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집권시 김정일과 정상회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6일 생중계된 TV토론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젊은층 마음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한나라당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연한 자세로 젊은층 요구를 수용하려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대통령이 되면 가까운 시일내에 김정일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또 “북핵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대화를 해야만 그런 것을 요구하고 풀 수 있다”고 대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젊은층 공약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나라당이 공을 들여온 20·30대 대상 주택정책서는 여유를 부리면서도 구체적 공급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질문하는 분도 장가를 가야죠?”라며 질문을 하면서, 집권후 230만호 주택건설,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대생 취업방안에 대해서도 취업할당제, 정부산하단체, 공기업 지방분산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패널들은 최근의 법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논란이 계속됐던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성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미국은 미디어선거가 발달했어도 후보들이 TV 합동토론을 3번하고 국민과 직접 접하는 정당연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당연설을 폐지하고 TV토론으로만 가는게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정치관심을 높이고 선거참여를 높이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선관위가 어느 정당의 눈치를 보는것 같지는 않으며 다만 부재자투표는 법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2-11-27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지회 신상육 회장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지회 신상육(69)회장은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지난 4월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 정기총회를 열고 회규를 정한 이후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회규제정은 용인시지회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그 동안 협회중앙의 관리하에서만 운영해오던 지회가 자율운영제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대부분의 제도가 중개인 위주여서 중개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중앙의 규제중심시스템에서 벗어나 지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신회장은 또 “기존의 오류가 많은 법과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그의 말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를 지켜 나가리라는 확신을 느낀다. 고려대학교 정법대학을 졸업하고 경영대학원과 정책과학대학원 등에서 도시행정과 주택행정을 전공,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과 명지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고급경영과 정치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연구한 전문인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면 ‘학자’다운 신회장의 분위기와 사무실에 가득찬 장서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용인은 준 도시이자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여서 유난히 공인중개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회원만 700여명입니다. 그런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회장은 지난 2000년 1월 용인시지회를 설립, 자신의 연금을 기부해 운영해 왔을 만큼 공인중개사의 제도개선과 위상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회원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 줄 것인지를 생각하는 ‘회원을 위한 지회’로 꾸려 나갈 것이라는 신회장은 올해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원 상호간 문제사항과 고객과의 분쟁사항을 관장하는 분쟁조정특별위원회, 회원 권익신장 특별위원회, 부동산 거래질서확립 특별위원회, 회원관리와 복지 특별위원회, 여성회원 복지와 관리 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세분화한 업무수행으로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그는 또 올해 무엇보다도 ‘떳다방’ 등 무등록업체, 대여업체 등을 적발해 고발하는 일에 주력해왔다. 회원들의 권익신장은 물론 시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등록업체는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란다. 신회장과 함께 용인시지회가 내실있는 활동으로 자율적 운영의 모범을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11-26
- 노무현-건설 IT·이회창-방산 건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건설업과 IT(정보기술)업종이 뜨고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방위산업과 건설업종이 수혜를 받는다.” 현투증권은 ‘12월 대선과 주가라는 보고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선을 전후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2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두 대통령 후보별로 수혜업종을 분석, 눈길을 끌고 있다. 현투증권 박주식 리서치센터장은 “노 후보의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북경협사업이 활발한 건설업이나 종합무역상사, 기타 원가 경쟁력이 중요한 업종이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주택정책, 연구개발 투자확대 조치와 IT산업 육성책 등으로 건설업과 정보통신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노 후보가 대기업 견제를 명목으로 반시장적 성격의 조치를 일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장 효율성 제고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수적인 정책으로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역시 주택 보급률을 1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건설업종도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의 대폭확대와 IT부문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역할에도 상당수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후보 집권시 코스닥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이 후보 당선시 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상당부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 행정부와 함께 북한을 자극할 경우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투증권은 80년 이후 다섯차례의 대선 전후 1개월을 각각 1개 기간으로 구분한 10개 기간에 3개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주가상승은 대선이 있는 해에 흔히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 장악력이 떨어져 증시가 침체됐다가 유력한 후보가 부각되면 신정부의 각종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2-11-26
