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낙동강 정비 둘러싸고 갈등 10월부터 낙동강 고수부지 재정비계획이 실행되면서 부산시 및 관할 구청과 농민들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고수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하우스를 철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생존대책없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며 “구청에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러 들어온다면 우리와 큰 싸움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상구청은 “행정 절차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낙동강권 정비추진팀장)은 “원칙적으로 고수부지 정비는 농민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006년까지 낙동강권 331만평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낙동강 고수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10월 이후에는 파종을 못하게 하고 이번 달부터 삼락지구 산책로정비 공사를 시작했다. 부산시가 세운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에 따른 농민보상에 대한 기본 방침은 △낙동강 하구언 공사를 할 때 보상을 받은 염막 삼락지구는 제외하고 △대저 및 화명지구는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규정에 의해 감정절차를 밟아 보상한다는 것.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삼락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산농민회 박상봉 회장은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불법인 것을 알았다”며 “단속을 하지 않은 관청의 책임도 있는데 지금와서 급작스럽게 대책도 없이 나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박 회장은 “삼락지구는 전체 부지의 80% 이상이 시설 하우스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대상자 191명 중 90% 이상이 하구언 보상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며 “부산시 범방지구에 경마장을 개발할 때 하천부지 농사에 대해 실물보상을 해 준 것처럼 우리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10-24
- <내일시론>소비경기 침체의 위험 (권화섭 2002.10.31) 소비경기 침체의 위험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3개월마다 세계 유수의 경제분석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25개 신흥경제국에 관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6.2%, 내년에 5.4%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 조사대상국 중에서 중국이 올해 7.8%, 내년도 7.4%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실적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장률 수치 그 자체로만 볼 때 이것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제 아주 드문 현상이 되었다.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에 따라 국내외 경제상황이 그만큼 상호 민감하게 작용하며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에서도 이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바로 3개월 전의 조사에 비해 2002년 성장률 예측치는 25개국 중 19개국에서 하향 수정되었고 2003년 예측치는 터키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향 수정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개월 후에 다시 성장률 예측치가 하향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소비자심리 냉각, 더블딥 위협 미국의 최근 소비자신뢰지수 급락은 그러한 우려를 한층 높여주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현재 및 장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지수는 금년 9월의 93.7에서 10월에는 79.4로 무려 14.3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것은 1990년10월 이후 최대의 폭락이며 1993년11월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분석가들은 소비자신뢰지수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또 그것이 실제 소비자 지출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현재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침체 수준에 아주 근접”한 것이어서 미국경제가 회복에 실패하고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경제분석가들은 우려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완만한 경기둔화가 돌연 험악한 경기침체로 악화될 수 있다. 예컨대 승용차를 비롯한 소매판매가 약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승용차 및 주택 구매계획 지수가 올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이러한 소비경기 냉각 징후는 우리나라로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9월중 산업활동동향에서 우리경제도 생산과 내수 및 건설 등 대부분의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9월 한 달의 산업동향만을 가지고 향후의 경기흐름을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더블딥 위험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 국제유가 불안정, 북한 핵 문제의 돌출 등은 우리경제의 안정 운행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는 확장과 후퇴, 수축, 회복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기능은 경기변동폭을 최소화하며 경제의 안정과 적절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임기 말의 레임덕 현상을 심하게 노출하면서 경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지나치게 안이한 상황 인식이다. 정부 관료들은 국내외의 경제상황 악화를 염려하기보다는 “세계경기가 악화될지라도 우리경제는 6%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다. 안이한 상황인식, 정책혼선 벗어나야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나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내년도 성장률을 5%대 전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전망치는 더욱 낮추어질지언정 상향 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적 디플레 우려에 관해서도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전혀 무관심하다. 인플레를 걱정할 처지이지 디플레 위험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철을 앞두고 기름과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것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이상으로 새로운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소비자기대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백화점 매출액이 15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예사롭지 않은 징후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들어가고 가계부채의 압박과 경기전망의 불투명에 따라 국내 소비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도 세계적 디플레 압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 당국자들은 성장률 수치에 안주하지 말고 국내외 경제흐름의 변화를 직시하며 경제안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2002-10-31
