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군인공제회 회원 아파트분양은 장군·고참대령용 무주택 영관장교들 비난 높아 … 국방부, 내집마련 기준 바로잡기 시간끌어 군인공제회가 회원 아파트를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장군과 장기근속 대령 위주로 분양하고 있어 무주택자인 중령·소령급 영관장교 회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분양된 용인 성복동 지구 아파트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나자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용인 성복동에 33평형 142세대와 56평형 72세대를 합쳐 214세대를 3월에 분양했다. 33평형에 당첨된 회원가운데 현역군인은 25년이상, 56평형은 31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당첨됐다. 장기근속한 대령이나 장군들이 이에 해당되며, 중령이나 소령계급자는 이 근속년수에 미달된다. 무주택자인 국방부의 한 중령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조직이면서도 공제회비 구좌수나 회비납입기간과 같은 회원의무 이행도보다는 장기근속을 우선시하는 분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장성과 고참대령들은 공제회아파트를 분양받아 재산증식에 활용하는 반면 무주택 영관장교들은 자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 성복동 분양때 과거 공제회로부터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장성 및 고참대령들은 전체의 27%를 차지해 영관장교들의 불만근거가 됐다. 군인공제회 회원분양 담당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무주택 장기근속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급별 주택보유율을 보면 군인공제회의 분양기준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과 고창대령들의 재산증식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국방부가 집계하고 있는 계급별 주택소유율은 장성이 86.9%, 대령 71.5%인 반면 중령 48.6%, 소령 22.3%이다. 장성과 대령계급은 일반국민의 주택소유율 60.3%를 웃돌고 있다. 장성급의 경우 대부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군인공제회의 회원아파트를 분양받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군인공제회의 주택분양이 이처럼 영관장교들의 비판을 받자 국방부는 지난 6월27일 ‘내집마련 업무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 개정지침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장기근속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토록 1순위자 기준을 정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는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동안 장기근속자 위주로만 분양기회가 돌아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으로 분양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이 잠정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인 영관장교들은 “평생 한번 마련하는 주택이므로 국민주택 초과규모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우선권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내집마련기준 업무 담당자는 “이번 기준개정안은 근속 20년 정도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당장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계획이 없고 가장 빠른 분양이 내년에 계획돼 있으므로 지침확정 발표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 ▶1면에서 이어짐 이밖에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훼 발언은 총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세대간 갈등을 불러온 말로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다. 한편 저질스런 말 34건을 정치집단별로 분석해보니 한나라당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정부 등 여권이 15건, 민주당이 1건 등으로 정치인 막말에 여야 구분은 의미가 없었다. ◆“막말은 자신을 베는 칼날” =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다.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을 앞세운 참여정부와 17대 국회에서도 저질·막말이 횡횡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치 전문가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당파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는다. 여야 할 것 없이 ‘상생’을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앞에서 하는 소리 다르고 뒤에서 하는 소리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권 전체를 ‘좌파’로 규정, 이념 갈등을 촉발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등 여권도 애초부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차떼기당’ ‘수구꼴통’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상대를 인정치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같은 반목과 경멸적 태도가 암암리에 저질과 막말경쟁으로 이어져 상호 불신을 키워 온 셈이다. 성공회대 손혁재 교수는 “천박한 우리 정치 문화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치인들의 저질·막말 발언에 대한 정화장치로 국회 내에 이미 윤리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제몫을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정치인들의 저질·막말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한쪽 날로 상대를 흠집 내고 깎아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또 다른 칼날은 자신을 베게 된다”고 경고했다. 신창훈 구자홍 기자 chuns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 말, 품격 있게 합시다-참여정부 4년, 정치갈등 부른 막말들 한나라 18건, 청와대 포함 여권 15건 … “치매·꼴통·독극물” 원색적 공격 지도층의 ‘저질스런 말’은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는 주범이다. 참여정부 들어 사회 지도층인 정치인들이 내뱉은 말 중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념이나 계층, 지역갈등을 촉발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이다. 내일신문은 창간 13주년 기획으로 참여정부 4년여 동안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정치인들의 말들을 선정, 분석했다.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내일신문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정치 갈등을 부추긴 막말 50여건을 골라 정치팀 소속 기자들의 토론을 거쳐 최종 34건을 뽑았다. 