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초점-대형 M&A 늦춰진다 국내선 살 데 없고 해외엔 팔기 싫고 대우조선 대우인터내셔널 우리금융 하이닉스 인수할 ‘토종자본’ 없어 고민 중 현대건설 하이닉스 내년으로 ... “기다려 가격 높일 것” 많아 줄대기 중인 대규모 매물들의 M&A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덩치가 커진 매물을 인수할 적당한 인수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에너지, 방산, 금융, 반도체 등 주요 기간산업과 우리나라 핵심업종의 해외매각 불가 여론이 거세, 이들의 매각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건설업종이 무더기로 몰려있어 주채권단에서는 순차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가장 순서가 뒤로 밀려있는 쌍용건설 매각은 내년 후반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행되고 있는 것만 20조원 규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M&A만 20조원 규모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실사에 들어가 있는 대우건설, 엘지카드가 각각 7조원 안팎의 가격으로 팔릴 전망이다. 대우정밀 채권단 지분 51%는 1200억원 정도, 우선주 280만주와 함께 일괄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을 합해 매각대금이 1조원을 넘어서는 동아건설과 대우일렉트로닉스도 본입찰을 마감했거나 예비입찰을 진행중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2008년까지 밀려있는 물량도 35조원대를 넘어선 것들이다. 이는 시장가격만 포함된 된 것으로 경영권 프리미엄과 평가절하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각대금은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을 인수할 만한 자금이 있을 것이냐 이다. 인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적당한 전략적 투자자가 만만치 않다는 게 주채권단인 캠코(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의 고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자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매각을 시도할 것”이라며 “지금은 매물이 쏟아져 나와 인수자 물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에 팔면 안돼” = 국내 주요 기간산업이거나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외국계에 팔기 어려운 것도 매각이 늦춰지는 주요 이유다. 대우인터내셔널(가스전), 대우조선해양(조선, 방산), 하이닉스(반도체), 우리금융(은행) 등을 외국계에 넘기면 국익에 큰 해가 된다는 것. 주채권은행은 캠코, 산업은행, 외환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맡고 있어 민간에서 매각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이러한 고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김종배 산업은행 부총재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조선과 방산이라는 국가 주요산업을 가지고 있어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국내 연기금 등이 인수하는 게 좋지만 인수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서 적절한 인수자들이 나올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비싸게 팔겠다 ” 시기조절 = 비싸게 팔겠다는 원칙을 세운 채권단은 시기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우건설-동아건설-현대건설-쌍용건설로 이어지는 건설사들의 매각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의 경우엔 이미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고 동아건설 본입찰도 마감된 상태다. 현대건설은 올해 말부터 매각절차에 들어가 내년 중반에나 최종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애초 올해안에 매각될 것으로 보였으나 대우건설 매각일정이 겹쳐 매각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이 제동을 걸어 매각절차가 늦게 진행됐다. 쌍용건설의 주채권단인 캠코는 쌍용건설 매각을 현대건설 이후로 미뤄놨다.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도 많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김 부총재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하반기부터 흑자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까지 매각을 늦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내년 3월말까지 매각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2008년 3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추진되고 있는 법률 개정 움직임의 결과에 따라 아예 매각종료시점이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각일정을 법으로 정해놓는 게 오히려 매각가격을 낮추는 등 매각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논리다. 하이닉스 매각 역시 내년에야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9
- 여·야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18세 청소년의 출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입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 청소년의 규정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인 자로 정해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18세 미만인 자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2006년 4월 6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18세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청소년 보호, 게임산업 진흥에 묻혀 =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여타 법의 청소년 개념이 달라 정책 혼선과 청소년 보호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단란주점 등과 관련된 공중위생법 등,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통신법, 방송과 관련된 방송법 등 모든 법안의 청소년 규정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켜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었지만, 유일하게 문화와 관련된 3개 법안만 제외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5년간 2만5000건 고시 못해” = 하지만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18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당정합의와 달리 18세 유지 법안에 찬성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각각 2005년 3월과 2004년 12월 게임산업 진흥법을 발의해 18세 규정을 유지하는데 앞장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외에는 청소년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다”며 “19세로 할 경우 대학생이 해당돼 단속과 규제의 문제가 따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문화와 관련된 법안 3가지를 뺀 모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5년간 2만5000여건의 게임 영상물 음반 등에 대한 고시를 못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세로 할 경우 대학생이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 연나이 19세(19세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개념을 도입해 이를 해결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게임산업 진흥을 내세워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외면하고, 더욱이 여당 의원들은 당정협의와 다른 내용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광위 소속 박형준, 김재홍 의원과 정청래 의원 보좌관은 작년 9월 게임관련 단체의 후원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게임행사에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8