-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들4. 세계유산 ‘시라카와’ 전통마을(마지막회) 12시 50분 ‘가키타가와 환경트러스트’가 있는 시즈오카현 시미즈정에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라카와 전통민가’를 향해 긴 여정을 출발했다. 기후현(岐阜縣) 시라카와고우(白川鄕)까지 장장 400여km의 대장정이었다. 누마즈(沼津)항구에서 점심을 먹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고속도로를 끝없이 달렸다. 왕복 4차선에 최고속도 80km,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차도 거의 없는 듯 했다. 저녁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해결하고 늦은 밤 9시 20분에야 시라카와고우에 도착했다. 어두운 산간마을의 밤, 비마저 추적추적 내렸다. 20명이 넘는 일행이 전통민박집 3곳으로 나누어 숙박을 하기로 예약했는데, 민박집 주인들이 저마다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으로 마중을 나왔다. 타이가라(平家)의 무사가 은신했던 곳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민박집 주인이 마루 가운데 있는 다실(큰 규모의 다실로 지금은 모두 식당으로 사용한다)에서 장작에 불을 붙여 무쇠 주전자에 찻물을 끓이는 동안 마을을 돌아보았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 특성에 맞게 고안된 합장(ㅅ자) 모양의 독특한 민가들 사이로 푸른 논들이 펼쳐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 마을은 예전에 전쟁에 패한 타이가라(平家)의 무사가 은신했던 곳이라고 한다. 3층 건물로 지어진 거대한 급경사 지붕은 그 무사의 자손들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지금까지 지켜지기까지는 (재)일본 내셔널트러스트의 힘이 컸다. 시라카와고우 마을과 (재)일본 내셔널트러스트와의 관계는 멀리 1967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연간 60만엔이라는 적은 액수였지만 재단법인이 이 마을에 낸 조성금은 마을의 제각기 다른 지붕색을 통일하는 데 사용됐다. 조성금은 3년 동안 계속됐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진 역사적 유산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1971년에는 스스로 ‘시라카와고우정 마을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다. 당시 합장 모양의 민가들이 불편하다며 외부에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현이나 외국으로 많은 건물들이 이전건축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팔지 않는다’ ‘빌려주지 않는다’ ‘부수지 않는다’3가지 원칙을 자치규약으로 만들었다. ‘합장 기금’도 생겼고 민가들 지키기 위해 민박도 시작했다. 1976년에는 일본 문화청이 이 마을을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했다. 1986년 (재)일본 내셔널트러스트는 모금운동을 펼쳐 빈집이 된 민가 2동을 구입, 이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1994년에는 그 가운데 1동을 복원, ‘시라카와고우 합장문화관’을 열었다. 이 집의 초가를 다시 씌우는 데는 전국에서 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다. 1995년 12월 유네스코는 이 마을을 일본에서 6번째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한 마을이 세계유산 목록에 들어간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재단법인이 3채의 가옥을 영구보존 민박집에서 차려낸 일본된장국과 일본목련 잎사귀 위에 볶은 버섯요리를 맛있게 먹고 마을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세계유산’ 표지석이 놓여 있고 우리나라 서낭당 기능을 하는 작은 전각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언덕 위에서 본 마을 모습은 전체적으로 우리네 마을 입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커다란 산들이 마을 뒤편을 포근히 에워싸 북풍을 막아주고 마을 남쪽에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하천이 자리잡았다. 그런데 강물 색이 아주 진한 황톳빛이었다. 원래 이 지역의 냇물은 플라이낚시를 할 수 있을 만큼 맑은데, 상류에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거기서 나온 발전용수가 물빛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재)일본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문화관에 들렀다. 마을 촌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문화관의 ‘미쯔이 미노루’씨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재단법인은 현재 이 문화관을 포함, 모두 3채의 가옥을 영구보존하고 있다. 30년에 한번 정도 지붕을 다시 이어야 하는데, 수리비용이 한집에 3000만엔 정도가 든다. 30년 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후 정부보조가 되고 있어 약 90%의 돈을 정부가 보조한다.” 이 마을의 총 인구는 600명 정도이며 합장식 민가 110가구 중 60가구가 주택 및 민박집으로 쓰이고 나머지 50가구는 창고로 사용된다고 한다. “보존지역 지정 이후 현대식 구조로 고친 집은 없는가?”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개인소유다. 창을 바꾼다든지 집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것까지는 규제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지붕의 모양 및 건물의 색깔 등은 규제해서 경관을 지키려 하고 있다.” “마을 남쪽에 고속도로로 보이는 새 도로가 건설중이던데, 늘어나는 자동차 등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가?” “자동차가 자꾸 늘어나 적절한 규제를 계획 중이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간 140만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 문화관을 나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조금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몇채의 가옥이 새로 지어지고 있었는데, 합장식 가옥이 아니라 일반 목조주택 구조로 건축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연간 140만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 전통 합장식 가옥은 단열이 힘들어 난방비가 많이 들고 방도 크게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축건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반 목구조 건물로 지어진다는 얘기였다. 2002-10-31
- 서울시정 4개년계획 부처간 엇박자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시정 4개년 계획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인근 수도권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정작 이들 기관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시의 계획에 난색을 표시해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30일 건교부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전에 이들 기관과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20여개의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문에 시정 4개년 계획이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갖추지 못한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이미 지난달 중순에 발표했던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 경기도 교통과장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간선-지선제 버스체계 개편은 경기도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29일 현재까지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편방향은 기존 노선 및 버스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버스노선 개편방향은 기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긴 노선으로 운행하던 버스체계를 간선-지선으로 이원화하는 입체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여기에는 기존 노선체계의 대폭수정과 수도권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하철 격역제 