또 시민단체인 한국인권행동(www.hrkorea.org)이 선정한 ‘정치인 막말’도 참고했다. 이 단체는 매달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정치인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정치인들의 저질스런 말과 행동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원색적인 욕설은 기본 … 정치혐오 부추겨 = 참여정부 4년여 동안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말로 저질 싸움을 계속해왔다. 내일신문이 선정한 34건의 막말 중 가장 많은 것은 상대 정치집단을 비방·비하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18건)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든 노인’에 비유했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 현직 대통령에게 “무식하다. 꼴통이다(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고 말하는가 하면 국회 직원들에게 “싸가지 없는 X들(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라고 원색적인 욕을 퍼부은 예도 있었다. “대통령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국민들은 20세기 독재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막말도 10건이나 됐다. 지난달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언급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뚱딴지같은 발언을 했다가 혼이 났고,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매춘행위를 한다”는 독설로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부추겼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뒤집히고 감옥 간다”(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는 말로 국민들을 섬뜩하게 만드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폭탄선언’으로 일상에 지친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이념갈등을 유발하려는 직설적 표현도 있었다. 지난 8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세작(간첩)에 비유했고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조선·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언론을 ‘독극물’에 비유, 보수 대 진보 세력간 갈등에 불을 지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간첩이고, 지금도 암약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합리적 보수니 따뜻한 보수니 별놈의 보수를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라고 발언, 진보와 보수 세력간 편가르기에 앞장섰다. 이밖에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은 총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세대간 갈등을 불러온 말로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다. 한편 저질스런 말 34건을 정치집단별로 분석해보니 한나라당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정부 등 여권이 15건, 민주당이 1건 등으로 정치인 막말에 여야 구분은 의미가 없었다. ▶2면으로 이어짐 신창훈 구자홍 기자 chuns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 문패 : 군인공제회 회원 아파트분양은 장군·고참대령용 제목 : "집 가진 장군들 재산증식만 돕는 꼴" 부제목 : 무주택 영관장교들 비난 높아 … 국방부, 바로잡기 시간끌어 군인공제회가 회원 아파트를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장군과 장기근속 대령 위주로 분양하고 있어 무주택자인 중령·소령급 영관장교 회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분양된 용인 성복동 지구 아파트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나자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용인 성복동에 33평형 142세대와 56평형 72세대를 합쳐 214세대를 3월에 분양했다. 33평형에 당첨된 회원가운데 현역군인은 25년이상, 56평형은 31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당첨됐다. 장기근속한 대령이나 장군들이 이에 해당되며, 중령이나 소령계급자는 이 근속년수에 미달된다. 무주택자인 국방부의 한 중령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조직이면서도 공제회비 구좌수나 회비납입기간과 같은 회원의무 이행도보다는 장기근속을 우선시하는 분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장성과 고참대령들은 공제회아파트를 분양받아 재산증식에 활용하는 반면 무주택 영관장교들은 자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 성복동 분양때 과거 공제회로부터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장성 및 고참대령들은 전체의 00%를 차지해 영관장교들의 불만근거가 됐다. 군인공제회 회원분양 담당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무주택 장기근속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급별 주택보유율을 보면 군인공제회의 분양기준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과 고창대령들의 재산증식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국방부가 집계하고 있는 계급별 주택소유율은 장성이 86.9%, 대령 71.5%인 반면 중령 48.6%, 소령 22.3%이다. 장성과 대령계급은 일반국민의 주택소유율 60.3%를 웃돌고 있다. 장성급의 경우 대부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군인공제회의 회원아파트를 분양받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군인공제회의 주택분양이 이처럼 영관장교들의 비판을 받자 국방부는 지난 6월27일 ‘내집마련 업무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 개정지침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장기근속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토록 1순위자 기준을 정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는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동안 장기근속자 위주로만 분양기회가 돌아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으로 분양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이 잠정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인 영관장교들은 “평생 한번 마련하는 주택이므로 국민주택 초과규모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우선권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방부 