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시,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사 심사 번복 ‘물의’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군인공제회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지 8일만인 지난 25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차순위인 (주)태영컨소시엄으로 번복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심사과정에서 지침상 감점처리키로 한 콘도 등 숙박시설에 대한 감점이 이뤄지지 않아 심사위원들을 재소집, 18명의 심사위원 중 12명이 참여해 감점부분에 관한 채점을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군인공제회 및 포스코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심사위원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도, 당초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경쟁사간 점수 차가 어떻게 공개되어 태영 컨소시엄측에 들어갔는지 의심스럽다”며 성남시측과 태영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남시측은 “17일 심사결과를 집계해 발표하고 모두 봉해 심사장을 빠져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에 의한 외부유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한 회원은 “심사위원들끼리 채점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한, 모든 점수를 집계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뿐”이라며 공무원측의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만일 심사위원측에서 유출이 있었다면 이번 심의위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효원 부시장은 26일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심의를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심사결과 유출 쟁점 = 포스코건설측은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 분양 가능한 숙박시설의 도입에 대한 채점기준은 공모문안에 명확히 나와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이 점수를 합산하고 검수해 결과를 발표했는데 심사상의 문제가 무엇이냐”며,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사를 통해 협상대상자 순위를 바꾼 것은 심사위원들의 권한을 무시한 결과이며, 시장의 지시로 심사를 무효화하고 재심으로 가는 것은 무분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선협상 대상자는 향후 성남시와 협상을 통해 서로 조정해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협상파기하고 2순위와 협상하는 등 성남시의 입장을 관철시킬 기회가 많은데, 굳이 재심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태영 컨소시엄도 탈락 가능성 높아 = (주)태영, 국민은행, 동양종금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 중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는 노인복지시설을 용어만 변형한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 1항 및 2항’에 의거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측은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정의는 ‘노인 및 퇴직자를 위한 주택지구·공동생활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법상 노인복지시설은 유원지에 들어설 수 없다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태영측 사업계획에 포함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시설을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 노인여가, 재가노인, 노인요양복지시설 중 한 곳으로 판정할 경우 태영 컨소시엄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 선정에서 자동 탈락하게 된다. 한편, 태영컨소시엄의 주요사업계획에 따르면 호텔은 305실 규모로 세워지고 테마파크 안에는 에니메이션·스튜디오·워터·어드벤처·파빌리온을 도입하였고 스포츠센터에는 골프아카데미·휘트니스·간이승마장이 들어선다. 이밖에 숙박관련 시설로는 1만2000평의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09-26
- <기획>미 주식시장 추락의 끝은 미국 경제 회복속도가 급격히 더뎌지면서 여파가 주식시장을 강타, 나스닥지수와 다우지수가 연중 최저츨 경신하기도 했다. 시장 재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변동폭이 커졌다, 투자심리가 약해졌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일본 유럽 등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미 경제와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각종 변수들이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최대화제 ''경기회복''=3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 프리어닝이 나오면서 시장이 들썩거렸다.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순수출을 제외한 GDP 성장률은 올 1분기 5.8%를 정점으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2분기에는 2.8%를 기록했다. 그동안 경제를 받혀준 내수경기 마저 주춤거리고 있다. 특히 소비경기를 지탱하던 미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개인들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개인소득 증가세가 정체국면을 보이고 있고 소비성향이 99%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반등을 주도했던 ''외상소비''가 거품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높은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 주택가격이 정체국면에 접어들어 개인들이 느끼는 부의 확대현상도 한계에 도달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경기가 좀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기업의 신규채용도 경기회복 둔화로 줄어들고 있다. 신규실업수당 신청자수의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신청자수는 최근 10년동안 최고치인 35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내구재 주문이 늘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있는 착각을 일으켰다. ISM제조업지수가 지난 4월을 고점으로 연이어 하락하고 있고 신규주문지수도 8월들어 다시 50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제조업이 다시 침체로 돌아설 수도 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하반기 설비투자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시기만 남았다''=연방금리는 현재 1.75%이지만 연방실질금리는 ''0''에 가깝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경기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돼 FRB(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게는 부담스런 결정이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FRB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감세정책에 따른 미 재정적자도 정부가 공격적인 부양책을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 지난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하면서 2명의 금리인하 의견이 나와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0.25~1.00%의 추가인하을 점치고 있다. 