에게 자연생태교육을 전담케 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실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모델을 개발하고 입증해 사회적으로 지원제도(안전망)를 견인해내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지원받을 사람들의 자기계발을 도와주고,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스스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나눔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봉사활동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6
- “도로 사용료 떼였다” 군수 관용차 압류 충북 청원군의 한 주민이 ‘도로 사용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군수의 관용차량을 압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충북 청원군 주민 남 모(59)씨는 26일 오전 청주지법 집달관과 함께 청원군청을 찾아 군수 전용차량(2002년식 그랜저XG)을 압류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청원군이 남씨에게 매달 지급해야할 도로사용료를 6개월간 떼였다는 것이 이유다. 남씨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청원군이 자신 소유의 토지 229㎡를 임의 사용(도로 편입)했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법원은 청원군이 남씨에게 일시금 180만원과 함께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5만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청원군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3월 항소와 함께 사용료 지급을 보류하자, 남씨는 경매를 위한 압류 절차를 밟았다. 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돈을 내줄텐데 군의 수장인 군수의 차량을 돌연 압류해 놀랐다”며 “홧김에 이 같은 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원 김신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7
- 숙대 MBA 신입생 모집 교육부로부터 MBA(경영학 석사 과정) 예비인가를 받은 숙명여대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MBA가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주간과 야간 각각 20명씩이며 모집기간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이다. Hospitality MBA는 올 3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서비스 전문 글로벌 MBA다. Hospitality MBA는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외식업, 프랜차이징 사업, F&B, 여행, 스포츠, 레저산업 등 호스피탈리티 산업 관련 종사자나 서비스 경영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2007년 2월 학사취득 예정자 △고등교육법에 의거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주간은 전체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야간은 30% 정도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자신의 영어 능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지원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12월 19일 최종 선발한다. 숙명여대는 호스피탈리티 MBA과정의 자세한 교육과정, 입학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학내 사회교육관에서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입학설명회 참가를 원할 경우 이메일(homba @sm.ac.kr)을 통해 예약을 하거나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02-2077-7308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5
- 숙대 MBA 신입생 모집 교육부로부터 MBA(경영학 석사 과정) 예비인가를 받은 숙명여대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MBA가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주간과 야간 각각 20명씩이며 모집기간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이다. Hospitality MBA는 올 3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서비스 전문 글로벌 MBA다. Hospitality MBA는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외식업, 프랜차이징 사업, F&B, 여행, 스포츠, 레저산업 등 호스피탈리티 산업 관련 종사자나 서비스 경영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2007년 2월 학사취득 예정자 △고등교육법에 의거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주간은 전체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야간은 30% 정도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자신의 영어 능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지원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12월 19일 최종 선발한다. 숙명여대는 호스피탈리티 MBA과정의 자세한 교육과정, 입학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학내 사회교육관에서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입학설명회 참가를 원할 경우 이메일(homba@sm.ac.kr)을 통해 예약을 하거나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02-2077-7308, homba@sm.ac.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5
- <기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분명히 해야 프랑스 영아유기사건 및 과학수사 기반의 인권수사 중대성으로 지금까지 과학적 감정지원을 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내무부 치안국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일체의 지문사무와 법의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를 관장했다. 1955년 3월 25일 당시 정부는 국과수직제를 공포하여 지문감식사무는 치안국에서, 법의 및 이화학적 감정은 국과수로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국과수는 사건사고 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법의학적·법과학적 해석, 감정, 연구 및 감정관련 교육훈련 기관이다. 국과수가 원천적으로 지닌 문제는 소속의 불확실성이다. 국과수는 설립의 시작과 업무 연계성으로 인한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와 경찰청간의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94년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을 추진했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로 현 체제가 지속되어 왔다. 행자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원화된 비효율적 구조 해소로 금년부터 국과수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경찰청 이관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관계부처 의견조회과정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및 국회 예산처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다시 난항에 빠졌다. 이원화된 조직체계 국민만 피해 법무부는 국과수의 현행체제를 유지한 채 경찰청 소속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나 제3의 기관에 소속을 두자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의관 제도 신설 등의 문제가 일단락된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회 예산처는 ‘2006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들어 제3기관인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른 국가들은 사법제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개 초동수사관련 경찰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의 주정부에 경찰법과학연구소, 연방은 FBI내 법과학연구소가 있다. 영국은 경시청 소속 법과학연구소(FSS), 캐나다는 왕립경찰 소속으로 과학수사 감정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범죄수사국 소속으로 범죄연구소가 그리고 일본은 경찰청 부설 과학경찰연구소가 그렇다. 그러므로 당면 문제를 잘 검토해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국과수 소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소지’로 계속 이원화 조직이 유지되어 충분한 투자 미비로 체계적인 과학수사 발전과 효율적인 범죄수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귀속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범죄가 날로 지능화·첨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 국과수의 소속을 이제 분명히 하여 경영의 독립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세계 제일의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투자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렇다면 국과수의 의견은 어떠한가. 