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공급 서울시는 이달 하순에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738가구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일반에게 확대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원래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세입자를 위해 건립한 재개발 임대주택중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와 퇴거 등으로 발생한 빈 집을 저소득 무주택 서민과 장애인, 청약저축가입자 등 일반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서울시는 이번 일반분양 물량 738가구의 60%인 443호를 기존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정신대할머니, 저소득모자가정, 탈북자 뿐 아니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소득이 수급권자 이하인 자) 등에게도 공급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공급물량의 40%인 295호를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중 불입회수가 많은 순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공급평형은 12∼16평형으로 임대보증금(평균 900만5000원) 및 월임대료(평균 11만8000원)는 재개발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기한은 10년을 기한으로 해 2년마다 갱신 계약하며 신청접수는 15일 신문공고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고 당첨자 발표 및 입주는 오는 11∼12월에 이뤄지게 된다. 문의는 ☎(02)3410-7114. 2002-10-14
- 대선후보 연속 인터뷰②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이번 대선은 아직 쟁점이 뚜렷치 않은데, 국민의 선택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사회가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분수령이 되는 중대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또 대한민국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을 대변하는 서민 후보이며 다른 후보는 평생 대단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선택기준은 뚜렷하다.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나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민주당을 바꿔가고 있는데 다른 두 후보는 3김시대 구태를 말로만 바꾸겠다고 할 뿐 실제로는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재벌개혁, 주5일제 근무에 대한 정책차이도 큰 쟁점이며 남북문제에 대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이냐 냉전적 틀이냐를 놓고도 치열한 쟁점이 일어날 것이다. -노 후보는 조직과 세몰이가 아닌 ‘정책선거’를 통해 지지를 모으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특성상 효과적인 득표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국민 경선 때 지연도, 학연도, 조직이나 세력도 없는 내가 당선된 것이 그 예다. 일반국민 지지도가 60%에 달했던 것은 “이제 지연·학연·조직·세력을 보고 표를 몰아주는 시대가 아니다”는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확신한다. - 주류를 결집시키고 있는 이회창 후보가 집권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주류임을 자처하는 소수 엘리트 특권층이 법 위에 군림하며 폐쇄된 자신들만의 부와 권력, 기득권을 유지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가로막아 왔는데, 사회갈등이 줄어든다는 건 근거가 없다. 특권옹호세력, 냉전고착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사회통합 국민통합은 요원해지고 남북관계도 원점으로 돌아가, 계층간 갈등·남북간 갈등이 재연되면서 결국 국민이 불행해진다. -정몽준 후보가 집권하면 재력이 넉넉하므로 부패하지 않을 것이며,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재벌견제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지. 노태우정권 시절 모 그룹이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시 최대 신규사업을 인수, 일약 재계서열이 뒤바뀌었던 일이 일어났다. 재벌로부터 돈을 받고 안받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 하나로 특정 기업이 수천억원 수조원 상당의 특혜를 받고 재계서열이 바뀌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정몽준 후보는 본인과 수많은 친인척이 거대한 기업군을 소유하고 있어 그가 집권하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노 후보가 집권하면 기득권층에 포위되어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는 기득권층의 어떤 것을 빼앗겠다거나 억압하겠다는 게 아니므로 갈등이 생길 일이 없다. 다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가정책에 대해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다면 그것이 두려워 정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반발하는 일을 커다란 사회적 갈등으로 존중해 치유해야 할 책임까지 국가에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전대통령과 뚜렷하게 선을 긋는 3김시대와 차별화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나. 97년에 이회창 후보가 했던 차별화 방식은 않겠다. 비난하는 차별화는 하지 않겠으며 권위주의, 계보, 지역주의 이런 정치를 않고 돈 정치 밀실정치 이런 거 절대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아 정말 다르다고 판단해주는 차별화를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무원칙하게 끌어들였던 사람들에게는 선대위의 주도적인 위치를 주지 않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차별화를 했다. 김 대통령이 정권교체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영입한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거나 과거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민주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제가 지금 수난을 겪고 있다. 3김시대 정치와 차별화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을 배제하는데서 이미 시작했다. 요즘 보니까 박근혜씨가 그런 짓 않고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 -박근혜씨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평가했는데 그런 사람과는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에게는 자기가 설자리를 지킬 줄 아는 원칙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한데 최근 그런 모습의 박근혜 의원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발전전략을 달리하고 있을 때는 따로 서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더 좋다고 보며, 정치권 전체가 그런 경쟁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압도적 카리스마가 사라져가는 민주적 대중 정치의 시대에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경쟁자를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른 정치만을 주장하고 정치세력간 힘을 합칠 생각을 않는 걸 보면 노 후보는 집권보다는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쪽에 더 기운 것 아니냐. (언성을 높여 단호하게)집권도 하고 올바른 정치도 하겠다는 데 왜 자꾸 그렇게 가정을 하느냐. 