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중공업노사가 7일 올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개정협상에 잠정합의 했다. 이 회사 노사에 따르면 이날 임·단협 통합협상에서 △임금 9만 5000원(기본급대비 8.14%) 인상 △성과금 200% 보장 △격려금 100% ＋10만원 △상여금 기존기준에 OT 10시간 포함 △주택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증액 △명절귀향비 30만원으로 인상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8일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가결되면 8년연속 무분규타결을 이루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합의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업계 임단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2002-11-07
-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신용호 의원 … ‘열악한 도시시설 언제까지 개선하나’ 안상영 시장 … ‘2006년 지방채 2조원 이하로 줄이겠다’ 제12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7일, 신용호 의원 등 다섯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신용호 의원은 ‘부산시는 다른 광역시과 비교할 때 1인당 총생산액은 대구시 다음으로 가장 낮고 주택보급률 도로율 하수처리율 역시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7대 도시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질문했다. 또 ‘경상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투자사업비가 부족하여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했고 그 결과 올해 6월30일 현재 부채만 2조4147억원, 이자만 가용재원의 36%에 해당하는 15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재정운용계획을 개선하여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질문했다. 주택보급률와 도로율 등을 끌어올리는 방안과 관련, 안상영 시장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현재 건설 중인 주택이 준공되는 2∼3년 후인 2005년에는 주택보급률이 90%를 넘고, 2005년 정관택지개발이 마무리되면 보급률 1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17.5%로 울산시를 제외하고 가장 열악한 도로율을 2020년까지 23% 수준으로 올리려면 향후 15조원의 가용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아시안게임이 끝난 내년부터는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밖에 매년 1000억원 규모의 부채 감소를 목표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활용하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적극 갚아서 2006년까지 지방채 규모를 2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11-07
- ● 가계대출 추가대책 발표 배경 정부가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이 채 안돼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은 가계대출의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가계대출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미국(76%)와 비슷한 73~75%에 달해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억제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나=10월말 현재 총 가계대출 규모는 390억원. 연말이면 4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증가속도다. 지난 6월 4조6000억원이던 대출 증가액이 8월에는 5조5000억원, 9월에는 무려 6조5000억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내놓은 10월에도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이나 증가해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원을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증가세를 4조원대로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어떤 내용 담았나=금융감독위원회는 우선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하게 돼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금감위는 단 위험가중치 적용요건을 두가지로 두고 두가지 모두에 해당할 경우 70%, 한가지에 해당되면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위가 제시한 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현재 30일 이상 연체돼 있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로 대출을 한 사람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일정비율(250%)을 초과할 경우이다. 금감위는 또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70%를 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권 평균 수준(67%)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지도키로 했다. 현재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이 은행권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60% 내로 떨어뜨리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일정기간에 자주 대출과?상환을 반복하는 등 부동산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을 취급할 때 철저한?심사를 거쳐 거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2∼3개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중 낮은 것을 담보인정비율의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으며 시세가?단기급등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폐지토록?하고 대출인모집제도 운용을 억제토록 지도했다. ◇가계대출 위험 오나=현재 금감위 등 정부 내부와 민간 연구소 등은 가계대출 급증이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IMF 금융위기 이후 미증유의 금융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며 “기업 부문에서 부실은 기업을 없애버리면 되지만 경기가 하락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가계대출 과다로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도 한국의 가계부도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기불황은 가계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일시에 폭발시키는 가공할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가계부실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신용카드 ‘붐’과 부동산 담보대출 급증은 한국경제를 수출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개조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부실화’라는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02-11-11
- “가계대출, 더 이상은 안돼”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과 우리경제의 성장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실로 촉발될 ‘위기’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Lone to Value)이 70%를 넘는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상반기까지 은행권 평균수준인 60%대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은행은 제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란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을 표시한 비율을 말한다. 금감위는 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기준에 따라 60% 또는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늘릴수록 BIS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돼 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금감위는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운용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시행 이후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은행권 평균인 67%를 웃도는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평균이하로 낮추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은행들이 한사람에게 여러번 주택담보 대출 해주는 등 대출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일 경우 단호히 거절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를 대출하는 사람의 연체요건과 채무상환 능력조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면 60%를 적용하고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70%를 적용키로 했다. 