국과수는 내부적으로 분야마다 업무의 특성상 이견은 있으나 “효율적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 경찰청으로 이관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 감정의 독립성·신뢰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정역량 확충이 우선 과제 현재 처리되는 감정량 중 95%이상을 경찰이 의뢰하고 있고, 매년 급증 추세이나 소속 이원화 체제하에서 충분한 인력·예산 미확보로 신속·정확한 수사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유전자감정인력은 2006년 10월 현재 국과수(35명)와 검찰청(4명) 합쳐 40명에 못 미치고 있어 다른 선진국과 인구대비감정인 수가 극히 열악하다. 경찰서는 230개소가 넘는데 유전자감정인력이 40명으로 어떤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지향하겠는가. 밀려드는 감정을 밀어내 는데 급급할 뿐이다. 그러므로 국과수의 감정 최대수요기관이면서 발전의 의지와 역량을 지닌 경찰청소속으로 이관하여 충분한 인력, 예산, 장비 확보 등 감정역량 확충을 통한 효율적 수사지원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4
- 법조계 오랜 관행깨기 본격 시동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어느 대법원장보다도 외부와의 접촉빈도를 높이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라는 모토는 국민들의 사법신뢰 향상이 현재 사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가 터지면서 사법신뢰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계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사법신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최근 지방법원을 돌면서 이 같은 점을 역설했다. 지난 1년간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와 판사들을 독려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깨는데 주력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들은 계속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법조계 유착 근절 = 최근 법조계 논란의 배경으로 자주 언급되는 공판중심주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기본원칙이 바로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다. 오히려 그 동안의 재판이 검찰의 조서 중심으로 진행돼 온 서류재판이었다. 공판중심주의는 서류중심의 재판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증인 진술과 피고인 심문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리고 법관이 이를 근거로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량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이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사이에 적정한 의사소통이 없이 재판 결론이 도출되는 그 동안의 잘못된 재판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마음대로 이야기 할 수 없으니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 밖에서 법관들과 접촉할 기회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잘못된 유착관계와 부패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고 국민들은 이 같은 부패 고리가 정말로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게 대법원장의 우려다. 법원에서는 이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해왔고 최근 들어 민사재판에서의 구술심리도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모 부장판사는 “지난 1년동안 구술심리가 활성화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며 “아직은 초기지만 몇 년이 지나면 대부분 재판부에 구술심리·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밀려드는 사건과 부족한 재판 시간, 재판부의 업무부담 가중 등 재판 여건이 바뀌기 전에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판사 비리·재판 불신 무거운 짐 = 이 대법원장의 사법신뢰 회복 노력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수년간의 공든 탑도 법조비리사건이 터지면 무너진다는 교훈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판사들의 비리를 막고 재판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 이 대법원장에게는 무엇보다 큰 과제가 됐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판·검사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는 계속 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현직 판검사의 직무관련 범죄 접수건수는 2003년 139건에서 2004년 228건, 2005년 446건으로 해마다 두 배가량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260건이 접수됐다. 물론 이 중 기소된 사건은 2003년 1건뿐이지만 국민들이 판검사에 대해 갖는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법원은 법조비리 사건 이후 법관 징계 및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에 외부인사를 위촉해 법관 징계·감찰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법관 감찰업무 담당인력을 대폭 보강해 법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법조비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판사들의 향응 접대에 대한 더 엄격한 잣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비리 발생시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신시절 사법부와의 단절 주요 과제 = 이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했고 그 직후 과거사 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시국·공안 사건 관련 판결문 5000여건을 분석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과거사 청산은 현재의 사법부를 과거의 사법부와 확실히 단절시켜주는 것으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가진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6개월 동안 과거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단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과 같이 재심청구가 들어올 경우 과거 재판에 대한 판례 변경 등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입장을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한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에 걸려 처벌받은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법부 차원으로 해결될 수 없고 국회 등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대법원장이 아직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5
- 한국청년 독도수호 세계횡단 대한민국 청년 4명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3만km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서울대학교 재학중인 김영빈(24)씨를 비롯한 4명의 대원은 지난 3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대륙 21개 국가에 걸쳐 총 3만km를 오토바이로 횡단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한 독도홍보책자와 영상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사물놀이공연과 거리캠페인 등을 벌였다. 대장정에 참여했던 김영빈씨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며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데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횡단 대장정에는 김씨를 비롯해 같은 대학 홍승일(22)씨, 아주대 이강석(26)씨, KAIST 김상균(26)씨 4명이 함께 했다. 서울 흥사단과 독도라이더는 24일 오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독도수호 세계횡단 대장정 해단식’을 갖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대원들의 238일간 활동을 담은 영상보고와 대원 소감문 낭독, 축하공연 등의 행사가 열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4
