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 공무원 우수제안 9건 선정 경기도는 도 보건연구사인 김재관씨의 ‘환경호르몬(DEHP) 1분 검사법’등 모두 9건의 공무원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김재관씨의 환경호르몬 1번 검사법은 이번 공모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했고, 진오석(양평군·기계 8급)씨의 ‘하수 고도처리공법 기술개발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신희동(고양시·세무 8급)씨의 ‘과오납 운영개선 방안’이 각각 동상을 차지했다. 금상을 차지한 환경호르몬 1분 검사법은 기존의 식품공전 시험법과 달리, 근적외선을 사용해 식품용기에 함유돼 있는 환경호르몬 검사를 1분 이내에 안전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다. 또 오선경(과천시·행정 8급)씨의 ‘버스정류장 정차표시 등 설치’와 신용석(경기도·기계 5급)씨의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이부영(경기도·행정 5급)씨의 ‘산업시찰방법 변경’, 유승호(경기도·토목 7급)씨의 ‘청소차량 실명제 및 크린제도 실시’, 조정호(경기도·보건 7급)씨의 ‘도청내 재활용 활성화’, 강성철(오산소방서·소방장)씨의 ‘원격무선방수관창’은 착안상을 받았다. 2002-12-17
- 서울대, 2004년 지역할당제 도입 서울대가 빠르면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정원 내 10% 이상을 지역할당제를 통해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학·과학 특기자 우선선발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공계 입시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지역할당제 관련 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할당제 도입을 위한 학내외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학내외 일부에서는 신입생 정원의 50%까지 지역할당제를 통해 선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빠르면 2004년 선발에서부터 정원 내 10% 내외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이공계 입시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는 수학·과학 특기자에게 관련과목과 내신에서 가산점을 주고 심층·구술면접에서 전공 소양능력 측정을 강화한다. 또 수학·과학 분야 경시대회나 국제 올림피아드 입상자를 내신성적과 상관없이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서류 전형에서 상위 20∼30% 학생들에게 면접·구술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부산 과학영재고 학생 등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서울대 교수가 방학을 이용해 이들을 가르치고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대는 현재 이와 같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공대와 자연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이공계 입시 개선팀’을 구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역할당제 도입은 정운찬 총장이 지난 7월 23일 “입시에 지역인구비례에 따른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내부용역을 발주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이와 관련한 서울대 내부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2002-12-18
- 코스닥등록심사 전문가 의견청취 인색 코스닥등록심사 과정에서 활용토록 돼 있는 전문평가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7월이후 코스닥등록심사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반영한 것은 모두 20건이며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은 것은 2건에 그쳤다. 등록심사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기업은 기가텔레콤과 바이오니아이며 11일 코스닥등록예비심사에서 바이오니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류결정됐다. 지난 7월이후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심사한 기업은 모두 488개사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코스닥등록심사 개선방안을 내놓고 등록심사과정에서 기술성 등에 관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평가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며 전문가 풀은 애널리스트 업계 학계 등에서 44명을 뽑아 구성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전문기관 기술력 평가 대상 기업은 △설립경과년도 2년 미만 △최근 사업년도 또는 3사업년도 평균매출액 30억원 미만 △신규사업 매출액이 추정년도 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과 코스닥위원회가 지정하거나 회사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정해진다”면서 “1년 반 동안 22개사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전문가자문을 구한 것인 적은 규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02-12-11
- 한미 SOFA 개선책 ‘구체적 논의’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한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기류 진화를 위해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다소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라크전 요청차 10일 방한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라크전과 북핵문제에 앞서 여중생사망사건 후 대처방안 등을 최우선 의제로 올렸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먼저 “가장 깊은 사과(the deepest apologies)” 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지난달 27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지 2주일만에 이뤄진 두 번째 사과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또 김대중 대통령, 최성홍 외교부장관, 이 준 국방부장관 등과 만난 후 발표된 성명을 통해 “이처럼 끔찍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본인의 임무는 지난번 비극적으로 사망한 여중생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지한 애도와 사과의 뜻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한국 국민의 시위에는 한국민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SOFA의 운영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양측이 같이 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SOFA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양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비극적인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충격과 슬픔이 매우 크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아미티지 부장관에게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거듭된 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중생 사망 사건의 파장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오는 14일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양국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민에 대한 거듭된 사과 천명과 함께 SOFA의 운용상 개선에 나섬으로써 최근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미티지 부장관은 성명에서 “이번주 양국간 회의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검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은 11일 외교안보당국간 ‘2+2’ 고위급 협의, 12일 SOFA 합동위 산하 형사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SOFA 개선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책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2002-12-11
- 미국 SOFA 개정에 난색 한미 양국은 5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대신 운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압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측에 심각성과 조속한 핵포기를 공동 경고했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우발계획’(contingency plan)도 마련해 대처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미국방부에서 이 준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 재판문제로 지적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운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SOFA 운용상의 문제점과 주한미군 훈련 절차 등의 개선 필요성을 럼스펠드 장관에게 공식 제기했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양국 정부는 이에따라 금명간 SOFA 형사분과위 등을 가동, 미군범죄 초동수사에 한국측이 참여하고 미군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뒤에라도 한국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2002-12-06
