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전략 취업시즌이돌아왔다. 올해는 유난히도 직장구하기가 어려운 해. 합격된 이들의 기쁨은 더할나위없이 크다. 여기저기 ‘합격턱’을 내다보면 월급이 남아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래저래 씀씀이가 헤퍼지는 때가 바로 사회초년생 시절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계획성 있는 생활과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특히 직장초년생들의 재테크는 결혼과 내집마련 등 인생설계와 직결되는 만큼 효과적인 재테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우대저축 반드시 가입해야 =특별한 요령없이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방법은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직장 초년생이 가입하기에 적합한 비과세상품으로는 근로자 우대저축이 있다. 연봉 3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이다. 금리는 연 6.5%로 일반 정기적금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3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6.5%가 면제되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단 이 상품은 올 연말까지만 판매하므로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주택마련도 미리미리=직장인의 가장 큰 꿈이 내집마련이다. 신입사원대부터 미리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먼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주택마련을 위한 상품으로는 매월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과 200만원 이상 목돈을 한번에 넣는 주택청약예금 , 그리고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 등이 있다. 이중 직장초년생들에게는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전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세금우대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도 활용할만한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6.5%의 높은 금리에다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결혼 이후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매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 이하의 1가구 소유자로 제한되 있고, 가입기간은 7년이상 10년 이하다. ◇노후 대비도 고려해야=요즘은 평생직장 개념도 사라지고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노후생활에 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는 연금신탁이 있다. 매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년 이상 불입하면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자세율이 5.5%로 일반소득세율 16.5%보다 낮고 연간 적립액의 100%(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사회초년생때부터 주거래은행을 정해 거래를 꾸준히 하는 것도 재테크 요령이다. 단골고객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각종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여러가지 상품을 활용해 효과적인 재테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초년생 때에는 무엇보다 계획성있는 생활을 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소득의 절반이상은 저축하고 또 무리한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2002-11-14
- 국민은행 통합 1주년 맞아 통합 1주년을 맞은 국민은행이 잇따라 새로운 상품을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국민은행의 신상품은 여러 금융상품의 특징을 합쳐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KB장기주택마련신탁=지난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KB장기주택마련 신탁’은 장기주택저축과 신탁을 결합한 상품이다. 무엇보다도 16.5%에 이르는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고 해당 연도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가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목돈이 없어도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면 주식 및 채권에 분산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추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돈을 만드는데에 적합한 상품이다. 주식편입비중이 30% 이내인 안정성장형과 채권형 두 종류를 판매하며 자산운용은 안정성에 중점을 둘 에정이라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거래해야 한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소득공제 헤택도 받을 수 있다. ◇KB스타 멀티컬러펀드=멀티컬러펀드는 고객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투신상품으로 위험도에 따라 색상을 달리해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위험도가 낮은 펀드는 ‘KB스타 그린펀드’. 투자기간이 1년짜리인 채권형 펀드로 투자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이나 채권파생상품에 투자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특히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분리과세 선택을 할수도 있다. ‘KB스타 블루펀드’는 채권과 주식에 고르게 투자하는 안정성장형 펀드다. 투자자산의 60% 이상을 채권및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30% 이하는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이나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해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추가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기간은 90일이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KB스타 레드 펀드’는 투자자산의 60% 이상을 저평가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형 상품이다. 역시 최소 투자기간은 90일이다. 가입금액은 최저 100만원 이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3가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고, 분산투자할수도 있다. 오는 30일까지 5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경품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KB 리더스 정기예금=리더스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의 원금과 기본금리 2%를 보장받으면서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금리옵션투자기법을 활용한 이 상품은 시장금리 방향을 예측해 결과에 따라 최고 4~5%의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원금과 기본금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추가금리 효과가 있어 수익성도 추구하는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1년, 가입금액은 계좌별로 1000만원에서 50억원까지 가능하다. 2002-11-14
