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년에도 부동산값 급등하면 정부는 서울 강북의‘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값이 단기간 급등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뉴타운’지역에 투기조짐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처럼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고, 집·토지 뿐 아니라 상가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31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은평, 성북, 성동 뉴타운 지정지역의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해안 시행되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분류,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은 읍·면·동 단위나 아파트단지별로 세분한 가격통계가 없어 시·군·구 단위로 지정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더 오른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서울 25개구 가운데 16개·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투기지역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가 수시로 입수되므로 부동산값의 이상급등지역이 나타나는 경우 곧바로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민간부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한다. 2002-11-01
- ‘6억이상 집’ 양도세 감면 확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이 현행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또 주택의 경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특별공제 대상에서 ‘전용면적 45평미만’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이 더욱 늘어나게 돼 ‘조세정의’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29일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고가주택에 새로 편입되는 아파트 가운데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장기간 갖고 있을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5년 10%, 5∼10년 25%, 10년이상 50%로 확대되게 됐다”며 “당초의 정부안보다 2배이상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0년이상이면 30%를 과표에서 빼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3∼5년은 양도차익의 20%, 5∼10년은 30%, 10년이상은 50%였으며, 한나라당은 당초 3∼5년은 20%, 5∼10년은 30%, 10년이상은 60%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원칙을 받아들여 이같은 선에서 결정됐다. 또 실거래가격 과세로 인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투기지역 지정기준이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당해 지역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확정됐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 위원장은 이와관련 “고가주택 양도세 경감방안은 조세저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보유혜택을 주자는데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2002-10-30
- ‘서울시정 계획’ 사전조율 없었다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시정 4개년 계획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인근 수도권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정작 이들 기관은 시의 계획에 난색을 표시,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30일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전에 이들 기관과 협의과정 없이 20개의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사전조율 없는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시내는 물론 서울로 드나드는 수도권 기존 버스노선을 간선-지선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버스운행 개선방안의 경우 발표한지 한달이나 지났음에도 경기도 등 수도권 인근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개념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 교통과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한번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하철 격역제 도입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격역정차방식은 3호선 전 구간으로 확대 실시하더라도 빨라야 6분 밖에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건설 계획 및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은 회의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치밀한 계획 없는 강북 뉴타운 건설은 서울 과밀화 및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며 “마곡지구까지 개발하면 서울 인구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측은 “강북 뉴타운 개발을 맡은 시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발표한 시간 안에 뉴타운 건설을 완수할만한 규모가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등록세 중과 폐지, 과밀부담금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행자부 세제과장과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모두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서초구의 정보사터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에 국방부는 ‘이전합의 백지화’라는 입장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다. 2002-10-30
- 안승원 서울 삼성세무서장 “납세자의 권리의식과 세무관서에 대한 서비스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가졌던 관공서의 권위적 자세로는 납세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납세자는 세정의 동반자’라는 철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남구 삼성세무서 안승원 서장이 품고 있는 화두는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집행’이다. 안 서장은 ‘어떻게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한다. 안 서장은 방문 민원인 원스톱서비스와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요령, 밝은 얼굴표정 연습 등을 통해 직원들이 봉사정신을 습관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 백화점 등에 직원을 파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상식이나 절세전략을 지속적으로 알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전력, 동부그룹 등 대규모 기업집단과 무역센터, 아셈타워 등에 입주한 외국관련기업을 주 세원으로 하는 삼성세무서는 연간 평균 3조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서울지방청 관리대상 법인만 관할 전체 법인의 8∼9%인 600개 가량이다. 