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대상 확정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내년 4월 공개예정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차 신상공개대상자’를 649명으로 결정했다. 또 청보위는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보위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형 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221명의 신상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중 649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청보위는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1개월 동안 신상공개결정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준 후 내년 4월 당사자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청보위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게 된다. 특히 청보위는 4차 신상공개에서 지난 1∼3차 때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매매춘 업주, 상습 강제추행. 성매수 범죄자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649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 205명(31.6%), 강간 201명(31.6%), 성매수 164명(25.7%), 매매춘알선 70명(10.8%), 음란물제작·수입·수출업자 9명(1.3%)순 이었다. 또 연령별로는 30대 197명(30.4%), 20대 195명(30.0%), 40대 173명(26.7%), 50대 56명(8.6%), 60대 이상 28명(4.3%) 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165명(25.4%), 회사원 89명(13.7%), 자영업 75명(11.6%), 노동자 64명(9.9%), 종업원 46명(7.1%), 유흥업 39명(6.0%) 운수업 37명(5.7%), 농림수산업 및 요식업이 각각 19명(2.9%), 기타 96명(14.8%) 등이고, 기타 공공기관종사자, 교육자, 의사, 목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희 위원장은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개선연구’ 연구결과와 각계전문가,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보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 학원강사 등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진 성인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외에도 종교지도자 등 정신적 지도층이나 의사,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기준 적용은 빠르면 제5차 신상공개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별도기준을 마련한다는 청보위 계획은 대상자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고,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적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 170명, 올해 3월 2차 공개 때 445명,9월 3차 공개 때 675명에 이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02-12-03
- 경기개발연구원, 신도시 대중교통 개선안 제안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지역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노선을 확충하고, 주요 전철역세권에 광역환승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일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이철규·연구원)이 발표한 ‘5대 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도시 대중교통체계의 현안과제로 △시내버스의 불합리한 노선과 광역 및 순환형 지선버스 부족 △대중교통 환승시 원거리, 주차장 등 종합 환승시설 부족 △도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증가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신도시 광역환승센터 건설, 광역버스노선 확충 및 24시간 운행체제 구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전철역세권을 전철과 버스간 연계운행, 보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광역환승센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당 여수동 및 일산 능곡동 지역은 야탑역, 백석 및 대곡역과 인접해 신도시 주민들이 출퇴근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고 전철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환승센터 후보지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광역환승센터는 1000∼20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대형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광역버스 및 급행열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간 입체적 환승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성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광역환승센터는 승용차-도시철도간 환승뿐만 아니라 광역, 직행버스간 환승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 및 강북간 버스전용도로 또는 다인승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 광역버스가 논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요구했다. 이어 연구원은 수도권 도심공간구조 확산과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광역버스 노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 분당 일산 평촌 등 4개 노선에 국한된 광역버스노선을 확충하기 위해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광역버스로 승격하고 심야시간까지 운행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광역버스노선은 1단계로 새벽 2시쯤까지 연장운행하고 2단계로 24시간 운행체제를 구축하되 운행결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심야시간대는 50∼100% 이상 할증된 운임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가칭 수도권 대중교통공사와 같은 광역대중교통대책 관할기구의 설립 등도 건의했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이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교통문제로 ‘대중교통수단 부족’을 꼽았고, 주민들의 43.2%는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12-03
- 충북도, 도로정비실태 평가 ‘우수’ 충북도가 올 도로정비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도로 선정됐다. 이로써 충북도는 건설부장관 표창과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 등의 사업비 지원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올 평가에서 국도 지방도에 대해 도로구조물, 안전시설물 설치, 각종 표지판 정비실태 등을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도로구조물과 안전시설물설치 및 각종표지판 정비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충북도는 현재 국도 13개노선(963㎞)과 지방도 48개노선(1418㎞) 시군도 267노선(3770㎞)을 관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원할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12-01
- 김 대통령, “소파개선 협의”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다시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한미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소파를 더욱 개선시킴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일 오후 소파개정을 위한 관련 실무국장 회의가 소집되고, 4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번 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소파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통령은 “무차별적인 반미풍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법이나 폭력시위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2-12-03
- 현대홈쇼핑, 자체 반성 프로그램 ‘TV홈쇼핑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홈쇼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상업방송이라는 홈쇼핑 특성에도 불구하고, 50분간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홈쇼핑의 문제점을 신랄하고 냉철하게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이 방영돼 눈길을 끌었다. 현대홈쇼핑은 방송 1주년 기념일인 19일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현대홈쇼핑을 말한다’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사 홈쇼핑을 중심으로 소비자(시청자) 및 방송위, 공정위 등 관계기관들이 제기하는 홈쇼핑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심도있게 다뤘다. 또 방송 1년동안 ‘고객의소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방송, 상품, 서비스 세 부문으로 나눠 짚어봤다. ‘고객의소리’에 제기된 소비자들의 불만에 따르면 방송과 관련해 상품정보부족이 37.0%로 가장 많았고, 진행 미숙(22%), 부적절한 자막표기(10.1%)가 그 뒤를 이었다. 상품에 대한 불만으로는 품질관리가 51.4%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상품의 다양성 부족(27.1%), 방송과 실제상품과의 차이(14.8%) 순이었다. 서비스 부문의 불만은 불친철(40.4%)이 가장 높았으며, 배송사고(23.0%), 주문전화 및 ARS 오류가 15.4%로 나타났다. 2002-11-20
- ‘가계대출’ 대책반 오늘 첫 회의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은행자금흐름 개선대책반'의 첫 회의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들어 15일까지 가계대출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책반은 또 전날 발표한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과 관련,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연관성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은 금감위의 은행감독과장 및 비은행감독과장, 재경부의 금융정책과장, 한은의 금융시장국장, 금감원의 은행감독국장으로 구성됐다. 2002-11-21
