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사권 조정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지난해 검·경 갈등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이 “내년 3월까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청장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사권 조정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의지를 묻는 이 의원에게 이 청장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 대통령선거가 있어 수사권 조정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여론을 고려해 내년 2~3월까지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달 초에도 이런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일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직원들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경찰을 수사권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 관계라는 두 가지 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또 경찰청은 지난 13일 ‘수사권 조정, 정부 입법안 통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청장이 최근 들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간부는 “이 청장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황운하 총경 전보인사에 대해 하위직들이 인터넷을 통해 청장 퇴진 서명운명을 벌이는 등 집단반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간부는 “이 청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던 모습과는 달리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검사의 피의자 구금 지시를 거부해 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경찰서 장신중 경정에 대한 재판이 18일 오후 4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일선 경찰간부들이 이날 재판정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8
- 황영기 행장 ‘경고’받아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이행약정(MOU) 위반으로 임원경고조치를 받게됐다. 황 행장은 그러나 이번 경고조치에도 불구 우리은행장 연임이나 금융기관 재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오전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 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지 일주일만에 노조 요구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는 것은 물론 MOU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2년 전의 일을 반복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예보위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성과급 15%를 삭감 조치키로 했다. 예보위는 앞서 지난 11일 회의에서 정부측 위원들의 불참등으로 징계여부를 결정못해 회의를 연기하는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예보위는 예보 사장(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5명의 정부위원과 이들이 위촉하는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예보의 최고의결기구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8
- 진단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청 3년, 성과와 과제 유비쿼터스·친환경·첨단교통시스템으로 차별화 중앙-지방·개발주체간 협력과 규제완화 시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경제청)이 15일 개청 3주년을 맞았다. 세 돌이 지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은 1980~1990년대부터 구축해온 싱가포르, 중국 등 주변 경쟁국의 경제특구와 비교해 절대 열세에 있다. 아직 도시를 세울 땅도, 기반시설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120년 역사의 인천항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 북한 등 거대 배후시장과 IT·BT 등 첨단산업분야의 우수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발전가능성은 오히려 경쟁도시들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대 경쟁전략 추진 = 경제청은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신개념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제청은 IFEZ의 3대 경쟁전략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첨단시스템을 갖춘 신교통도시를 내세웠다. 경제청은 지난 16일 3대 경쟁전략 중 하나인 ‘U-시티’ 건설을 위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환균 청장은 “이 사업은 IT기술 강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IFEZ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관제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U-시티 모델’로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전체 면적의 36% 이상을 녹지로 만들 계획이다. 시속 110㎞의 자기부상열차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저상굴절차량 등 새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첨단교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3대 경쟁전략을 통해 상하이 푸동 등 이웃 경제특구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를 만들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의 새 성장동력 = 경제청은 이러한 전략에 기초해 지난 3년간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별로 각종 개발사업과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편리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다. 송도지구(1611만평)는 ‘국제비즈니스와 IT·BT 등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대교가 착공됐고, 지난 3월에는 송도국제학교 건립공사가 시작됐다. 151층 쌍둥이빌딩 건립, 연세대유치 등이 가시화되면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게일-포스코)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NSC는 127억 달러를 들여 167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지구에 65층 아시아무역센터빌딩,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주거단지, 외국인병원·학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엔 미국의 모건스탠리와 3억5000만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영종지구(4184만평)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 핵심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물류·산업·주거·해양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하며 운북관광레저단지, 영종지역 570만평 개발사업,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청라지구(538만평)는 ‘국제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한다. 2012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안빌리지, 테마파크, 골프장, 화훼단지, GM대우 연구센터 등을 용도별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국제공모를 통해 부지용도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분야 대신 국제비즈니스와 물류·레저, 첨단산업 등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지자체 관계개선 등 과제 =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 3년간의 활동 속에서 외자유치부진, 중앙정부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의 입안과 지구지정은 중앙정부가, 개발·관리운영은 지방자체단체가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불분명하고, 업무중복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은 주도권 싸움, 중앙-지방공무원간 자리다툼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인프라 구축과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이 미비한 점도 문제다. 