-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안 국회심사보고 내년부터 국유재산 관리나 수입증대에 기여가 큰 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및 청원심사소윈회가’가 ‘국유재산 관련 수입증대 유공자 성과상여금’계정을 신설, 1억4500만원의 예산을 새로이 배정했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규모가 당초 1000억원에서 100% 증가한 20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도 가능해지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일 ‘2003년도 재정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인건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의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업무추진비는 22억1700만원으로 5억1500만원이 증액됐으며, 기본급은 20억4900만원, 12.4%가 증액된 186억3800만원, 복리후생비는 12억8200만원, 23.3%가 증액된 67억7800만원, 수당은 10억2600만원, 25.0%가 증액된 51억3100만원 등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1496억원 삭감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가 당초 9조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삭감된다. 또 남북협력기금이 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발행할 국채의 발행규모도 33조원에서 100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특히 세입예산안의 경우 총 1822억원의 국세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돼, 그만큼 국민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법개정에 따라 세수추계의 증감내역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로 308억원의 세수가 증가한 반면, 농어업 면세유 감면기간 연장으로 1488억원 감소하고 일용근로자의 면세점 인상으로 642억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특별회계의 세수 감소액 326억원을 제외한 1496억원이 재정경제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 반영됨에 따라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당초 108조7723억원에서 108조622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유명무실한 국가채무관리전담반 = 재경부는 국가채무관리 선진화를 위해 2000년 2월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을 국고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예산으로 올해 예산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했다. 김문희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채무관련보고서를 발간한 것 이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2000년 2월에 구성된 전담반(Task Force)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계속사업으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DDA협상 지원예산 삭감 =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하겠다며 편성한 ‘협상지원 예산’1억553억원이 삭감됐다. “경비 내역이 기본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어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국회 재경위 소위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또 내년도 국채발행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정부측이 제출한 8%는 최근의 시중금리상황과 세계적인 금리의 추세를 감안, 0.5%p 인하하여 7.5%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채의 발행규모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이자 지급분 228억9300만원을 삭감했다. ◇적자로 돌아선 재특회계 =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내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예급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아야할 재정융자금 5조5714억원이 미계상됐다. 또 재특에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예금보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원한 재정융자금 중 총 22조5836억원의 상환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재특회계의 경우 예금보험기금 등에 지원한 융자금 22조5836억원을 전액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융자계정의 순자산 결손이 4조69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와관련 “내년도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 등 타부처 소관 융사사업에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21.9%인 2791억원이 감소되는 등 재특회계의 융자사업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며 “재특의 중장기 운영 및 제도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02-11-04
- <일터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고뇌 “○○동 ○○번지에 사는 ○○○인데요. 어제 집을 비워 우편물도착통지서를 보고 전화합니다. 오늘도 방문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죠?” 이처럼 우편물 도착통지서를 받아보거나, 등기·소포우편물을 황급히 받아야 할 우편물 수취인들의 전화가 아침마다 집배실에 빗발친다. 우체국 집배원이 하루에 배달해야 할 우편물량은 대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집배원 이륜차에 모두 실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우편물에는 각종 광고와 고지서 등의 일반우편물과 중요하고 긴급한 통지의 ‘등기우편물’그리고 부피와 무게가 있는‘소포(택배)우편물’이 있다. 또 송달(배달)속도에 따른 분류로 특급, 빠른, 보통우편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편집배원이 한 구역의 순로(배달 동선과 거주인)를 익히는 데 필요한 기간은 최소 2∼3개월이 걸리고, 1년이 되어야 배달주소지가 몸에 익어 순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배달할 수 있다. 