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대형오피스텔 탈세수단 변질 우려 중대형오피스텔 탈세수단 변질 우려 주거용 최소 43%…세금납부 실태조사 안돼 전국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중 적어도 4채 이상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재산세와 부동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 중대형 오피스텔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정갑윤(한나라당 울산 중구)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오피스텔 조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군구별로 3월27일부터 1개월간 서면으로 이뤄졌다. ◆주거전용 최대 85% 가능성 =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7평)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1만9502채 가운데 43%인 8382채가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다. 또한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중 어느 것으로도 등재돼 있지 않은 미등록 오피스텔도 전체 조사대상 오피스텔의 41.9%인 8172채나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에 미등록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10채 중 최대 8채는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19.6%로 3817채였다.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4.5%인 869채였다. 지역별로는 조사가 이뤄진 중대형 오피스텔 가운데 85.8%인 1만6726채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탈세수단 변질지적 많아 = 문제는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납부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 중과나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세의 온상으로 활용돼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건물로 분류돼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과 달리 누진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가구 2주택 합산에도 제외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합산되는 부동산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 아파트와 같이 과세하면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인 0.25%가 아닌 공시가격에 따라 0.15∼0.5%까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급등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대형 오피스텔이 재산세와 부동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돼 왔다고 지적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거용이라고 신고해 정상적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조사가 안 돼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이번 조사를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2
- 수도권 지자체 재개발 민원에 몸살 도정법 개정 앞두고 추진위승인 등 민원 봇물 지자체 “건교부 정책혼선으로 주민피해 우려” 수도권 대도시 지자체들이 주택재개발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 이후 가능토록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인천에서 재개발구역이 23개로 가장 많은 남구. 이 지역의 한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말 ‘추진위 설립승인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으나 이달 초 반려됐다. 구는 시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정해지기 전의 일이라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려사유를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로 추진위 승인을 미루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개정 도정법 시행에 앞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난달부터 각 지자체에 쇄도하고 있다. 개정된 법으로는 당초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추진위가 건설업체를 선정해 초기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게 돼 추진위 존립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편법·불법행위 성행 = 현행 도정법상으로도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인가받은 추진위가 업체를 내정한 후 향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 받는 방법 등 시공사선정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지역에서는 미인가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벌이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 가칭 B추진위는 지난달 19일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선정공고를 신문에 내고 업체선정 절차를 밟았다. 이처럼 재개발 규제강화를 앞두고 가칭 추진위가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강행해 민원이 야기되고, 조합원 피해가 예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입장 분분 =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의 일부 지자체는 “처벌규정이 없고, 사적 계약이라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경기 부천시는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면 즉각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 거래시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수원시는 권선구의 한 재개발구역 가칭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자 실제 도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정법 시행 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불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일선 지자체에 지시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추진위 승인취소 결정은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법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정할 사항”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덧붙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원인 제공은 건교부 =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건설교통부가 주택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건교부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도시재개발법 등을 폐지하고 도정법으로 통합하면서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열악한데 법은 너무 엄격하다는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 