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주보, 첫 정비사업자금대출 보증서 발급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제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9일 밝혔다.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조합원이주비, 부담금 및 사업비를 조달할 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그동안 시공사 연대보증으로 정비사업 비용을 조달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부 대형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장은 107가구 규모로 시공은 한라건설(주)이 맡고 있고, 대출금융기관은 우리은행에서 맡았다. 이번 보증으로 재건축조합은 사업비 212억원, 이주비 222억원을 조달하게 됐으며, 조합원부담금 187억원도 주택보증 보증서를 이용할 계획이다.회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재개발·재건축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GS건설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두산건설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동부건설 신정2-2구역 재개발사업, 코오롱건설 면목2구역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 부동산 투기억제 ‘3불정책’ 무력화 참여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했던 각종 대책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이 해제됐고, 주택 양도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도 완화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오전 강남3구의 부동산투기지역 해제 및 보금자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된 주택거래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강남3구에 적용되던 부동산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 한국저축은행, ‘수상한’ 골프장 투자 계열 포함 4곳이 지분 4.9%씩 보유 … 대출 190억원은 부실화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자금으로 골프장을 만들어 차명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저축은행이 한 골프장 운영업체에 100억원대의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진흥, 경기, 영남저축은행 등 계열저축은행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저축은행은 골프장 운영 및 해외여행 업체인 P사에 133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지난해 연체가 발생해 부실화됐다. 같은 계열인 영남저축은행이 대출해준 57억원도 부실화됐다. P사는 지난 2009년말 일본의 명문 골프장을 인수해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국내 이용객들이 줄면서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축은행은 자금을 지원해주었을 뿐 아니라 4900만원을 투자해 P사의 지분 4.9%를 획득했다. 같은 계열인 진흥, 경기, 영남은행도 각각 4.9%의 지분을 보유했다. 계열 전체로 보면 2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셈이다. 한국저축은행은 또 이 회사의 지분 11%를 보유한 D사에도 100억원대의 돈을 빌려주었다. D사는 부동산개발업체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D사가 받은 대출도 부실이 난 상태다. 한국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유명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성장가능성이 있어 대출해준 것"이라며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원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보니 지분을 인수해 투자수익으로 보전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거나 담보를 확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받아야 하는 이자를 낼 수 없는 기업이라면 대출을 하지 않거나 담보확충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자 보전을 위해 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저축은행과 이 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엄격히 해 한 단계씩 낮추도록 했다"며 "다만 지분 보유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려왔습니다.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일본 소재 골프장은 국내기업인 퍼시픽블루골프앤리조트홀딩스의 소유라고 알려왔습니다. 퍼시픽블루골프앤리조홀딩스는 해당 골프장이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과는 무관하며 자신들의 소유라 알려왔습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9
- 경남도 취득세 확 줄었다 경남도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경남도는 최근 부동산경기 둔화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 추경 편성을 연기했다.경남도가 당초 목표로 한 올해 지방세수는 1조8624억원이고 이 가운데 취득세는 1조247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55%를 차지한다.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지방교육세 3268억원을 뺀 취득세가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67%에 이른다.3월 말 현재 경남도 지방세수는 3789억원(취득세 1900억원)으로 지난 해 4432억원에 비해 14.6%가 감소했다. 지방세수 감소의 주된 이유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27%나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초 대규모 아파트 신규입주가 없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경남도는 보통 5월에 하던 추경예산편성을 7월로 2개월 늦췄다. 현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할 형편이다. 창원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9
- MB정부는 역시 ‘강부자 정권’ 내일 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MB정부가 4·11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부동산 규제정책 '최후의 보루'였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조치를 꺼내들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는 '부동산거래정상화 방안'이 상정되고 국토부 장관이 같은날 오전 10시반에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며 "DTI완화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방안은 논의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강남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그러나 사실상 DTI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2003년부터 이어져 온 강남권 부동산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강남3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폐지되는 등 혜택을 받기도 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을 10%p만큼 더 받을 수 있고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p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감액 받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적용도 배제된다. 이는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들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내부위험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DTI를 완화하는 것은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며 이미 3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감세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집부자에게 가산되던 세금마저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상징적 위치를 잘 알고 있을 정부가 서민은 안중에 없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고, 강남 집부자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면 DTI 규제 전면완화, 취득세 50% 추가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방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9
- 대선 흔들 네거티브 … 성공? 역풍? 박근혜 독주 막기 위한 총공세 예상이회창 땐 '효과' 이명박 땐 '역효과'명확한 증거·준비된 후보 성공조건최근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사이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연일 의혹 제기와 반박이 잇따른다. 맞고소·고발로까지 번졌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전에 불이 붙은 것이다. 네거티브(Negative)란 상대후보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비난해 상대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선거운동 방식을 일컫는다.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네거티브를 주도하는 쪽에선 검증으로 불리길 원한다. 네거티브는 역대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선거전략이다. 때론 상대방을 넉다운시킬만큼 효과를 냈지만, 때론 제기한 쪽이 "음해를 일삼는 세력"으로 몰리면서 역풍을 맞기도 했다. 대선을 7개월여 앞두고 시작된 네거티브는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다. ◆네거티브 대응 신경쓰는 친박 = 올 연말 대선에선 네거티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선경쟁에서 독주하는 박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40%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박 전 위원장을 추월하려면 자력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박 전 위원장을 주저앉히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야당이 전방위로 '박근혜 신상털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친박에서도 야당 잠재후보군을 겨냥한 네거티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선거 직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야권후보 단일화 바람을 진압하기 위해선 네거티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거꾸로 네거티브를 방어하기 위한 고민도 깊어간다. 