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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능력인증시험, 중학생 응시생 증가 특목고나 자사고, 대입을 위해 영어 관련시험, 각종 경시대회 등 학과 내신 성적이 외에 학생들이 실력을 평가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험이 많다. 요즘 특목고나 자사고의 입시에 언어 능력에 관한 평가로 국어인증시험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준비하는 중학생이 늘고 있다. 취업이나 전문대학원 입학에 성적이 반영되므로 성인 응시생도 많으며 이 시험의 영향력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국어인증시험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내국인을 위한 ‘국어능력인증시험’,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 있다. 2007년 민사고 입시 전형에 (사)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과 KBS 한국어능력시험 중 1개의 시험 성적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북 상산고는 국어 능력우수자 전형을 신설하면서 지원 자격으로 KBS 한국어 능력시험 500점, 국어능력인증시험 4급 이상을 요구한다. 경기 안양외고도 학교장 특별전형에서 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명시했다.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 전형에 채택된 것의 영향은 중학생 응시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주)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 의하면 작년 11월 시험에 중학교 3학년 응시자가 20여 명에서 3월 1200명, 5월 1300명로 늘어났다. KBS 한국어 능력시험도 5월에는 초중고 학생 300여명이 응시하였으며 8월 시험에는 민사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 원서 접수일이 임박하면서 중학생 458명이 시험을 치렀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국어인증시험의 도입은 “수험생에게 학습 부담이 늘었다”는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 반면 국내 입시에서 조차도 영어 성적이 당락을 좌우해 “외국어 점수 획득에 치중하는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국어능력인증시험 = 2006년 연 4회 정기시험을 치르며 9월 24일(일)에 정기시험이 있다. 전국의 국공립대와 협력관계를 통해 인터넷 접수(www.tokl.or.kr) 및 방문접수를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일선학교와 기업체의 요청에 따라 응시 기회를 늘려 연 6회의 정기 시험이 실시될 전망이다. 출제유형은 언어기능영역(듣기, 읽기, 쓰기, 어휘/어문규정)과 사고력 영역(이해, 논리, 비판, 추론)이며 시험시간은 총 120분이며 5급~1급 인증서를 발급한다. 최근 자사고, 특목고의 필수 전형자료 및 특기자 자격부여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도 수시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배동준 시행본부장은 “최근 재단에서는 초등 중등 학생에 맞는 국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초중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습득해야하는 사고력과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한다. 올 11월에 모의고사를 거쳐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지원의 정부 인증 시험이며 KBS미디어가 주관하고 KBS아나운서실 한국어 연구회와 국어학자, 언어학자, 등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2006년에는 5월14일, 8월6일, 10월15일 3회 실시된다. 홈페이지(www.klt.or.kr)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없다. 객관식 5지 선다형 100문항이 출제되며 출제 영역은 문법능력(어휘력, 문법), 이해능력(듣기, 읽기) 표현능력(쓰기, 말하기) 창안능력(창의적 언어능력), 국어 문화능력(국어교과의 교양적 지식)이다. 수준은 고등학교 국어 정도이다. 시험 유형은 듣기, 어법, 읽기 등 국한된 분야만 측정하는 기존의 시험과는 달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법, 문학 등 대표적인 언어 영역과 더불어 창안, 국어문화 등 총체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한다. ◆앞으로 확대될 전망 = 언론사, 공공기관, 기업체 입사시험, 승진평가에 가산점을 획득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시험, 의치학 전문대학원(MEET/DEET)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대학 일반대학원 입학전형자료, 특목고, 자사고 입학전형자료, 재학생 수행평가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어 기본법에 따른 활용처가 확대되리라고 전망한다. ◆종합적인 국어사용능력을 키워야 = 국어능력인증시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종합적인 국어사용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음운, 어휘, 문법, 국어사, 어문규범, 등 국어 전반에 관한 기초적 소양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재사관학교 대치캠퍼스 류창성 부원장은 “서술형 주관식 평가 문제 도입 및 지문 형태의 다양화, 신규 문제 유형을 개발하여 언어 사고력을 측정하므로 문학과 비문학의 구별 없이 많은 지문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국어 능력인증시험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희수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지자체, “건교부 도시계획 권한 행사 안된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놓고 충돌 건교부, “지자체가 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건교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직접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권영진 서울 정무부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 제42조7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시도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공간계획 체계는 와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입법예고 충돌에 이어 전면전으로 확대된 원인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를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아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였는데도 자치단체장이 불응하는 경우 직접 건교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는 있다. 이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법률 취지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자체가 도시전체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권한 침해에 용도변경까지 가능해져 = 고유권한 침해 외에도 지자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법률안 내용대로 입법화되면 서울 118곳, 경기 54곳, 인천 4곳 등 총 176곳의 공공기관 부지용도가 이전비용 조달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에 비해 경기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반해 경기도는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75.5%나 되는 135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용인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의 녹지가 주거용지로 개발되면 도시 공간구조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은 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단독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도시전체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부지”라며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건교부와 협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용도변경을 염두에 두고 법제화하려는 건교부 장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다. 