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투기 왜 방치하나’ 18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국세청 정책의 허점에 대한 집중비판이 주를 이뤘다. 각 당 의원들은 △부동산 안정대책의 혼선 △과오납 징수 및 조세포탈의 방치 △국세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목소리로 국세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조세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처간 혼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창(한나라당) 의원은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안이 같은날 발표돼 주택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 부처간 사전협의 없는 난맥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안택수(한나라당) 의원도 “당일 재산세가 최고 200%까지 늘어난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기준 시가가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의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 돼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세를 반영하는 시가로 변경하고, 현실적 실현을 위해 행정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영(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기준을 실제 거래가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경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세수징수로 인한 피해사례와 탈세방치의 위험성도 지적됐다.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의 과다부과로 환급 결정이 난 세액이 지난해 1만 760억, 올해는 6월 기준으로 3136억”이라며 “무리한 과세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도 국세청은 자의적으로 승소율을 작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체계적 세제관리를 위한 의원별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송영길 의원과 이재창 의원은 전산매체를 이용한 국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세와 재산세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국세통합시스템(TIS)의 보완을, 이 의원은 납세 신고의무자들이 전산매체에 정보를 입력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2002-09-18
- “3대강 체계적 유역관리 시작” 다만 수계에 따라 댐으로부터 상류로 10㎞를 벗어난 지역(낙동강, 영산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금강수계)은 음식점·숙박시설, 목욕탕의 경우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수정화기준(현행 BOD, SS : 20ppm → 10ppm)을 충족하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지가 가능하다. 축사의 경우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전량 유입처리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규입지가 가능하다. 또 수변구역 안에 있는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정화기준이 2배(현행 BOD, SS: 20ppm → 10ppm)로 강화된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이번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매년 직·간접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03년 지원금액은 낙동강수계 330억원, 금강수계 130억원, 영산강수계 143억원 등이며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관리기금 범위 안에서 이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하게 된다. 이런 녹지대는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탕, 공동주택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3대강수계 상수원 댐 상류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사후처리 위주의 수질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유역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하류지역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상류 수변구역 주민을 지원, 상하류가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유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2-09-18
- 부동산가격 급등-한은의 고민 부동산 안정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콜금리를 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승 한은 총재가 “향후 부동산가격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 등 대내외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리인상 여지를 남겨놓아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않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가 불투명한데다, 금리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9·4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금리인상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성 과잉공급이 부동산가격 부풀려=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지난 99년 이후 3년간 지속돼 온 저금리 기조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 한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박 총재도 콜금리 동결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저금리와 이에 따른 시중유동성이 부동산 매입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계에서는 약 200조~3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나 수시입출금식 예금(MNDA) 등 초단기상품에서 부동산으로 옮겨다니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낮은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동자금들이 몰려다니며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연6%대에 불과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집값상승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 6, 7월 각각 6조5000억원, 4조5000억원, 4조1000억원 등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들어 5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이중 절반 이상은 주택구입용을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작용도 우려=이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원인이 저금리 기조에 있지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한은의 고민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부동산 안정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콜금리를 0.25% 올리면 주가가 5%나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효과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은행권의 부동산 신탁을 포함한 기업형 부동산 투자가 주도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설비투자가 두달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도 부담이다.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3~4%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이정도 금리인상이면 경기침체 등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통화흡수에 나설듯=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정책은 남겨둔채 통화흡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11조 6000억원 규모인 총액대출한도를 지난해 9·11테러사태 이전 수준인 9조6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박 총재도 콜금리동결 결정이후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통화흡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총액대출한도와 지준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를 살펴본 뒤 금리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은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2002-09-17
- <오늘의 국감인물> 재경위 임태희 의원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6일 재경위 국감에서 치열한 공세보다는 차분한 대안을 제시해 재경부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임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여야간 공방거리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의 질적 공급'을 대안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이 주장하는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가치로의 전환’이다. 집을 많이 지어 많이 보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선심쓰기로 주택단지만 대규모로 조성하면, 그에 따라 교통 교육 등 부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대시설과 주거환경을 제대로 갖춰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신도시 입주자들의 ‘강남 회귀’현상을 대규모 주택공급의 실패 사례로 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굳이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려는 한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 욕구의 불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임 의원은 주요 경제사안을 다룰 때 마다 다양한 통로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국감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백건 접수했다. 또 주택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100인에게 듣는 이메일 정책’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있다. 2002-09-17
- 청와대 ‘대통령 사저 공세’ 격앙 한나라당이 연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공세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해도 너무 한다”며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당의 사무총장이나 대변인이 하루 아침에 집값을 15억씩 부풀리는 게 어디 있냐”며 “이런 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사무총장이나 대변인을 통해 나온 얘기가 이회창 후보의 뜻인지 묻고 싶다”며 “이회창 후보가 모양좋은 행사나 다니며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고 이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땅값 포함해 45억원, 김홍일 의원 집이 23억원, 홍업씨 아파트 20억원, 홍걸씨 LA주택 13억원 등 대통령 일가가 100억원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대통령 부부가 동교동에 20억원대 초호화사저를 신축 중”이라고 주장했고, 9월 12일에는 “부동산업자에게 알아보니 공사대금이 평당 1500만원으로 최소 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2-09-17