- 검찰, 상품권업체 기부금 24억 수사 검찰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들과 관련한 정치후원금이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업체들 기부금 가운데 일부가 후원금으로 들어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19개 상품권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상품권 폐지 논의가 있던 2004년도와 상품권 발행업체가 지정되기 시작한 2005년도에 업체들의 정관계 로비가 집중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기에 집행된 기부금 내역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으며 금주 중반 이후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기부금은 문화부가 상품권 폐지를 추진했던 2004년은 12억 9000만원이었고, 상품권 인증제와 지정제가 도입된 2005년에는 10억원에 육박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정치인 후원금으로 집행됐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감원 공시를 통해 상품권 발행 19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2004년과 2005년에 기부금을 낸 곳은 모두 12개 업체로 기부금 규모는 총 24억원이다. 이 중 2006년에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9개사를 제외해도 기부금 규모는 17억원에 이른다.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은 2002년 도입돼 특별한 기준없이 누구든 유통 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00여개의 상품권이 난립했고 문화부는 2004년 7월 상품권 폐지를 추진했다. 이 때부터 상품권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로비를 벌였으며 상품권 폐지는 무산됐다. 문화부는 2004년 12월 상품권 인증제를 고시했고 2005년 3월 22개 업체를 선정했다. 검찰은 상품권 폐지가 무산되고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받는 과정에서 업체 간 치열한 로비 경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뀌면서 지정권한을 가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서울보증보험, 문화부 등에 대한 업체들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업체가 2004년과 2005년에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5명 등 여야 의원 17명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개인 자격으로만 기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경기 전예현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8
- 일본, 테러대책특조법 1년 연장키로...아프간 미영 지원 위해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2007년 11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20일 행해질 자민당 총재선거 후에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테러특조법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러대책특조법 연장은 원칙적으로 차기 총리가 최종결정해야 하지만, 총재선거에서 우위가 확실히 점쳐지고 있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미일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입장에 있어 차기정권 발족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장방침을 결정했다고 은 전했다. 일본은 9.11테러 후 2001년 11월에 2년 한시입법으로 테러대책특조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 근거해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영 함정 등에 연료보급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은 2003년에 기한이 만료돼 2년간 연장했지만 지난해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특별법 연장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연장기간을 1년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테러대책특조법의 연장 방침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에 대미 지원의 핵심인 이라크 육상자위대 파견이 완료돼 철수했지만,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인도양에서의 보급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위청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의 육상자위대와 공군자위대, 테러특별조치법의 해상자위대 등 3자위대의 활동 중 “육상자위대가 철수했기 때문에 공군자위대와 해상자위대는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테러대책특조법에 근거한 외국 함정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연료보급 활동은 2001년 말부터 올해 7월 하순까지 657회 이루어졌다. 이중 약 반수인 324회가 미 함정에 대한 연료보급으로 대미 지원의 색채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보급량은 피크를 이루었던 2002년 3월 약 4만 킬로리터 때와 비교해 현재는 월 수천 킬로리터로 줄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8
- 떠나는 외국인, 아픔은 없다 5월 이후 10조4천억 매도, 사상최대 수준 “매도세 계속되겠지만 시장 악영향 미미” 지난 5월 이후 외국인이 한국시장에서 10조원을 넘게 팔았다. 사상최대 규모다. 예전 같았으면 시장에서 “드디어 셀 코리아(Sell Korea)에 나선 것 아니냐”며 오두방정을 떨었을 상황이다. 주가도 폭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담담한 표정이다. 주가도 소폭 떨어졌지만 패닉상태는 아니다. 한국증시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비중 38%대로 떨어져 = 외국인은 5월 이후 유례없는 매도행진을 하고 있다. 매달 1조∼3조원씩 팔아치우면서 누적순매도액이 넉달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 2개월이상 외국인이 순매도한 사례 8차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 과거 대규모 매도 사례를 보면 2002년 2∼9월(5조4153억원) 2005년 8∼10월(4조4885억원) 2004년 4∼12월(2조8733억원) 정도다. 최근 매도세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줄고 있다. 23일 외국인이 국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93%다. 90년대 시장개방 이후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2004년4월 44.14%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부터 진행된 매도세로 인해 40%대가 무너진 것이다. ◆주가 영향력은 낮아져 = 외국인이 사상 최대 매도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집계한 결과 최근 매도과정에서 주가변동성은 1.45%에 그쳤다. 2000년9월의 3.36%나 2002년2월의 2.02%에 비해 낮은 수치다. 순매도 자체의 규모는 사상최대치지만 시가총액 대비로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1.47%정도다. 2002년3월 5조원을 매도했을 때 시가총액 비중이 1.7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비중 30%까지 떨어질 것” =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매도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증시를 하나의 종목으로 봤을때 외환위기 때 바닥을 쳤다가 최근 턴어라운드한 모습”이라며 “외국인 입장에선 바닥일 때 실컷 샀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면서 파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양창호 연구원도 비슷한 의견. 