고층빌딩과 아파트 지역은 경비원들 협조와 엘리베이트를 이용 할 수 있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5∼6층짜리 어정쩡한 건물은 직접 오르내리고 층마다 호수와 누가 사는지를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지역은 배달물량보다 배달지까지의 운행거리가 멀어서 이동소요시간의 과다로 인한 운행중 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요즘 주택가의 등기·소포우편물 배달은 두 번씩 방문하는 일이 예사다. 겉봉투에 휴대폰 번호라도 적혀 있으면 수취인과 통화해 배달하거나 이사한 주소지로 전송을 해주려고 하지만 정확히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사간 곳을 알려 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우체국은 이러한 경우 이사 할 때의 ‘주소이전신고제’와 집이나 사무실을 자주 빌 때는 ‘대리수령인제’를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주민과 고객반응은 별로다. 우편물량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줄어들거라는 우정관계자들의 예측은 중노동에 시달리는 우편집배원들에게 소리없는 총성이나 다름없다. 우편물량은 예측과는 달리 우편수요와 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편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새롭고 다양한 우편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편 집배원은 우편물을 손쉽고 정확·신속·친절하게 배달해야 하고 고객감동을 충족시켜야 하기에 집배원들의 고뇌는 증가하는 우편물량만큼이나 크다. / 주영두 서울양천우체국 집배원 2002-11-04
-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명칭 변경·분양권 전매제한 등 건의 경기도는 1일 주민들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명칭을 ‘청약경쟁과열지구’ 로 변경하고 도내 전역에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을 실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안에서 청약경쟁률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본래의 지정 목적과도 어긋나 청약경쟁과열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전역에서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수시로 검토·지정 및 폐지함에 따라 과열경쟁 방지라는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 및 신뢰성 저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를 6 개월 단위로 검토, 지정하고 효력도 6개월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 투기과열지구중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고양시 탄현동과 대화동 지역을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고 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도 재산세 중과세 등 없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 한 전매제한만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1-03
- 서울시 내년예산 대폭 늘여<표있음> 2003년 서울시 예산이 올해 애초 예산규모보다 9.5% 늘어난 12조7780억원으로 잡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 예산은 복지부분과 민선3기 주요시책에 가용재원을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둬 가며 편성했다”면서 “예산은 12조7780억원 규모로 잡았으며 시의회에 제출해 이같은 계획의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2일 발표한 올해 서울시 예산안 11조7409억원에 비해 1조371억원이나 많은 금액으로 실제적 재정규모라 할 수 있는 회계간 중복계산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올해 10조6699억원보다 9136억원 늘어났다. 또 자치구·교육청 지원, 산하공사 전출금 등 타기관 지원경비를 제외한 실질 집행규모 역시 지난해 발표한 올해예산보다 6126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올해보다 3만8000원(4.7%) 늘어난 85만3000원이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올해보다 6만8000원(10.1%)이 늘어난 74만3000원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 OECF자금 차환을 위해 2002년 예산에서 4645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에는 내년 예산에 지하철 건설부채 해소를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별도로 감채목적예비비 727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에는 일반예비비만을 편성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당초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에서 짜여질 전망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강북 뉴타운 등 지역간 균형발전(930억원)과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2740억원) 등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과 △청계천 복원사업(1072억원) △수해예방시설과 도로시설물 등 도시안전관리부문(1조27억원) △녹지 100만평 확충(1947억원)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사회복지부문(1조3608억원) 등 이 시장의 중점사업분야에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 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도로·교통부문은 광역도로망 건설사업비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29.4% 줄어든 1조9738억원이 편성됐으며 문화진흥부문도 월드컵 관련 투자가 없어지면서 20.2% 줄어든 2781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산업경제부문의 경우 실업률 감소로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줄어들었고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사업부서가 축소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가 감소한 1709억원이 배정됐다. 2002-11-12
- 청주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일제정비 흥덕구(구청장 노재철)는 주택가 교통난 해소, 깨끗한 도시미관 확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흥덕구는 교통혼잡 지역인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한지 무료주차장 23개소 1534면(3만2186㎡)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흥덕구는 이중 8개소를 선정해 900만원을 들여 683면(1만3262㎡)을 노면정지작업, 쇄석깔기, 파손된 안내표지판 교체 등 일제 정비로 공한지 무료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인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뒤쪽으로 345면 6610㎡을 이번에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11-11
