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강북개발 어떻게 하나 서울시가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해 23일 발표한 ‘강북 뉴타운 개발’은 각각 도심인접지역, 전용주거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입지특성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강북 개발 계획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도시개발 방식이 혼합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시범지구로 결정된 왕십리, 길음, 은평지역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편집자주 ■ 왕십리 뉴타운 "청계천 복원과 연계 … 상업 ·업무 기능 중심"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 32만4000㎡는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이지만 장기간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이다. 도로변에는 상가 및 공장이 들어서 있고 안쪽에는 오래된 주택과 소형제조업 및 식당 등이 뒤섞여 있다. 이 지역은 도로폭도 좁고 공원 등 휴식공간도 부족하다. 따라서 시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늘리고 청계천복원과 연계해 도시기능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상업·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과 주거지가 인접한 형태인 도심인접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청계천로변과 왕십리길은 상업·업무 기능이 주가 되고, 아래쪽은 주거 및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된다. 시는 이 일대는 3개 구역으로 나눠 먼저 왕십리1동 286 일대 8만2780㎡를 2006년까지 13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2, 3구역도 2009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시범계획이 완료되면 6000가구, 2만1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비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우선 사용하고 앞으로 사업시행시 공동주택 분양금과 국민임대주택 건립정부지원금 등(2000억원)으로 충당하고 제2구역부터는 시범구역의 아파트 분양금 등 회수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은행차입을 통해 연차별로 투자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 은평 뉴타운 "그린벨트 해제지역 … 신시가지 개발" 현재 그린벨트지역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359만3000㎡가 신시가지형을 개발된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인 이 곳은 시가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를 5개지구로 나눠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구파발3거리에 접한 진관내동 400일대 75만㎡를 시범지구인 1지구로 삼아 2006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녹지나 나대지를 수용하되, 기존 상태가 좋은 주거지역은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1만1500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점을 고려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건폐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150∼200%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된다”며 “5~7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밝혔다. 구역내 주택이 없는 나대지나 논, 밭 등 공지는 주택정비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한다. 시는 2004년 상반기중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 길음 뉴타운 "대규모 재개발 지역 … 주거중심 개발"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되는 길음 뉴타운은 재개발구역 밀집구역인 성북구 길음동 624 일대 95만㎡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현재 재개발사업이 8곳이나 진행중인 곳이다. 앞으로 8곳의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돼 1만여가구가 입주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돼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 지역을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한 인구 4만명 규모의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개발구역은 현재와 같이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시행하고 재개발구역 밖의 일반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보한다. 시는 부족한 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봉로∼정릉길 보조간선도로(1.5㎞), 인수로∼솔샘길 보조간선도로(800m)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등 학교부지와 근린공원 2곳도 조성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생활권개발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2008년12월까지는 구역내 재개발사업이 전부 끝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2-10-24
- 강북 2012년까지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그림과 표 있음)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뉴타운’형태의 시범사업단지 3곳이 결정됐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3일 내년부터 시범사업단지로 성동구 상왕십리와 성북구 길음·정릉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뉴타운’ 방식의 개발이 시작돼 2012년에는 주변기반을 시설을 갖춘 3만여 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3개 시범지구를 포함한 7∼8개 지역이 지역 특성이나 개발여건, 주민의사 등에 따라 ‘주거중심형’과 ‘도심형’ ‘신시가지형’ 등 3개 유형으로 개발된다. 도심형이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32만㎡), 주거중심형은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95만㎡), 신시가지형은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359만3000㎡) 등이다. 먼저 상왕십리동은 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6000가구가 건립되며,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8개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길음·정릉동은 민간차원의 주택재개발로 1만3000가구를 건립하며, 시와 성북구는 보조간선도로 확장,과 학교부지 확보 등 도지기반시설 확충을 담당한다. 또 진관내·외동 지역은 내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쳐 기존에 양호한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가 녹지나 나대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상왕십동이 2006년, 길음·정릉동이 2008년, 진관내·외동이 2010년 각각 완료되며, 시는 이어 강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유형별 뉴타운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1차 시범단지를 1 2 3단계로 나눠 먼저 1단계부터 진행하고 내년초에 제2시범단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들 지역 투기방지대책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즉시 건설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거래동향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 기간을 현재 구역지정후 8년에서 6년으로 줄이고 국·공유지를 장기임대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원주민과 세입자 정착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개발사업이란 주택재개발이나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생활권까지 포함,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앞으로 보존이 필요한 주택지는 손대지 않고, 정비가 필요한 주택은 환지나 수용하는 방법으로 개발한다. 구역내 논이나 밭은 주택정비 및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된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0-24