말만 ‘경제자유구역’이지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는 일반 외국인투자지역과 다를 바 없고, 인허가절차도 복잡하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특별법이 아니어서 결국 일반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업종을 제조업(공장)과 물류·관광호텔업으로 제한한 것도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외자유치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9월` 30일까지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발표 규모(투자계약, 투자양해각서, 투자의향서)는 37건에 368억 달러(약 37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4건 154억 달러(약 15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당초 목표했던 다국적 첨단기업의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외자유치 부진은 정부의 안일한 사업관리, 외국투자자의 이탈,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이 원인”이라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 투자유치전략 활성화, 규제완화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8
- 예보, 황영기 우리은행장 경고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이행약정(MOU)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게됐다. 황 행장은 그러나 이번 경고조치에도 불구 우리은행장 연임이나 금융기관 재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오전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 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앞서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지 일주일만에 노조 요구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는 것은 물론 MOU도 위반한 것"며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2년 전의 일을 반복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예보위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성과급 15%를 삭감 조치키로 했다. 한편 예보위는 예보 사장(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5명의 정부위원과 이들이 위촉하는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예보의 최고의결기구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8
- 어깨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문 닫아야하나(표 있음) 제목 : 말 바꾸는 미국 앞에 동요하는 한국 사회 “개성공단식 소통방법 좋다”던 미국, 1년만에 태도 바꿔 미국의 한마디에 남북경협의 존속 여부를 놓고 한국 사회가 벌집을 쑤신 듯 동요하고 있다. 1년 동안 개성공단·금강산사업에 대한 미국측 평가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 일부 긍정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지만 그 때마다 한국은 ‘일희일비’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야당·보수층의 공세 앞에 중심을 잡지 못한 정부가 스스로 혼란을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한다는 한국 정부 방침에 대해 질문을 받고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 전반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며 사실상 남북경협 전반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대북 활동의 많은 부분이 북한이 하는 일(핵개발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라이스 장관이 북핵사태 협의를 위해 19일 방한할 예정이고 보면 한국 정부에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경협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미, 국무장관과 차관보도 딴 목소리 = 하지만 지난해 12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 상호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라이스 장관이다. 데이비드 샘슨 상무부 부장관은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미국도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또 18일 방한한 크리스 힐 미 국무부 차관보(6자회담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경제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그 외 다른 사업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불과 2~3일만에 국무장관과 국무부 차관보가 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남북경협 전반을 문제삼는지, 아니면 금강산관광만을 지적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미국의 강경발언이 나올 때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미국 뜻을 존중해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경협 전체를 중단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각국의 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을 동결하라’며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핵심사업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이 북한의 WMD 개발자금으로 전용되느냐 여부는 한국 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최단거리 서울 공격루트를 차단하는 군사적 효과가 있다.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은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 육군 부대를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의 후방으로 물렸다. 또 개성-문산-서울의 최단거리 남침 진격로 한 가운데 개성공단이 자리함에 따라 서울을 남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내일신문 10월 16일자 4면 참조).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북한은 1998년 금강산 사업이 시작되면서 장전항에 있던 군항을 후방으로 밀어냈다. ◆“미국은 WMD 정책실패 핑계를 찾는 중” =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지금 이라크전 실패의 핑계를 찾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2002년 ‘악의 축’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을 꼽았다. 그리고 2003년 3월, 이라크의 WMD를 찾겠다며 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0명이 넘는 미군을 희생하고도 미국은 WMD를 찾지 못했다. 