지난 7월 연준리 베이지북에서도 경기회복 국면이 정체되고 있다고 밝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투증권 정무일 이코노미스트는 "증시침체, 기업투자지출 감소, 전쟁위협 등 미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확대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금리인하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확신이 없고 금리인하 이후에 발생할 부동산시장 버블 가능성, 통화정책의 한계, 한계기업 퇴출 지연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 강세와 유가 급등=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미국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정부가 수출경쟁력 제고와 디플레 방지대책으로 달러당 120엔을 넘는 약세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문제는 심각하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들의 증산여부 결정은 이미 무의미해졌다. 대부분 약속한 공급량을 어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한 증산이 이뤄진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원유가 하락을 위해 증산결정을 내려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 미국내 정유사들의 월동준비를 위한 재고확보에 나서고 있는 점도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이라크와의 전쟁은 큰 변수가 아니다. 이라크의 국력이 크게 약해져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라크 정제시설이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파괴된다해도 사우디가 추가 증산을 언급해 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미 증시는=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미 주가가 크게 하락해 반등의 여지는 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기에는 체력이 너무 약한 수준이다. 특히 미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UBS워버그 증권이 실적경고를 내놓은 기업수가 1분기 116개, 2분기 99개에 이어 3분기에는 199개나 됐다. 2002-09-26
- 경기도 추경안 1조8771억원 규모 경기도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1조8771억원 늘어난 9조2247억원 규모로 편성,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조2247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7조683억원으로 1조6361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조1564억원으로 2410억원이 증가했다. 추경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공동주택분양, 자동차등록, 경마·경정장 입장객 증가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가 1조4631억원이나 증가한데다 지난 8월 호우피해로 인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1201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98년부터 IMF와 연속된 수해로 인해 투자가 미진했던 도로, 하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우선, 시·군이 추진하는 126개 도로사업 지원비로 2256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35%에 해당하는 790억원을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했다. 주요 내역은 수원역 우회도로 250억원, 용인 수지∼신갈간 도로 300억원, 의정부시 국도3호선 도로 99억원, 부천 계남큰길 도로확장 30억원 등이다. 교육지원예산은 교육재정부담금 450억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2016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791억원(일반회계 486억원 포함) 등 모두 325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밖에 부문별로는 △법정의무적 경비 및 수해복구경비 6594억원 △농어촌지원 265억원 △경제투자 369억원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1549억원 △하천사업 재해대비특별지원 413억원 △소방관서 이전 신축부지매입 101억원을 편성했다. 또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임영금의 21%(600억원)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으로 계상했고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던 양주 가납∼덕도간 도로사업비 110억원을 일반재원으로 대체, 도와 시·군의 채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태권도박물관 건립 설계·용역비, 부품산업해외마케팅지원비, 자원봉사센터회관건립, 전광판 광고 등의 사업비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 전액 삭감했다. 2002-09-25
- 아파트생활상식(5) Q :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최근 주차차량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밤늦게 주차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가구 1차량이 넘는 소유세대에게 평형별로 주차비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A : 관리비에 주차비를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형별로 차등부과 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계약시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양평수가 클수록 분양주차장 면적이 큽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분양면적이 큰 평수는 작은 평수에 비해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입주민들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각호의 항목 이외에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주관 58070. 94.10, 주관 58070-894 1997.3.18)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실제로 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교부 해석에서도 주차시설 관련비용－주차장 벽면과 바닥의 재도장, 라인마킹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6항 3호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주차장의 유지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①관리비에 부과하는 경우 ②관리비와 별도 주차비 고지서를 부과하는 경우 등 2개의 부과방법이 있습니다. ①항은 공동주택관리령을 명백히 위배하는 경우이고 ②항은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주택촉진법 제38조 12항에 의하여 관리비납부의무와 연체2회 이상시 손해배상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제 수단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2-09-25