내집마련기준 업무 담당자는 “이번 기준개정안은 근속 20년 정도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당장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계획이 없고 가장 빠른 분양이 내년에 계획돼 있으므로 지침확정 발표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 경북도의회, 10일 독도에서 정례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오는 10일 도의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독도 동도선착장에서 제 21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이날 독도 거주 민간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독도에 거주하는 유일한 민간인인 김성도(66)씨 부부는 내년부터 1월부터 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받게 된다. 9일 울릉군청에서 열린 교육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례안이 이날 통과되면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대한 상주 승인을 받고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긴 뒤 실제로 거주하는 민간인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경북도가 가구당 월 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독도에 거주하는 가구당 인원이 2명 이상이면 1인당 3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한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을 분쇄하고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더 “앞으로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독도에 정착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의 김성도씨 부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독도의 민간인 지킴이를 자원해 뚜렷한 수입없이 거주하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 신체비하·욕설 최다 … 이념갈등 선동 “치매·꼴통·독극물” 원색적 공격 한나라 18건, 청와대 포함 여권 15건 내일신문이 ‘정치인 막말’ 감시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분열시킬 수도, 통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지도층의 저질스런 막말은 사회를 분열과 퇴보로 몰고갑니다.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말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모범이 돼야 합니다. 한글 창제 560돌의 날에 창간 13주년을 맞는 내일신문이 정치인들의 막말을 감시하겠습니다. 내일신문이 정치혐오를 부르는 인신공격과 비하발언,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막말을 선정, 보도해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품격있는 발언도 널리 알려 모범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올 정기국회를 감시하겠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 유권자에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비생산적인 정치구조를 바꾸겠습니다. 후진적 정치문화를 바로잡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지도층의 ‘저질스런 말’은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는 주범이다. 참여정부 들어 사회 지도층인 정치인들이 내뱉은 말 중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념이나 계층, 지역갈등을 촉발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이다. 내일신문은 창간 13주년 기획으로 참여정부 3년8개월 동안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정치인들의 말들을 선정, 분석했다.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내일신문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정치 갈등을 부추긴 막말 50여건을 골라 정치팀 소속 기자들의 토론을 거쳐 최종 34건을 뽑았다. 또 시민단체인 한국인권행동(www.hrkorea.org)이 선정한 ‘정치인 막말’도 참고했다. 이 단체는 매달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정치인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정치인들의 저질스런 말과 행동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욕설은 기본, 정치혐오 부추겨 = 참여정부 3년8개월 동안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말로 저질 싸움을 계속해왔다. 내일신문이 선정한 34건의 막말 중 가장 많은 것은 상대 정치집단을 비방·비하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18건)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든 노인’에 비유했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 현직 대통령에게 “무식하다. 꼴통이다(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고 말하는가 하면 국회 직원들에게 “싸가지 없는 X들(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라고 원색적인 욕을 퍼부은 예도 있었다. “대통령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국민들은 20세기 독재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막말도 10건이나 됐다. 지난달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언급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뚱딴지같은 발언을 했다가 혼이 났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매춘행위를 한다”는 독설로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부추겼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뒤집히고 감옥 간다”(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는 말로 국민들을 섬뜩하게 만드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폭탄선언’으로 일상에 지친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이념갈등을 유발하려는 직설적 표현도 있었다. 지난 8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세작(간첩)에 비유했다.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조선·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언론을 ‘독극물’에 비유, 보수 대 진보 세력간 갈등에 불을 지폈다. 수차례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간첩이고, 지금도 암약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합리적 보수니 따뜻한 보수니 별놈의 보수를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라고 발언, 진보와 보수 세력간 편가르기에 앞장섰다. 