양 연구원은 “지난해이후 한국증시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선 비중이 너무 커진데다, 브릭스시장에 비해 매력도가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더 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헤지펀드성 자금이 어느정도 빠져나간만큼 단기적으론 어느정도 매도세가 주춤하겠지만, 장기적으론 여전히 매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해외시장에 비해 여전히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우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이 제품가격 상승과 환율상승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면 확실히 매수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도 글로벌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지지 않는다면 수출주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부를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매도물량 기관이 충분히 소화” =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도세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꾸준하게 늘고있는 간접투자자금이 외국인 매도물량을 충분히 소화해내면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외국인도 국내자금이 매도물량을 잘 받아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없을 것으로 보고 매도를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현재 수준에서 매도물량을 내놓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4
- 남광토건, 대전 문화동에 243세대 분양 사진명 : 남광대전조감도 남광토건은 대전시 중구 문화동 옛 새서울 호텔 자리에 ‘대전 문화동 하우스토리’ 243세대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상 30층 2개동에 41~105평형(펜트하우스 8세대) 총 243세대로 구성됐다. 초고층 타워형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대전시민공원과 보문산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분양가는 평당 850만~900만원 예정이다. 이 지역은 대전역 주변 대흥·선화동 일대 재개발 예정과 ‘보문산 일대의 플라워 랜드개발’, 원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인 ‘퓨처렉스 72층 오피스빌딩건설’ 등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다. 또 인근 ‘쌍용 플래티넘 파크리젠시’와 함께 최고급 주상복합 대단지로 부각되고 있어 주거환경도 좋은 편이다. 2006년 3월에 개통한 대전지하철 1호선 서대전 네거리역에 인접한 데다 경부선 고속철도 대전역과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대전IC도 가깝다. 문의 02)3011-012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4
- 광주 남구청장, ‘고발’ 단골 광주 남구청장, ‘고발’ 단골 남구의원 및 주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남구, “아무 문제없다” 일축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남구의원 및 주민들에게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잇달아 고발을 당하고 있다. 남구 주민 길 모(50)씨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청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용 4억5000만원(국비 3억, 구비 1억5000만원)을 모 사찰에 지원했으나 사용 목적과 달리 법당 신축비용으로 예산을 낭비 했다”며 황일봉 남구청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길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12월 시설을 완공했지만 단 한번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관음전’이라는 법당으로만 사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다. 남구청 이에 대해 “해당 사찰 주지스님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지원한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신인용 남구의원(다선거구)과 전·현직 의원 8명은 “남구청이 드라마 영상센터를 건립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며 황 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13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모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행정기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드라마 영상센터를 신축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004년 건립된 드라마 영상센터(양과동)는 지난해 3월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 1800여만원이 발생했지만, 화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황 청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면에는 정치적 배경을 갖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 방국지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3
- 수도권 지자체, 재개발 민원에 몸살 새 도정법 시행 앞서 추진위승인 등 민원 봇물 지자체 “건교부 정책혼선으로 주민피해 우려” 수도권 대도시 지자체들이 주택재개발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 이후 가능토록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인천에서 재개발구역이 23개로 가장 많은 남구. 이 지역의 한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말 ‘추진위 설립승인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으나 이달 초 반려됐다. 구는 시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정해지기 전의 일이라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려사유를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로 추진위 승인을 미루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개정 도정법 시행에 앞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난달부터 각 지자체에 쇄도하고 있다. 개정된 법으로는 당초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추진위가 건설업체를 선정해 초기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게 돼 추진위 존립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편법·불법행위 성행 = 현행 도정법상으로도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인가받은 추진위가 업체를 내정한 후 향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 받는 방법 등 시공사선정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지역에서는 미인가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벌이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 가칭 B추진위는 지난달 19일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선정공고를 신문에 내고 업체선정 절차를 밟았다. 이처럼 재개발 규제강화를 앞두고 가칭 추진위가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강행해 민원이 야기되고, 조합원 피해가 예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입장 분분 =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의 일부 지자체는 “처벌규정이 없고, 사적 계약이라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경기 부천시는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면 즉각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 거래시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수원시는 권선구의 한 재개발구역 가칭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자 실제 도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정법 시행 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불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일선 지자체에 지시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추진위 승인취소 결정은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법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정할 사항”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보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원인 제공은 건교부 =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건설교통부가 주택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건교부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도시재개발법 등을 폐지하고 도정법으로 통합하면서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토록 규정했다. 