3월 18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규제토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재개발 관련 부작용이 커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가 잇따르자 지난 5월24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자선정을 규제토록 재개정하고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과 건설업체들마저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돼도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노조 희망일군다> 해상산업노조연맹 선원노동운동 ‘변신중’ ‘참정권 달라’ 헌법소원 새 위원장 취임후 근로조건 대폭 개선 파업제한 완화 … 산업 글로벌화 대응 선원노동운동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적인 노조로만 알려진 선원 노조는 최근 근로환경 개선수준을 넘어 노동기본권인 쟁의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나아가 국민기본권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희성・해상노련)이 주도하는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국내 선원들의 단체행동권은 그동안 파업조건을 두루뭉술하게 규정한 ‘선원법’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법이 올 3월 시행되면서, 선원들은 쟁의행위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됐다. 새 선원법은 쟁의행위 제한 조건에 대해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선박이 외국항구에 있을 때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해상노련이 지난해 선원들도 자유롭게 정치활동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선상투표제 즉 참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인들은 이를 얼떨떨하게 지켜봤다. 세금내는 국민이라면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였지만, 선원들은 바다위에서 근무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를 누리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 청원된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찬성117표, 반대 123표, 기권 20표로 아쉽게 부결됐다. 이 사건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선원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 해상노련은 현재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선원노동운동의 새 흐름 한 가운데는 해상노련 박희성 위원장이 있다. ‘과격한’ 노조활동을 해온 박 위원장이 지난해 연맹선거에서 당선되자,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긴장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공약으로 밝힌 선거후 신규채용이나 낙하산 인사관행을 없앴다. 일반적으로 노조 임원선출이 있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일부 간부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재정구조 개선작업도 시작했다. 연맹부채 50억원중 7억원을 상환했다. 예산을 절감하고 임대사업을 정상화한 결과였다. 선원노동운동의 변화는 근로조건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해상노련은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했다. 그 결과 상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어선원의 복지가 강화됐다. 어선원의 선원법 적용범위를 25톤에서 20톤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선 360척, 3000여명의 어선들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어선원들의 유급휴가제도가 시행됐고, 노사협의 없이 추진되던 어선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은 저지됐다. 어선원의 재해보상 기준임금도 대폭 개선했다. 선원도 육상근로자처럼 주5일제(주40시간 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유급휴가일수는 내・외항선 각각 1일씩 늘였다. 정부가 주도하던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축소를 막았다.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선박소유자가 부도나 폐업을 하더라도 선원의 임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박 위원장은 공격적인 노조활동과 함께 산업성장과 보호를 위한 대정부활동도 병행했다. 정부・사용자와의 협상에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타결을 이끌었다. 정부에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요구했고, 정부 예산 11억원과 필수선박 30척 유지를 관철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전쟁 등 비상시에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필수선박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우수한 해양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77년부터 15년간 연근해어선에서 선상근무를 해온 박 위원장은 ‘의리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다. 79년 폭풍우 속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던 배를 6시간이나 사투를 벌여 피항시킨 일이나, 84년 조업중 실족해 높은 파도에 떠밀려간 동료를 로프에 의지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한 얘기는 선원들 사이에 유명한 일화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운수노련(ITF) 총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됐다. 한국 노동계의 위상뿐만 아니라 세계 해운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업계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나 ‘편의치적선(선주의 국적에 있지 않고 제도 면에서 편리한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등의 정책수립이나 이행시 우리기업들에 적지 않은 이점을 안겨주고 세계 해운정책을 연계하고 조율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선원노동운동은 산업성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사용자에게 산업미래를 위해 선원의 복지와 교육투자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8