- 경기도 건축·주택정책 개선 워크샵 경기도는 12∼13일 이틀간 건축 및 주택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건축정보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새로운 건축문화 창달을 모토로 대한건축사협회, 시·군 관계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여해 연구과제를 선정, 공동연구·토론하고 민·관 기술 및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외부 초청강사 강연과 관계자간 자유토론 시간을 마련, 서로 건축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건축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민·관이 상호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급변하는 건축환경변화에 부응, 건축행정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워크샵에서 토의된 결과를 도 및 시·군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층 분석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002-11-13
- 제목: “핵문제 매듭 때까지 대북 현금지원 중단” 한나라당의 16대 대선 공약이 가닥을 잡았다. 이번 공약은 13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가닥을 잡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분야별로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봉사하는 행정, 신뢰받는 정부 △튼튼한 안보 국익중심의 외교, 바른 통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활력이 넘치는 경제 △ 알뜰한 나라살림, 국민의 세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 e-경제실현 △국민경제의 중추 중소기업 지원 △함께 하는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최고의 물류검점 확보 △서민생활 안정, 편리한 국민생활 △교육투자확대 통한 인적자원 강국실현 △문예부흥 △따뜻한 복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분리,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대북 현금지원 중단,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감찰기구 설치 등이 있다. 하지만 이상배 정책의장은 12일 보도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분리에 대해 “정부의 통상교섭체제를 개편해 반덤핑 농어업 서비스 등 분야별 전문협상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 아직 독립 부서로 할지 아니면 외무부에 그대로 둘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정부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 소방청 신설, 동식물 방역청 신설 등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현금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도 이 의장은 “남북 핵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의미지 계속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책임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책임총리제는 각료에 대한 실질 제청권과 내가 통할권을 가진 총리제를 의미한다. 또한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공개를 의무화하고, 친인척을 신규로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30%를 공천하고, 비례대표는 50% 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당 정책위와 여성위원회 간에 최종 의견조율을 남겨둔 상태다. 한편 이번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은 12일 일부 언론에 미리 보도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12일 선거대책회의에서 서청원 선대위원장은 이에 대해“기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그런 중요한 문제가 샌다는 것에 기분 나쁘다. 당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2002-11-12
- 실적·자백위주 수사관행 개혁해야 살인 피의자 조 모(32)씨 구타사망사건으로 검찰 수뇌부가 교체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수사관행과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와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압수사를 근절하고 강력사범에 대한 수사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는 피의자 인권보호와 증거위주 과학수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두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제도개선 앞서 솔직한 반성부터=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검찰 수뇌부와 가혹행위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며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솔직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2일 성명을 통해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대책이 피의자 인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방안’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같은 이유는 검찰의 대책이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그동안 인권·시민단체의 피의자 인권보장 촉구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근본 처방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사건에 허덕이는 검찰·법원= 법조계는 검사 한명이 한달 평균 수백건의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검찰의 현실이 자백위주 수사관행에 매달리게 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경주(인하대·법학부)교수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적에 쫓긴 검찰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증거확보 노력보다 자백을 받기 위한 강압수사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는 ‘경찰이 검거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이 기소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며 “검찰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법원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법원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한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을 대폭 줄여 피의자의 구두진술을 충분히 듣고 판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소수의 판사들이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형식적인 서면판단으로 결정한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주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자백을 받기 위해 강압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국장은 “법원에서 피의자와 증인에 대한 직접심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자백위주 수사관행도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과정부터 변호사 참여토록= 이와 함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문제가 된 밤샘조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도화하고 △검찰 특별조사실 등 수사기관의 폐쇄적 조사실에 CCTV 설치와 제출 의무화 △검찰 신문시 변호인 입회제도 신설 등을 제도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각계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수렴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성홍식·범현주 기자 hssung@naeil.com 2002-11-19
- ‘서울시정 계획’ 사전조율 없었다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시정 4개년 계획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인근 수도권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정작 이들 기관은 시의 계획에 난색을 표시,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30일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전에 이들 기관과 협의과정 없이 20개의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사전조율 없는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시내는 물론 서울로 드나드는 수도권 기존 버스노선을 간선-지선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버스운행 개선방안의 경우 발표한지 한달이나 지났음에도 경기도 등 수도권 인근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개념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 교통과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한번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하철 격역제 도입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격역정차방식은 3호선 전 구간으로 확대 실시하더라도 빨라야 6분 밖에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건설 계획 및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은 회의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치밀한 계획 없는 강북 뉴타운 건설은 서울 과밀화 및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며 “마곡지구까지 개발하면 서울 인구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측은 “강북 뉴타운 개발을 맡은 시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발표한 시간 안에 뉴타운 건설을 완수할만한 규모가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등록세 중과 폐지, 과밀부담금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행자부 세제과장과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모두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서초구의 정보사터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에 국방부는 ‘이전합의 백지화’라는 입장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다.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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