- 해설기사 1 - 태영의 사업계획서 본지가 입수한 (주)태영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는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가 노인주거복지시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집-태영 백현유원지 사업계획서 단독입수’기사에서도 밝혔지만, 운영계획을 밝힌 사업계획서 131쪽을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 진다. 태영측은 운영계획에서 ‘단계별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CRC -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도입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실버커뮤니티’이며, ‘일반적인 실버타운 개념과는 달리 과학적 관리, 단계별 시설이용의 개념’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태영측이 설명한 CCRC는 액티브(활동적인) 단계부터 시작해 어시스트(원조 및 지원) 단계를 거쳐 호텔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케어(보호 및 간호)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 액티브동은 ‘은퇴 후 건강하며 자체적 활동과 부분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 형태를 제공 △2단계 어시스트동은 ‘은퇴 후 건강하며 자체적 활동은 하나 경제적 활동은 하지 않는 잠재적 노인병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액티비티(활동) 서비스에 비해 생활을 위한 보조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형태 △3단계 케어동은 ‘은퇴 후 건강 관리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초기 노인병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종합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태영측이 제안한 CCRC는 미국의 은퇴한 노인들의 주거시설인 ‘독립 노인촌락’과 ‘노인 지원 주택’, ‘요양시설’등 3가지를 포함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인주거연구소(www.seniorhouse.pe.kr)는 CCRC를 미국의 노인시설로 소개하며, 24시간 전문적인 간호가 제공되는 시설로 실버타운 안에 모든 지원·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신주거형 노인시설로 설명하고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10-22
- 특집 - 태영 백현유원지 사업계획서 단독입수 (주)태영컨소시엄은 노인복지시설인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를 백현유원지 사업계획으로 제출해 우선협상자 대상 자격 박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성남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9월30일 도시개발과에 의해 요청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이대엽 시장)의 소집이 계획없이 미뤄지고 있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연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리타이어먼트)’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판단할 경우 태영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0조 1항 2호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주)태영컨소시엄의 ‘백현유원지 사업제안서’를 살펴보면, 리타이너먼트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분명하다. 태영측은 스스로 리타이어먼트에 대해 ‘21세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건강복지시설 도입’이라고 명확히 표기(26쪽) 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87쪽 조감도 및 개념에는 ‘노인들에게 색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접하게 하고, 쇼핑과 위락시설, 스포츠시설과 여타의 모든 주요시설과 연결되어 노인들에게 즐겁고 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88쪽의 디자인컨셉에선 ‘진료 및 양호시설, 헬스클럽, 휴양과 스포츠시설은 물론 지원시설이 타워에 위치하며, 지붕은 자연의 언덕과 접하여 노인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원과 녹지가 조성된다’, ‘국내에선 선례가 없는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세심한 보호와 자유로움 속에서 일년 내내 노인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등으로 해설하고 있다. 태영, 리타이어먼트는 노인건강복지시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5종류가 있으며, 태영의 리타이어먼트는 시설기준을 볼 때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 유로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이 갖추어야 할 설비시설로 관리실(사무실 및 숙직실 포함), 면회실(상담실),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 체력단련실, 의무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태영이 제출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시설물도 안내실, 상담실, 관리실, 식당 및 연회장, 목욕실, 영화·음악 감상실, 의료실, 널실룸(Nursing Room), 요양실 등을 기본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사업제안서의 48쪽을 보면, 리타이어먼트는 복합복지시설과 요양실을 갖추고, 재활치료시설, 체육시설 등이 완비된 현대적 시설이며, 단계별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과 널실홈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타이어먼트 개념의 실버타운인 용인시 기흥읍에 위치한 삼성의 ‘노블카운티’와 서울 신당동의 ‘서울시니어스타워’, 포천군 내촌면의 ‘신라실버텔’등이 모두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태영의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유사시설 유로노인복지시설 인가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1차 심사가 끝난 지난달 19일 사이버민원을 통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유원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료수집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교부에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유원지내에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했으며, 건교부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곤란하며, 노인복지시설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1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이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과 함께 올릴 안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10-22
- 단암전자통신(40670) 단암전자통신이 3분기에만 3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6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단암은 올 4분기에 44억원 흑자를 보이며 적자폭을 28억원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암은 올해 1000억원의 매출액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단암 이성혁 부사장은 이날 기업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03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일부 제품의 마진이 감소했고 국내외 대규모 입찰이 연기돼 공장가동률이 저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경기에 민감한 통신사업부(DSL 사업)를 새로운 분야로 바꾸고 주택, 디스플레이, 가전 등 비통신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적 사업부 조정을 단행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사장은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삼성SDI의 메이저공급자로 선정되고 지멘스와 대규모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급속한 매출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02-10-21
-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합시다” 청주시 흥덕구는 재활용품 품목별로 분리배출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흥덕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거나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 재활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덕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이행 적발시에는 (15조, 63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공동주택은 구청에 별도로 수거요청을 하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종이·의류·스치로플은 수요일에, 병·캔·플라스틱·고철은 토요일에 배출하고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를 몰래 섞어 버려 품목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품목별로 분리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되는 불용률이 40%에 달하고 있다”며 재활용을 생활화해 자원을 절약하고 매립에 따른 2차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10-16