수원시는 일방적인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권선구 잠사연구소 1만여평을 공원시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작물과학원과 축산연구소 부지를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해 떠들썩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건교부 장관에게 주어지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역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자치단체장이 해야맞다”고 강조했다. ◆완충장치로 지자체 우려사항 해소 = 건교부는 부지 활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완충장치를 둬 지자체가 염려하는 용도변경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기본계획에 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거스르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갖되 건교부 장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장기간 팔리지 않아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하는 부지에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경찰 도움 56년 이산가족 상봉 경찰의 도움으로 56년 이산가족이 만나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서장 한기민)는 13일 오전 탈북자 조 모(여·33)씨와 6·25 때 월남한 조씨 작은 아버지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번 만남은 강서경찰서가 지난 6월 15일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터민’ 26명과 맺은 ‘1대 1 자매결연’의 결실이다. 지난 3월 북한을 탈출한 조씨는 자매결연을 맺은 강서경찰서의 한 경찰관에게 ‘헤어진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달 18일 6·25 때 월남한 할아버지를 찾겠다고 신청했다. 강서경찰서는 전산조회는 물론 서울 강북, 충남 논산, 인천 동부, 경기 광명 등 이들 가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경찰서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마침내 광명경찰서를 통해 조씨의 작은 아버지를 찾았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새터민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취업알선 법률상담 생활지도 등을 하며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경찰서는 오는 26일 경찰협력단체 및 경찰관 45명과 새터민 45명의 자매결연식을 또 가질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독도는 조선땅’ 일본 내무성 지도 첫 공개 ‘독도는 조선땅’ 일본 내무성 지도 첫 공개 1877년 당시 일본 태정관(太政官·현재의 총리실)이 ‘독도는 일본 영해가 아니다’라고 공식확인했던 문건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우영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3일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모사도를 공개하고 “이 지도에 분명히 나타난 독도의 존재는 지금까지 한·일 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완전히 정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선우 청장은 ‘독도 영토권원(領土權原)의 연구’ 논문으로 최근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내무성은 1877년 3월 17일 태정관에게 ‘일본해(동해) 내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편찬(地籍編纂) 질의’를 보냈고, 태정관은 같은달 29일 ‘죽도 외 일도를 판도(版圖) 밖으로 정한다(竹島外一島 本邦無關)’고 공식 결정한 문서를 작성, 회신한 바 있다. 2006-09-13
- 신규 LNG 확보에 비상등 켜졌다 공급국가들 20년 이상 장기계약만 고수, 물량확보 난항 가스공사-직도입 희망사 컨소시엄 구성, 공동구매 모색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국가들이 중·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 체결만 고집하고 있어 신규 LNG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국내 LNG 수요가 크게 늘어 올 동절기 천연가스 공급물량도 수요보다 부족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8월 카타르와 5차례에 걸쳐 중기 LNG 도입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카타르는 향후 LNG 시장이 구매자중심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 ‘중기계약은 어려우며, 25년간 장기계약(2007~2031년)을 체결하자’고 버티고 있다. 오는 2010년 계약 종료되는 말레이시아와도 200만톤(옵션 50만톤) 물량에 대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15~20년 장기계약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국제 LNG시장은 판매자 중심구조여서 당분간 필요물량에 대해 중·단기 계약으로 진행하고, 장기 도입계약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중·단기 LNG 도입물량의 도입창구도 오는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로 단일화하기로 했었다. 판매자 중심구조에서 국내 여러업체가 동시 구매에 나설 경우 오히려 가격은 오르고 물량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잇따른 협상에서 공급 국가들은 장기계약 체결입장만 고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기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가스공사와 직도입 희망사 등을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장기계약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최근 발전용 LNG 수요의 급증으로 올 동절기는 물론 2010년 이후 약 400만톤의 신규 LNG 물량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10월~내년 3월 동절기에 대비해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LNG는 1463만톤(도입확정물량 1314만톤+재고량 149만톤)으로, 예상사용량 1662만톤보다 199만톤이 모자란다. 이 기간 LNG 예상사용량은 도시가스용 1077만톤, 발전용 588만톤 등 1662만톤이다. 산업자원부가 2004년 12월 수립한 ‘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07년 국내 LNG 수요는 2528만톤인데 비해 가스공사가 확보한 공급량은 2303만톤에 그치고 있다. 당장 내년에 225만톤의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어 2008년 237만톤, 2009년 61만톤, 2010년 342만톤, 2011년 504만톤, 2012년 457만톤(도표 참조) 등 2007~2012년 동안 1626만톤이 부족하다. 특히 계속되는 고유가로 LNG 수요가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물량부족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12일 “올해 겨울 가스 공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LNG 1500만톤을 확보, 가정용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 발전용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도입, 석탄 발전소 가동률 제고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발전용 LNG 수요 절감을 위해 중유발전기를 우선 가동하는 한편 석탄발전기의 출력을 높여 천연가스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청량리~신내동 경전철 유치에 ‘총력’ 망우·상봉 일대 상업중심지 개발 … 자사고 신설 등 교육여건도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쾌적한 환경, 훌륭한 교육여건과 함께 편리한 교통을 꼽는다. 