미국이 이라크전 수렁에 빠진 사이 정작 북한에서 전격 핵실험을 단행해버렸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WMD 정책이 표적을 잘못 맞춰도 한창 잘못 맞췄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외부의 도움으로 WMD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으로서는 사전예방이 불가능했다’는 핑계를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한국의 ‘현금지급형 남북경협’이 그 희생양이 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1718호)가 채택되기 전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WMD와 무관한 만큼 결의안이 어떻게 채택되든 사업은 존속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와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없다”고 외교·통일부와 딴 목소리를 냈다. 국민은 혼란스러워졌고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비난 앞에 정부는 할 말이 없어졌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7
- 어떤 건축자재에 석면 들어있나 환경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석면 함유 주요 건축자재’ 현황자료는 충격적이다. 지붕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슬레이트’의 경우 석면함유율이 8~14%에 이르며 2004년 11월까지 생산됐다. ‘천장재’(일명 텍스)는 석면함유율이 3~6%이며, 2005년 3월까지 생산됐다. 2004년 4월 이후 석면 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을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용으로 주로 사용된 내장 벽재(밤라이트/나무라이트 등)는 석면함유율 10% 내외. 2002년 3월까지 생산됐다. 2002년 4월 이후 석면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 외장용 자재로 사용되는 ‘석면 압축 외벽재’(일명 ‘슬레이트 사이딩’)는 석면함유율 8~14%이며, 올해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환경부는 슬레이트의 경우 60~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기간의 자연풍화작용으로 부식돼 쉽게 부스러지고 석면 분진이 공기중으로 날아갈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천장재 ‘텍스’도 장기간 사용된 경우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의 비산이 우려되는 제품이다. 내장 벽재로 쓰인 ‘밤라이트·나무라이트’ 등은 시공 과정에서 코팅이나 페인팅이 돼 있어 표면상으로 판별이 곤란하며 시료 채취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자재다. 이 밖에 극장 무대의 후면 및 천장, 주차장 천장, 체육관 천장과 벽면, 철골 등에 방염재로 사용된 ‘뿜칠 석면’도 유의해야 할 대상이다. 보일러 배관재나 냉동창고 등도 오래된 건물의 경우 석면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7
- “내년 노후상품으로 승부수” HSBC은행이 내년엔 한국 노후상품 시장을 적극 공략할 전망이다. 17일 HSBC은행 사이먼 쿠퍼 한국대표는 “HSBC은행은 지난해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토대로 내년 노후상품 판매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설문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한국에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HSBC은행은 이날 ‘은퇴의 미래’ 설문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리미엄 노후 플래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노후준비 자산 상담과 함께 초기시점에 공격적인 투자로 시작해 종료시점에 다다를수록 안정적 투자로 자동 전환되는 ‘라이프 사이클 펀드’ 등이 포함된 맞춤형 노후준비 포트폴리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서작성·유산상속과 세무컨설팅, 건강관리, 해외부동산 상담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HSBC은행은 국내 수요가 90만~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노후준비 전문가 100명을 집중 양성했다. 쿠퍼 대표는 "은퇴는 일찍 준비할수록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당장 은퇴를 앞둔 고객 외에 30~35세의 젊은 층도 고객으로 삼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펀드에 한국에 투자하는 상품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쿠퍼 대표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HSBC싱가폴에서 기업금융 담당 대표로 일하다가 지난 3월에 한국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7월부터 소매금융을 총괄하는 세바스찬 아쿠리 HSBC은행 부대표는 싱가폴에서 국제금융센터와 프리미어 금융본부장으로 쿠퍼 대표와 같이 일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8
- 문패 - 3주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신개념 도시’로 세계무대서 경쟁 유비쿼터스·친환경·첨단교통시스템으로 차별화 중앙-지방·개발주체간 협력, 규제완화 등 시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경제청)이 15일 개청 3주년을 맞았다. 이제 갓 세 돌이 지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은 80~90년대부터 구축해온 싱가포르, 중국 등 주변 경쟁국의 경제특구와 비교해 절대 열세에 있다. 아직 도시를 세울 땅도, 기반시설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120년 역사의 인천항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 북한 등 거대 배후시장과 IT·BT 등 첨단산업분야의 우수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발전가능성은 오히려 경쟁도시들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대 경쟁전략 추진 = 경제청은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신개념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제청은 IFEZ의 3대 경쟁전략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첨단시스템을 갖춘 신교통도시를 내세웠다. 경제청은 지난 16일 3대 경쟁전략 중 하나인 ‘u-시티’ 건설을 위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환균 청장은 “이 사업은 IT기술 강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IFEZ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관제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U-시티 모델’로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전체 면적의 36% 이상을 녹지로 만들 계획이다. 