- 아파트 생활상식(7) Q 수지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서울에 재개발예정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에 대해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지난 3월25일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모델링의 정의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①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해 세대를 증가시키지 않고 ②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인 공동주택은 동이나 주택단지 단위로 입주민 전체동의를 얻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 개축, 대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위 조건을 충족시키면 증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복도식 아파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변경해 각 세대의 발코니 면적을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를 거실, 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방수불량으로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박공지붕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02-10-16
- “부부합산 금융종합과세 기준금 낮춰야” 부부합산 자산과세 위험판정으로 부부자산 별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앞으로 3~4년안에 법인세율의 하향조정 등 조세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인실 한경연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14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부담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에따라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27%에서 21.6%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를 적용하는 대상도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에서1억6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은 소비과세의 활성화와재산세 부담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장은 “최근 저축율이 최저수준이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성장기반이 급속히 위축됨으로써 경제전체가 과거 고성장기조에서 탈피하여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가고 있다”며 “현 경제상태에서 세계화 등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추세, 경기 위축 우려감 등을 감안할 때 감세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장은 또 10.11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을 넘는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래가허위기재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도 조세지원이나 조세제도의 이점보다는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특히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 형성, 제도개선 및 일선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희대의 최명근 교수는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시행, 임기를 보장토록 하고 대통령 및 각료급 인사나 이들의 비서실 직원 등은 세무조사에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10-15
- 익산도시가스 잇단 요금납부일 변경에 주민들 반발 도시가스 회사가 요금 납부일을 일방적으로 변경, 주민들이 이에 따른 혼선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익산도시가스(대표 이만호)측에 따르면 익산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은 당초 매달 25일 계량기를 검침하여 다음달 말일 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지난 7월부터 4일 검침하여 26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평소대로 말일날 다른 공과금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려던 상당수 시민들이 연체요금을 내게 되었다는 것. 실제 농협 영등동 지점에 따르면 "지난 7월분 도시가스 요금 연체자가 다른 달에 비해 30% 정도 증가했다"며 일부 혼선이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같은 주민들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10월부터 또다시 요금납부일을 변경했다. 이번에는 검침일은 16일, 요금납부일은 매월 5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도시가스 회사측이 요금 납부일 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검침일과 납부일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자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영등동의 정모(54) 주부는 "기존의 방식은 검침일과 납부일 사이가 35일이었으나 첫 번째 변경을 통해 22일로 줄었고 다시 20일로 줄었다"며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익산도시가스 관계자는 "사용자 증가로 인한 자체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송동 마동 영등동 일대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후 요금변경을 실시했다"며 "납부일 변경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항의와 주택관리사협회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달부터 다시 요금 납부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검침일과 납부일 사이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20일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조치들이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차기 요금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2-10-14
- “교육·의료 재원 부유세로 충당”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9일 관훈토론회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료 등의 재원을 부유세를 신설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민노당의 사회복지 정책들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고 패널들의 공격이 쏟아지자 이렇게 답변하고 “부유세로 11조원을 걷을 수 있으며 이 돈으로 임기 첫해에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교육, 의료, 주거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과 평등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지역에 대해 토지 국·공유화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후보와의 연대와 관련, “노무현 후보는 부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실현될 수 없다’고 했으나, 2%는 저항하겠지만 80% 이상의 국민은 찬성할 것”이라며 “나와 노 후보는 본질적 차이가 있어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선도적 군축론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 군 병력을 7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면 북한의 군축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남북 상호군축에 합의할 수 있다”며 “이 바탕 위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지원설과 관련, “김대중 정권 대북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벌을 내세워서 했다는 점”이라며 “만약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현대상선을 통해 지원했다면 엄청난 문제다”며 공적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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