- 이대엽 시장, 공약 실천의지 있나 이대엽 성남시장이 정책실명제 추진을 약속하고도 일부 시민관련 주요공약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 공약실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13 시장선거 당시 37개의 선거공약을 제시한바 있으나, 최근 ‘주요 30개 시책사업’을 밝히면서 5개의 공약을 삭제시키고 일부 공약도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삭제된 공약은 △전문경제특화지구 조성(제2·3공단)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 △소년소녀가장지원 확대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 △성남 역사유적 발굴·복원 등 5가지다. 중원구 2·3공단을 전문경제 특화지구로 조성한다던 공약도 삭제시켰다. 또한 최근 시민사회의 논란을 빚고 있는 주차문제와 관련 주차장요금인하 공약은 삭제된 채 오히려 시청 주차장 유료화 등 공약의 취지와는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서민복지의 하나인 무주택서민 임대아파트 건립과 소년소녀가장지원확대 공약도 삭제해 서민지원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마인드의 척도인 ‘역사유적 발굴복원’도 삭제시켰고,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도 근거가 없는 공약으로 드러나는 한편 시립국악단 창립은 선거공약홍보물에도 없던 것이 추가되어 오해의 여지를 낳고 있다. 더구나 선거쟁점의 하나였던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사업도 선거 당시에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나, 공약으로‘시민의 뜻에 따라 수정·중원구 재개발’이라고 걸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명칭을 바꿨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자신의 치적으로 대대적인 재개발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개방형 인사위원회 도입은 커녕 취임초부터 편파·보복성 인사로 물의를 빚더니, 이제는 자신의 공약인 구시가지 경제의 활성화를 외면했다. /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9-24
- 내년 1인당 세부담 300만원 2003년도 정부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1.9% 늘어난 111조7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22.5%와 비슷한 22.6%로 추정돼 1인당 세부담이 올해의 271만원보다 크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300만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 내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올해 예산보다 다소 늘었으나 재정규모 기준으로는 약 2800억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은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 복지사회 구현 △ 미래대비 투자 확대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세계 일류 수준의 산업기반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정부는 월드컵 이후 상승추세인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인천공항 2단계 공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시설과 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낙동강 유역 등 주요 하천의 치수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보화, 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성과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조원을 앞으로 설립될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국방비는 예산 증가율을 웃도는 6.4%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봉급을 5.5% 올려 민간 중견기업 수준에 근접시키기로 했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최근 확정된 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5.5% 늘어난 수준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중단됐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8∼9%로 전망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 전망치인 93조7904억원보다 10.0%증가한 103조161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외수입은 국민주택 통합은행 주식 정부지분 전량매각을 통한 1조6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7000억원 등 모두 8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올해보다 7조3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총국세 세입예산 113조7974억원에 지방세수 전망치 30조원을 합친 총조세액을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1인당 세부담액은 300만521원으로 추산된다. 22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3% 늘어난 71조4000억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3.2% 증가한 183조1000억원,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1% 늘어난 1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02-09-24
- 내년 예산안 뜯어보니… 내년 예산안은 공적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정부담으로 ‘긴축 예산’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규모 기준으로 2002년의 112조 5800억원에서 2800억원이 준 112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궁색함을 피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설명하면서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재정규모’라는 기준 대신 ‘일반회계’라는 기준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대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예산안은 111조 7000억원 규모로 2002년 일반회계 예산 105조 9000억원에 비해 1.9% 증가한 수준으로 짜여졌다. 임상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긴축예산으로 보기보다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균형예산을 회복한 점을 높이 사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오던 적자국채발행을 중단했다. 정부는 98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 구제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9조 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시작한 이래 2002년 예산편성 때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모두 28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적자국채 발행 중단 노력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적자국채발행을 중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통신과 같은 공기업 매각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계속충당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1조 6000억원 가량의 정부 보유 국민·주택은행 통합주식 전량 매각 등의 세외수입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더 팔아치울 공기업도 없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예산안 편성에서는 적자국채가 사라졌을지 모르나 정부의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인 ‘통합재정’기준으로 보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 등 재정경제부 관할 각종 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야할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 러시아 차관에 대한 은행권 지급보증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재경부가 당장 국채를 발행해 상환해야할 처지다. 