행시 18회 출신인 그는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안팎의 일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서장은 세무사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걸 깨닫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중국 심양에서 46년간 거주하다 지난 1982년 귀국한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정부에서 분양해 준 13평 아파트에서 홀로 살다 개인적 사정으로 2000년 처분했는데 그후 4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통보 받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까지 더듬거릴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정을 알아본 결과, 결혼 후 이민간 딸이 주민등록상 여전히 할머니와 같은 세대로 올려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삼성세무서는 할머니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직권취소했다. 한편 안 서장은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고액과외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투기예상지역에 대해 선별적 예찰활동을 벌이고 수십개의 입시·보습·어학원을 특별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학원의 수입금액을 상당부분 양성화시키고 있다. 안 서장은 “‘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입각,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해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11-08
- FRB 금리인하 … 경기하강 방어책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금리를 전격적으로 0.5%포인트나 대폭 인하한 것은 미국 경제의 재추락조짐 때문이다. FRB는 6일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당초의 예상을 깨고 연방기금 금리를 0.5%포인트 대폭 인하해 1.25%로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상했던 0.25% 포인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뤄진 것이자 올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금리인하이다. 이로써 미국의 단기금리는 1.75%에서 1.25%로 낮아져 소비자와 기업의 금리 부담이 40여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회복세에서 발목을 잡히고 재추락할 위험에 빠져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FRB는 이날 성명에서도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와 생산, 고용이 위축되는 등 경기하강 위험이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미국경제는 지난 3분기 3.1%의 GDP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미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소비세가 급속히 냉각돼 4분기에는 다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고됐다. FRB의 이날 전격적인 대폭 금리인하조치로 각 금융기관들의 우대금리도 4.5%로 내려가면서 1959년 5월이래 40여년만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연말대목 경기와 자동차와 주택시장 등에서 소비세를 다시 부여잡고 재추락하는 미국경제를 어느 정도 떠받쳐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11-07
-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사업 전망 조달청이 인터넷의 발전을 국가조달업무와 연결, G2B(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해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조달청이 그동안 쇼핑몰, 전자입찰 등 전자조달체계를 꾸준히 확산시킨 결과 현재 조달거래의 88%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전자입찰을 2001년 1월부터 국내최초로 시행, 입찰참가자수가 올 9월말 현재 1700여개 기관, 880만명에 달하는 등 급격히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달청은 전자정부 사업중 하나로 G2B사업을 추진해 지난 9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시작했다. G2B시스템은 조달정보의 공동이용과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30여개 외부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G2B시스템의 구성=조달청은 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한국전산원·금융결재원·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공인인증기관과 연계, 종전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사서명을 적용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한국전력공사·한국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인천공항공단·국방부 등 자체조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설관련기관과 입찰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신용보증기금·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S/W공제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방위산업진흥회 등 11개 보증사와도 연계해 선금·입찰·계약·하자보증 등 각 조달단계볼 보증서를 전자화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과도 연계, 시중은행들을 통한 물품대금의 전자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은=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수준은 최상위 17개국 중 하나로 평가(UN사무국, 2001년 기준)받고 있다. 특히 전자조달 분야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세계 4번째로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나라가 됐다. 그 결과 조달청은 내년 1월, 세계은행의 전자정부 관련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우리나라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또 내년 5월,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IACC)에서도 전자조달을 통한 투명성과 전문성 증진에 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2월 조달청은 유엔 공공서비스상(PSA)의 첫수상 대상으로 추천된 상태다. 조달청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먼저 G2B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향후 전망=정부 조달예산은 한해 67조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의 핵심은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자면 G2B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희석 조달청 정보기획과장은 이와관련 “초기 운영에 집중될 문제점들을 신속히 파악, 이용에 불편을 없애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콜센터요원을 70명 2개팀으로 전담반을 구성,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 과장은 “조달청은 종전과 같이 집중조달(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통정보와 시스템 제공등 타 기관의 분산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며 “G2B의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해 상시 기능개선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G2B기능의 지속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2-10-29
