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4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삼성전자 ‘육아 데이’ 캠페인 지원 삼성전자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 데이’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삼성썬더스와 SK나이츠 경기 초등학생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육아 데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KBL은 26일부터 ''06~''07 시즌 중 매월 6일, 16일, 26일 펼쳐지는 프로농구 경기(총 18경기)에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에게 무료입장(일반석 한정) 혜택을 준다. 삼성전자는 26일 행사에 서울 소재 2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어린이와 부모, 보육교사 80명을 초대해 스포츠 관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4
- 삼성전자, 예비엄마 대상 ‘은나노 세탁기’ 체험마케팅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의 주요 병원에서 임신·육아 전문강좌 ‘매터니티스쿨’(www.maternityschool.co.kr)과 함께 ‘하우젠 은나노 세탁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상단을 투명하게 처리한 특수 은나노 세탁기를 행사장에 비치, 순도 99.9% 은이 내장된 제어장치를 보여주고 임산부들이 직접 버튼을 눌러 은나노 입자의 세탁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터니티스쿨은 1998년부터 전국의 주요 병원과 연계해, 가임 여성과 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궁금증과 올바른 출산 문화를 제공하는 공개 강좌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0
- 마포구 ‘업무대행 공무원제’ 실시 마포구 ‘업무대행 공무원제’ 실시 출산이 임박한 공무원. 법적으로는 산전후휴가 90일이 보장돼있지만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게 마련이다.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공무원은 이런 고민을 덜게 됐다. 마포구는 13일부터 업무대행 공무원제를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간은 대체인력을 통해 휴직인력을 보강해왔다. 업무대행 공무원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휴직자가 수행하던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마포구는 이 제도에 따라 무엇보다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업무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동시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제도보다 예산도 절감된다. 구에 따르면 일인당 최소 77만5000원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대체인력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평균 92만5000원이 필요하지만 업무대행 공무원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15만원 이내면 된다는 것이다. 제도의 담당자인 총무과 윤소희씨는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0
- “모성보호기업 생산성 높다”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03년 실시한 사업체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128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보고서는 14가지 모성보호제도 도입여부와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기업 1인당 생산성(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적극 도입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이직률은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향아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여성보호제도가 단순히 복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중 제조업 비중은 54.5%, 서비스업 비중은 38.4% 등이었고, 여성근로자수 20인 이하인 기업이 49.0%였다. 301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23.5%였다. 또 모성보호제도 조사 항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수유시간 △임신여성 야간·휴일·유해 근무 제한 △생리휴가 △유산휴가 제공 등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0
- “아이 키우기 쉬운 근무여건 만든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보육하기 쉬운 근무여건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민간기업처럼 시차출퇴근제와 시간제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각각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두달간 탄력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 한해 직원들이 각자 형편에 맞는 출·퇴근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11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여느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다. 시는 이 가운데 출·퇴근 시간을 한시간씩 조정해 근무시간대를 세 가지 형태로 바꿀 계획이다. 기본 형태인 9~6시 근무에 8~5시와 10~7시 근무를 추가한다. 탄력근무제 혜택을 가장 먼저 보게 될 직원은 여성가족담당관실과 박물관 근무자. 남·여 구분은 없지만 5급 이하 직원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초구가 선보일 탄력근무제는 대상이나 근무시간대가 서울시와 다르다. 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탄력근무제를 준비 중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면 민간부문에도 파급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매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거나 하루 8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방안, 이틀은 8시간 일하고 하루는 4시간 일하는 형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의견을 수렴해 보다 자유로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한 인력은 전직 공무원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입장에서는 고급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확대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계산한 셈이다. 서울시와 서초구 모두 장기적으로 탄력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1277명 가운데 28%에 달하는 134명이 현재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다”며 “업무공백이 크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이 가장 절실한 직원들을 우선 대상자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참여도가 높으면 남성공무원이나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역시 시범실시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서초구처럼)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이 출산과 육아 임신을 위해 근무시간을 15~3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정부 발의로 상정된 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주5일 40시간 근무만 인정하고 있어 본격적인 탄력근무제라 할 수 있는 ‘부분근무제’는 법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 다만 출퇴근시간은 지자체 장이 조정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8
