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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발표 ◇언어영역 = 언어영역은 다양한 언어 능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데 출제초점이 맞춰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다. 변별력과 수학능력측정이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특성을 살리기 위해 2002학년도의 난이도를 유지하거나 그보다 약간 쉽게 출제하고자 했다는 것이 출제위원회의 설명이다. 출제위는 출제방향 설명을 통해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수준으로 출제해 지나치게 난해하지 않으면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듣기, 쓰기, 읽기의 세 분야에 걸쳐 60문항을 출제해 각 문항들은 언어적 사고, 의사, 소통, 언어문화에 관련되는 언어활동의 모든 국면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 지나치게 쉬운 문항이나 어려운 문항은 배제하고 답지의 반응률을 예측하고 문항점수를 차등배점(1.8점, 2.0점, 2.2점)하는 방식으로 변별도를 높였다. 출제위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교양 수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글을 지문으로 선정했다. 특히 CD-ROM 국어사전 사용에 관한 문제나 출생률 저하와 인구정책에 관한 글쓰기 문제 등이 새로 시도된 유형이다. ◇수리영역 = 수리영역은 기본적인 계산능력이나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다수 포함시켜 평이하게 출제했다는 게 출제위원회의 설명이다. 출제위는 “출제방향을 기본개념과 원리의 이해, 이를 응용한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의 측정으로 설정했으며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문항을 다수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하는데 강조점을 둔 반면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가급적 제외시켰다는 것. 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계산능력이나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평이한 문제와 중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제고를 위해 중간 난이도의 문항을 지난해 보다 늘렸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고 난이도의 문항도 함께 출제됐으며 타교과 활동이나 생활 속에서 소재를 구한 문항도 일부 포함시켰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 출제위는 “사회탐구의 경우 탐구능력과 사고력, 가치판단을 통한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는데 출제의 중점을 두었으며 과학탐구는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해결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사회과의 5개 선택과목간에 난이도가 비슷하게 했고 시대별 지역별 사회현상을 골고루 다루었다. 특히 환경문제, 부동산 가격상승, 인터넷 중독 같은 최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묻기도 했으며 터키에 대한 이해, 전원주택, 진경산수화 등 시사교양적인 내용들도 함께 출제됐다. 과학탐구는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무난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이 출제됐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과정에서 고루 나왔으며 일상 생활, 사회적 상황에서 과학과 관련한 문제인식,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 또 과학수업에서의 실험의 중요성을 고려해 실제로 실험을 해 본 학생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 ◇외국어 영역 = 출제위원회는 “제2외국어 6개 과목의 각 문항 변별도와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해 수험생들이 학습의 수준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제유형은 각 언어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 적용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면서 실생활과 관련된 언어 사용능력을 강조해 출제됐다. 각 과목별 난이도를 비슷하게 조정하기 위해 내용 영역별 문항수를 발음과 철자는 3문항, 어휘·문법 3문항, 의사소통 기능 18문항, 문화 3문항으로 통일했고 어휘수도 서로 비슷하게 조정해 과목간의 점수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전체 문항을 해당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적용능력을 알아보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면서 통계자료와 각종 시간표, 광고문, 표지판, 일기예보, 엽서, 전자우편, 지도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문제로 다수 활용했다. ◇제2외국어 영역 = 출제위원회는 “제2외국어 6개 과목의 각 문항 변별도와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해 수험생들이 학습의 수준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제유형은 각 언어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 적용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면서 실생활과 관련된 언어 사용능력을 강조해 출제됐다. 각 과목별 난이도를 비슷하게 조정하기 위해 내용 영역별 문항수를 발음과 철자는 3문항, 어휘·문법 3문항, 의사소통 기능 18문항, 문화 3문항으로 통일했고 어휘수도 서로 비슷하게 조정해 과목간의 점수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전체 문항을 해당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적용능력을 알아보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면서 통계자료와 각종 시간표, 광고문, 표지판, 일기예보, 엽서, 전자우편, 지도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문제로 다수 활용했다. 2002-11-07
- 고가주택 양도세부담 경감 정부와 여야 3당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과 관련, 과세는 하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폭을 확대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고 보유 연한과 공제폭 등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내달 8일까지 완료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 경제특구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도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새로 과세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주택 등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3∼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5%를 △5∼10년 미만은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10년 이상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구조조정과 증시대책 등 기타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기금의 주식투자 원칙허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2-10-25