- <성한표 칼럼>최규하 전 대통령이 남긴 교훈 최규하 전 대통령이 남긴 교훈 성한표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우리나라 헌정사상 재임 중에 군사 쿠데타를 당한 대통령은 윤보선, 최규하 두 사람이다. 내각책임제 하의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가 일어나자 “올 것이 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반면에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이었던 최 전 대통령에게는 ‘비운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이 ‘비운의 대통령’이 22일 세상을 떠났다. 그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된 1979년 12월 6일 이후 대통령 직을 사임한 1980년 8월 16일까지의 8개월은 최규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역사에서도 비운의 세월이었다. 12·12와 5·18이라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두 큰 사건이 그의 짧은 재임기간동안 일어났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요구받은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가 달라질 수 있던 사건들이었다. 성공한 외교관, 실패한 대통령 그는 피살된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10대 대통령에 선출된 지 엿새만인 12월 12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한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체포(이 사건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쿠데타적 사건’으로 공식 정리되었다)를 승인해줘야 하는 궁지에 몰렸고, 실질적인 통치권이 신 군부의 손에 들어간 상태에서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이듬 해 5월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 중이던 광주시민들을 군이 무차별 살상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군 통수권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5·18당시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기록들도 있다. 신 군부가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5월 말까지 그가 공식행사에 참석하거나 군관계자나 민간인을 면담한 기록이 대통령 의전일지에 나타나지 않으며, 심지어 이 기간동안 각료를 만난 기록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모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분류될 만 하다. 그러나 그는 직업 외교관으로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동경고등사범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수재로서 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는 1952년부터 주일대표부 총영사, 공사 등을 지내다가 59년 9월 일본 일선 외교관 생활을 청산하고 외무부 차관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4·19혁명 이후 외무부 차관 직을 사임했다가 63년 3월 외무부 본부 대사가 되어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APEC) 이사회 설립을 추진하여 66년 제1차 대회를 성사시켰다. 그는 말레이시아 대사를 거쳐 67년 외무부 장관에 발탁되는 고속승진의 가도를 달렸다. 그는 75년 말 국무총리 서리를 거쳐 이듬해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79년까지 장수 총리를 지내다가 박 대통령의 피살로 역사적 격랑에 휘말렸다. 관료로서의 그에 대해서는 양심적이다, 또는 깨끗하다는 평판이 따라다녔다. 고인이 된 그의 빈소를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생동안 외교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분이며, 성실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격랑을 헤쳐 나가야 했을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도 나온다. 빈소를 찾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서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최 전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말은 그가 지난 99년 낸 회고록에서 최 전 대통령에 대해 “헛된 욕심과 좁은 시야에 갇혀 민주화를 지연시켰다”고 평가한 것을 생각나게 만든다. 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절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그 비밀을 무덤 속에까지 가져가 버린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법정에서 법에 의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이제는 그가 집필하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회고록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공직자의 정체성과 사명감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서 먼저 생각할 일은 그가 가슴 속에 품고 간 비밀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이, 인생항로에서 만나는 결단의 순간을 회피했을 때 우리 자신과 주변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람이다. 외교관으로서의 그는 뛰어난 영어실력과 신사적인 매너, 그리고 양심적인 태도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다. 그 자리가 요구하는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헌신을 갖추지 않고는 아무리 욕심나는 자리라도 오르기를 주저할 것을 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3
- 중견 조선업체 순풍에 ‘돛’ 달았다 군인공제회 골드만삭스 대규모 자금유치 2008년내 코스닥 상장 추진기업 잇달아 세계 조선시장의 호황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중견 조선업체들이 대규모 자금유치에 성공해 조선소를 확장하고, 코스닥 상장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경남 안정공단에 위치한 SPP조선은 골드만삭스로부터 올 1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5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SPP조선은 현재 경남 사천에 제2조선소 건설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성동조선도 지난해 군인공제회로부터 500억원의 자금유치에 성공했으며, 울산에 있는 INP중공업은 B증권사로부터 100~2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가 대주주였던 INP중공업은 지난해 8월 부산지역의 중소 해운업체인 세광서핑이 인수한 바 있다. 법정관리 중인 KY중공업은 현재 S사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SLS중공업은 올 3월 옛 신아조선을 인수, SLS조선을 세웠다. 옛 신영조선을 인수한 대주그룹은 대한조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2004년부터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전남 해남에 200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20만평 규모의 제2조선소를 건설 중이다. 21세기조선은 (주)한농이 동부그룹에 계열사를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와 함께 현재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선조선을 시작으로 삼호조선이 내년 초 상장을 목표하고 있으며, SPP조선·성동조선·INP중공업 등도 2008년까지 상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견 조선업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배경은 세계시장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문투자기관의 투자가 늘어나고, 업계간 M&A가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 IMF 이후 대형조선업체의 전문 인력이 대거 중견·중소업체로 이동, 효율적인 선박건조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된 이유다. 아울러 증가하는 해외수주량에 따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지원이 시의적절하게 확대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무혁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선박건조는 통상 발주자의 선수금에 의한 기성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며 “선수금환급보증서 발행이 수출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업은 2003년 이후 3년 연속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선박수주량(39.2%), 건조량(36.4%), 수주잔량(38.3%) 등 3개 지표에서 모두 세계 1위에 올랐다.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3% 늘어난 960만톤을 수주했고, 건조량은 570만톤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세계 10대 조선소 중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가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STX조선이 7위, 한진중공업이 9위에 오르는 등 세계 조선업계를 휩쓸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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