- “아이 키우기 쉬운 근무여건 만든다” “아이 키우기 쉬운 근무여건 만든다” 서울시·서초구, 탄력근무제 시범운용 서울시와 서초구가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보육하기 쉬운 근무여건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민간기업처럼 시차출퇴근제와 시간제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각각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두달간 탄력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 한해 직원들이 각자 형편에 맞는 출·퇴근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11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여느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다. 시는 이 가운데 출·퇴근 시간을 한시간씩 조정해 근무시간대를 세 가지 형태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본 형태인 9~6시 근무에 8~5시와 10~7시 근무를 추가한다. 탄력근무제 혜택을 가장 먼저 보게 될 직원은 여성가족담당관실과 박물관 근무자. 남·여 구분은 없지만 5급 이하 직원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초구가 선보일 탄력근무제는 대상이나 근무시간대가 서울시와 다르다. 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탄력근무제를 준비 중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면 민간부문에도 파급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매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거나 하루 8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방안, 이틀은 8시간 일하고 하루는 4시간 일하는 형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의견을 수렴해 보다 자유로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한 인력은 전직 공무원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입장에서는 고급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확대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계산한 셈이다. 서울시와 서초구 모두 장기적으로 탄력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1277명 가운데 28%에 달하는 134명이 현재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다”며 “업무공백이 크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이 가장 절실한 직원들을 우선 대상자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참여도가 높으면 남성공무원이나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역시 시범실시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서초구처럼)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이 출산과 육아 임신을 위해 근무시간을 15~3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정부 발의로 상정된 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주5일 40시간 근무만 인정하고 있어 본격적인 탄력근무제라 할 수 있는 ‘부분근무제’는 법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 다만 출퇴근시간은 지자체 장이 조정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6-10-18
- <내일시론>저출산 고령화대책 서둘러도 늦다 저출산 고령화대책 서둘러도 늦다 저출산 고령화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언제 깨어날지 모를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활력 소진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치명적인 덫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현상은 방치하거나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 같은 시급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부가 지난 6월 12개부처가 참여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리고 고령화사회의 삶의 질 향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와 정책본부도 발족시키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듯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당장 볼품 있는 작품이 될 듯한 대책은 어디에 파묻혀 버렸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일회성 말잔치로 끝나버린 듯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광속’인데 비해 정책엔 긴장감이 없고 실천의지는 느슨하다 못해 맥이 빠져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노동력 감소, 내수시장 축소, 성장잠재력 저하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지난 1993년 1.67명이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평균인 2.6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 평균 1.56명에도 턱없이 뒤진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비상이 걸렸던 일본도 우리보다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은 전통적인 가족 자녀관의 변화와 ‘반 출산환경’ 탓이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 사회 문화기반이 조성되지 않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대비한 육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주는 것과는 반대로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이르렀으며 2018년엔 고령사회, 다시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에서 초고령까지 26년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셈이다. 고령화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일본이 36년 걸렸고 독일 78년, 미국 88년, 프랑스 155년 걸린 것에 비하면 가히 ‘광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현상에 뒤따를 후폭풍을 계량하기 어렵지 않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 노동력 감소와 내수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동력의 감소와 노쇠화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감퇴가 매년 0.25~0.75%포인트 정도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실업과 소득감소 등 국민경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노인과 젊은층 간의 세대간 갈등이다. 2020년이면 생산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40년엔 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추산이다. 후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불안하다. 아이를 낳고싶은 환경 조성 급선무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게 되면 경제 사회적 파장은 가중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교사 구조조정, 장병 감소로 인한 국방체계 재편, 아동시장 축소와 실버산업확대 등 심각한 변화의 파문이 불가피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실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면서도 가래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빠질 수 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출산은 더 미친 짓이다’는 세간에 자리잡혀가는 의식을 깰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활력이 있는 사회이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고령화 대책은 젊은 층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짐을 나눠지게 해야 한다. 노인에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립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나 내수시장 축소도 보완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재원 타령만 하고 있을 만큼 결코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 서둘러도 늦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2
- <기고>내년도 나라살림의 올바른 이해 2007년도 예산안이 지난 9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금년보다 6.4% 증가한 238조 5천억원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 지출에 치중하였다거나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빚을 내어 재정지출을 늘려 걱정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복지지출은 미래 위한 투자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나고, 노인치매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가 6,800호(5,500→12,300호) 확대되고 전세자금은 금년보다 70% 수준 늘어난 2조 7000억원이 지원된다. 