이 중에서도 편리한 교통은 ‘기본 중 기본’에 속한다는 게 문 구청장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민선3기 4년에 이어 민선4기 들어서도 여전히 교통여건 개선에 깊은 애착을 보이고 있다. ◇ ‘청량리~신내동’ 경전철 타당성 1등 = ‘청량리~면목동~신내동’을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은 문병권 구청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 구청장은 “교통이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 조건”이라며 “경전철 건설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중랑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놓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확정해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은 강남, 여의도 모노레일, 신월~당산 경전철, 청량리~신내동 경전철 등 4곳. 현재 재정경제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이 중 ‘청량리~신내동’ 경전철이 타당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는 것이 문 구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도 타당성 점수가 가장 높은데다, 최근 교통유발 요인들이 추가로 발생해 사업 유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적정성 여부 판단에서 평가지수가 1.0 이상이면 적격 판정을 받는다. 현재 청량리~신내동 경전철은 0.959점. 하지만 최근 새롭게 교통유발 요인들이 많이 생겼다. 당초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새롭게 시행여부가 결정된 남양주시 별내면의 154만평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해 중랑구 면목5동 2만평 재건축 사업, 신내3지구 16만7000평 택지개발 사업 등이다. 문 구청장은 “경전철이 건설되면 중랑구청(신내동)에서 청량리까지 출퇴근시간 40~60분 정도 걸리던 것이 10분 정도로 단축된다”며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청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 겪던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립형 사립고·개방형 자율고 유치 나서 = 문 구청장은 “중랑의 교육여건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교 시범학교 유치로 교육여건을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등과 오랜 줄다리기 끝에 신내2택지지구 내에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에 나섰다. 이미 교육투자자를 물색했고, 지금은 설립절차를 얘기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개교할 묵동고등학교가 개방형 자율교 시범학교로 지정돼 교육부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문 구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는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에 설립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히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묵동고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학교교육경비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지원, 캐나다에 16명, 동남아에 20명을 보냈다. 올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공원으로 = ‘망우리’ 하면 우선 공동묘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부터 생각난다. 이는 지난 70년 동안 중랑구 지역발전을 막아온 요인 중 하나다. 중랑구는 이처럼 부정적 이미지로 오랫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망우리공원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산택과 휴식 자소로 바꾸기 위한 ‘망우묘지공원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망우묘지공원에는 있는 묘지(올 1월 1일 현재 1만6898기)를 연차적으로 이전시키고 이곳에 역사테마공원과 역사문화관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문 구청장은 “3년 전 서울시와 함께 성묘를 하러 온 후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납골당으로 모시겠다고 답했다”며 “나머지 30%도 설득하면 공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이 밖에도 중랑구는 망우동·상봉동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 상업과 업무·유통 기능을 가진 서울 동북권 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대규모 나대지인 강원산업 연탄공장 부지에 43층의 초고층 복합건물을 세울 계획이다. 또 상봉터미널이 이전하면 현재의 부지에 대형 유통시설과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신일 이명환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신문로 칼럼>북 핵·미사일의 정치·군사학과 한미동맹의 함수 관계(이장훈 2006.09.13) 북 핵·미사일의 정치·군사학과 한미동맹의 함수 관계 이장훈 언론인·국제문제 분석가 중국 탄도미사일에는 항상 DF라는 알파벳이 표시된다. DF는 미사일의 이름으로 둥펑(東風)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은 1957년 11월 18일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 연설을 통해 “오늘날 세계에는 동풍과 서풍이라는 두 개의 바람이 있다”면서 “나는 동풍이 서풍을 압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마오의 연설은 사회주의가 제국주의를 이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1960년 초 소련의 SS-4 미사일 설계를 기초로 사정거리 2,000㎞의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이 미사일을 DF-1이라고 명명했다. 이후 탄도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중국은 1999년 8월 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DF-31은 핵 폭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DF-31을 개량한 DF-41을 개발 중이다. 미사일은 현대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다. 특히 사정거리 1,000-3,000㎞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일단 정치·군사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탄두에 어떤 종류의 무기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다. 특히 탄두탑재 무기가 핵폭탄일 경우, 그 의미는 더욱 증폭된다. 실제로 군사적으로 열세인 국가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국의 수도나 주요도시 및 군사시설 등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또 미사일 공격능력 보유를 과시만 해도 공포심을 줄 수 있다.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가장 좋은 전략무기인 동시에 훌륭한 정치적 카드일 수밖에 없다. 