- 김포 북변터널 주변도로 내년부터 일방통행 내년부터 북변동 북변터널 주변도로 2곳이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돼 이 일대 교통환경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북변동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북변터널∼주택은행, 산호아파트 후문∼담배인삼공사 구간에 대해 시설물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방통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지난 9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응한 244명 가운데 61.9%에 해당하는 151명이 일방통행에 찬성했으며, 53명(21.7%)은 반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로이용교통수단은 버스 118명(48.4%), 자가용 109명(44.7%), 택시 5명(2.0%), 기타 2명(4.9%)으로 나타났으며, 도로이용 시간 때는 출·퇴근시 119명(48.8%), 특별한 경우 가끔 이용 66명(27.0%), 기존 상권 이용시 51명(21.0%) 등으로 조사됐다. 또 통과 노선버스 우회에 대한 물음에 찬성 139명(57.0%), 반대 45명(18.4%), 그저 그렇다 60명(24.6%)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김포시내 교통혼잡 정도에 대해 매우 심각 179명(73.4%), 특별하지 않다 38명(15.6%), 그저 그렇다 27명(11.0%) 순으로 답했다. 김포시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북변터널 주변도로의 버스노선 우회와 일방통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는 이에 앞서 양방향중앙차선제 방안과 일방통행제 방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 바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2002-11-11
- 부천시, 중동 러브호텔부지 고가매각 부천시는 그 동안 제3자 매각이냐, 공공시설 활용이냐로 논란을 거듭하던 중동신 도시 1162번지 러브호텔 부지(234평)를 전 일 공개입찰에 부쳐 39억1000만원에 매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남은 1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00년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중이던 중동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법원의 중재에 의해 중동신도시 1162번지와 1162 의 8번지 부지를 매입했다. 당초 1162번지 부지에는 건물이 신축 중이어서 시는 26억8100만원에 부지와 건물을 함께 사들였다. 매입 후 시는 부지와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다가 지난 9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자문을 받아 매각을 결정했다. 이번에 매각된 1162번지 부지의 경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 해 시가 무리해서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지난 해 12월 매입한 가격에 비해 10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보고 되 판 셈이다. 공개매각에는 서울, 인천, 부천지역 수요자 6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 부천지역 입 찰자가 예정가인 26억9000여만원을 훨씬 웃도는 최고가를 제시해 거래를 성사시 켰다. 시관계자는 “애당초 매수한 두 필지 중 1필지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을 건 립하려고 계획했었다”며 “그러나 남은 필지를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에는 땅 크기가 작다는 점이 지적됐고 이번 고가매각으로 인해 분위기가 고조돼 나머지 1162의 8번지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고 밝혔 다. 한편, 지난해 9월 경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중동신도시 일대는 시청주변의 1148번지,1149번지 일대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소유자는 매입한 부지와 건물을 숙박시설로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31
- 투기지역 지정기준 확정 내년부터 직전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물가상승률이나 집값 상승률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곳은 투기지역으로 지 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가 과세돼?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잣대가 되는 가격상승률에 대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될 투기지역 지정기준에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 국민은행이 매월 실시하는 주택매매가격조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쏟아내는 주택매매가격조사들? 보다? 국민은행의 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까닭이다. ◇투기지역의 기준=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과 별도로 지정 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전국지 가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투기지역은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0인이내 위원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며 심의위에는 행자부.건교부.국세청 등 정부 부처 대표와 부동산학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3260개 표본조사 활용=국민은행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전국 28개 도시(서울·6개 광역시·21개 중소도시) 3260개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및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표본주택은 주택유형에 따라 단독·연립·아파트로 구분해 매매가격이? 조사된다. 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9월 기준)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는? 94.3에서 119.6으로 26.8% 상승했으며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0.75% 올랐다.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매분기 조사. 발표하는 통계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 현재 투기억제조치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6억원이상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보유기간 3~5년이면 양도차액의 10%, 5~10년이면 25%, 10년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세법은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은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를 과표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재경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초 올해 11월말? 사용분에서 2005년 11월말 사용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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