- 가계부실, 디플레이션 현실화 부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디플레이션문제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올 6월말 현재 가구당 272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아져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로 반전된데다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소비하는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에 대한 부채상환 능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이란 보고서에서 “90년대 들어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며 “가계저출률(개인저축/개인처분가능소득)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6.6%에서 99년 18.7%, 2000년 15.4%로 하락폭이 극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처음으로 일본 16.3%, 대만 16.1%보다 낮아진 기록이다. 또 정부가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과 가진 ‘민생경제 대책협의회’에서 밝힌 ‘최근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연체율이 관리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부터 하락하던 가계부실지수가 올 2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다. LG경제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1995년=100기준)는 올 1분기 163까지 떨어졌으나 이자상환부담비율과 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 악화가 실업률과 흑자율의 개선효과를 압도하면서 올 3분기 현재 166까지 상승했다며 ”며 “올 4분기 중엔 17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가계의 주택대출이 발생하자 마자 곧바로 유동화를 통해 또 다시 신규 대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더욱 손쉬워진 것이다. 정부 한편에서는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의 강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BIS 비율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현행의 50%에서 60%, 70%로 점진적인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악화되는 가계부채 상환능력=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 가계부실의 징후가 현실화 단계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감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은행 겸영카드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1.19%로 지난해말 7.4%에 비해 무려 3.8%p나 높아졌다. 전업신용카드사 역시 지난해말보다 3.2%p 상승한 9.0%(올 8월말 기준)의 연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말 1.2%까지 떨어졌던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도 올 9월말에는 1.56%로 높아졌다. 또 가계의 부채부담을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상환비율은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은 1975년 1.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1980년 3.6%, 90년 6.1%, 외환위기 당시인 98년에는 12.2%까지 높아졌다. 그후 금리하락에 힘입어 2000년에는 10.5%까지 떨어졌으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자부담이 다시 커져 올해는 11.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디플레이션 우려감 확산=디플레이션이란 물가하락이 지속되는 상태로 IMF는 물가하락이 2년 정도 계속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택가격이 30%이상 하락할 경우 자산디플레이션에 따른 금융부실화의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환 예금보험공사 전문위원도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소비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피하기 어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10-25
- 청소년유해환경 계량화한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전국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 지수가 발표됐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청소년유해환경 지표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연구한 지역별 유해환경 지수를 공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청소년유해환경 지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해가 되는 사회적 요인을 담배 등 ‘여건 지표’, 유흥·단란주점 등 ‘시설지표’,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조례제정·담당공무원수 등 ‘제도·운영 지표’ 등 3가지 항목을 기초로 산출됐다. 특히 각 지수별로 광역자치단체, 시, 군, 구 단위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개된 공식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막는데 주력했다. 이날 발표된 청소년유해환경 지수에 따르면 청소년들에 유해한 담배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횡성군으로 1인당 연간 249.19갑을 소비했다. 그 뒤를 이어 충청북도 괴산군이 235.26갑으로 2위를, 강원도 화천군이 184.13갑으로 3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1000명당 몇 개나 있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유흥·단란주점 수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9.07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화천군은 4.53개소로 2위를 차지했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4.02개소로 3위를 기록했다. 이승희 청보위원장은 지수개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러브호텔 등 유흥·퇴폐업소가 주택가, 심지어 학교주변에 까지 널리 번지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특히 이런 유해업소는 대부분 신고에 의한 자율업종으로 분류돼 정부의 규제보다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사항을 반영해 12월말까지 장기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청소년유해환경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지수 발표가 자칫 그 순위에 초점이 쏠려 청소년유해환경을 정화하려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연구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6개 지자체 공무원들도 “청소년유해환경 평가 지표를 다양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2-10-24