- 전남도 국감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촉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우)의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열렸다. 이날 전남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2010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문제 △전남도 재정여건 개선방안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비 조달 대책 △전남도청이전 재원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김충조(여수), 송석찬(대전 유성), 전갑길(광주 광산), 한나라당 김용환(충남 보령 서천) 의원은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와 전남도의 총력전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201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하이와 모스크바는 지명도나 지역경제력면에서 벅찬 상대다”라고 전제한 뒤 유치전이 막판에 이른 만큼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갑길 의원은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추진 실적이 69%선에 머물고 있고 주요 사업인 여수 무술목 유원지나 보성 녹차·문화공원 사업은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조 의원은 “지난 4년6개월 동안 상수도 누수로 인한 전남도의 피해가 1천100억원에 이른다”며 노후상수관 교체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전남도 지방비 부담이 1300억원대에 이르는데 열악한 전남도의 여건상 이를 조달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윤경식(청주 흥덕)의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와 각종 지역 축제 통합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의원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남도청이 옮길 경우 최대 8000여명의 고용이 감소되고 생산은 2600억원, 소득은 162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 의원과 전갑길 의원은 전국최하위인 전남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박종희 의원은 또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핵연료지역개발세 문제에 대한 박태영 전남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9-25
- “태풍 복구비 확대를”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확대를 요구했다. 24일 충북 청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민선 3기 첫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8조원정도 예상되는데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자치단체 예산규모로는 이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특별 지원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지난 8월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와 과잉·중복 자료 요구관행 개선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확인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특별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 마련’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방분권 촉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부와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09-25
- 국회, 지자체 국감제도 개선방안 검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 거부’ 등을 주장해 온 전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해 24일 열린 전남도에 대한 국감은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됐다. 전남도청 공직협 한동희 회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종우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국감에서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에게 지방 고유 사무는 제외해달라고 언급하겠으며, 향후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국감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청 공직협 대표들은 또 “이날 경찰이 공직협 회원들의 피켓 시위를 과잉 제지했다”며 “경찰력 남용에 대해 경찰청 국감에서 짚어달라”고 박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청 공직협 회원 2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 말살, 국정감사 폐지’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도착하기 10여분 전인 오전 9시55분께 경찰이 의원들의 통로 확보를 위해 시위 대열로 뛰어드는 바람에 욕설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공직협 회원들의 과잉진압 항의에 대해 임상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국회의원들이 병력 투입을 요청한 적은 없고 자체 판단에 따라 투입했다”고 밝혔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9-24
- 국내차 도난 ‘무방비’상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도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급 중형차인 현대 다이너스티가 의외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생산되는 22개 승용차종과 8개 스포츠레저용차량(SUV)을 대상으로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문을 여는 시험평가(도어록 해제평가)를 실시한 결과 문 개방시간이 평균 6.57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차량별로는 승용차의 경우 쌍용 체어맨이 16.36초가 걸렸으나 현대 다이너스티는 2.27초에 불과해 이번 시험결과 가장 쉽게 문이 열렸다. 그 다음은 기아 세피아(2.30초), 대우 레간자(2.70초), 기아 엔터프라이즈(2.77초) 및 크레도스(3.43초), 현대 아반테(3.77초) 등의 순이었다. SUV중에는 현대 트라제XG가 13.76초 걸렸으나 기아의 카렌스는 2.7초만에 문이 열렸다. 이 시험평가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문을 빨리 열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최소한 1분이상 견뎌야 자동차문의 잠금장치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승용차와 SUV차량중에는 국제수준에 만족할만한 차종이 없어 도난에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개선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로 차량의 안전성과 수리성 및 손상성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 도난가능성이 큰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상돈 보험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차량도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차량열쇠에 특수장치를 해야 한다”며 “영국 독일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열쇠가 없으면 엔진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이모빌라이저(차량과 차량키에 암호코드를 입력해 시동이 가능하도록 한 장치)의 장착을 법규화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차량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회사들이 도난된 차량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기준으로 보면 매년 2000여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 2588대, 99년 2487대, 2000년 2405대 등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도난차량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차량대수는 여전하다. 2002-09-23
- 청주시, 공무원 제안제 개선 청주시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청주시는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면 경쟁력 향상은 물론 조직의 활력도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제안범위와 심사시기를 확대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검토 및 우수자에게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안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개선방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청주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의 기회를 확대한다. 또 제안 심사시기를 연 4회로 늘려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탈락된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해 보안이 가능한 것은 제안자에게 보안을 요구하는 등 제안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제안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우수제안에 채택된 경우 부상과 함께 인사상 가점이 최고 1점(금상1.0, 은상 0.7, 동상0.5, 장려상0.3, 노력상 0.2)까지 부여되며, 금·은·동상 수상자에게는 특별승급을 실시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능력을 높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며 “행정을 올리고 각종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비용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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