- 2007 대선 앞두고 ‘추다르크’ 부활 조짐 2002년 ‘돼지엄마’ 2004년 ‘민주당 지킴이’ 등 범여권 전통적 지지층 복원 촉매제 TK 출신, 여성 정치인 등 ‘희소성’에 2년여 유학 통한 ‘콘텐츠’ 축적도 강점 부각 지난달 말 2년여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추미애 전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등 정치권 재편이 예고되면서 추미애 전 의원의 정계 복귀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한발 더 나가 범여권 통합의 기수로 ‘추다르크’의 부활을 점치는 인사도 점점 늘고 있다. 총선 이후 2년 가까운 공백에도 불구, 정치인 추미애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일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고 건 지니 추미애 뜬다? = 추미애 전 의원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한 선거 컨설턴트는 “여권 대선주자들이 한자릿수 저조한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나 정동영 전 의장 등 여권의 대선후보군들이 한자릿수 지지율에 붙박이처럼 고정돼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자 여권 지지층 사이에 ‘대안 찾기’가 시작됐다는 것. 위 인사는 “올 들어 고 건 전 총리 지지율이 한풀 꺾인 것도 추미애를 주목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건 전 총리는 지난 3월 싱크탱크격인 ‘미래와 경제’를 출범시키고, 8월말 ‘희망연대’를 공식 발족시켰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5·31 지방선거 이후 3위권으로 밀려났다. 때문에 범여권 통합론자들 사이에서는 ‘약발이 다 한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전통적 지지층 복원’을 명분으로 내세운 통합론자들 사이에는 통합의 구심으로 ‘고 건’보다 ‘추미애’가 더 낫다는 얘기도 서서히 흘러나온다. 추 전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돼지엄마’로 활약하며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으로 나섰다는 점과, 대선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민주당이 분당되는 과정에도 끝까지 민주당을 사수했다는 점 때문이다. 전통적 지지층 복원을 1차 정계개편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들은 이 같은 독특한 정치이력을 갖고 있는 추미애 전 의원이 정계개편의 구심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 기대감도 한 몫 = 특히 ‘전통적 지지층 복원’이 자칫 ‘호남세력 결집’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미애 전 의원의 상품가치는 적지 않다는 평가다. 추 전 의원이 TK 출신 정치인이란 점에서 ‘전통적 지지층 복원’을 1차 목표로 한다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추 전 의원이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과, 최근 2년 동안 미국 유학을 통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식견을 겸비, 차기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필수조건은 충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존재감 각인 시킨 ‘귀국인사’ = 정치권에서 정치인 추미애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커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한 측근은 “당분간 정치권 전면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귀국 이후 추 전 의원은 지난 4일 동교동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일체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다. 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이나 접촉도 가급적 뒤로 미루고 있다. 추 전 의원이 계획하고 있는 대외활동은 모교인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는 정도가 전부다. 오는 18일 추 전 의원은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상대로 하는 공개 강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추 전 의원은 14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귀국 인사’를 올려 정치인 추미애의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5
- 대구한의대 특집 ◇ 대학특성화의 모델 ‘한방제약공학과’ 2007학년도 50명 첫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부터 인기학과 예감 대구한의대는 한의학과 관련된 특화된 학과를 개설,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과가 올해 신설된 한방제약공학과다. 국내유일의 이 학과는 한방신약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난치병을 치료하는 한방신약개발,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미래의약의 연구개발, 기능성 건강약품의 개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제약공정·한약제제학·한방제약관련 기초과학 등을 가르친다. 2007학년도 모집인원은 50명이다. 한방제약공학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방제약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의 선두인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의 ‘리피토’가 연간 120억 달러(약 12조원)에 이르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연간 7600만 명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동제약의 ‘비타500’의 경우도 단일품목으로 2005년 매출 120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고 한다. 세계 10대 제약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연간 19조2000억원(2003년 기준)을 상회하고 순수익률도 타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30%에 가깝다. 하지만 한방제약산업이 이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국내 한방관련 제약회사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방 신약개발, 공정혁신 GMP 등을 위한 한방제약공학 전문인력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대형 제약회사의 약사 비율은 10% 이하로 저조하다. 대구한의대 한방제약공학과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신설됐으며, 앞으로 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방제약공학과는 최근 감초, 석창포, 황금 및 황련 등의 기능성 한약재를 고농도로 함유한 화상피부 진정용 스프레이를 개발했다. 박문기 교수는 “이 제품은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약한 화상을 입은 피부에 분사할 경우 섭씨 영하2도 정도의 한방약재 얼음을 생성시킴으로써 즉각적인 피부진정효과와 피부재생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과 관련된 학술적 내용이 이미 두차례에 걸쳐 학술지에 게재되어 냉각효과와 더불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받았으며 내년 3월께 출시한다. 이 밖에도 대구한의대는 한방재생산가공학과, 한방의공학과, 한방피부미용학과, 한방미술치료학과 등 한의대라는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특화된 학과를 설치해 한방 관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방치료뿐만 아니라 한방산업분야의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4