일부에서는 복지지출을 소비적 지출, 소모성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복지지출의 내용을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육아 지원,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직업능력개발 등은 성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인 10.5%,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7.4%, SOC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금년보다 7% 이상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정부의 재정운영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수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채무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나 추세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4%로 OECD 국가의 평균(2005년 78%)과, 1992년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재정건전성 기준(국가채무비율 60% 이내) 보다 낮은 수준이며,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2008년 이후는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금번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1인당 세부담이 사상 최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조세 수입은 경상성장률(7% 내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증가율은 0.5%도 못 미치므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매년 사상최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누진과세체계로 세부담이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나며, 대기업 등의 법인 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눠 1인당 부담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OEC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1인당 세부담 대신 총조세를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내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6%로 전망되며, OECD 국가의 평균(2004년 기준 28%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성숙 될수록 세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대신 고령화 등으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재정당국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나라살림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2
- <내일시론>저출산 고령화대책 서둘러도 늦다(김진동 2006.11.02) 저출산 고령화대책 서둘러도 늦다 저출산 고령화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언제 깨어날지 모를 깊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활력 소진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치명적인 덫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현상을 방치하거나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 같은 시급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부가 지난 6월 12개부처가 참여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리고 고령화사회의 삶의 질 향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와 정책본부도 발족시키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듯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당장 볼품 있는 작품이 될 듯한 대책은 어디에 파묻혀 버렸는지 감감 무소식이다. 일회성 말잔치로 끝나버린 듯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광속’인데 비해 정책엔 긴장감이 없고 실천의지는 느슨하다 못해 맥이 빠져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딛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지난 1993년 1.67명이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평균인 2.6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 평균 1.56명에도 턱없이 뒤진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비상이 걸렸던 일본도 우리보다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은 전통적인 가족 자녀관의 변화와 ‘반 출산환경’ 탓이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 사회 문화기반이 조성되지 않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대비한 육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주는 것과는 반대로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이르렀으며 2018년엔 고령사회, 다시 201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에서 초고령까지 26년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셈이다. 고령화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일본이 36년 걸렸고 독일78년, 미국 88년, 프랑스 155년 걸린 것에 비하면 가히 ‘광속’이라 해서 지나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현상에 뒤따를 후폭풍을 계량하기 어렵지 않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 노동력 감소와 내수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동력의 감소와 노쇠화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감퇴가 매년 0.25~0.75%포인트 정도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실업과 소득감소 등 국민경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노인과 젊은층 간의 세대간 갈등이다. 2020년이면 생산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고 2040년엔 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추산이다. 후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불안하다.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게 되면 경제 사회적 파장은 가중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교사 구조조정, 장병 감소로 인한 국방체계 재편, 아동시장 축소와 실버산업확대 등 심각한 변화의 파문이 불가피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실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면서도 가래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빠질 수 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출산은 더 미친 짓이다’는 세간에 자리잡혀가는 의식을 깰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활력이 있는 사회이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고령화 대책은 젊은 층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짐을 나눠지게 해야 한다. 노인에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립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나 내수시장 축소도 보완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재원 타령만 하고 있을 만큼 결코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서둘러도 늦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2
- “일하고 싶지만 집안일 소홀하긴 싫어” 서울시가 2010년까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여성정책을 추진한다. 여성들이 정책수요조사에서 긴 근무시간과 집안일에 소홀해진다는 점을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31일 ‘서울여성정책 중기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여성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절반 이상이 ‘수입 있는 일’을 원하고 있다. 서울여성이 서울에 사는 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1189명 가운데 53.4%가 ‘경제활동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 중 71%는 전일제나 시간제 출근을 원했다.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은 ‘적은 수입(56.4%)’과 ‘긴 근무시간(44.9%)’이었다. 특히 기혼여성과 독신 여성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다는 대답이 각각 47.1%와 52.0%에 달해 ‘가사’ 자체가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확대가족’은 근무시간이 길다는 답이 39.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쉬워서’(27.7%)다. 특히 40대의 경우 이같은 답이 37.6%에 달해 개인여가생활이 어렵다(40%)는 미혼여성들과 대조를 이뤘다. 30대는 ‘자녀양육이 어렵다(31.2%)’는 점을 ‘집안일에 소홀한 것(29.5%)’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여성 76.6%가 ‘가사·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서울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의 탄력 운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절반 가까운 43.8%다. 직장내 보육시설(33.8%)이나 출산·육아휴가때 대체인력풀 운용(16.6%), 아버지 출산·육아휴가제(5.8%)는 다음 순이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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