이라크는 지난 1980년대 이란의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 탄도미사일을 무차별 발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대만 최초의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된 1996년 3월 8일 대만해협에 DF-15 미사일을 시험발사,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헤즈볼라가 가진 중거리 미사일 중 파즈르 3와 파즈르5는 레바논 남부에서 발사할 경우 이스라엘 북부지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또 사정거리 200㎞의 젤잘 미사일은 이스라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 목표는 핵폭탄을 탑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김 위원장의 이런 야심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1월 13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방어수단으로서 일리가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임무가 있다. 노 대통령이 오는 14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유화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석하더라도 너무 한 쪽 면만을 바라본 셈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갖는 군사 전략적 위협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조차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 결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는 군사적 위협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마오의 말을 되새기면서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들여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MD)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의도를 간과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단순한 정치용으로 치부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을 정치적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 친미는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용미(用美)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김민석 한컴산 회장 120억 유용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구속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기 제조업체 멀티소프트 회삿돈 120억원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02년 3월 기업구조조정 기금인 서울기금에 멀티소프트 주식 5만5000여 주를 넘겨주고 50억4000만원을 빌려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04년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멀티소프트 8개 영업장과 게임기 등을 모 게임업체에 팔고 70억원을 받아 유용한 단서도 잡고 멀티소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상품권 인증·지정 등 정책을 맡은 문화관광부 모 사무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이 사무관에게서 정책 변동 상황과 업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 1만대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바다이야기 판매·수리 업체 대표 전 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부족’ 등을 사유로 기각했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중소기업청 사업전환지원 설명회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 4일 중소 사업전환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9월 12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3일, 대전·충남·충북권은 19일, 부산·대구·경북·경남권은 20일에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3월에 공포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안내로 진행된다. 또한 사업전환 성공요인 및 성공기업 사례, 기술이전제도 등도 소개된다. /김형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밥일꿈>분유업체 소비자 호도 행위를 중단하라 분유업체 소비자 호도 행위를 중단하라 문 은 숙 소비자시민의모임 기획처장 남양유업의 분유제품에서 사카자키균(Enterobacter sakazakii)이 검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소비자들은 영유아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무마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양유업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시민의모임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된 사카자키균으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정부와 분유업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왔다. 세계보건기구는 유아가 사카자키균에 감염되어 질병에 걸릴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40~60%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벨지움,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사카자키균에 감염된 영유아들의 사망 사례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뢰한 검사에서 이유식 11개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바 있었고 이번 남양유업의 조제분유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 이는 국내 분유와 이유식 제품들도 사카자키균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분유를 먹는 유아(만 1살 이하)들에게 사카자키균이 특히 위험하다고 한 세계보건기구의 경고 내용을 은폐하고, “WHO에 의하면 사카자키균은 어디에서 유래된 균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어 마치 사카자키균이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 특히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남양의 산양분유는 최고급 분유로 선전된 제품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기업의 도리를 망각하고 있는 남양유업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촉구한다. 남양유업은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수거조치 뿐 아니라 영유아가 수유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및 환불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분유를 수유하였거나 수유 중인 영유아들이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 감염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카자키균으로부터의 분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은 분유업체로 하여금 제품 유통 전 사카자키균에 오염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전수 테스트(로트별)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분유업체로 하여금 ‘사카자키균에 대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사카자키균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해야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해당 분유를 수유할 수 있다. 또한 분유업체로 하여금 ‘사카자키균의 위험과 수유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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