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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감사원 부패방지위 거듭나야” 서청원 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5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한나라당 집권에 대비한 청사진 제시가 함께 포함돼 있다. 특히 서 대표는 이날 “앞으로 5년이 우리의 21세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서 대표는 가장 먼저 반부패를 언급했다. 그는 “부패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도 경제발전도 진정한 복지와 정의도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부터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주고 대통령친인척과 비서실 비리를 감찰한 별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한 “검찰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가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 세 기관의 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 및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선거공영제, 선출직의 납세 및 판공비 공개추진,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이 부패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음으로는 정치보복과 지역감정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집권하면 선거 때 반대편에 섰던 상대에 대한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인위적 정계개편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만한 일체의 수사권 남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등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개 국가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국재건펀드 조성 등의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성을 겨냥한 정책공약도 제시했다.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확대와 장애아와 저소득층 무상보육 등을 제시했고, 채용과 승진 임금 교육훈련 등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여성우대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혼가족을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호주승계순위의 개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점진적 개선과 2007년까지 대학입시정책의 완전자율화 시행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교욱재정을 GDP의 7%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대북정책과 관련 서 대표는 “북한이 일본·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등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구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북한은 이제 군사우선 노선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우리당도 본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2-10-08
-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지정 개선 건의 경기도는 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3개지역 의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조사한 결과 별다른 주택가격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3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주택 매매·전세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 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가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바 람에 기존주택의 세부담 가중, 부동산담보비율축소 등으로 주택가격하락을 우려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절차 등이 없어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지정 제도운영지침’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하는 개선안을 건교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6일 처음으로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지구와 남양주시 호 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 전체 및 봉담지구·동탄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0-06
- 미 증시, 추가하락 가능성 대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다. S&P500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46.7%, 3분기에만 18%나 하락했다. 87년 이후 최대의 하락폭이었다. 일각에서는 바닥에 근접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주식이 조금 오르다가 많이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추가하락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P지수, 97년 수준=나스닥지수가 96년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는 90년후반부터 시작된 ‘신경제’가 ‘버블’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버블’이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S&P500지수는 아직 97년 수준까지 하락하는 데 그쳤다. 경기방어주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버블이 덜 해소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만 하다. 미국산업생산의 버블은 사실 95년부터 시작됐다. 80~94년까지는 연평균 미국산업생산 증가율이 2.35%였으나 95년부터는 6.07%씩 상승했다. 세종증권 윤재현 팀장은 “일각에서 주가가 과매도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시장의 추가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래의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면 반등은 시간문제지만 미국경제가 버블해소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어 주식시장 침체는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PER(주가수익비율)도 매우 높은 상태다. S&P500의 PER는 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98년 이후 급락했다. 2000년 이후에는 지수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크게 떨어져 기업실적 악화로 PER가 낮아졌다. 과거 S&P500지수가 PER 16배를 전후해 움직여 왔으나 현재 PER은 31배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주식시장의 PER이 56배로 일본(41.8배), 증극(31.9배), 우리나라(7.7배)보다 크게 높다고 밝혔다. ◇경기관련 소비재 올들어 반토막=경기관련주가 경기방어주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경기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S&P500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 경기관련 소비재 종목은 올들어 10월 초까지 51% 하락했다. 금융주도 50% 가까이 하락했다. 8월이후 2달여동안에만도 각각 13%, 16% 추락했다.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주가 5%이하로 떨어진 것과 크게 비교된다. 세종증권 임정석 연구원은 “뚜렷한 반전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 경기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컸다”면서 “이는 경기회복 둔화와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 약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불확실성 여전=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등급별 금리격차 △대형금융기관의 주가 △회사채발행규모 △세계주식시장의 동조화 △채권과 주식의 차별화(금리와 주가의 동조화) 등의 지표가 8월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과 BAA급 회사채수익률간의 차이가 8월말 3.27%포인트에서 이달 초에는 3.7%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주가에 선행하는 금융주가 JP모건, 리만브라더스의 실적경고와 추가감원 등의 약재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 금융주인 JP모건의 주가는 9월 한달동안에만 30% 하락했다. 기술주의 하락도 눈에 띈다. SK증권 이희정 연구원은 “연초이후 기술주와 비기술주의 주가 차별화를 보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통신서비스주들의 낙폭이 특히 컸다”면서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내수주 강세현상이 이어져 왔고 경제회복속도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주요섹터지수 수익률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도 내년 1~2월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하다. ◇개인투자자, 가처분 소득 줄어=S&P500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은 3분기 하락으로만 시가총액으로 8조달러가 허공에 사라졌다. 개인투자자들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펀드형태로 나스닥시장과 뉴욕거래소 시장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어 이 두 시장의 대표주들로 구성된 S&P500지수의 하락은 개인소득 축소현상을 유발, 개인투자심리와 함께 소비심리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식시장의 폭락을 심리적으로 만회해준 주택시장 활황도 버블 해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 가처분소득의 추가 축소가 우려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율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와 미시간대 소비자지수가 악화돼 향후 소비활동 전망이 불투명함을 보여줬다.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도 4만건을 연이어 돌파 고용시장 경직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2-10-04