연체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됐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이며, 채무상환 능력조건은 대출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시행세칙이 관보에 공고되는 오는 20일께로 대상은 신규대출이며 4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2∼3개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중 낮은 것을 담보인정비율의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으며 시세가 단기급등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IMF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미증유의 금융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며 “경기가 하락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가계대출 과다로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고 경고했다. 2002-11-11
- 동대문주차장 쇼핑몰증축 불법 논란 증축을 둘러싸고 그 동안 특혜시비와 불법논란을 빚었던 을지로소재 동대문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건축심의서류가 중구청에 접수되면서 쇼핑몰허가에 대한 적법성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동대문주차장은 지난 93년 동부건설이 시유지에 240억원을 투입해 지하6층규모로 1163대를 주차할 수 있게 건립한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이다. 동부건설은 주차장시설을 서울시에 기부했고, 2013년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동대문주차장 운영권자인 동부건설이 지난달 28일 건축심의서류를 접수, 현재 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서울시로부터 동대문주차장부지 사용을 동의하는 공문이 구청에 접수됐다”며 “관련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판매시설 허용은 법령 위반” = 동대문주차장 증축은 운영권자인 동부건설이 동대문주차장 지상부에 5층규모의 쇼핑몰을 신설할 계획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지난 2000년 5월 증축인가를 해줬다가 2001년 3월 다시, 정책회의를 거쳐 인가취소를 했던 사안이다. 주차장법시행령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1급지인 상업지역에는 판매시설과 전시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시 증축인가를 해줬던 서울시 교통관리실장과 주차계획과장 및 담당 팀장은 감봉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2000년 5월 당시 건축법시행령 76조 2항(2000년 9월삭제)을 근거로 증축인가를 해줬다. 법령에 어긋나게 증축인가를 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축법시행령 76조에 2항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건축시행령 76조 2항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설치가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도시계획시설에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는 주차장법에 따라야 한다”고 당시 인가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규칙 2조 2항에도 부대시설에 대해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적고 있다. ◇동부 “누적적자 100억원” = 동부건설측이 중구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상 5층에 연면적 5000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인데 1,2,3층 3개층에는 700여개의 쇼핑몰을, 4,5층에는 전시장과 패션쇼룸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쇼핑몰을 임대분양할 경우 동부측에는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수백억원의 보증금 및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상가의 쇼핑몰 1개 보증금은 1억2000만∼1억5000만원, 1년 임대료는 2000만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주차장이용율이 26%에 불과해 누적적자가 100억원에 달한다”며 “건축비용 240억원을 고려하면 쇼핑몰을 임대하더라도 매년 이익이 4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축인가 당시에도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등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감사원이 2001년 실시한 서울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가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법과 1991년당시 인가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증축인가를 했다”며 “(쇼핑몰이 증축되면) 지하주차장이 상가건물의 부설주차장화되어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통보한바 있다. 그러나 2001년 9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증축인가 취소를 취소하는 의결을 내려 동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증축 불허하고 투자손실 보전 필요”=그 동안 중구청에서는 증축이 주차장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것 없다고 말하면서도 시에서 토지사용동의서를 써주고 건축심의를 통과한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처음 인가가 잘못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동대문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서울시가 동부건설의 손실을 보상되는 선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2-11-11
- 성남시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성남시는 오는 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 분당주택전시관에서 ‘2002 성남중소기업벤처기업 박람회’을 개최한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우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지식산업분야 벤처기업,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창업동아리와 중국, 싱가폴 등 해외 지원기관 등 50여 개의 우수 벤처기업 및 지원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관, 창업보육센터관, 창업동아리관, 기획상품관 등 50여개의 전시관과 벤처 세미나, 투자설명회, 취업설명회, PC게임 챌린저대회 등 유익하고 다양한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첨단산업관에는 (주)디지털웨이, (주)카서 등 성남시의 선도벤처기업 및 신기술 보유업체의 제품이 전시되고, 창업보육센터관에는 유망한 입주 기업들의 우수제품들이 전시되며, 기획상품전에는 성남시의 공동브랜드 ''어울리오''등의 기업 신제품을 전시, 판매할 것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 싱가폴 등지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업무 제휴한 기관 및 투자가들이 참석해 현지 진출 상담 등 지역 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기업의 자금유치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선 취업설명회를 함께 개최해 지역 내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 신기술전시회 등을 통한 전문비즈니스 행사로 발전시켜 ‘성남중소벤처박람회’가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전문 중소·벤처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문의 및 신청은 성남시(www.cans21.net)와 재단(www.ked.or.kr)홈페이지 또는 성남시산업지원과 벤처기업담당(031-729-3822), 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팀(031-758-9901)로 하면 된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11-10