정부의 축소예산편성으로 ‘희생타’가 된 분야는 ▶ SOC투자 ▶R&D 분야 ▶ 정보화 투자 등이다.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보화 분야의 경우 그 동안 과투자로 거품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이번 기회에 거품을 걷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SOC 예산과 R&D 분야의 축소로 미래성장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햇볕정책’의 추진에도 불구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증가율을 3배 이상 웃돌게 대폭 증액해 여전히 ‘냉전예산’ 편성에 머물러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경기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실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기준 예산액 111조 7000억원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 13조 800억원, 공무원 인건비 22조 6000억원, 국채상환 1조 9000억원 방위비 18조 1000억원 등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02-09-24
- 서울시 공기업사장 인사 윤곽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세종문화회관 사장 공모 원서접수가 마감되면서 이들 산하기관 차기 사장으로 누가 뽑힐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들 산하기관을 2개월째 ‘선장 없는 배’로 방치한 데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때에 따라서는 사장 선출 이후 노조의 반발 등 자칫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내정설이 흘러나오면서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윤곽 드러났다” = 서울시는 최근 이들 사장단 공모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원서를 낸 인사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철도 공사 사장은 벌써부터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모 국장은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한명은 내부에서 뽑고 한명은 외부에서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장 후보는 원서를 낸 7명중 2명이 자격미달로 탈락, 현재 5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제타룡 전 이명박 서울시장 선거캠프 정책특보, 차동득 전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홍종민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으로 압축된다. 또 도시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참여한 인사는 김승규 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양 갑 전 주택국장(대기), 홍승광씨 등 4∼5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현재 이종덕 전 사장을 포함, 15명이 원서를 제출해 심의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외부 각각 1명씩’이라는 말이 지켜질 경우 도시개발공사는 유력후보중 사실상 유일한 현직인 김승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원서를 냈기 때문에 거의 사장이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또 도시철도공사도 제타룡 전 정책특보가 외부영입인사로 ‘사장후보 1순위’가 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제타룡씨는 서울시 교통국장 출신으로 이명박 시장 당선이후 꾸려진 서울시장 직무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었다. ◇노조 등 반발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몇달전부터 특정인물 사장선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노조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종덕 전 사장이 다시 사장으로 뽑힐 경우 반대운동을 강력히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사실상 사장이 내정됐다는 얘기와 맞물려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낙하산 사장 반대’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성동구 도시철도공사 사옥에 걸어놓는 등 이명박 시장 측근의 영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정인사 때문 공모” = 일부에서는 이번 사장 선출과정을 놓고 특정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서울시의원은 “기존 지방공기업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뽑지 않고 공모를 통하도록 한 것은 특정인사를 뽑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두 공사중 한곳은 기존 방식으로 사장을 선출하면 전임자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한 국장급 인사는 “당초 전임 사장들의 임기 만료 시기에 사장을 뽑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외부영입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2002-09-22
- 천안·아산 토지과다거래자 국세청 통보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아파트를 연내 재산세 중과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외지인 토지거래가 활발한 충남 천안·아산의 토지 과다거래자가 이달중 국세청에 통보되고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3개월마다 땅투기자가 정기적으로 색출된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개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9·4 부동산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제 강화와 보유과세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담은 9·4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토지거래 역시 개발예정지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투기과열 현상이 재발되면 기준시가 조정 등 추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중과방안이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돼 아파트가격이급등한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이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견을 수렴,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이들 지역도 12월중 중과대상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땅 투기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도권, 제주도에서 토지를2회 이상 매입한 3만여명을 국세청에 통보한 데 이어 이달중에는 천안·아산지역의 토지 과다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건설교통부~ 행자부를 함께 잇는 ‘토지종합정보망’ 을 가동, 3개월마다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강북 개발론’ 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공급효과가 작고소요기간, 비용이 과다해 일단 9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되 신도시 후보지의 조속한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진행중인 1,2차 세무조사는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와 미성년 보유자에 중점을 둬 조사하고 조세포탈이 적발될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초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형 고강도 철강 등 10대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 전략적국제협력과 기술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해 신기술분야의 발전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출자총액초과지분의 공시및 의결권 행사여부 감시 △ 내부거래공시 점검을 통해 부당내부거래징후가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시정방침을통해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노사갈등 잠재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노무관리 진단사업을 올해 16개업소에서 내년에는 30개 업소로 확대,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현실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2002-09-19