- ceo ir-단암전자통신 "전략적으로 사업부 조정을 단행했다." 이성혁 단암전자통신 부사장의 불황타계 전략은 단호하고 간단했다. 단암전자통신은 올 들어 3분기까지 곤혹을 면치 못했으나 4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1분기 매출액은 205억원이었으나 영업손실은 42억원, 당기순손실은 46억원이었다. 2분기에도 214억원 매출에 영업순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14억원, 13억원이었다. 상반기에만 59억원의 적자였다. 사업부 조정이 마무리되는 3분기엔 195억원 매출에 영업이익으로 전환했고 당기순손실도 3억원으로 줄었다. 4분기부터 매출이 정상을 회복 429억원 매출에 44억원의 순이익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전환될 것으로 단암전자통신은 내다봤다. 이성혁 부사장은 "올 3분기까지 대규모 적자를 낸 이유는 일부제품의 마진이 감소하고 국내외 대규모 입찰이 연기돼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그러나 급격한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황 중에서도 단암정보통신은 2000년에 132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2001년 135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1044억원은 달성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1310억원으로 예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사장은 "마진이 일정하고 낮은 국방사업부를 지난해 10월 분사한 이후 DSL대신 고마진 품목인 NGN으로 생산품목을 바꿨고 비통신분야에서도 주택부문(AFCI), 디스플레이(PDP), 가전(셋톱박스) 등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단암정보통신은 단암시스템즈를 분사하고 DSL생산을 중단해 필요이상의 비용을 줄였다. 또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생산기지를 확장했다. 단암필리핀을 완전 가동시켰으며 중국에도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3분기까지 단행된 전략적 사업부 조정으로 올해만 22억원, 내년에는 26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며 "또 앞으로는 고마진 제품을 주력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생산 품목에는 RF증폭기, 주택부문의 비통신장비인 AFCL이나 GFCL, PDP, NGN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AFCL은 지멘스와 대규모 장기독점계약을 체결했다. PDP품목도 삼성SDI의 주요 공급업체로 선정돼 내년에는 100억원대의 매출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부사장은 "네트워크 및 셋톱박스, 스위칭모드전원장치, HIC와 SMPS로 구성된 수출 등 고성장 고마진 품목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사장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적극적인 IR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부양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10-28
- [포커스] 개발공약 쏟아내는 이명박 서울시장 하루가 멀다하고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이명박 시장이 28일 시정 4개년 계획인 ‘비전 서울 2006’을 발표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시장 임기 4년동안 15조원을 투입, 청계천 복원, 강북 뉴타운 건설, 100만여평의 공원 조성,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이다. 특히 예산마련과 관련, 이 시장은 “낭비성 예산을 없애고 경영기법과 신기술을 도입하면 신규사업을 하면서 빚도 줄일 수 있다”고 장담했다. 지금부터 4년동안 예산절감만으로 15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시장취임후 수시로 발표되는 개발계획에 서울시를 공사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계천복원시민위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사업만 해도 벅찬 사업인데 이 시장이 사업을 너무 벌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15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무리 없이 마련하겠다는 이 시장의 자신감이나 이 시장 취임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숨가쁘게 발표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 그린벨트 해제, 강북 뉴타운 건설, 마곡지구 조기개발 등 서울시가 발표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을 보면서 시 공무원들도‘개발 시대에나 가능한 방식’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앞으로 이 시장에게 ‘개발 시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최근 발표는 전임 시장때 이미 결정됐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35만여평의 테마형 공원을 만들고 서초구 정보사터 부지에 5만5000여평의 도심 공원을 조성하는 등 서울 전역에 100만평 가량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 개발론자가 아닌 환경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마곡지구 조기개발 논란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시장의 친환경(?) 공약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2-10-29
- 서초구 60억 들여 주차빌딩 극심한 주택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에 모두 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빌딩이 단계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28일 서초동과 반포동, 방배동 등 4개 지역에 모두 60억을 들여 공영주차빌딩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초3동(111면·서초역남쪽)과 반포1동(59면·제일약품 뒤), 반포4동(185면·행정법원북쪽), 방배본동(162면) 등 네곳에 모두 517대를 들일 수 있는 규모의 공영주차빌딩을 우선 건설된다. 또한 내년에도 서초1동과 반포4동, 양재2동 지역에 두세곳의 주차빌딩이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주차빌딩은 부지확보와 보상문제 등의 해결이 쉽고 주차공간도 3∼4배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10-29
- 경기도 신도시개발지원단 신설 경기도는 ‘판교개발지원단’과 ‘신도시개발지원단’을 신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판교개발지원단과 신도시개발지원단 조직에 대한 정원을 승인 받아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판교개발지원단은 단장(지방사무관)과 9명의 직원으로 구성, 오는 2005년말까지, 신도시개발지원단은 단장(지방서기관) 아래 4계에 25명으로 구성돼 2004년 6월말까지 각각 운영된다. 두 조직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 뒤 공식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며 판교개발사업 지원업무, 신도시지역 교통 및 주택, 택지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20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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