이밖에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훼 발언은 총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세대간 갈등을 불러온 말로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다. 한편 저질스런 말 34건을 정치집단별로 분석해보니 한나라당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정부 등 여권이 15건, 민주당이 1건 등으로 정치인 막말에 여야 구분은 의미가 없었다. ◆“막말은 자신을 베는 칼날” =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다.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을 앞세운 참여정부와 17대 국회에서도 저질·막말이 횡횡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치 전문가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당파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는다. 여야 할 것 없이 ‘상생’을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앞에서 하는 소리 다르고 뒤에서 하는 소리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권 전체를 ‘좌파’로 규정, 이념 갈등을 촉발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등 여권도 애초부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차떼기당’ ‘수구꼴통’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상대를 인정치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같은 반목과 경멸적 태도가 암암리에 저질과 막말경쟁으로 이어져 상호 불신을 키워 온 셈이다. 성공회대 손혁재 교수는 “천박한 우리 정치 문화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치인들의 저질·막말 발언에 대한 정화장치로 국회 내에 이미 윤리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제몫을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정치인들의 저질·막말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한쪽 날로 상대를 흠집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또 다른 칼날은 자신을 베게 한다”고 경고했다. /신창훈 구자홍 기자 chuns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 다섯문장 해석하면 한은 속내 보인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 녹아있어 … 시장급변 고려 절제된 단어 사용 새 용어, 문장 순서, 각종 수식어에 경기분석과 전망까지 담아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내놓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한국은행의 시각변화를 눈치 챌 수 있다. 또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경기 판단과 분석, 전망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아주 간결하게 작성된 결정문을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한국은행에서도 현재 결정문이 한국은행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보완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조만간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기 시각 어떻게 변했나 = 민간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월엔 ‘민간소비 증가세 확대’, 2월엔 ‘민간소비의 신장세가 확대’, 이후 6개월동안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한다’로 강도가 약해졌다. 이달에는 ‘민간소비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다시 한발 물러섰다. 건설투자는 대체로 부진, 설비투자는 증가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미미한 변화조짐도 감지됐다. 1~6월까지는 건설투자에 대해 ‘증가가 미약하다’며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7월부터 반전, ‘부진’하다며 기대를 내려놓았다.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회복 움직임’(1월)에서 ‘점차 회복’(2월), 3월이후에는 ‘증가세’로 굳혔다. 수출에 대해서는 높거나, 견실 또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물가, 금리인상의 척도? = 법으로 정해진 한국은행의 목적만큼 금통위는 물가를 금리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는 모두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봤고 9월에야 ‘대체로 안정’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월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 때문임을 명확히 했다. 1월엔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으나 2월엔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했다. 금리를 올린 6월에는 ‘잠재돼 있던’ 물가상승압력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호한 8월, 불안한 9월 = 올들어 세 번째로 금리를 올렸던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으로는 금리인상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7월과 8월 결정문에 나타난 한국은행의 경기, 물가에 대한 입장은 똑같다. 금융시장 동향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지만 금리인상 근거로 제시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7월에 ‘꾸준히 늘던 금융기관 여신’이 8월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한 수준이었다. 9월 결정문은 전체적으로 불안한 한국은행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건설투자 부진 △민간소비 일시 주춤 △물가 대체로 안정(이전까진 ‘모두 안정’이었음) △금융기관 여신 증가세 다소 둔화 등을 우려했고 특히 한국은행은 여신증가세 둔화를 강조하면서 시장에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행 보완작업 진행 = 절제된 단어 사용으로 한국은행의 경기진단과 전망을 담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단어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금통위원들 내에서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 금통위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 특히 시장참여자 입장에서는 오해나 곡해의 여지가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발표문 초안을 작성하는 한국은행 신동욱 정책총괄팀장은 “몇 달치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문구하나 