- 건강보험 미래 전략과 비전 세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건강보험제도 탄생 30주년을 맞이해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1977년 7월 시작된 건강보험제도는 그간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조직 및 재정 통합 등을 거쳐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기틀은 마련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및 중장기 재정 계획과 괴리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자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르는 노인의료비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전체 의료보장체계에서의 합리적 역할 설정 모색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미래 비전 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분과의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분과에서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보험료 지원, 대여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전략 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연구하게 될 예정이다. 9월 중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정과 위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안을 마련, 5월부터 공청회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7월 1일 경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사회투자국가로 가는 길의 기본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투자”라며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5
- 지방대학 특성화로 살길 찾는다 - 대구한의대학교 ‘특화·벤처·국제화로 제2창학 선언’ 설립자 변정환 박사 5대 총장 취임 … 구조조정 완료, 경쟁력 ‘업그레이드’ 대구한의대학교가 제2창학을 선언했다. 1980년 개교 이래 20여년 역사의 대구한의대는 최근 1·2차에 걸친 대학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설립자인 변정환 박사를 대학 총장으로 다시 영입, 대학 특성화와 국제화교육의 내실화, 대학행정의 슬림화로 대학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 두 차례 구조조정, 대학 특화 ‘성공’ = 대구한의대는 지난 2003년 한방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한방 연관 학과를 중심으로 1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교명도 경산한의대에서 대구한의대로 바꿨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에는 개교 이래 최대의 학생등록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신입생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다른 지방대들에 견주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대구한의대는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 이은 2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차 구조조정이 생산·산업 시대를 대비한 한방산업 특화에 비중을 뒀다면, 2차 구조조정은 소비·복지 시대를 대비한 웰빙복지 특화에 초점을 맞췄다. 2차 구조조정에서는 특히 한방산업대학을 독립시키고 웰빙복지대학을 신설하는 한편, 보건복지대학과 건축·디자인대학을 없애고 새로운 학과로 모바일콘텐츠학부, 영상문화학부, 리조트개발학과, 미술치료개념을 도입한 한방미술치료학과, 중어중국학부 등을 설치하는 등 소비·복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학문 연구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대학 구조조정으로 대구한의대는 한방산업과 웰빙복지 두 축으로 대학을 특화하는데 성공, 입체화된 새로운 감각의 대학으로 출발하게 됐다. ◇ 한방산업 특성화로 지역경제 선도 = 경북테크노파크가 대구한의대 특화센터에 설립한 한방제제 효능검증원,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아 설립된 한방생명지역협력연구센터(RIC), 산자부 지원으로 추진된 대구시 지역산업진흥사업인 한방산업지원센터(한방임상지원센터(CTC))등 한방관련 각종 연구센터가 포진해 있다. 대구한의대가 진행 중인 핵심 관·학·연 협력사업들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과 각종 연구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한약자원의 고품질화와 브랜드화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한의대가 경북 북부 생물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 한약자원 특산물을 이용한 브랜드화 사업’이 산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RIS)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방산업에서 산·학·연 협력사업을 강화, 시너지효과와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의료복지를 선도하기위해 대구시, 구미시, 포항시에 부속한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추구하는 대학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학내에 지역개발센터를 설치하여 경북북부지역의 지자체들(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의성군 등)과 협력협약체결을 맺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과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대학으로는 드물게 국가기관인 식품안전청으로 부터 일반 시중의 식품위생안전을 검사 할 수 있는 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 설립을 인가 받았고 또한, 지난 4월에 노동부로부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과대학과 한방산업대학외에도 웰빙복지대학(리조트개발학과, 실내건축학과 등 11개 학과(부)), 문화과학대학(중어중국학부, 관광레저학부 등 5개 학부), 정보경영대학(경찰행정학부, 자산운용학과 등 6개 학과(부)) 등으로 각 분야별 특색 있는 학과(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전국 첫 학교기업, 대학자립 모델 제시 = 대학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학교기업’. 대구한의대가 또 하나의 성장 발판을 구축하게 된 원동력이다. 이를 통해 대구한의대는 벤처대학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게 됐다. 대구한의대는 지난 2004년 5월 대학내에 화장품공장을 설립했다. 두 달 앞선 같은 해 3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학 내에서 일정 규모의 생산설비가 가능해지자 곧바로 공장 설립에 나섰다. 이미 대학 특성화를 살리면서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대구한의대 화장품공장은 이 법률에 적용받은 첫 번째 학교기업이 됐다. 한발 앞선 정책이 적중한 케이스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장실사를 통해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우수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생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학교기업 화장품공장’으로 선정돼 연간 3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학교기업인 화장품공장은 첫 브랜드인 ‘한방화장품 매향’을 출시, 사업화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소월의 시’ 기초 9종을 개발해 한국특성화대학 평가위원회에서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학교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학교기업 본래 취지인 대학생들의 현장실무형 인재양성교육과 산·학 연계시스템, 장학혜택 제공, 고용창출 등의 다방면에 걸쳐 성공적인 실적을 창출해 성공적인 학교기업으로 전국 타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대학자립도의 큰 모델을 제시했다. 