거듭 말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저 사람들이 TV토론을 회피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가려보지 않고 있는데 곧 국민의 바른 선택이 이뤄질 것이다. - 한화갑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노 후보 지지를 밝힌데 대해 어떻게 보는가. 오래 전부터 나는 한 대표는 끝까지 정도로 갈 것이라고 예고해 왔는데, 내가 예고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노 후보는 햇볕정책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이름과 대북정책의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지속시켜, 이제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정책’(평화번영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신뢰 우선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 하는 포괄안보,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대북 4억달러 제공의혹의 진실을 어떻게 보는지. 진실을 파악할만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지만 이제까지 어떤 국가기관의 정보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상식 선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먼저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현대가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남북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확인된 사실만을 기초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치권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7%경제성장을 제시하여, 이회창 후보의 6%성장론과 수치경쟁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KDI 추계로 5.2%인데 여기에 시장원칙의 확립·국민통합 등으로 0.5%,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따른 유효수요의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0.5%, 획기적인 보육정책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까지 향상시킴으로써 0.9%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신성장전략은 다수 국민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재벌위주로 달성한 박정희식 성장전략과는 달리, 국민의 기회균등과 참여를 바탕으로 분배와 복지를 함께 달성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약속했는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사안이다. 필요하면 국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비용인데 우리조사에 따르면 정부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개발이익과 청사매각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일부에서 행정부처 이전이 아닌 신수도 건설 총비용을 부풀려 산출해 불가능한 공약으로 비판하는 것은 유감이다. -경제위기설이 부각되면서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5년 안에 전 국민의 70%가 건강한 중산층이 되도록 하는데 경제정책의 우선을 두고 이를 위해 연 7% 성장을 유지하는 정책목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내 목표이다. 특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협하는 강도행위라고 보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매년 장기임대주택 15만호를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 < 2002-10-11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오늘부터 접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됨에 따라 상가 임차인들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확정일자 부여 및 등록사항 등 열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란 공공기관에서 특정일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게 된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일반 주택의 전세권 등기와 똑같은 효력이 인정돼 행당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 공매시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금액이 2억4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인 상인들이다. 종교·자선단체 및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건물 도면, 신분증 등을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동 열람할 수 있다. 이 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만큼 법의 보호 역시 이날부터 적용된다. 2002-10-14
- <신문로 칼럼>권영길 후보, ‘한국의 룰라’ 될까요(주섭일 2002.10.11) 권영길 후보, ‘한국의 룰라’ 될까요 주섭일 본지 고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46%의 지지율로 선두. 그 뒤를 한나라당 후보가 23%로 추격 중. 3위는 17.9%로 통합신당후보이며 4위에는 민주당 후보가 11.9%로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 한국 대선에서 이 시나리오는 무모한 환상이다. 좌파의 승리는 기적이라도 꿈꿀 수 없다. 보수세력의 정치독점구도가 한국정치의 기본딜레마이다. 권력잡기 위한 영원한 이전투구, 권력형 부패, 밥먹듯하는 거짓말, 빈부격차의 심화, 도처에 사회갈등의 폭발…. 보수정치의 딜레마를 풀려면 도덕성을 갖춘 청렴결백한 중도좌파 지도자의 등장이 필연적이지만 그날은 멀다. 이것이 우리의 참담한 정치현실이다. 바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나라가 브라질이요, 주역은 노동자당 후보 룰라다. “이제 조금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989년 대선에서는 그의 출마로 80만 기업주들이 해외탈출을 준비했었다.” 아마토 브라질 기업주연맹 전회장의 말은 룰라 노동자당 대통령 후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 룰라를 지원하는 진보기업주까지 나왔다고 한다. “세계가 변했고 그도(룰라) 변했다. 기업주도 변해야 한다”라고 아마토는 설명했다. 그래서 브라질 기업주연맹은 과거와는 달리 대선에서 룰라에 대한 공식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기업주들이 룰라를 지지해도 무방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룰라는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획득에 실패해 27일 결선투표에 나가게 됐다. 브라질 유권자들은 1989년부터 3번이나 결선투표에서 급진좌파라는 이유로 그를 낙선시켰다. 룰라는 이제 기업주라는 최대의 적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다. 벌써부터 ‘그의 좌파실험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룰라는 브라질을 변화시킬 수 있나?’라는 질문에 ‘어렵다’는 대답이 많다. ‘브라질은 파산직전에 있다. 