- 도농통합도시(충주, 강릉) 청사 견학 - 넓은 부지 확보, 시민편의시설 필요 원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의원 12명과 시 현안기획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농통합시청사를 최근에 건립한 충주시와 강릉시를 방문해 시청을 견학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주시청은 9천여평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 11층으로 지어졌으며 소요사업비는 390억원이 들었다. 91년 12월 택지조성을 시작해 9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97년 7월에 준공식을 가졌다. 전 청사부지에는 이-마트가 입점해 공동화를 막았다고 한다. 충주시는 종전에 사용하던 집기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대회의실용 의자를 이동식으로 배치했으며 경량칸막이와 절전형 설비시설을 설치해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 이규철 청사관리담당은 "처음에는 시청사를 너무 크게 짓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잘 지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시청사 건립시 2만 5천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1만 5천평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강릉시청의 경우는 4만 3천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 18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사업비는 730억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96년 7월 후보지 선정 동의안을 가결하고 98년 4월에 착공해 작년 12월에 준공했다. 93년부터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강릉시는 특이하게 1차평가에서 7위를 차지하고 2차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을 부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강릉시 부시장은 "도농통합도시답게 8개읍면의 정중앙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택했다"며 "시민쉼터, 휴식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청주변 개발에 대해서는 인구가 40만이 되면서 개발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며 "투기를 우려해 별도의 개발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시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며 "부지 확보, 건물 등의 활용 방식, 주변 여건 등이 대조적인 두 곳의 시청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보다 발전된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견학에 참여했던 우종완 시의원은 강릉시청이 좋은 본보기라며 예로 들어 "면지역에서까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곳이 시청사 부지로 적합하다"고 말하고 "100년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시청사 건립을 고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쉼터 역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경식 시의원은 "강릉시의 경우는 넓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내 구조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충주시처럼 공간활용에도 신경을 쓰고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는 1007명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표현했다. 건립위치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한 곳''''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접근성과 경제성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사의 부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야외공원이 25%를 차지했고 다목적 강당이 18%로 그 뒤를 따랐다. 시청사 건립시 충분한 부지 확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0%가 ''''반드시 그렇다''''고 답했고 ''''약간 그렇다''''도 18%를 차지해 88%의 시민이 넓은 부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지의 지형에 대해서는 51%의 시민이 ''''시가지 전망이 양호한 곳''''을 선호했으며 ''''별로 상관없다''''는 응답도 24%를 차지한 반면 ''''일반주택부지와 같은 평지가 좋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난개발 및 투기 행위 방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91%의 시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11-04
-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자 경감 정부와 여야 3당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과 관련, 과세는 하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폭을 확대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고 보유 연한과 공제폭 등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내달 8일까지 완료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 경제특구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도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새로 과세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주택 등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정은 또 구조조정과 증시대책 등 기타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기금의 주식투자 원칙허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여야는 “증시와 가계부채가 늘어 우리경제가 어렵다”며 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2002-10-25
- 그린스펀 의장·테일러 차관 “경제 이상무”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회의감이 짙어가고 디플레이션 가능성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린스펀 등 미국 경제 지도자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국의 생산성은 정보통신(IT)산업 호조에 힘입어 특히 올해 크게 늘었으며 향후 몇년간도 상당 수준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IT산업 덕택에 노동생산성이 지난 90년대말 이후 7년간 연평균 2.5% 이상이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이것이 이전 20년간 기록된 평균치 1.5%를 크게 웃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생산성 증가가 돋보인다면서 지난 6월까지의 12개월간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4.8% 증가했다고 말했다. 생산성 증가는 인플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린스펀 의장은 “IT산업 발전이 특히 지난 95년 이후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것이 “20세기초 자동차와 전력산업이 경제를 부추겼던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 테일러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테일러 차관은 “미국의 경기회복이 제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미 경제는 생산성 증가와 고용증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3∼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같은 경제전망은 불황기에도 계속됐던 생산성 증가가 2∼2.5% 예상되고 고용이 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재고조정이 끝났고 성장이 더이상 소비와 주택건설에서 집중되지 않으며 투자가 지금 늘고 있고 소비심리도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분기 성장률은 건전한 성장을 달성했을 것이라는 지표들이 있으며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조금 둔화될 수는 있으나 미 경제는 전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각한 수준의 미 재정적자와 디플레 우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미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해외자본의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중앙은행이 디플레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10-24