도입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3호선 일부구간에 시범실시키로 한 격역정차방식은 3호선 전 구간으로 확대 실시하더라도 빨라야 6분 밖에 도착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하철에 대한 최대 민원은 열차가 제 때 안온다는 것이지 속도가 늦다는 것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건설 계획 및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강북 뉴타운을 건설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고 기존 주요 간선도로 교통난을 도심 도로에까지 확산시킬 것”이라며 “마곡지구까지 개발되면 서울로의 유입 인구가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측은 “강북 뉴타운 개발을 시 도시개발공사에 맡긴다고 했으나 도개공은 공사수행능력이 주택공사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여서 시에서 발표한 시간 안에 뉴타운 건설을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주공이 맡아도 제 때 완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찬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등록세 중과 폐지, 과밀부담금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행자부 세제과장과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모두 “전혀 협의가 안된 것은 물론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가만히 있어도 업체들이 서울로 가려는 판에 등록세 3배 중과정책과 과밀부담금 부과정책을 포기하면 서울 집중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또 “건교부, 행자부 뿐 아니라 충청, 강원,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시의 이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시가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보 차원에서 서초구의 정보사터 부지 5만5000평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에 국방부는 ‘이전합의 백지화’라는 카드까지 뽑아 들고 반발하는 등 서울시가 ‘서울비전 2006’이라는 이름으로 야심차게 마련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치며 자칫 ‘장밋빛 환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002-10-30
- 서울 강북 뉴타운 방식 개발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뉴타운’형태의 시범사업단지 3곳이 결정됐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3일 내년부터 시범사업단지로 성동구 상왕십리와 성북구 길음·정릉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그림) 따라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뉴타운’ 방식의 개발이 시작돼 2012년에는 주변기반을 시설을 갖춘 3만여 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3개 시범지구를 포함한 7∼8개 지역이 지역 특성이나 개발여건, 주민의사 등에 따라 ‘주거중심형’과 ‘도심형’ ‘신시가지형’ 등 3개 유형으로 개발된다. 도심형이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32만㎡), 주거중심형은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95만㎡), 신시가지형은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359만3000㎡) 등이다. 먼저 상왕십리동은 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6000가구가 건립되며,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8개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길음·정릉동은 민간차원의 주택재개발로 1만3000가구를 건립하며, 시와 성북구는 보조간선도로 확장,과 학교부지 확보 등 도지기반시설 확충을 담당한다. 또 진관내·외동 지역은 내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쳐 기존에 양호한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가 녹지나 나대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상왕십동이 2006년, 길음·정릉동이 2008년, 진관내·외동이 2010년 각각 완료되며, 시는 이어 강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유형별 뉴타운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2-10-24
- 장기성 예금 늘리고 신용대출 확대 정부의 억제방침 등으로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전략이 바뀌고 있다. 예금 및 금융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를 축소하는가 하면, 새로운 자금 운용처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마다 틈새대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수익증권 위탁판매 등 수수료 수익도 강화하고 있다. ◇’정기예금 고객을 잡아라’=조흥은행은 수신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본점과 영업점간 내부수신금리를 0.05%포인트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내부수신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영업점 수익이 줄어 예금유치 업무가 위축 된다. 이처럼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자금운용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지금 당장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객들의 예금증가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오히려 수신업무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성 예금 고객을 확보할 경우 내부금리 인상 등을 통해 메리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수신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가계대출이 감소하면 우선 금융채발행부터 대폭 축소해야하기 때문이다. 올해 시중은행들이 금융채 발행을 통해 가계대출 재원으로 조달한 금액이 약 9조원에 달한다. 금융채를 발행하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최근 고객예금은 단기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채 발행 축소가 자칫 유동성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내부수신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고 우량 예금고객 확보에 나섰다. ◇전문진 신용대출 증가=정부의 주택담보비율 축소방침으로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위축되면서 신용대출쪽에 눈을 돌리는 은행도 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특히 신용대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비교적 신용도가 좋은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1~4% 낮은 연 7.7%의 전문직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최근 의사 대상 대출상품인 ‘닥터클럽’의 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또 한미은행도 ‘닥터론’의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소폭 낮췄다. 이밖에 우리은행의 ‘닥터론’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전문직대출’ 상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2배씩 대출한도가 늘었다. 일부 은행은 자금운용을 위해 유가증권 투자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우리· 신한은행 등은 국공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사실상 긴축운용하면서 콜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며 “국공채를 중심으로 채권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자금운용의 방법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수익 강화=외환은행은 예대마진 보다 수수료 수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외환은행의 강점인 외환비즈니스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금융업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올해 은행들의 자산 증가에 비해 수익은 높지 않았다”며 “자산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은행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수익증권 위탁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조원가량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데 이어 연말까지 2조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2-10-23
