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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반응 정부가 잇단 억제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다.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그동안 면제해 주었던 담보설정비를 다시 부과하는 은행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이같은 동참움직임과는 달리 시중은행들은 내심 적지않은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다. ◇가계대출 까다롭게=국민은행은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담보인정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김영일 부행장은 “주택자금은 성격상 3~5년의 기간을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며 “정부의 안정화대책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담보설정비율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그동안 면제해주었던 담보설정비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부터 담보설정비를 부활시켜 대출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대출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봉을 통해 상환능력을 파악해오던 것을 소득에서 비용과 지출을 뺀 실질가용소득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 조흥은행도 최근 MSS신용대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신용평가등급을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해 대출대상폭을 줄였다. ◇가계대출 대안 마련 고심=정부방침에 대한 이같은 동참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은행의 자율경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BIS비율이 0.12% 하락해봐야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은행경영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BIS비율은 IMF외환위기 이후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그동안 고객들에게 은행의 우량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방안은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대신할만한 새로운 수익원 모색에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외에 마땅히 자산을 운용할만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억제방안만 추진한다면 결국 은행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대출확대도 쉽지않고 국민정서상 수수료를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관된 정책 필요=은행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지난해초까지만해도 정부가 내수진작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를 장려했던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응할만한 시간도 주지않고 정책방향을 바꿔 규제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를 따라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가계금융 담당자는 “현재로서 정부가 하라는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돼 은행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줄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를 새로운 수익원 개발 등 은행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억제방침으로 당장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산이 건전한 은행이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신용분석 등 대출심사시스템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임원은 “이제 전통적인 예대마진에 의존한 수익구조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손쉬운 가계대출 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11-13
- 가계대출 건전성 국민은행 대폭 강화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모듬 부동산 담보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하는 한편, 차주의 소득자료 징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억제차원에서 한 사람이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두건 이상의 중도금 대출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담보인정비율을 정부안인 60%보다 낮은 5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은행이 정부안보다도 강화된 가계대출 건전화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은행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2-11-13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 배경과 효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위험이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수익성 악화와 개인신용경색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많은 은행에 불이익=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추가억제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여 오는 20일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해 줄 경우 그동안 5억원만 위험자산으로 구분했으나 20일이후부터는 6~7억원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위험자산 총액을 은행 자기자본으로 나눈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권 평균을 넘는 은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 점검결과 LTV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우리, 조흥, 제일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상반기말까지 은행권 평균수준인 67%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한 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정기간내에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등 투기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출한도 산정을 보수적으로 하고, 주택담보대출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각종 유인제도를 억제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급격한 부실 우려=금감원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지난달 16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평가 병행실시 등 추가억제책을 실시한데 이어 또다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이 집계한 가계대출 잔액은 10월말 현재 212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올들어서만 57조원 이상 증가했고, 정부의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중에도 6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연체율이 20%를 넘었고, 카드연체율도 지난 9월말 현재 은행계카드는 11.19%, 전업카드사는 9%대의 연체율을 기록해 위험수위에 달했다. 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말 1.21%에서 지난 9월말 1.5%대로 상승했다. 은행권만 놓고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이 2~3년새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연체율도 갑작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금융당국은 특히 향후 경기가 악화되고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량 부실화해 개인파산은 물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 부실에서 비롯되는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용경색 촉발할 수도=금감원은 이번 추가 억제책이 은행들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평균 0.12%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 BIS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계에서는 특히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번 조치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연말을 앞두고 은행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하자니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가계대출을 줄이자니 이를 대신할만한 마땅한 운용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개인들로서도 주택실수요자면서 원하는만큼 은행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자금수요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갑자기 힘들어지면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개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부터 500만원 이하 대출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게 되면 신용이 좋지않은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더욱 힘들어져 대규모 개인파산자들이 양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을 막기위한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개인신용경색을 촉발시키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은행과 고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2-11-13