-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야 재테크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리, 주식,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을 세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재태크의 기본. 특히 특별한 재테크를 수단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확실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리미리 준비해둔다면 내년 첫 월급을 받을 때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상품 활용=연말정산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 저축과 대출을 포함해 최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매월 100만원까지고 저축기간은 7년이다. 가입기간이 다소 길지만 자녀 교육비나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단 주택관련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야 한다.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000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지난해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불입액을 180만원까지 맞추어 놓으면 효과적이다. 또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최고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이에 맞춰 불입액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단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가산세 2%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해말로 판매가 끝난 장기증권저축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 1년차에는 5.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2년차에는 7.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연말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직접투자일 경우에는 저축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이 70%를 넘고, 매매회전율도 400% 이내여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아=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 중 2002년연봉의 10%를 넘는 부분의 20%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늘리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행하는 라식수술과 백내장 수술비와 시력보정용 안정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의료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카드사용공제도 받고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밖에 사이버대학 학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2002-10-24
- 저축률 26.9% … 17년만에 최저 수준 저소득층과 20대의 저축률이 급감하면서 국민저축률이 크게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저축률 변화와 요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득 가운데 소비한 후 남은 저축 비중인 저축률이 26.9%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지난 85년 26.6% 이후 최저수준이다. 개인의 처분가능한 소득 대비 저축액을 의미하는 가계의 저축률은 지난 98년 26.6%로 일본 17.7%와 대만 16.9% 보다 높았지만 99년 격차가 좁혀졌고 지난 2000년에는 역전돼 일본 16.3%, 대만 16.1%에 비해 0.7∼0.9%포인트 낮은 15.45로 떨어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률은 -3.4%로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아 차입했거나 과거의 저축을 썼던 것으로 추정됐다. 저소득층의 저축률은 99년 -4.9%를 기록한 후 2000년 -2%로 축소됐으나 2001년들어 -2.3%를 기록하는 등 다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은 99년 36.3%에서 2000년 34.4%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6.2%, 올해 상반기 36.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저축률 차이는 계속 확대돼 올 상반기 39.5%포인트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저축률이 지난 97년 34.1%에서 올 상반기 23.9%로 10.2%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배에 이르렀지만 소비는 상위 20%와 하위 20% 차이가 2.7배여서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수준의 차이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저축의 필요성이 줄었고 저금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저축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축을 통한 투자재원이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불건전한 소비 풍조를 없애는 한편 중.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24
- 부당인사·수의계약 등 적발 불합리한 인사나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회계 공사발주 인허가 민원 등 각종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위법 부당행위 6개 분야 33건 41명을 적발했다. 행자부는 이중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21명은 징계토록 하고,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덜한 20명에 대해서는 훈계토록 조치했다, 경상북도 울진군은 총무·재무과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2번이나 바꾸는 등의 잦은 인사를 실시했다. 충청북도 청원군은 환경직렬의 직위에 지적직렬을 전보시키는 등 불합리한 인사사례 4건을 적발했다. 전라북도는 관급자재 구매시 경쟁입찰대상을 수의계약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간을 달리 구분하여 계약 처리했다. 이처럼 회계질서 문란행위 사례는 19건 이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시 당초 전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허가하였거나 창고로 전용허가를 받은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의 단속을 소홀히 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시청 등 공공청사에 입주한 단체로 하여금 청사사용료를 부담시키지 않았다. 또한 기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손상과 공직기강 등 해이사례 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공직자의 선거관련 자료유출행위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선거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나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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