- “서민주택 옥탑방 양성화된다” 서민주택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공 또는 사용중에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옥탑방이 양성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위반에 대해서는 소정을 절차를 거쳐 오는 2003년 12월까지 양성화할 예정이다. 국회 김덕배 의원(민주·고양일산을)이 제안, 민주당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옥탑방 양성화 법안)’이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 12월31일 현재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 면적기준 25.7평 이하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03년 12월까지 양성화한다’는 요지다. 단 단독주택은 위반면적을 포함 50평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위반면적을 포함 200평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옥탑부분이 독립가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존면적과 옥탑부분을 합산해 25.7평 이하인 경우로 정했으며, 옥탑부분이 부엌 등의 설치로 독립가구 역할을 할 경우 옥탑부분의 면적이 25.7평 이하로 대상면적을 구분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만들어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접수 후 15일내 사용승인기준 적합여부를 따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의 옥탑방이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서민주택의 옥탑방과 노출된 지하방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의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경제력 부족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비현실성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29
- 부천시, 친환경적 청소행정 박차 가해 부천시는 오는 11월부터 아파트 등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폐식용 유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확대하기로 하는 등 친 환경적 청소행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주민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돼있는 폐식용유 재 활용사업이 용기확보 및 재활용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 자 환경부 추천 우수 민간재활용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천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8.5톤의 식용유를 소비하고 이중 44%인 3.7톤이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 월 1일부터 200리터 분리수거 용기 400여개를 아파트 단지 등 180여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분리배출된 폐 식용유는 1∼2개월 단위로 수거돼 용해·정 제·여과 과정을 거쳐 비누원료, 페인트원료 및 사료용으로 재활용된다. 시는 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음식물 분리수거가 정 착된 상태라고 보고 11월 중에 30세대 이상까지 분리수거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중에 기초자료를 취합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전면실시하고 있는 중·소형 음식점의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의 경우는 호프집 등 남는 음식물이 극히 소량인 업소를 제외할 경 우 100%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시는 자체평가하고 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지역까지 점 차 확대해 2006년에는 부천시 전지역에서 100%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28
- 부천시, 폐식용유분리수거 실시 부천시는 오는 11월부터 아파트 등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폐식용유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확대하기로 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주민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돼있는 폐식용유 재활용사업이 용기확보 및 재활용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자 환경부 추천 우수 민간재활용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부천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8.5톤의 식용유를 소비하고 이중 44%인 3.7톤이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0리터 분리수거 용기 400여개를 아파트 단지 등 180여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분리배출된 폐 식용유는 1∼2개월 단위로 수거돼 용해·정제·여과 과정을 거쳐 비누원료, 페인트원료 및 사료용으로 재활용된다. 시는 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음식물 분리수거가 정착된 상태라고 보고 11월 중에 30세대 이상까지 분리수거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2006년에는 부천시 전지역에서 100%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02-10-28
- 마곡동 조기개발 졸속 결정 이명박 시장이 21일 밝힌 마곡지구 개발문제가 28일 발표예정인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 간부들 내에서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10대과제에는 마곡지구 조기개발문제는 빠져있다”며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조기개발 발표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행정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지 않은 부담을 토로했다. 시정개발 4개년 계획 수립에는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간부들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 역세권 관리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역세권 개발만 하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발산지구를 포함해 119만평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97년에는 마곡지구 남단 발산지구에 조성될 임대아파트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무엇보다 지난 97년 당시 세운 도시기본계획에는 마곡지구의 남단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될 발산지구에 대한 고려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이같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발산지구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지난 고 건 시장당시 결정된 사안이고 이 시장도 취임초기부터 마곡지구를 임개내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마곡지구 조기개발 방침을 밝힌 것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2002-10-2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