그런데 그가 브라질 특권층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불평등을 완전히 감소시킬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진보의 적 기업주의 신뢰획득에 성공한 룰라 무엇보다도 국민총생산의 62%에 달하는 2600억 달러의 외채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자유주의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룰라의 당선가능성이 커지자 레알화가 40%나 폭락하며 외국투자가 대거 빠져나간 것은 브라질 유권자에 대한 압력이다. 그러나 룰라는 12년 동안 변신을 거듭해 이제 순수한 좌파후보가 아니다. 그는 ‘80만 기업사장들까지 신뢰하는’ 실용주의 정치인으로 거듭나 승리의 조건을 만들었다. 극에 달한 보수정치의 부패상, 세계 1등의 외채와 빈부격차, 야만적 신자유주의에 방치된 빈민의 참상,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에 브라질 국민은 지쳤다. 1억7000만 인구에 빈민이 무려 5400만이고 인구의 5%가 34%의 부를 갖는 부자들의 천국이 브라질이다. 또한 인구의 1%인 극소수 지배세력이 경작지의 53%를 차지한 토지소유 불균형의 극치를 보인다. 룰라의 노동자당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능력을 지방행정에서 입증했다. 현재 인구 5400만에 달하는 지방정부를 경영-관리하는 노동자당은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사회민주주의 처방에 성공했다. 특히 룰라가 1989년부터 경영한 포르토 알레그레 시는 무학이 사라지고 사회복지망이 46%에서 85%로 증대되는 등 룰라방식의 성공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포르토 알레그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한 세계사회포럼(FSM)의 탄생지로 ‘또 하나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구호가 실현되고 있는 곳으로도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룰라의 선거공약에서 사회주의나 국유화, 해체와 같은 과격한 용어를 찾을 수 없다. 내수시장 발전을 통한 성장유도, 생산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로 수출부문을 강화, 국가 조정기능의 강화, 긴축재정유지, 구정권이 맺은 국제조약과 약속의 이행, 1000만 개의 고용창출, 최저임금 4배 인상, 빈곤과 기아에 대한 투쟁전개, 교육 건강 노인문제 개선, 전국규모의 사회보장시스템창출 등이 공약의 핵심이다. 그래서 룰라는 대선 4수만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당선이 확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46.5%를 득표한 그는 3위를 한 사회당 후보와(17.9% 득표) 4위 사회민중당 후보의(11.9%) 지지약속을 따내 사회민주당 세하 후보(23.2%)를 눌러 승리한다는 것이다. 룰라가 승리한다면 그의 변신에 유권자의 도덕정치와 변화여망이 적절히 조화된 합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권 후보, 국유화 등 사라진 룰라의 공약 참조를 12월 한국대선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권영길 후보는 지금까지 유권자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참신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부유세를 신설해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입시라는 고질병 치료를 위해 대학평준화를 단행한다는 등. 여기까지는 룰라의 공약과 닮은 사회민주주의의 처방이다. 그런데 재벌해체와 토지의 국-공유화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공약은 룰라와 다른 점이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수정하고 임대주택과 아파트투기 근절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해야 유권자의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개량주의로 비판 받겠지만 세상은 변했다. 한국의 좌파도 변해야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룰라’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주섭일 본지 고문 2002-10-11
- 서울시 재건축 엇박자 행보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저밀도 단지 재개발과 관련, 시장과 실무 담당자의 얘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조선일보와 갖은 인터뷰에서 잠실 1~3단지, 시영 아파트 등 4개 저밀도 단지의 재건축을 일괄 승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동시 공사는 무리지만 사업 승인은 일괄적으로 모두 해주고 공사시기는 시가 결정하겠다”며 “착공을 위한 시차를 크게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시장의 인터뷰가 나온 직후 시청 주택기획과 관계자들의 반응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시장이 승인하겠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1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청장이 결정했지만 2차 사업부터는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주 문제나 주변 전셋값, 교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송파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송파구 잠실 1~3단지, 시영 아파트는 재건축을 놓고 10여 년 간 민원 대상이 돼왔다. 여기에 올 3월 잠실 4단지의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난 후 이들 단지 주민들은 2차 사업 승인을 놓고 송파구와 서울시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온 상황이다. 송파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 지난 달 9일 서울시에 이들 단지 1만 4000여 가구의 재건축을 일괄 승인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의 경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넉넉해 일괄 승인해도 전세난 걱정은 없다”며 “서울시 실무자들이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10-10
- 전문가 미국경제 진단 세종증권 윤재현 리서치팀장=95년 이후 주식시장의 버블이 지속됐고 이것이 해소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 같다. 경제버블은 금융주의 하락을 부추겼다. 금융위기, 금융시장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더 많이 하락했다. 주식시장만 보면 버블은 아니다. 경제상황보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버블이 문제다. 1980~1994년까지 평균산업생산이 2.35% 늘었지만 그 이후에는 6.1%나 증가했다. 버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버블이 꺼진다면 더블딥도 가능하다. 미국경제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 우려할 수준이다. 더블딥 가능성은 더 높아졌지만 그렇다하더라도 50% 이하다. 단지 회복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의 심화가 우려된다.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전쟁은 일어난다해도 미국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가 불안하면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미국이 이것을 노리는 지도 모른다. 전쟁은 미국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2002-10-10