- 인천시, 구산지구 도시개발 계획 인천시는 부평구 구산동 90번지 일원의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 2만5600여평 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지역으로 조성하 기로 했다. 3일 인천시는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억제돼 온 이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구산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군부대와는 지난 5월 22일 협의가 완료됐으며 이 후 주민 공청 회 등 관련절차도 거쳤다. 개발 대상 지역은 생산녹지 8만1297㎡와 자연녹지 3406㎡ 등 모두 8만4685㎡이 다. 대상 토지는 주거용지 6만8003㎡와 도시기반시설 1만702㎡, 방재시설 5980 ㎡로 개발된다. 주거용지는 용적률 200% 이하(층수 제한 10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용적률 250%이하(층수 제한 없음)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아파 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달 30일 열린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현지확인 후 개발구역지 정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 달 말경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03
- 의왕부곡 임대아파트 평형 조정 대한주택공사가 의왕시 삼동(행정동:부곡동)에 건립중인 임대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주공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해결되게 됐다.(본지 7월11일 보도) 주택공사는 2일 의왕부곡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을 변경키로 결정, 경기도에 변경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15평형 353, 19평형 219가구, 국민임대 20년에서 15평형 160, 21평형 307가구, 국민임대 10·20년으로 변경돼 공급가구수가 105호 줄었다. 동수와 층수변경으로 재설계를 실시, 11월경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나 1만8000가구에 달하는 올해 사업물량으로 인해 사업승인 계획이 유동적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의왕부곡 국민임대주택 평형조정 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평형확대 요구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및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평형을 조정했다”며 “지장물 철거와 도로개설만을 진행한 후 중단되어 있는 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대로 터파기 공사에 들어가 2004년 8월경 완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의왕부곡 국민임대주택 평형조정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은 부곡지역에 다가구 연립주택이 많아 도시환경이 열악한데 추가로 15평, 19평의 소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교통난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평형조정 운동을 벌여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0-03
- “수해 딛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응급수해복구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복구에 나섰던 이들의 훈훈한 사연이 수해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복구활동을 벌이던 법무부 직원이 복구작업 도중 지폐를 발견, 주인의 품에 안겨줬다. 동료직원 40명과 함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복구에 매진하고 있던 법무부 기획관리실 정성훈씨는 주택 내 쌓인 토사를 제거하던 중 현금 98만원 상당의 지폐를 발견하자 잠시 복구를 멈추고 인근 옥계농협이 이를 신고했다. 농협 관계자들은 주택소유자를 수소문해 안승옥(84)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해복구에 나선 군장병들이 자신들의 보급품을 수재민에게 나눠주고 정작 자신들은 끼니를 거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화랑 7076부대(대대장 성황경) 소속 장병들은 9일 폭우로 주택이 전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안재숙(75)씨에게 쌀·라면·빵 등을 전달했다. 장병들은 이날 오후 전파된 가옥의 복구작업을 마친 뒤 혼자 사는 안 씨의 막막한 생계를 걱정하고 자신들의 보급품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장병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를 극구 사양했으나 주민들이 장병들의 온정을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강릉시청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구랄 것 없이 어려운 처지였던 지역주민들도 더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강릉 주문진 이동뷔페를 경영중인 김종분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응급복구 작업기간동안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군장병(1일 350명)에게 김밥 또는 주먹밥을(싯가 1일 25만원 상당) 제공, 군장병이 복구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주문진 김성수베이커리과점에서는 응급복구기간 동안 하루 350명분의 빵을 주문진부녀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을 받아 손수 만들어 군장병들에게 나눠줬다. 주문진새마을부녀회장(회장 장계복)은 이재민들에게 식사제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한 결과 과로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 옥계면 최재용(44)씨는 태풍으로 아버지를 잃고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침수로 1500만원 상당의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연재해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도 뼈아프게 안다"고 하며 수해로 고통을 받고 실의에 젖어있는 이웃 이재민들에게 쌀 20㎏들이 25포(100만원어치)를 전달, 따뜻한 마음과 재기의 희망을 심어 주었다. /강릉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02
- 경제정책 밝힌 이회창 후보 “나의 경제비전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연평균 6% 이상의 성장, 1인당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해서 한국경제가 ‘G10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1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삶의 질 또한 현재의 세계 27위에서 세계 10위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경제를 경영하는 CEO로서 세가지 큰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겠다”며 △반칙 없는 바른 시장경제 △신뢰감 넘치는 투명한 경제 △패자부활의 따뜻한 경제 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지방경제 살리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수혜자 중심의 복지 △뉴스타트와 상생의 노사문화 △인재강국 만들기 △일자리와 신산업 만들기 △차별 없는 공정경제 △투명하고 알뜰한 나라살림 △원칙 있는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관련 “재벌정책은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경유착과 특혜의 청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등의 원칙을 밝혔다. 또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 “한국재건펀드를 조성해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의 기능이전 및 범정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에 조세감면 등의 독자적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강국 만들기’ 항목에서는 “GDP의 7%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계고교 무상화,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 등을 제시했다. ‘원칙 있는 구조조정’에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 사례로 △퇴출 금융기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빅딜·공적자금·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의 특혜 의혹 △대한생명 매각, 워크아웃 기업 선정 등 기업구조조정과정의 불법과 탈법 등을 제시했다. 2002-10-01