- 장칼럼0915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다. 좀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지지율도 높아졌다. TV나 냉장고, 컴퓨터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서울 중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서울사람 강남사람만 신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자.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민주당 정권 때도 이러니 경제생활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민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1년 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96.2%인데 반해 서울은 79.7%로 가장 낮으니 서울의 집 값은 뛸 수밖에 없다. 인천은 100.6%, 광주는 99.0%, 대전 97.2%, 울산 92.8%, 부산 89.2%인데 반해 서울은 겨우 80% 밖에 안되니 수요공급의 원리상 부족하니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율이 96.2%인데 반해 자가거주율은 2000년에 54.2%에 불과한 것은 교육문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도시의 전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인해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은 집 값 급등을 선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주택의 공급확대와 교육문제 해결로 풀 수 있다. 첫째, 당장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략 1백50만평 규모의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김포 비행장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 포함 최소 500만평 규모를 개발해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하면 주택공급도 늘고 서울 강남의 8학군 교육 문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더군나 성남비행장은 정부 소유이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공주택개발을 하여 중형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올 7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2.9% 상승했고 그중 강북은 9.7% 상승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34.9%나 폭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는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9.9%나 올랐고 2002년 7월까지는 무려 10.9% 급등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제는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한국의 재부가 생산적인 곳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옮겨가 장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3만불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총액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의 주택계획을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땅을 손쉽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남북긴장관계가 풀리고 있으므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30평형 장기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를 남한산성 등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그곳에 장기임대 아파트나 납골당 시립공원을 만드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 및 학생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립서울대학을 서울에서 통학할 수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도 서울은 한두 가지의 기능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서울이나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 높여 그 재원으로 수도권 등 각 지역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 높이도록 단기간에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다. 2002-09-16
- 성남시청 공직협 출범 ‘초읽기’ 성남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추진위는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오는 28일 공직협을 공식 발족키로 했다. 이날 행사를 앞두고 공직협 추진을 주도했던 기획예산과 김달삼씨를 수정구보건소로 인사 이동하는 등 탄압의 논란속에 모인 31명의 추진위원들은 이재웅(공보담당관실)씨를 비롯해 박성희·임명순(총무과), 양승범(교통행정과), 박경우(주택과)씨 등 5인을 설립공동대표단으로 선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재웅씨는 인사말을 통해, 김씨의 인사이동을 염두에 둔 듯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자”고 말했다. 또한 “공직협의 출범과 성공을 위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주위 동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씨는 공직협 방향에 대해 “학연과 지연으로 인한 갈등이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17일 오후 설립준비단 회의를 열어 집행기구를 구성하고, 28일 공직협 설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초 2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씨의 인사조치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참여를 늘린 결과를 낳았다. 성남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09-15
- 순천시, 아파트 건축 마구잡이 허가로 ''몸살'' 순천시가 신도심 왕지지구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 종합적인 행정 검토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 원래 개별택지였던 곳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상 20m 도로인 아파트 진출입로를 별다른 이유 없이 12m로 협의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신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면서 아파트 입주 시 발생하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왕지지구는 8000여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왕지지구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는 5개 단지에 1997세대다. 또한 581세대가 입주할 아파트가 새롭게 신설되고 있어 이미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다. 게다가 왕지지구 인근에 있는 조례 대주아파트 549세대를 합산하면 도로교통여건과 학생수용시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초등학교는 2부제 또는 3부제로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교통 등 간선시설이 미비한 상태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광호(40·왕조동) 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애초에는 개별택지지구였으나 지난 98년 4월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주택지구로 변경됐다. 또 연장 200m인 주 출입도로는 도시계획상 엄연히 폭 20m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견만 받아들여 12m만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다. 더욱이 이 도로 좌측에 대규모 농협마트가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 같이 결론이 나자 시의회 주변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주의 편의만 봐준 꼴이라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로개설에 시 재정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폭 20m 도로는 너무 부담이 된다면서 12m만 개설하라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9-14
- 153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영업을 하거나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153개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소와 분양대행사 3개사,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83개를 비롯해 수도권 40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 5개, 부산 6개, 제주 4개 등이며 강남과 서초구 소재 중개업소가 56개나 됐다.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신도시·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기타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소재한 중개업소 등이 집중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을 긴급투입, 서류영치 등을 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세제,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제 부동산 거래내역 및 은닉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키로 했으며 99년 이후 거래내용을 조사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최고 15년인 부과제척기간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주(錢主)나 부동산투기자를 끌어 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비롯, △부동산전매 등 직접 투기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키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 세금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해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엄정조치키로 했으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2002-09-12
- “굶주리는 수재민에 국민정성 빨리 전달돼야” 올해 수재의연금 모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모금된 수재의연금이 736억원(10일 저녁 기준)에 달해 지난 98년 집중호우 때의 683억원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재의연금 모금에 1300개의 기업·단체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개인 5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의연금 납부 주체별로는 30대 기업에서 236억원(32%), 중소기업 188억원(27%), 일반국민(22.8%), 학생 62억원(9.1%), 공무원 54억원(8%)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29억원이 ARS를 통해 모금됐다. 특히 강릉 등 수해현장에는 생필품, 의약품을 비롯해 자원봉사도 답지하고 있어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가 재현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록된 최고 모금액은 지난 98년 집중호우로 경기북부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모금된 683억원이다. 지난 99년에는 전국적으로 528억원이 모금돼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98년, 99년의 모금액수는 연말까지 모금된 것으로, 올해 의연금 모금이 계속되면 액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모금된 수재의연금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도로·교량·농수산피해·주택복구비 등 보상금과는 별도로 주택과 영세점포가 침수·파손된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으로 지급돼 의연금을 납부한 국민들의 정성이 그대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연금 모금에 참석한 엄모씨(중랑구 묵동·29)는 “전국적인 수재민 돕기 움직임이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모금에 참여했다”며 “모금도 중요하지만 수재민에게 빨리 전달해달라” 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모금된 의연금을 법정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조사가 확정되는 대로 추석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연금 모금에는 제2의 금모으기 운동 차원에서 언론, 기업, 종교단체, 학교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올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은 사상 최대인 8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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