- 취재파일-가계대출 이대로 좋은가 각 금융기관들마다 가계대출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 당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한달이 멀다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BIS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20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60~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가치 대비 60% 이하로 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렇게 감독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해 한달만에 추가 억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10월말 현재 잔액이 212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10개월간에 걸쳐 57조원, 10월 한달만에 6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보험사에서만 진행된 가계대출도 2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담보가치를 더 많이 인정했다. 요즘 낮추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많게는 90%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다. 부실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게다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계 신용카드는 9월말 11.19%, 전업 카드사는 9%대까지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9월말 현재 2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7%와 비교하면 무려 10.6%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감원은 현재 50%인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4월부터는 100%까지 늘리도록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대책이나 규제가 심화될대로 된 뒤에 나온다는 점이다. 이미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계대출의 당사자인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2002-11-12
- 3억이상 아파트 재산세 오른다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인상계획과 관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아파트를 5단계로 나눠 현재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의 계획안은 행자부의 안보다 가산율이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시의 계획안대로 내달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재산세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져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적용계획’을 마련 행자부에 제출했다. 시의 계획안은 재산세 과표 가산율 대상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 ‘4억초과∼5억원’ ‘5억초과∼10억원’ ‘10억초과∼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4%, 8%, 15%, 22%, 3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현행 가산율은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은 2%, 4억초과∼5억원은 5%, 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자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세부추진계획에서는 현행 3단계 등급에 따라 각각 9%, 15%, 25%로 가산율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제안대로 인상될 경우 행자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하면 3억∼4억원 아파트는 9%에서 4%, 4억∼5억원 아파트는 15%에서 8%, 5억∼20억원 아파트는 25%에서 15%나 22%로 각각 가산율이 낮아진다. 한편 행자부는 각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초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고안은 시·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시장·도지사 지침을 거쳐 내년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12
- “3개 공기업 민영화 계획대로 추진”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된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에서 “한전에서 분할된 남동발전을 금년중 매각하는 것을 비롯, 가스공사의 2개 자회사와 일부 지분을 연내에 처분하고 지역난방공사도 금년 중 국내공모와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파워콤, 한국전력기술, 농지개량 등 7개 공기업 자회사를 개별 매각하고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뉴하우징의 분양주택관리부문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12개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를 위해 “주·토공 통합법안과 철도구조개혁법안, 구조개편 법안 등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틀이 마련됐으며 앞으로의 개혁방향은 운영시스템 혁신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정부는 공공개혁을 다운사이징, 민영화, 운영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반 국민은 부정부패 척결, 정치·사법 개혁 등을 공공부문 개혁으로 생각해 정부와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며 “이 부분은 차기 정부가 개혁추진시 명심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02-11-12
- 임금협상때마다 ‘뭉칫돈’으로 위화감 조성 “XX사 직원들은 1천만원씩 받았다더라” 울산지역 대기업들이 최근들어 임금협상만 하고나면 성과금,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1000만원 안팎의 뭉칫돈을 선뜻 지급하는 것 때문에 대기업 하청업체가 대부분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근로자 부인들 사이에서 “남편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네는 이번에 1000만원 이상 받았다더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돌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11일 각 기업체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SK, S-OiL,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에다 소급분, 성과금, 격려금, 정기임금 및 상여금 등을 합쳐 1000만원 안팎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 임금협상에 합의한 SK 근로자들은 임금 9.6% 인상에다 소급적용분, 성과금 250%＋100만원, 상품권 50만원, 정기 임금및 상여금, 대리급 이하는 주택보조금 100%까지 합쳐 많게는 1인당 1000만원을 훨씬 넘게 받았다. 비슷한 시기 임금협상에 합의한 S-OiL 근로자들은 동종업계간 급여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만 9000원을 인상한 상태에서 8.6%를 또다시 인상하고 정기임금과 상여금 등을 합쳐 1000만원 안팎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회사 근로자들은 지난 4월에도 200%의 성과금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도 지난 6월 임금협상에 합의하면서 임금 9만 5000원 인상에 성과금 200%, 목표달성 격려금 150만원, 97년 미지급성과금 150% 등을 주기로해 지급시기가 분산되지만 많으면 1인당 1000만원 가깝게 받는다. 지난 7일 임금협상에 합의한 현대중공업도 임금 9만 5000원 인상, 성과금 200%, 격려금 100%＋10만원에다 연월차수당과 정기임금및 상여금 등을 합치면 연말에 두둑한 돈을 받게된다. 여기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사내 산재사고 사망자에게 최고 4억∼5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고자에게까지 1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선뜻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부인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이 좋기는 좋다”는 부러움이 지나쳐 “죽더라도 대기업 울타리에 다리를 걸치고 죽어야 한다”는 웃지못할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야 좋지만 문제는 이들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대부분인 울산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허탈감에 빠져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며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과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1-11
