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착각하고 있었다 올 3월 안보 핵심공약 “정상진행중” 평가 평가방식 엉터리에 항목 누락돼도 몰라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분야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엉터리로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기준보다 실제 평가를 25%밖에 실시하지 않은데다 평가항목에서 핵심공약을 누락하고도 누락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운영 능력부족에 따라 ‘평화·번영정책’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더욱 쏟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 후 노무현 정부는 “실패는 포용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포용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국정운영의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3일 국무조정실이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정무위)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안보 핵심공약 17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도 주요쟁점과 문제점이 ‘없다’며 2007년까지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가 이뤄지던 2006년 2월말 당시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석달째 헛바퀴를 돌고 있었지만 국조실 평가는 ‘정상진행중’이었다. 통일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평가에서 “(금융제재·위폐문제로) 후속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지만 금년중 9·19 공동성명 실천단계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안일한 전망을 내놨다.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는 2005년말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다. 평가서는 “각급 남북회담 개최를 정례화해 회담틀을 제도화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장관급회담이 아예 멈춰선 것을 보면 ‘제도화’와는 거리가 멀다. 국무조정실 평가방식은 ‘결점은 숨기고 성과는 과대포장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각 부처 평가를 단순취합만 하기 때문이다. △남북회담 정례화 평가항목은 대량 탈북자 수용 등의 여파로 2004년6월~2005년5월 1년동안 각급 회담이 전면 중단됐지만 이를 언급치 않았고 △남북관광 활성화 평가항목은 북측이 개성·백두산 관광에서 현대를 계속 배제하려한다고 지적하고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평가 내용도 문제지만 특히 심각한 것은 평가 방식이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군사협력강화)는 참여정부의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3대 요소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한 부처 평가가 아예 없다. 국무조정실은 이 평가항목이 빠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16대 대선공약 1336건 가운데 각 부처 의견을 반영, 핵심추진 공약 177개를 확정했다. 해당부처는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핵심공약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조실로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한번씩, 총 3차례의 보고서를 작성, 발간하는데 그쳤다. 달성하기 어려운 핵심공약은 추진시한을 임기가 끝나는 2007년말 또는 ‘계속’ 항목으로 연기함으로써 ‘시간벌기’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북한 핵문제 해결은 당초 달성목표가 2003년 하반기였으나 ‘계속’ 항목으로 변경한 바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2
- 뇌물수수 공무원 잇따라 실형 ‘공직에 성실히 근무한 점’들며 집행유예 선고하는 관행 깨질지 ‘관심’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한 가운데 뇌물 수수 공무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다수 공무원들이 ‘오랜기간 공직에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관행이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범에도 실형, 공무원 부부 처벌받기도= 최근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들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보다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안산시 7급 공무원 서 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은 동종 업체 간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나아가 당해 업체에는 최상의 계약조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이중, 삼중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고질적인 악행인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업체의 허위 매입자료를 정상자료인 것 처럼 처리해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박 모씨에게 징역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부정하게 세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강조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볼 없다’고 지난달 29일 항소를 기각했다. 금품수수 공무원과 부인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학교 신축공사의 감리와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전 건축팀장 신 모씨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 부인 김 모씨에게도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부인) 김씨가 돈을 요구하며 거절당하면 피고인이 전면에 나서 다시 뇌물을 욕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소영진 부장판사)도 마산 덕동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 기소된 마산시청 김 모 과장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개발부지 정보 등을 알려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경기도 동두천시 간부 공무원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045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 지속적 요구, 금액에 상관없이 실형 = 지난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선고는 42.5%에 달해 일반적인 1심 형사공판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인 32.1%보다 크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세간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각 지방법원은 공무원과 기업인 등이 연루된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부패범죄’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의 양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월 창원지법은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정하되 공무원이 뇌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3
- <내일의 눈>대한민국 과학수사의 명암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으로 대한민국 과학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측 분석이 한국경찰의 발표내용과 일치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12일 한국경찰을 취재한 프랑스 기자는 “지금 프랑스 경찰은 한국경찰의 수사결과를 폄하한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프랑스에선 “너무 앞서나간다”며 한국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과학수사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한해 20만건이 넘는 감정신청을 처리하는 국과수 직원은 256명뿐이다. 국과수 법의관 정원도 26명뿐이지만 이마저도 11명 자리는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의관 채용시험을 실시했지만 단 1명도 응시하지 않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일도 있었다. 현장 대응력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모르는 법의관이 사인을 밝혀낼 확률은 10% 정도”라고 설명한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다. 법의관이 직접 사건현장을 방문·조사하기 위한 제도도 없다. 오히려 법의관이 변사체에 대한 검안서를 작성하면 불법이다. 범죄수사에 문외한인 의료업 종사 의사만 작성할 수 있다. 행자부 산하인 국과수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도 수년 째 제자리다. 법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진술조서보다 현장증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현장 단서가 범인을 잡는 일 뿐만 아니라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감정’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다. 대한민국 과학수사는 이제 사건현장을 찾아가야한다. /기획특집팀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3