국내 최초로 국가 인정 연구기관인 피부과학연구소를 학내에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민감성 소아 한방 아토피성 피부용 보습제 ‘예윤’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한데 이어 한방다이어트음료 ‘팻 제로’, 한방웰빙 건뇌식빵, 한방 오미자햄·소시지 ‘청정진미’, 금연캔디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세계로 향하는 국제화대학 = 대구한의대는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캠프, 무료 토익강좌, 교비지원 어학연수단과 교환학생 파견, 해외현장실습 실시 등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어학교육원을 설립하고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9개국 22개 대학과 자매결연, 활발한 학술·연구·학생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취업도 잘되는 지방대학 =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전국 363개 대학의 졸업자 53만명의 취업률 조사 결과, 대구한의대는 64.3%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0위안에 드는 결과다. 재학생 1000~2000명 규모인 B그룹에서는 20위의 성적이다. 이 취업률은 진학자와 입대자를 뺀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로 실질적인 취업률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권 4년제 대학 중 그룹별 취업률 20위권 대학은 2개 대학뿐이다. 이처럼 취업률을 높일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재학생들의 취업준비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한의대는 4년제 대학으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부와 취업지원협약을 체결,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활동을 돕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4
- “파산 이유로 해고는 부당” 회사가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할까. 과거에는 인사규정 등에 근거해 회사가 개인파산자를 해고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개정된 법률에는 개인이 파산신청으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2조2는 “누구든지 이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법원도 개인파산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7월 14일 이 모(36)씨가 ㅅ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ㅅ사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4
- 하나폰 일부 부가서비스 유료화 하나로텔, 일부 무료서비스 유료화 기존 유료서비스도 요금 인상 하나로텔레콤이 유선전화 일부 부가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유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하나로텔레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하나로텔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통화중 대기’ 서비스(통화중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정시간 통보’ 서비스를 유료화해 800원의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또 현재 500원을 받고 있는 ‘고도착신전환’ 서비스 요금을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조건별로 등록한 다른 착신번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하나로텔은 착신거절, 자동재호출 등의 유료 부가서비스와 통화중 대기, 발신제한, 전화회의 등의 무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나로텔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하나로텔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정통부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하나로텔은 올해 3월 시내전화 기본요금을 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가정용 시내전화 기본요금을 월 45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렸다 1년도 안 돼 다시 4500원으로 환원해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서비스도 아니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 요금을 유료화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면서 “특히 특별히 원가상승 요인이 없음에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하나로텔의 요금인상은 최근 경쟁사들이 사실상 가격을 인하한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어서 하나폰 가입자들이 갖는 불만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KT는 사실상 3분당 13원에 이용 가능한 ‘마이스타일’ 상품을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최근 6개월 간 시내·외 평균 통화료에 500원을 더 내면 2배, 1000원을 더 내면 평균 통화료의 3배 통화가 가능한 상품이다. 뒤이어 데이콤도 ‘약정요금할인제’를 출시했다. 시내전화는 물론, 시외·국제·이동전화 요금 모두를 약정기간에 따라 5~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나로텔 관계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그동안 전화 부가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해 오던 것을 이번에 현실화한 것”이라며 “인상 후에도 여전히 경쟁사 대비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4
- KTF, 성인콘텐츠 제공 중단 KTF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고, 자사 무선인터넷의 생활정보와 지식, 교육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는 등 ‘생활중심형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KTF는 11월 1일부터 야설(야한소설) 서비스를 중단하고,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성인 콘텐츠 제공을 중단, 3월 31일까지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KTF는 사회적 우려와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무선인터넷 사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단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TF는 또 무선인터넷 서비스 내용을 엔터테인먼트에서 생활중심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직엔(magicⓝ) 초기화면에 뉴스, 날씨, 생활정보 등 정보이용료가 무료인 콘텐츠를 전진 배치했다. 메뉴 상ㆍ하(이전ㆍ다음) 단계이동 및 콘텐츠간 연결 기능도 고객 편의에 맞춰 대폭 개선한다. 예를 들어 영화 ‘괴물’에 대한 기사를 읽는 도중 영화제목을 클릭하면 핌(Fimm)으로 연결해 예고편을 볼 수 있고, 영화 티켓예매도 바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KTF는 휴대폰의 ‘교육과 학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m-러닝’ 서비스를 14일부터 선보인다. 우선 기존의 유아초등ㆍ중고등ㆍ생활교육 및 입시정보 서비스 등을 통합해 ‘교육’ 메뉴를 별도로 만들었으며, 업계 처음으로 무선인터넷 초기화면에 배치했다. KTF는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액요금을 출시하고, 전문 교육업체와 학원, 출판사 등과 연계해 유무선 연동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무선인터넷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생과 부모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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