- 민노당 과격강령 공격에 권영길 후보 진땀 토론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과격한’ 강령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유있게 답변하던 권 후보도 강령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찾는 데 진땀을 빼기도 했다. 권 후보는 또 ‘강령은 과격한데 권 후보의 이미지는 온화한 것은 득표전략이냐’는 질문에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것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 강령에 나타난 ‘사적소유제한, 토지 국공유화’는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권 후보는 “사적소유를 철폐하자거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교적 온건하게 답했다. 또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한 강령에 대해서는 “국회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예산심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국회의원이 당선후 기업체 돈을 받고 구속되는 등 제 역할을 못하면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 의사를 밝혔다. 2002-10-10
- “마곡지구 2011년이후 개발” 서울시가 조기개발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마곡지구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2011년까지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9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답변에서 “마곡지구의 개발시기는 지하철 9호선과 신공항 고속철도, 경인운하 건설 등과 연계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곡지구 개발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중이고, 발산택지개발 지구 등도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곡지구는 최근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강서지구당위원장간에 조기개발 합의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마곡지구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없지만 발산지구는 예정대로 공공임대주택10만호 건설계획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대와 분양 비율을 적절히 분산하고 공급평형도 중형으로 확대 공급해 주거환경과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0만평 규모의 마곡지구는 여의도 면적(90만평)의 1.3배나 되는 서울 서부지역의 요충지로 행정구역상 강서구 마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가양동 등에 걸쳐 있다. 이 지역은 조순 전 시장당시 개발요구가 높았으나 당시 서울시는 ‘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 부지는 후손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며 개발을 유보시켰다. 이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기능의 보완 등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을 유보한다는 조항에 따라 2011년까지 개발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2002-10-10
-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억제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가계대출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동산가격 안정과 가계대출 억제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 제한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별 총액한도 설정’은 은행간 형평성에 어긋날뿐 아니라 ‘극약처방’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대책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00% 이하로 운영돼 담보가치에 비해 턱없이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30%로 높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맞추도록 돼 있다. 최근들어 상호저축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에 적극 나서면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평균 100% 이하로 낮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억원이고 가용담보가액이 8000만원이 주택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0%로 하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30%로 높이면 6000만원 정도만 대출이 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 9일부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늘고 있다고 판단, ‘60% 제한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현행 50%)를 높이는 방안을 높고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50%에서 60~70%로 높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감위는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일부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별 총액한도를 설정, 대출자체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은행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에 대한 총액을 묶는 방법에는 △은행규모별로 한도를 주는 것 △정부가 아예 할당금액을 제시하는 것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을 지정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유시장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극약처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2002-10-10
- 제2차 노인전용주택 신축 난항 김제시가 추진중인 제2차 노인전용주택 신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제시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노인전용주택 입주신청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제2차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하동 358-8번지 일대 4280평 부지에 2차 노인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참여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담당할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지정된 지목내의 노인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타운과 연계한 주변 주거시설 확충 개발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계획했던 김제시의 일정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노인전용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안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 장성원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나경균 위원장을 통해 양당의 대선공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방자체단체 중 최초로 조성한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노인전용주택에 입주를 신청한 대기자는 무려 600명선에 이르고 있다.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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