- 이통사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으로 100억원 부당취득 표(이통3사 부가서비스 무단 부과금 현황)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 동안 이용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부당하게 받아간 요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 3사 부가서비스 무단제공 관련 부과금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2001년부터 올해(7월 현재)까지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뒤 청구한 요금이 89억4500만원에 달했다. 매년 십수억원이 부당하게 부과됐고, 2004년도 피해액이 집계에서 빠진 점을 고려하면 최근 6년간 부당청구된 금액이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2001년 8억4000만원 △2002년 5억1500만원 △2003년 36억원 △2005년 23억9000만원 △2006년 16억원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F 17억1000만원, LG텔레콤 10억4500만원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문제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많은 피해와 민원이 이어져 왔던 사안이다. 이에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와 관련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란 민원이 증가하거나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미리 국민에게 알려 피해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위는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유치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가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통신위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따른 피해는 줄지않고 있다. 지난해 정통부 정보통신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각종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은 5141건으로 전체 민원(3만8774건)의 13.3%를 차지했다. 이는 ‘요금과다청구’(7917건, 20.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과된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말에는 고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요금제와 유료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적발돼 통신위가 이통 3사에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2
- 프랑스 명화 걸작, 용산에서 만난다 프랑스 명화 걸작, 용산에서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서 루브르박물관 소장 70개 작품 전시 들라크루아, 코로, 앵그르, 제리코, 와토, 부셰, 푸생, 밀레, 터너, 고야 등 교과서에서만 보던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재개관 1주년과 한불수교 1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박물관 내 기획전시실에서 루브르박물관전 ‘16~19세기 서양 회화속의 풍경’ 특별전을 개막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내 최초의 루브르박물관 소장품 전시회다. 출품되는 작가는 51명으로 70개 작품이 국내에 소개된다. ◆역대 아시아 전시회중 최고 수준 = 주한프랑스문화원장인 장-뤽 말렝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협력참사관은 “이번 전시는 지난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시파리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치, 경제, 문화 및 과학을 포함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전시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열린 어떤 행사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아시아지역에서 그동안 열린 루브르박물관 기획전은 지난 1999년 대만과 2005년 일본에서 열렸으며 각각 70만과 100만명의 관객을 유치했다. 과거 전시회는 19세기 프랑스 회화를 중심으로 열렸지만 이번 한국 특별전은 르네상스 이후 19세기까지 400년간 서구 회화의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작품들이 선보인다는 점에서 과거 전시회보다 규모나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루브르박물관의 해외 전시회는 한번에 여러 국가와 여러 도시를 도는 순회전 성격이었지만 이번 한국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단일 행사로 5개월여가 열린다. 밀레의 ‘만종’의 경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나머지 작품들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에 선보일 회화들은 각 시대 서양화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꼽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요 전시작품으로는 ‘격노한 메데이아’(122.5 x 84.5㎝, 들라크루아 작)을 비롯해 ‘목욕하고 나오는 다이아나’(57 x 73㎝, 프랑수아 붓P 1742년작), ‘티볼리의 빌라 데스테의 정원’(캔버스에 유채. 43.5 x 60.6㎝, 카미유 코로 1843년 작), ‘건초 묶는 사람들’(54 x 65㎝, 장 프랑수와 밀레 1850년 작), ‘프시케와 에로스’(186 x 132㎝, 프랑수와 파스칼 시몽 제라르 남작 1797년 작) 등이다. ◆준비기간만 6년 = 전시업체인 GNC 홍성인 대표는 “이번 전시를 위해 준비기간만 6년이 소요됐고 총예산 37-4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총예산의 상당 부분은 보혐료가 차지하며 작품은 극도의 보안 속에 한국으로 운송중이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루브르박물관측은 한국과 아시아 정서에 맞는 작품을 골라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프랑스 국외에서 전시되지 않던 작품들과 복원이 까다로운 작품들도 다수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한국전을 대비해 루브르박물관은 하루에 3점씩 작품 상태를 체크하고 복원전문팀이 여행준비를 해왔다”며 “국내에 도착되는 작품들은 72시간의 복원 절차를 거친 뒤에나 전시장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프랑스도 2010년 이전에 한국 문화유산전을 프랑스에서 열자고 요청해 양국간 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3일 개막식에는 앙리 루아레트 루브르박물관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24일에는 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서양 미술 속에 나타난 풍경’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관람료는 18세 이상 64세 미만 일반은 개인 1만원, 단체 9000원이며, 청소년과 어린이 단체 등은 최고 5000원까지 할인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2