바꾸는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한국은행의 의중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금통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 초안을 많이 바꾼다”며 “바뀐 단어, 문장 순서, 수식어 등을 꼼꼼히 따지면 한국은행 의중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장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망도 싣고 싶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규모개방경제로 환율, 유가 등에 쉽게 영향을 받아 전망이 틀릴 수 있고 그럴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현실적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미국은 나라가 크고 외부여건에 따른 영향이 적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나 분석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능한 좀 더 많이 알리려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은 4개 단락, 5개 문장으로 구성된다. 실물경제와 경상수지, 물가,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결정문으로 나뉘어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4
- 군인공제회아파트분양 ‘주택보유’ 장군·대령에게 치우쳐 군인공제회가 회원 아파트 분양을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장군과 장기근속 대령 위주로 하고 있어 무주택자인 중령·소령급 영관장교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분양된 용인 성복동 지구 아파트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나자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용인 성복동에 33평 72세대와 56평형 00세대를 합쳐 214세대를 3월에 분양했다. 33평형에 당첨된 회원가운데 현역군인은 25년이상, 56평형은 31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당첨됐다. 장기근속한 대령이나 장군들이 이에 해당되며, 중령이나 소령계급자는 이 근속년수에 미달된다. 무주택자인 국방부의 한 중령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조직이면서도 공제회비 구좌수나 회비납입기간과 같은 회원의무 이행도보다는 장기근속을 우선시하는 분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장성과 고참대령들은 공제회아파트를 분양받아 재산증식에 활용하는 반면 무주택 영관장교들은 자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 분양때 과거 공제회로부터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장성 및 고참대령들은 전체의 00%를 차지해 영관장교들의 불만근거가 됐다. 군인공제회 회원분양 담당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무주택 장기근속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급별 주택보유율을 보면 군인공제회의 분양기준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과 고창대령들의 재산증식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국방부가 집계하고 있는 계급별 주택보유율은 장성이 86.9%, 대령 71.5%인 반면 중령 48.6%, 소령 22.3%이다. 장성과 대령계급은 국민주택보급율 00%를 웃돌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주택분양이 이처럼 영관장교들의 비판을 받자 국방부는 지난 6월27일 ‘내집마련 업무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 개정지침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장기근속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토록 1순위자 기준을 정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는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동안 장기근속자 위주로만 분양기회가 돌아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으로 분양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영관장교들은 “평생 한번 마련하는 주택이므로 국민주택 초과규모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우선권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방부 내집마련기준 업무 담당자는 “이번 기준개정안 근속 20년 정도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당장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계획이 없고 가장 빠른 분양이 내년에 계획돼 있으므로 지침확정 발표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4
- 신규 LNG 확보에 비상 걸렸다 물량확보 난항 공급국가들 20년이상 장기계약만 고수 공동구매 모색 가스공사·직도입희망사 컨소시엄 구성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국가들이 중·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 체결만 고집하고 있어 신규 LNG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국내 LNG 수요가 크게 늘어 올 동절기 천연가스 공급물량도 수요보다 부족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8월 카타르와 5차례에 걸쳐 중기 LNG 도입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카타르는 향후 LNG 시장이 구매자중심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 ‘중기계약은 어려우며, 25년간 장기계약(2007~2031년)을 체결하자’고 버티고 있다. 오는 2010년 계약 종료되는 말레이시아와도 200만톤(옵션 50만톤) 물량에 대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15~20년 장기계약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국제 LNG시장은 판매자 중심구조여서 당분간 필요물량에 대해 중·단기 계약으로 진행하고, 장기 도입계약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중·단기 LNG 도입물량의 도입창구도 오는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로 단일화하기로 했었다. 판매자 중심구조에서 국내 여러업체가 동시 구매에 나설 경우 오히려 가격은 오르고 물량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잇따른 협상에서 공급 국가들은 장기계약 체결입장만 고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기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가스공사와 직도입 희망사 등을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장기계약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최근 발전용 LNG 수요의 급증으로 올 동절기는 물론 2010년 이후 약 400만톤의 신규 LNG 물량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10월~내년 3월 동절기에 대비해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LNG는 1463만톤(도입확정물량 1314만톤+재고량 149만톤)으로, 예상사용량 1662만톤보다 199만톤이 모자란다. 