- “부천여월지구 주민의견 무시 강행” 경기도 부천시가 여월지구 20만3000여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사전 환경영향평가 없이 졸속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부천시의회는 여월지구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시의회에 보고된 주택공사의 사업 계획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이라며 시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교통·재해대책의 안일함 및 주공의 편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영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예정지구지정 이후 9개월 동안 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나 시의회의 입장을 듣지 않는 등 공감대 형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책사업이라 해도 아직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토지이용계획이나 분양계획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의 재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월지구가 아파트로 개발되면 그 동안 담수역할을 하던 자연녹지가 없어져 원래 상습침수지역인 오정구 일원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국 의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시의 교통대책마련 계획이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여월지구에서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려면 역곡역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며 “역곡역 진입도로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면 막히는데 개발에 부가된 인구 1만4000여명의 교통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병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개발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다 받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뒤 사업계획을 만들면 좋겠으나 사업일정에 쫓기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규상 시한인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평가도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공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부천여월지구 67만2000㎡ (20만3000평)은 사업비 3320억원을 투입, 개발계획승인 날부터 2006년 말까지 택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4825세대와 단독주택 140세대가 건설되며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1개소,고등학교 1개소가 지구 내에 들어선다. 2002-11-19
- 금융당국에 대한 은행권 비판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방침과 관련해 은행권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일부 규정은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방안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정책상의 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 또 이번 금융당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BIS비율은 대외용 지표=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 산정시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60~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위험자산 총액을 은행 자기자본으로 나눈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BIS비율은 은행의 우량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다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 퇴출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했던 만큼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점을 이용해 가계대출과 BIS자기자본비율을 연계함으로써 은행의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금융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조치가 즉각적인 효과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IS비율은 국내 감독 못지않게 ‘대외용’ 지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내부에서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일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은행은 오는 2006년 새로운 BIS규정안 실시에 앞서 아시아권 중앙은행과 함께 일부 대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은 아시아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75%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은행은 또 새 기준안에 포함돼 있는 운영리스크의 도입도 유보해줄 것을 국제결제은행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제대로된 측정틀이 마련되지 않아 위험도가 높게 나올 경우 은행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세계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은행 신인도 제고를 위해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려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국제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방식도 문제=은행권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방식에는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달리 자산을 운용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억제만 강제할 경우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등 다른 활로를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가계대출을 금지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은행들이 금리조정 등을 통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위가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은행장까지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관련해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조치는 IMF 외환위기이후 어렵게 키워가고 있는 은행의 자생력을 다시 제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직접 규제보다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11-19
- 내년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못한다 내년부터 세무당국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이 금지되고 국회 등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자의적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금지금(Gold Bar)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내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개인의원의 경우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아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은 10% 올라 종전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하지만 신규 자동차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세공업자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해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나아가 선물거래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시중을 통해 소매로 공급되는 금거래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연간 6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됐다. 나아가 압류재산에 대한 전자공매가 허용되고, 공매재산을 경락받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결정을 취소돼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가 확대됐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돼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가 확대됐다.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돼 동일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형평성이 도모됐다. 한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정경제부 제출 법률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특세법 개정안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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