시속 110㎞의 자기부상열차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저상굴절차량 등 새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의 첨단교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3대 경쟁전략을 통해 푸동, 상해 등 이웃 경제특구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를 만들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의 새 성장동력 = 경제청은 이러한 전략에 기초해 지난 3년간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별로 각종 개발사업과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편리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송도지구(1611만평)는 ‘국제비즈니스와 IT·BT 등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대교가 착공했고, 지난 3월에는 송도국제학교 건립공사가 시작됐다. 151층 쌍둥이빌딩 건립, 연세대유치 등이 가시화되면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게일-포스코)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NSC는 127억불을 들여 167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지구에 65층 아시아무역센터빌딩,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주거단지, 외국인병원·학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엔 미국의 모건스탠리와 3억5000만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영종지구(4184만평)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 핵심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물류·산업·주거·해양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하며 운북관광레저단지, 영종지역 570만평 개발사업,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청라지구(538만평)는 ‘국제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한다. 2012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안빌리지, 테마파크, 골프장, 화훼단지, GM대우 연구센터 등을 용도별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국제공모를 통해 부지용도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분야 대신 국제비즈니스와 물류·레저, 첨단산업 등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지자체 관계개선 등 과제 =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 3년간의 활동 속에서 외자유치부진, 중앙정부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의 입안과 지구지정은 중앙정부가, 개발·관리운영은 지방자체단체가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불분명하고, 업무중복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은 주도권 싸움, 중앙-지방공무원간 자리다툼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인프라 구축과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이 미비한 점도 문제다. 말만 ‘경제자유구역’이지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는 일반 외국인투자지역과 다를 바 없고, 인허가절차도 복잡하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특별법이 아니어서 결국 일반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업종을 제조업(공장)과 물류·관광호텔업으로 제한한 것도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외자유치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9월30일까지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발표 규모(투자계약, 투자양해각서, 투자의향서)는 37건에 368억달러(약 37조 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4건 154억달러(약 15조 40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당초 목표했던 다국적 첨단기업의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영남대 박추환 교수는 “송도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사업관리 형태, 외국투자자들의 이탈,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이 원인”이라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 투자유치전략 활성화, 규제완화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6-10-17
- “한국 LCD가 최고” LG필립스LCD 100인치 패널 기네스북 등재 삼성전자 7세대 LCD패널 생산 1천만개 돌파 (사진있음-기네스, 삼성전자LCD) 국내 LCD업체가 기술력이나 생산량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업계에 따르면 LG필립스LCD가 지난 3월 개발한 100인치 LCD패널이 세계 최고 기록들만 모아 수록하는 기네스북 2007년판에 세계 최대 LCD패널로 등재됐다. 기네스북은 ‘세계 최대 LCD패널’이란 제목으로 LG필립스LCD가 발표한 100인치 패널을 폭과 높이가 각각 2.2m와 1.2m를 넘으며 622만 화소의 고해상도를 구현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제품사진도 페이지 상단에 크게 게재했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2년 10월 세계 최대 42인치 LCD TV용 패널을 개발한 이후 잇따라 세계 최대 크기의 제품들을 선보여왔다. 특히 100인치 LCD패널은 그동안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100인치 벽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LCD기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LG필립스LCD TV사업부장 여상덕 부사장은 “100인치 LCD 패널이 기네스북에 등재됨에 따라 LG필립스LCD뿐 아니라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7세대 대형 TV용 LCD패널 생산량 1000만개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7-1라인 생산을 시작한 이후 1년 5개월만의 일이다. 7세대 LCD 패널을 바닥에 펼치면 총 면적이 여의도 공원의 약 20배인 440만㎡, 약 133만평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여세를 몰아 탕정 7-1라인과 7-2라인의 생산능력을 현재 월 12만매에서 내년에는 매월 40인치 TV용 패널 144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18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에는 8세대 라인의 본격 양산과 함께 50인치급 시장에 진입하면서 향후 대형 TV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9
- “한국 LCD가 최고” LG필립스LCD 100인치 패널 기네스북 등재 삼성전자 7세대 LCD패널 생산 1천만개 돌파 국내 LCD업체가 기술력이나 생산량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업계에 따르면 LG필립스LCD가 지난 3월 개발한 100인치 LCD패널이 세계 최고 기록들만 모아 수록하는 기네스북 2007년판에 세계 최대 LCD패널로 등재됐다. 기네스북은 ‘세계 최대 LCD패널’이란 제목으로 LG필립스LCD가 발표한 100인치 패널을 폭과 높이가 각각 2.2m와 1.2m를 넘으며 622만 화소의 고해상도를 구현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제품사진도 페이지 상단에 크게 게재했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2년 10월 세계 최대 42인치 LCD TV용 패널을 개발한 이후 잇따라 세계 최대 크기의 제품들을 선보여왔다. 특히 100인치 LCD패널은 그동안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100인치 벽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LCD기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LG필립스LCD TV사업부장 여상덕 부사장은 “100인치 LCD 패널이 기네스북에 등재됨에 따라 LG필립스LCD뿐 아니라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7세대 대형 TV용 LCD패널 생산량 1000만개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7-1라인 생산을 시작한 이후 1년 5개월만의 일이다. 7세대 LCD 패널을 바닥에 펼치면 총 면적이 여의도 공원의 약 20배인 440만㎡, 약 133만평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여세를 몰아 탕정 7-1라인과 7-2라인의 생산능력을 현재 월 12만매에서 내년에는 매월 40인치 TV용 패널 144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18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에는 8세대 라인의 본격 양산과 함께 50인치급 시장에 진입하면서 향후 대형 TV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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