- 건축공사에 몸살앓는 보행자도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 김성진(32)씨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마다 인근 공사장 차량들과 한바탕 뒤엉킨 뒤 출근길에 오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대지였던 곳에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공사차량과 보행자도로까지 점거한 공사자재들로 출근길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차도와 보행자도로 모두 공사차량과 자재로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했다. 일산신도시 장항동 호수공원 맞은편 K건설의 한 오피스텔 앞.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 오피스텔은 3개월이 넘도록 인도와 차도 1차선을 점거하고 있어, 통행자의 이용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 일산구청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산구청 맞은편 한 상가 건축 현장. 2m밖에 되지 않는 인도를 건축물 차단막이 상당부분 잠식했다. 두 사람이 통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산구청에 따르면 현재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은 총 1054건. 이중 소규모 주택을 뺀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은 60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장항동과 백석동, 대화동 일대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근 덕양구도 마찬가지. 올해 허가난 도로점용 건수만 210건이다. 이중 절반은 지하철역과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는 도시지역이다. 덕양구 화정동 화정터미널 맞은편 대형 오피스텔 공사 현장은 공사 차단막이 이곳을 끼고도는 보행자도로까지 진입해 있다. 그나마 나머지 부분에는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마주오는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야 한다. 덕양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인도부분 도로점용은 기반시설 공사가 아니면 허가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양구청에 따르면 보행자도로는 폭 3m 이상일 경우에 한해 1m 이내에서 최단기간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단기간인 2∼3개월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상가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재를 적치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지만, 상가 특성상 공사현장에 분양사무실이 필요해 도로 일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점용의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1개월 이상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한 교통 소통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조례안을 마련,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구에 교통처리심의위원회를 설치, 도로에서 1개월 이상 도로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교통처리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12-04
- 분당 백궁주상복합 일원 전력수급 차질 우려 경기도가 지난 29일 한국전력의 분당지역 변전소 증설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서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단지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남시가 제출한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 내용 중 분당구 정자동 5-1번지(교통광장) 일대 4655㎡의 교통광장에 변전소 건립을 보류시켰다. 한국전력과 성남시는 분당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교통광장 일부를 변전소 부지로 활용하고, 잔여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도에 제출한바 있다. 도시계획위는 종합검토 의견으로 “분당신도시 개발시 전력공급처리시설 용량을 감안해 계획적으로 개발됐으나, 주상복합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에 따른 전력공급용량 및 교통관장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등 면밀한 검토없이 민원사유로 도시공간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교통광장은 향후 백현유원지 개발계획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과 변전소의 지하화를 권유했다. 분당변전소는 96년 한전기공(금곡동 196번지) 부지 내에 설치를 추진했으나, 인근 금곡동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성남시와 한전은 2000년 변전소를 한전기공부지에서 정자동 5-1번지로 이전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후 한전은 2004년 전력공급을 위해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해 신성남 변전소에서 교통광장까지 총2.8㎞ 중 2.7㎞를 완료(공정 95%)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교통광장은 당초 백현유원지와 쇼핑단지를 연결하는 고가램프 설치를 위해 용도가 지정됐으나 지금은 쇼핑단지가 주상복합단지로 변경돼 활용목적이 상실됐으며, 주택가와 떨어져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했다”며, “도에서 굳이 보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달았다. 한편 한전 남서울전력관리처에 따르면 “분당지역 전력공급 가능량이 올해 74%(적정수준 75%)에 이르러 가동중인 변압기 고장 때 제한송전사태가 우려되며, 도가 권고하는 변전소 지하화 방안은 공사기간이 21개월이나 걸린다”고 한다. 2002-12-03