친박에선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신경쓰는 눈치다. 법조출신 원내·원외전문가를 대거 배치하는가하면 대응팀도 복수로 다각화해 영역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친박내에선 서로 네거티브 대응을 맡으려는 기류까지 감지된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회창 대세론 무너뜨려 = 역대대선을 보면 네거티브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다. 때론 효과를 냈지만, 역효과를 보기도 했다. 네거티브 성공사례로는 1997년과 2002년 대선이 꼽힌다. 당시 민주당에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둘러싼 △병역비리 △친인척비리 △대선자금 의혹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당시만해도 네거티브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유권자와 3김과 같은 확고부동한 지지층이 없었던 이 후보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네거티브는 '이회창 대세론'을 꺾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반면 2007년 대선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역풍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측과 민주당에선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하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여권 일각이 박원순 후보의 아들 병역면제와 학력 등을 건드렸지만 대부분 "근거없다"는 판명이 나면서 선거에서 패한 것은 물론 정치 수준을 추락시킨 세력으로 낙인 찍혀 여권내에서조차 '왕따' 당하는 분위기다. ◆합리적 검증 요구하는 대중 = 연말 대선에선 네거티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네거티브의 성공 조건을 갖췄을 때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은 대중의 의식수준에 걸맞는 물증과 합리성을 갖춘 네거티브 제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수차례 대선에서 네거티브를 경험한 대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요구한다"며 "결정적 물증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가는 역풍을 맞거나 진실조차 가려버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7년 이명박 후보에 대한 성급한 네거티브가 합리적 문제제기까지 무력화시켰던 사례를 환기시켰다.다음으로 네거티브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후보'다. 윤 실장은 "네거티브가 대중에게 먹히면서 상대후보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선 대중적 신뢰를 받는 후보가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몰락하면서 김대중 후보가 부각됐던 사례가 거론된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중소기업 동반성장에도 ‘앞장’ 신한금융아카데미 개최신한금융투자는 금융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신한금융아카데미'를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개최했다. '신한금융아카데미'는 신한금융투자가 금융 본업을 통해 고객을 이롭게 한다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박재천, 이하 메인비즈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5월말까지 진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경리, 회계, 재무 관리자 및 실무자 90여명이 참석해 △금융시장과 자금조달 전략 △가업승계 전략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중소기업 세무전략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받아 호응이 높았다. 신한금융투자는 6월 중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아카데미'는 메인비즈협회 소속 1만 7,000여 회원사 및 인증사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환경의 날 기념 ‘2012 안산 환경 한마당’ 행사 안산시는 제17회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선부동 화랑유원지 소공연장에서 ‘2012 안산 환경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재)에버그린21,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녹색경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행사에서는 지역 환경NGO와 함께 다양한 환경체험 학습을 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 문화공연 및 부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환경의 날 기념식,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 OX환경퀴즈, 화랑저수지 철새 탐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지역 환경단체와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는 30여 종의 환경체험 부스도 운영된다.안산시학원연합회는 환경문제 및 해결방안, 환경보전 실천 체험 사례를 주제로 환경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도 개최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배보다 배꼽이 큰 체납관리비 글 : 색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향열 (031-381-5576) 경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이다. 특히 상가, 공장, 사우나 등과 같이 그 유지ㆍ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그 체납금액이 만만치 않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경매 부동산의 경우 체납관리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2001다8677호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추후 부담해야 할 체납관리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관리시스템,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분류기준, 계절별 평균 관리비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상가 단지나 특수 부동산 시설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비용 부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단전, 단수를 하고는 체납관리비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체납관리비는 공유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사무소나, 한전, 도시가스 등에서 미납된 금액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체납관리비가 고액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산정시 부담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이후 점유자와 명도 합의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관리사무소의 관계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단수, 단전 등에 대한 해제를 거부할 때는 일단 요구금액을 법원에 공탁 처리한 후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6월 중소형 아파트 전국 3만가구 공급 강남·하남미사보금자리·동탄2신도시 등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민간건설사보다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6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중 단지 전체가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가 전국에서 50곳, 2만9799가구에 달한다. 특히 강남보금자리와 하남미사지구·동탄2신도시(이상 수도권), 충남 세종시와 부산 연제구(이상 지방) 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서 분양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는 LH가 59~84㎡ 765가구를 분양한다. 강남보금자리지구 마지막 공공분양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으로의 접근이 쉽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GS건설과 호반건설이 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은 72~84㎡ 559가구를 분양한다. 광역환승센터 동탄역과 경부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호반건설은 84㎡ 단일형 1002가구를 공급한다. 동탄역 및 중심상업시설이 가깝고,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동탄2신도시는 6개 건설사가 함께 동시분양에 나서기 때문에 그 결과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 하남미사지구에서는 LH가 보금자리주택(59~84㎡) 1541가구 본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물량을 일반에 분양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다. 단지 주변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 남동구 구월지구에서 51~59㎡ 636가구, 74~84㎡ 782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구월지구는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과 인천터미널역이 가깝다. 지방에서는 충남 세종시와 부산 연제구, 강원 원주시 등이 관심지역으로 꼽힌다. 모아주택산업은 충남 연기군 남면 1-4생활권에 59㎡ 40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중심상업시설 및 도시행정지원시설 등이 있어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부산 연제구에서 59~84㎡ 560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단지 서쪽에 있는 수영강푸르지오와 함께 990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한라건설은 강원도 원주 우산동에 59~84㎡ 717가구를 공급한다. 영동고속도로 남원주 IC와 가까워 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최근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순위내 청약을 마치고 있다"며 "5·10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까지 완화됨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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