이 기간 LNG 예상사용량은 도시가스용 1077만톤, 발전용 588만톤 등 1662만톤이다. 산업자원부가 2004년 12월 수립한 ‘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07년 국내 LNG 수요는 2528만톤인데 비해 가스공사가 확보한 공급량은 2303만톤에 그치고 있다. 당장 내년에 225만톤의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어 2008년 237만톤, 2009년 61만톤, 2010년 342만톤, 2011년 504만톤, 2012년 457만톤(도표 참조) 등 2007~2012년 동안 1626만톤이 부족하다. 특히 계속되는 고유가로 LNG 수요가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물량부족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12일 “올해 겨울 가스 공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LNG 1500만톤을 확보, 가정용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 발전용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도입, 석탄 발전소 가동률 제고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발전용 LNG 수요 절감을 위해 중유발전기를 우선 가동하는 한편 석탄발전기의 출력을 높여 천연가스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국어능력인증시험, 중학생 응시생 급격히 증가 특목고나 자사고, 대입을 위해 영어 관련시험, 각종 경시대회 등 학과 내신 성적이 외에 학생들이 실력을 평가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험이 많다. 요즘 특목고나 자사고의 입시에 언어 능력에 관한 평가로 국어인증시험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준비하는 중학생이 늘고 있다. 취업이나 전문대학원 입학에 성적이 반영되므로 성인 응시생도 많으며 이 시험의 영향력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국어인증시험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내국인을 위한 ‘국어능력인증시험’,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 있다. 2007년 민사고 입시 전형에 (사)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과 KBS 한국어능력시험 중 1개의 시험 성적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북 상산고는 국어 능력우수자 전형을 신설하면서 지원 자격으로 KBS 한국어 능력시험 500점, 국어능력인증시험 4급 이상을 요구한다. 경기 안양외고도 학교장 특별전형에서 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명시했다.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 전형에 채택된 것의 영향은 중학생 응시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주)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 의하면 작년 11월 시험에 중학교 3학년 응시자가 20여 명에서 3월 1,200명, 5월 1,300명로 늘어났다. KBS 한국어 능력시험도 5월에는 초중고 학생 300여명이 응시하였으며 8월 시험에는 민사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 원서 접수일이 임박하면서 중학생 458명이 시험을 치렀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국어인증시험의 도입은 “수험생에게 학습 부담이 늘었다”는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 반면 국내 입시에서 조차도 영어 성적이 당락을 좌우해 “외국어 점수 획득에 치중하는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국어능력인증시험 2006년 연 4회 정기시험을 치르며 9월 24일(일)에 정기시험이 있다. 전국의 국공립대와 협력관계를 통해 인터넷 접수(www.tokl.or.kr) 및 방문접수를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일선학교와 기업체의 요청에 따라 응시 기회를 늘려 연 6회의 정기 시험이 실시될 전망이다. 출제유형은 언어기능영역(듣기, 읽기, 쓰기, 어휘/어문규정)과 사고력 영역(이해, 논리, 비판, 추론)이며 시험시간은 총 120분이며 5급~1급 인증서를 발급한다. 최근 자사고, 특목고의 필수 전형자료 및 특기자 자격부여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도 수시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배동준 시행본부장은 “최근 재단에서는 초등 중등 학생에 맞는 국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초중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습득해야하는 사고력과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한다. 올 11월에 모의고사를 거쳐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지원의 정부 인증 시험이며 KBS미디어가 주관하고 KBS아나운서실 한국어 연구회와 국어학자, 언어학자, 등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2006년에는 5월14일, 8월6일, 10월15일 3회 실시된다. 홈페이지(www.klt.or.kr)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없다. 객관식 5지 선다형 100문항이 출제되며 출제 영역은 문법능력(어휘력, 문법), 이해능력(듣기, 읽기) 표현능력(쓰기, 말하기) 창안능력(창의적 언어능력), 국어 문화능력(국어교과의 교양적 지식)이다. 수준은 고등학교 국어 정도이다. 시험 유형은 듣기, 어법, 읽기 등 국한된 분야만 측정하는 기존의 시험과는 달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법, 문학 등 대표적인 언어 영역과 더불어 창안, 국어문화 등 총체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한다. 앞으로 확대될 전망 언론사, 공공기관, 기업체 입사시험, 승진평가에 가산점을 획득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시험, 의치학 전문대학원(MEET/DEET)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대학 일반대학원 입학전형자료, 특목고, 자사고 입학전형자료, 재학생 수행평가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어 기본법에 따른 활용처가 확대되리라고 전망한다. 종합적인 국어사용능력을 키워야 국어능력인증시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종합적인 국어사용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음운, 어휘, 문법, 국어사, 어문규범, 등 국어 전반에 관한 기초적 소양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재사관학교 대치캠퍼스 류창성 부원장은 “서술형 주관식 평가 문제 도입 및 지문 형태의 다양화, 신규 문제 유형을 개발하여 언어 사고력을 측정하므로 문학과 비문학의 구별 없이 많은 지문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국어 능력인증시험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희수리포터naheesoo@dreamwiz.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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