- 8월중 은행 여·수신 금리 하락 시중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가중평균금리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수신평균금리는 지난 7월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4.02%로 6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은행수신금리가 하락한 것은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로 은행들이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시장금리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원화유동성지도비율을 100%에서 105%로 높인 이후 은행들의 유동성비율이 상승하면서 장기성예금의 가산금리폭을 축소한 것도 수신금리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상품별로는 정기예금이 0.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비롯, 기업자유예금이 0.07%포인트 내렸고, 저축예금과 주택부금도 각각 0.02%, 0.11% 포인트 떨어졌다. 또 시장금리의 하락을 반영해 CD(양도성 예금증서)가 0.15%포인트 내렸고, RP(환매조건부채권)와 표지어음도 각각 0.23%와 0.04%포인트 내리는 등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도 하락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한달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대출평균금리는 6.72%로 7월에 비해 0.07%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평균금리는 지난 7월 6.79%로 6월에 비해 0.01% 올랐으나 한달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금리가 7월 6.54%에서 지난달 6.47%로 0.07%포인트 떨어졌고, 가계대출금리는 7.31%에서 7.17%로 0.14%포인트나 하락했다. 한은은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일시 상승했던 대기업대출금리가 다시 하락했고, 중소기업대출금리도 은행간 우량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지속되면서 하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하락한데다 소액대출금리도 저금리 학자금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금리도 0.02~0.05%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금융은 0.05%포인트 떨어졌으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대출금리는 신용대출 취급이 늘면서 각각 0.01%와 0.70%포인트 상승했다. 2002-09-30
- 장칼럼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계빚은 아마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6월말까지 397조 5000억원이었고 3월말에 비해 8% 증가되었으니 그 추세라면 427조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분기마다 8% 이상씩 성장하니 이런 식이면 연 30%씩 가계빚이 급신장하고 있다. 이미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때 빚 때문에 톡톡히 혼들이 났다. 30대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파산했다. 빚이 너무 많았고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금융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아직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등 소매금융을 주로 하던 은행들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손쉬운 소매금융 즉 가계대출에 몰두하고 있어 개인 빚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록 가구당 부채가 2700만원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의 50% 정도이니 위험수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니 곧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매출보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것처럼 가계도 1년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직전으로 몰리게 된다. 최근 가계빚이 급증한 제1의 원인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25평의 전세값이 최근 1년 사이에 최하 2000만원 이상 올랐으니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올 가구당 부채 300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속적인 부동산값 폭등은 결국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장이면 누구나 갖게 했다. 당연히 국민의 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을 사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빚을 내야 한다. 이는 현재 가구당 부채를 훨씬 넘는 빚을 다시 지는 꼴이다. 당연히 앞으로 가계대출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10여년 전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는 전세값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올랐다. 200만원 정도는 임금인상으로 보충될 수 있었다. 당시는 전세금 상승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이 봄마다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지금은 임금인상으로 전세금 보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둑질을 하던지 직장을 떠나 개인사업을 하던지 부모의 도움을 받던지 사원주주가 되어 자사주 가격이 높아지는데 노력하는 4가지 방법밖에 없게 되었다. 그중 30대의 벤쳐창업열풍은 두 번째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에 분노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에 해당한다. 2세 3세 등 말이 많은 것은 부모도움에 해당된다. 뛰어난 소수는 개인사업 창업을 하겠지만 다수 국민은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사원주주가 되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자사주 가격을 높이는 것은 전인미답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교육비이다. 정부 총 예산 111조 중 교육비 예산이 24조원으로 국방비보다 무려 7조원이나 많은데도 교육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돈 먹는 하마이다. 사교육비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연 40조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총 가계빚 400조원의 10%가 매년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세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최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돈을 물쓰듯 쓰는 풍조이다. 카드빚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IMF외환위기를 많은 선각자들이 예측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높이지 말 것을 누누이 건의했지만 권력가와 금력가들은 이를 무시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기업빚이 늘어나는 것을 조장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다. 가계빚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요즘 최대의 화제이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의식주 중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YS말기 때는 기업파산의 전야였지만 DJ 정권 말기인 지금은 가계파산의 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002-09-30
- 국립 서울대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서울대가 총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당시 이기준 총장은 법인카드 사용액외에 매달 1063만여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총장도 매달 330여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 이 기간 전임 총장과 부총장이 현금으로 사용한 판공비는 모두 5억여원이었지만 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는 적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상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불하는 것과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 2000년 BK(두뇌한국)21 사업의 특별연구장려금지급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된 교수 41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2억500만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울대는 교직원주택 입주자에게 받은 예탁금 이자 12억여원과 공개강좌수강료 17억여원, 주차장 요금 등 국유재산 수익 90억여원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자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국고에 수납할 돈을 접대비와 직원 외상값 변제 등에 사용하고 예산집행 품의서를 허위로 꾸며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 등의 감독 기능이 서울대에는 전혀 미치치 못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자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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