- 민족대이동 추석민심을 잡아라 올 추석 차례 상에 오를 정치권 최대의 안주거리는 무엇이 될까. 단연 올 연말 치러질 대선 향배일 것이다. ‘정몽준이 이회창을 이길까’‘민주당이 이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이회창 아들 병역 문제의 진실은 뭘까’등등 안주거리는 푸짐하다. 해마다 추석연휴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고, 가족단위의 토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권의 관심사다. 더구나 올해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만큼 정치권 발걸음도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한나라, 홍보물 융탄폭격 =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선대위 발족과 18일 특보단 확대개편 등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종의 홍보물을 생산했다. 당연히 추석용이다. 19일 오전 귀향활동 지침서가 준비됐다. ‘DJ정권은 서민잡는 정권’이라는 게 핵심내용이다. 같은날 라는 소책자도 동시에 발간했다. 한나라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반DJ정서 되살리기’와 ‘병풍에 대한 반격’. 홍보물에서는 신축중인 김대중 대통령 사저와 세 아들의 보유주택을 모아 ‘대통령 4부자 초호화 저택’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네 채 값이 도합 100억대가 넘는다’며 ‘어디서 그 많은 돈이 났느냐’는 주장이다. 휴대가 간편한 소책자도 발간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나라당은 책자내용을 △정권연장 음모가 밝혀졌다 △병풍은 조작이다 △김대업은 파렴치범이다 △신당창당은 속임수다 △썩은 정권을 몰아내자 △이회창과 함께 정권교체하자는 6개 분야로 나눴다. 또 다른 홍보물은 김대업 관련 기사모음집이다. 한나라당을 괴롭히고 있는 신병풍에 불을 지핀 김대업의 온갖 과거사와 범죄행각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행보는 정치공방에서는 완전히 물러나 있다. 대신 이 후보가 치켜든 깃발은 ‘현장 속으로’다. 19일에는 태릉선수촌을 방문, 부산 아시안게임 선수단을 격려한 뒤 선수촌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또 연휴 마지막날인 22일에는 영등포 노숙자 쉼터인 ‘자유의 집’과 영등포역 파출소를 잇따라 방문한다. 남경필 대변인은 19일성명을 통해 “우리당은 연휴기간동안 김대중·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정책실패, 정치공작 실태 등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노-창대결구도’ 각인 = 노무현 후보는 ‘추석전 선대위 출범’을 강행했다. 어수선한 당내 분란에서 벗어나 추석민심이동을 통해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승부수다. 재경선 등 불안정한 후보지위에 못을 박고 노무현 중심체제를 선언, ‘노-창구도’를 추석 여론에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20일 고향 방문을 제외하곤 추석연휴 기간을 군장병, 실향민, 대민봉사자들과 함께 보낸다. 노 후보는 20일엔 고향인 경남 김해를 방문, 성묘하고 인근 수해지역인 한림면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21일엔 서울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실향민들과 함께 열차로 이동,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리는 합동망배 행사에 참여한다. 연휴 마지막날인 22일엔 일선 소방서와 파출소 등을 방문, 119 구조대원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당은 이회창 후보 때리기에 주력하고 나섰다.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반창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최근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검찰에 대한 압박 및 ‘신보도지침’ 논란 등을 담은 당원용 홍보물 6만5000부를 만들어 지구당에 배포했다. 또 한나라당의 총리인준안 반대와 법무장관 해임안 제출 등을 ‘국기문란 행위이자 병풍 수사를 막기 위한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규정한 당보 24만부를 특별 제작, 당원들에게 나눠줘 화제로 삼도록 했다. 국회 국정감사와 공적자금 국정조사때 예상되는 한나라당 공세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은 ‘경제파탄의 주범’ 한나라당 탓이며, 이런 국난을 이겨내고 경제를 회복시킨 공은 민주당 몫”이라는 논리를 강조하는 한편,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집중 소개, “그래도 대안은 민주당”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 정몽준, 친척 우군화 나서 = 정몽준 의원은 연휴 첫날인 20일 경남지역의 수해현장 서너곳과 불우이웃 수용시설을 둘러본다. 저녁에는 창원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평가전을 관람한다. 정 의원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친척들의 마음을 잡는 일이다. 정 의원은 “출마결심을 밝힐때 사전 상의를 하지 않아 집안 어른에게 야단을 맞았다”며 “추석때 만나 뵙고 친척들의 양해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출마를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맏형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는 만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회장이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위해 추석연휴동안 일본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 의원의 출마에 무언의 지지를 보내는 친척은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명예회장과 정몽규 회장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17일 출마선언식때 참석해 정 의원을 격려했다. ◇ 권영길, 음지방문 주력 =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문하는 등 당 이념에 맞춰 우리 사회의 음지를 방문하는데 연휴 대부분을 보낼 예정이다. 권 후보는 연휴 전날인 19일 시내 용산 철도노조 사무실을 방문,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서울역을 방문, 격무에 시달리는 역무원들을 위로하고 귀성객들에게 한가위 인사를 했다. 추석전날인 20일엔 미얀마 난민 사무실을 방문,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탄압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권 후보는 또 이동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 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 등을 방문하는 등 추석민심행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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