- 용인 고밀도 아파트 건축 어려워져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구성·수지·이동 등지에서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고밀도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가 계획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을 세분하도록 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상당수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교산 자락, 계획적 개발인접지역, 민속촌 주변은 경관지구의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주거지역주변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의 입지제한을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은 장래 계획인구 및 개발밀도 등을 고려, 중·저밀도로 검토하고 생활권별로 학교, 공원·녹지,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용인지역을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고밀도 아파트건설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가 신청한 용인 신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도 신봉리 시가화예정용지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위원회는 평균 인구밀도가 수지지역 시가화예정용지 189인/㏊에 비해 231인/㏊로 높게 계획돼 있어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고등학교와 1만㎡이상의 도시공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미개발된 시가화예정용지 86만5283㎡ 면적에 대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1개 노선뿐인 진출입 도로를 개선, 종합적인 교통처리계획 등을 수립한 새로운 개발구역 지정안을 상정하도록 시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내 최초로 주민 주도로 추진된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중·저밀도의 주택건설로 더 이상의 용인지역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2-03
- 무소음 파쇄기 도입 앞으로 서울 서초구에서는 각종 도로공사나 주택가 뒷골목 포장도로 보수과정에서 발생되는 굴착기의 짜증스러운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이 시달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각종 도로굴착공사에 아스팔트를 부수지 않고 집게로 집어서 처리하는 무소음 파쇄기를 사용, 공사장 주변지역의 민원발생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굴착 공사는 ‘브레이커’라는 기계를 사용,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구멍을 뚫어 분쇄했었다. 그러나 브레이커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 공사장의 소음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95데시벨(dB) 이상의 심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 새로 도입되는 무소음 포장파쇄기는 아스팔트의 경우 12.5㎝∼20㎝를, 덧씌우기 포장의 경우 17㎝∼30㎝를 정방형으로 먼저 자른 후 집게로 집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소음발생정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65데시벨(dB)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서초구는 지난 2002년 10월 방배로 도로굴착공사에 무소음 파쇄기를 사용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내년 1월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브레이커 사용을 금지하고 소음 없는 파쇄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11-24
- 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가계대출과 성격이 비슷한 ‘소호대출’을 늘리고 있어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20일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000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의 2조9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이같은 증가액은 이달들어 지난 15일까지의 증가액 7000억원 보다도 감소한 수치여서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은 8월과 9월 같은 기간에 각각 2조5000억원과 3조5000억원의 증가액을 기록하는 등 지난달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수요자금융은 줄어든 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입과 현금 서비스 등 신용카드 채권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신용카드 채권 증가액은 2조8000억원으로 지난달 동기의 2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또 기업대출은 지난달말보다 7000억원 늘어나 은행들이 가계 대출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이나 소호대출 등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월말을 잘 넘기면 이같은 추세가 완전히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대신 가계대출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소호대출에 집중,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이 억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소호대출을 가계대출로 취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11-26
- “아파트건축비 여전히 높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11차 서울시 아파트의 동시분양가를 평가한 결과, 초호화판 호텔수준의 건축비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분양건축비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건축비의 경우 21개 아파트가 원가계산기준에 의한 가격보다 25%에서 235%나 높았으며 대지비도 원가대비 100%이상인 업체가 11개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ㅎ건설과 용산구 ㅇ건설은 분양 건축비가 초호화판 호텔 공사비보다 높은 평당 900만원(34평형)과 760만원(57평형)으로 조사됐다. 대지비의 경우도 서초구 ㄷ건설도 분양대지비가 평당 2586만8000원으로 원가기준대비 341%에 달했다. 전용면적율이 60%미만인 아파트도 14곳으로 조사됐다. ㅎ건설이 건립한 (노원구소재) 아파트는 전용면적율이 46%에 불과했다. 또 관악구 ㅇ건설처럼 소요비용 산출내역서를 아예 갖추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광진구 ㅅ주식회사는 일반분양 수입금으로 전체 사업비를 충당할 정도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한 건축비 상한가격은 평당228만원이고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는각종 보정요인을 포함하더라도 평당 270만원에 불과하다”며 “17개사 21개 아파트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12개구청에 통보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26
- 수원시 내년 예산 규모, 1조원 넘어 경기도 수원시 2003년도 본예산안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수원시는 25일 일반회계 5826억원, 특별회계 3064억원 등 모두 8891억7231만원의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7937억원보다 954억여원(12.0%)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5033억원보다 793억여원(15.8%), 특별회계는 160억여원(5.5%)이 각각 늘었다. 여기에 국도비 1178억원이 추가된 수정안이 본예산안으로 상정, 실제 본예산안 규모는 1조 69억원에 달한다. 회계별로는 도시교통사업분야가 587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49억원(34.0%)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영수익사업도 205억원으로 44억원이 늘어 26.8%증가했고,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도 5545만원이 늘어 25.1%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예산안 대비 100% 감소한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운영예산을 제외하면 하수도사업예산이 137억원(17.6%)이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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