- 시청사 건립 후보지에 무실동 만대지구 추가 시청사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무실동 만대지구를 4번째 후보지로 추가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14일 열린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3차회의에서 추가 후보지인 만대지구에 대한 입지여건 조사분석을 설명하고 현지를 견학했다. 만대지구는 무실동 산53번지 일원의 3만평으로 공유지 559평, 사유지 2만9441평으로 구성된 자연녹지이다. 예상 사업비는 부지매입 107억원, 기반조성 25억원, 건물신출 600억 등 총 774억원이다. 입지여건 조사분석 결과에서는 만대지구의 장점으로 시청사를 부도심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발전계획에 부합되는 것과 중앙선의 복선화와 남원주 IC를 통한 용이한 외부접근성, 동서간·남북간 내부 접근성 등을 들었다. 부지 활용을 위해 택지개발시행자인 주택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고층아파트로 인해 시가지 조망범위가 좁으며 인근에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는 조건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땅 투기 의혹이 해소되고 충분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의 접근성도 용이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이번 후보지 추가에 대해 "민선 1기 때는 포곡산을 원주시의 중심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만대지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대지구가 시청사 건립부지로 선정되면 이미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 지역에 프리미엄을 주는 격"이라며 "시청사 주변 15∼20만평은 공영개발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데 만대지구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21일 4차 회의에서 위원 한 명이 4곳의 후보지 중 2곳을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해 최다특표 순위별 2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이같이 선정된 후보지는 26일부터 열리는 73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해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14일 열린 ''MBC 100분 토론 강원''에 출연한 김기열 시장은 "공청회때도 적당한 곳이 있으면 후보지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택공사 강원지사와이 사전협의 과정에서 여러 장점을 지녀 추가했을 뿐 일부에서 제기하는 작전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정지뜰의 경우 군부대가 이전되는 2007년 이후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집행부가 서두르는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시장은 "군부대 이전을 전제하지 않고 상정된 것으로 결정만 되면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듯 하다"며 "군부대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으므로 정지뜰로 결정되면 군부대가 이전한 후에 적절한 위치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유광수 연세대 교수는 "정책 결정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02-11-18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0.25%P 인상 국민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소득증빙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대출금리보다 0.25% 포인트 올려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때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됐다”며 “하락분 만큼 대출금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 금리가 0.2∼0.3% 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거두게됐다. 국민은행은 또 작년 11월이후 1년만에 정기예금 금리를 0.1% 포인트, 주택청약예금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민은행채권 금리가 최근 연 5.37%에서 5.17%로 낮아짐에 따라 수신금리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금리는 1년제가 4.85%에서 4.75%로, 2년제는 5.15%에서 5.05%, 3년제는 5.35%에서 5.25%로 떨어지고, 주택청약예금 금리도 4.85%에서 4.65%로 낮아지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장기 시장금리의 하락과 가계대출 제한에 따른 자금 잉여 상황에 대비해 수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2-11-18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0.25%P 인상 국민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소득증빙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대출금리보다 0.25% 포인트 올려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때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됐다”며 “하락분 만큼 대출금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 금리가 0.2∼0.3% 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거두게됐다. 국민은행은 또 작년 11월이후 1년만에 정기예금 금리를 0.1% 포인트, 주택청약예금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민은행채권 금리가 최근 연 5.37%에서 5.17%로 낮아짐에 따라 수신금리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금리는 1년제가 4.85%에서 4.75%로, 2년제는 5.15%에서 5.05%, 3년제는 5.35%에서 5.25%로 떨어지고, 주택청약예금 금리도 4.85%에서 4.65%로 낮아지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장기 시장금리의 하락과 가계대출 제한에 따른 자금 잉여 상황에 대비해 수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2-11-18
-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재원 6조3천억원 필요 이명박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 가운데 하나인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에 모두 6조3000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건립된 1만4천여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8만6000 가구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설비와 토지매입비 등의 재원은 모두 6조3467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국민주택 건설에 5조1558억원,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 비용이 7068억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에 들어간다. 시는 전체 필요 재원 가운데 1조6385억원은 시가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4조7000여억원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국민주택기금 차입, 도시개발공사 부담분, 입주자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가 부담하는 1조6385억원은 내년 2740억원, 2004년 5390억원, 2005년 3670억원, 2006년 4660억원 등 연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 시는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관련, 그동안 특정 지역에 밀집,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분산 건립하고 평형도 소형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는 한편 주변에 녹지나 문화공간, 복지시설도 함께 건립, 주거환경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10만호 건립 계획을 당초 2008년에서 2006년으로 앞당겼지만 시 자체 예산과 정부 보조금 등을 합치면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없다”며 “임대주택도 평형을 다양화하고 학교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에 노원, 중계, 강일, 구로, 은평 등 5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1만3800가구, 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 8600가구 등 임대주택 2만7000가구를 먼저 공급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규택지 및 시설이전부지, 기존주택매입분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나머지 6만 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1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