- 대리운전 사고 보상범위 넓어진다(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차주가 덤터기를 쓰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시 보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고, 보험상품(특별약관)의 가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 도중 사고시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고, 그 외 초과손해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사고피해 관련 민원을 보면 2003년 40건에서 2004년 122건, 2005년 1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 포함)도 피보험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 가운데 기본계약(운전자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의 자동차보험 ) 가입자가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범위 확대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차주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해 중복보상을 방지키로 했다.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는 운전자 제한형(가족·부부·1인 한정 운전특약 등)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 위험담보 상품(특약)’ 가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 특약은 6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이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나머지 손보사들에게도 상품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6700여개, 대리운전자는 약 8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6년 3월 현재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5만 1766명으로 전체 대리운전자 가운데 약 6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가 아닌 추정치일 뿐이다. 대리운전업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각지대에 방치돼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대리운전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병행돼야 금감원의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3
- 놀이시설 무자격자 점검 논란 놀이시설 무자격자 점검 논란 정병국 의원 “국정원이 보고서 작성” 국가정보원이 올 3월 전국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고 무자격자들이 동원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전국 놀이시설에서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안전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도 정기검사는 연 1회에 불과하다”며 “올 3월 국정원에서조차 ‘형식적’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될 정도로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국의 놀이 시설의 안전을 감독·관리하는 문화관광부와 소방방재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매년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2~3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진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화부가 정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유원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 자료 때문이다. 이 자료에는 ‘놀이 시설 안점점검 관련, 정보기관에서 보고한 보고내용 중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갖추고, 현장중심으로 실질적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정원의 보고는 정보보고에 불과한 것”이라며 “문화부는 매년 대학교수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안전점검은 정부지도 외에 놀이시설 자체 점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대부분 안전사고는 업체측이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해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일 대전에서 발생한 놀이 기구 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업체측이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고, 자동센서가 부착된 기구’라고 주장했지만, 놀이기구는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아도 작동됐다. 자동센서도 도입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33개 유원시설 업체가 있으며, 이중 종합유원시설은 37개, 일반유원시설은 120개가 있다. 나머지 76개 업체는 검사기종아 아닌 시설이나 기구를 보유한 기타 유원시설업체들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3
- 개방형 직위 29개 공모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정부 내 207개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164개·과장급 43개)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해야 하는 21개 부처 29개 국·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에서는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목포병원장 등 27개 직위가 민간에 개방된다. 과장급 직위에서는 법제처 건설교통심판팀장,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등 2개 직위가 공모 대상이다. 이들 개방형직위제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면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이후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모자 선발은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명으로 압축한 뒤 소속 장관이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임용되면 경력직으로 각각 근무하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우수한 외부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외부응모자가 없거나 적을 경우 2차례 걸쳐 연장공고를 내는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실제 충원이 완료된 157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나 타 부처 공무원 등 외부인이 임용된 비율은 42.7%(민간인 34.4%, 타 부처 출신 8.3%)로 파악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3
- KTF, 내년 3월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전국 서비스 내년 3월부터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전국 서비스가 실시된다. 조영주 KTF 사장은 12일 임직원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 말 HSDPA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고, 내년 3월 HSDPA 전국망 완성 등을 통해 HSDPA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F는 9월말 현재 전국 84개시 도심까지 HSDPA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84개시 전역 및 일부 군지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F는 올해 HSDPA 관련 투자를 35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2배 증액한 바 있다. 나아가 KTF는 내년 하반기에는 HSUPA(고속상향패킷접속)로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TF는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이 WCDMA·HSDPA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HSDPA 전용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본격적인 HSD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 HSDPA 네트워크 관련 기술적 이슈들이 해결되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HSDPA 전국망 확대를 통해 KTF 고객은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최첨단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KTF의 적극적인 HSDPA 사업전개는 국내 IT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2
- KTF, 내년 3월 HSDPA 서비스 내년 3월부터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전국 서비스가 실시된다. 조영주 KTF 사장은 12일 임직원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 말 HSDPA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고, 내년 3월 HSDPA 전국망 완성 등을 통해 HSDPA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F는 9월말 현재 전국 84개시 도심까지 HSDPA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84개시 전역 및 일부 군지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F는 올해 HSDPA 관련 투자를 35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2배 증액한 바 있다. 나아가 KTF는 내년 하반기에는 HSUPA(고속상향패킷접속)로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TF는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이 WCDMA·HSDPA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HSDPA 전용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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