건교부의 이러한 방침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열악한데 법은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건교부는 지난해 3월 18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규제토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재개발 관련 부작용이 커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가 잇따르자 지난 5월24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자선정을 규제토록 재개정하고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과 건설업체들마저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돼도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2
- ‘바다이야기’ 판매업체 분식회계 의혹 “판매실적 줄여 공시” … 제조·판매업체 매출도 불일치 바다이야기 판매총괄업체인 지코프라임(주)이 판매대수를 누락시켜 매출액을 축소시킨 분식회계 의혹이 일고있다.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주)의 매출액과 판매업체의 매출원가가 일치하지 않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코프라임의 우회상장과 관련한 우전시스텍(주)의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는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 2분기 6720대(272억원), 3분기 7441대(428억원), 4분기 8657대(515억원)에 이어 올 1분기에 6932대(441억원)가 팔렸다. 지코프라임은 3월까지 2만9750대를 팔아 165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올 4월에는 5227대를 팔아 최고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5, 6월은 정부의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조치로 판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바다이야기 구입자들은 정부 조치에 대한 우려를 에이원비즈측에 제기한 것으로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됐다. 문화부는 4월 28일 관련 법 개정에 이어 5월 17일 사행성 게임물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른 판매실적은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주)와 검찰이 밝힌 판매대수 4만5000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출축소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에이원비즈 김연구 부장은 21일 “바다이야기는 검찰 얘기대로 4만5000대 팔렸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서 “판매 속도는 기복없이 꾸준했지만 1개월여전부터 판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지코프라임의 매출축소 의혹은 에이원비즈의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의 지난해 매출액은 1060억원인데 반해 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의 매출원가는 874억원에 불과했다. 김 부장은 “에이원비즈 매출의 98%가 바다이야기 판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에이원비즈 매출액과 지코프라임의 매출원가는 거의 일치해야 한다. 또 바다이야기의 1대당 판매가를 축소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770만원에 판매됐는데 올 1분기 평균 판매가는 637만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코프라임측은 할인판매로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입자들은 할인없이 샀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청주에서 바다이야기 업소를 운영하는 전 모씨는 “지난 4월 개업할 당시 대당 770만원에 구입했고 할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판매 대리점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 77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 이후 할인해서 판매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2
- “매출액 최소 600억 줄였다” 바다이야기 판매총괄업체인 지코프라임(주)이 판매대수를 누락시켜 최소 600억원의 매출액을 축소시킨 분식회계 의혹이 드러났다. 누락시킨 거액의 행방과 사용처가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을 풀 새로운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지코프라임의 우회상장과 관련한 우전시스텍(주)의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는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 2분기 6720대(272억원), 3분기 7441대(428억원), 4분기 8657대(515억원)에 이어 올 1분기에 6932대(441억원)가 팔렸다. 지코프라임은 3월까지 2만9750대를 팔아 165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7월 검찰수사의 본격화로 판매가 중단되기 이전인 6월까지 실적은 3만7000대에 못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되지 않은 올 2분기 매출이 정부의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조치의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을 넘기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4월 관련 법을 개정한데 이어 5월에는 사행성 게임물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른 판매실적은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주)와 검찰이 밝힌 판매대수 4만5000대와 8000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출축소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부가세 포함해 770만원으로 팔린 것을 고려하면 600억원의 매출을 줄인 것이다. 에이원비즈 김연구 부장은 21일 “바다이야기는 검찰 얘기대로 4만5000대 팔렸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서 “판매 속도는 기복없이 꾸준했지만 1개월여전부터 판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지코프라임의 매출축소 의혹은 에이원비즈의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의 지난해 매출액은 1060억원인데 반해 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의 매출원가는 874억원에 불과했다. 김 부장은 “에이원비즈 매출의 98%가 바다이야기 판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에이원비즈 매출액과 지코프라임의 매출원가는 거의 일치해야 한다. 또 바다이야기의 1대당 판매가를 축소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770만원에 판매됐는데 올 1분기 평균 판매가는 637만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코프라임측은 할인판매로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입자들은 할인없이 샀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청주에서 바다이야기 업소를 운영하는 전 모씨는 “지난 4월 개업할 당시 대당 770만원에 구입했고 할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판매 대리점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 77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 이후 할인해서 판매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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